반응형

전체 글 375

건축물대장 보는 방법

1. 일반건축물대장 항목 작성요령 가. 대지위치 1) 해당 시ㆍ도, 시ㆍ군ㆍ구, 법정동(法定洞)ㆍ법정리(法定里)를 적을 것 2) 법정동ㆍ법정리가 둘 이상인 경우 대표되는 1개 동ㆍ리를 적고, 나머지는 "지번 관련 주소"란에 적을 것 나. 지번 1) 건축물이 소재한 대지의 지번을 적을 것 2) 대지가 둘 이상의 필지로 이루어진 경우에는 “대표되는 지번 외 ◦건”으로 하나만 적고, “외 ◦건”은 "지번 관련 주소"란에 적을 것 3) 지번이 부여되지 않은 경우 지번을 임의로 “본번(本番) - 부번(副番)”의 형식으로 적되, 지번이 부여되면 정정하여 적을 것 다. 명칭 1) 일반적으로 불리는 건축물의 명칭 또는 동번호 등을 적거나 제9조제1항에 따른 작성자가 임의로 10자 이내로 적을 것 2) 건축물이 2동 이..

부동산 2024.03.27

정비사업조합의 조합원의 자격 🌭완벽정리🌭(재개발재건축)

1. 정비사업의 조합원은 토지등소유자로 한다. 🥕 재건축사업의 경우에는 재건축사업에 동의한 자만 해당 🥕 예외 : 「지방자치분권 및 지역균형발전에 관한 특별법」 제25조에 따른 공공기관지방이전 및 혁신도시 활성화를 위한 시책 등에 따라 이전하는 공공기관이 소유한 토지 또는 건축물을 양수한 경우 양수한 자(공유의 경우 대표자 1명을 말한다)를 조합원으로 본다. 😊 토지등소유자 : 가. 주거환경개선사업 및 재개발사업의 경우에는 정비구역에 위치한 토지 또는 건축물의 소유자 또는 그 지상권자 나. 재건축사업의 경우에는 정비구역에 위치한 건축물 및 그 부속토지의 소유자 🍓🍓🍓 2. 여러 명을 대표하는 1명을 조합원으로 보는 경우 🥕 토지 또는 건축물의 소유권과 지상권이 여러 명의 공유에 속하는 때 🥕 조합설립인가..

부동산 2024.03.26

공공지원 정비사업전문관리업자 선정기준 및 해설

서울특별시 제정고시 제2010–274호(2010.07.15) 서울특별시 정정고시 제2010–287호(2010.07.29) 서울특별시 개정고시 제2010–340호(2010.09.30) 서울특별시 개정고시 제2012–076호(2012.03.29) 서울특별시 개정고시 제2012–085호(2012.04.05) 서울특별시 개정고시 제2014–283호(2014.08.07) 서울특별시 개정고시 제2014–391호(2014.11.13) 서울특별시 개정고시 제2017–262호(2017.07.20.) 서울특별시 개정고시 제2018–249호(2018.08.09.) 서울특별시 개정고시 제2023–020호(2023.01.19.) 공공지원 정비사업전문관리업자 선정기준 제1장 총 칙 제1조(목적) 이 기준은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

부동산 2024.03.06

정비사업 계약업무 처리기준

국가법령정보센터에서 행정규칙에서 다운 받을 수 있습니다. 정비사업 계약업무 처리기준.hwp 정비사업 계약업무 처리기준.pdf ■ 재개발 재건축 정비사업에 있어서 중요한 시공사 선정과 관련한 내용은 4장에 나와있습니다. 정비사업 계약업무 처리기준[시행 2023. 6. 16.] [국토교통부고시 제2023-302호, 2023. 6. 16., 일부개정.] 국토교통부(주택정비과), 044-201-3390 제1장 총칙 제1조(목적) 이 기준은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29조에 따라 추진위원회 또는 사업시행자 등이 계약을 체결하는 경우 계약의 방법 및 절차 등에 필요한 사항을 정함으로써 정비사업의 투명성을 개선하고자 하는데 목적이 있다. 제2조(용어의 정의) 이 기준에서 정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1. ..

부동산 2024.02.29

2023.9.26 국민 주거안정을 위한 주택공급 활성화 방안

어제 날짜로 주택공급홥성화 방안이 나왔는데 재미있는 내용들이 조금 들어 있습니다. 개인적으로 아래의 내용들이 신경이 쓰이네요.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시행령 개정 및 발의가 추후 이루어질 것 같은데 신경써야 할 부분인 것 같습니다. ★글 하단에 첨부파일에서 다운받으실 수 있습니다. 非아파트 규제 개선 □ (청약 무주택 간주 기준 확대) 청약시 무주택으로 간주하는 소형주택 기준가격 상향 및 적용범위 확대 ※ 기준가격(공시가격) : 수도권 1.3억원 → 1.6억원 , 지방 0.8억원 → 1억원 ※ 적용범위 : 민영주택 일반공급 → 민영·공공주택 일반·특별공급 재개발·재건축 사업절차 개선 □ 절차통합 및 전자총회 도입 등으로 사업속도 대폭 제고 ㅇ (정비구역 지정) 정비계획 가이드라인 사전제시(특‧광역시 등)..

부동산 2023.09.27

공인중개사 2차 공인중개사법 필수 암기 요약

목차 공인중개사법 1. 총칙(제정목적 등) 이 법은 공인중개사의 업무 등에 관한 사항을 정하여 그 전문성을 제고하고 부동산중개업을 건전하게 육성하여 국민경제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 중개 ○ 중개보조원 : 공인중개사가 아닌자로서 개업공인중개사에 소속되어~ ○ 개업공인중개사 □ 중개의 범위 □ 법정 중개대상물 입목 토지로 분리된 수목은 변제기 도래전에 경매가능, 공탁의무 등기관 입목등기 후 등기기록 표제부 입목등기기록 표시 피담보채권과 일체로 이전되는 유치권 중개대상물 아님 분묘기지권x 금전채권x 3.공인중개사 정책심의위원회 1. 공인중개사의 업무에 관한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국토교통부에 공인중개사 정책심의위원회를 둘 수 있다. 2. 공인중개사 정책심의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

공인중개사 2차 부동산공법 필수암기요약_1(국토계획법)

목차 Part 1.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국토계획법) 1. 용어의정의 1.1.기반시설 암기 약어 (교, 간, 유, 문, 방, 위, 환) □ 교통시설 : 도주자_철항공주궤_검면 도로ㆍ주차장ㆍ자동차정류장ㆍ철도ㆍ항만ㆍ공항ㆍ궤도ㆍ차량 검사 및 면허시설 □ 공간시설 : 유녹공광공 유원지ㆍ녹지ㆍ공원ㆍ광장ㆍ공공공지 □ 유통ㆍ공급시설 : 유시유급방구 유통업무설비, 시장, 유류저장 및 송유설비, 수도ㆍ전기ㆍ가스ㆍ열공급설비, 방송ㆍ통신시설, 공동구 □ 공공ㆍ문화체육시설 : 공문연체사복직훈청학 공공청사ㆍ문화시설ㆍ연구시설ㆍ공공필요성이 인정되는 체육시설ㆍ사회복지시설ㆍ공공직업훈련시설ㆍ청소년수련시설ㆍ학교 □ 방재시설 : 하저유방 하천ㆍ저수지ㆍ유수지ㆍ방화설비ㆍ방풍설비ㆍ방수설비ㆍ사방설비ㆍ방조설비 □ 보건위생시설 : 장도종..

공인중개사 2차 부동산공법 필수암기요약_5(건축법)

목차 Part 5. 건축법 1. 용어★★★★★ 1.1. 용어의 정의 1. 대지(垈地) 「공간정보의 구축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률」에 따라 각 필지(筆地)로 나눈 토지를 말한다. 다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토지는 둘 이상의 필지를 하나의 대지로 하거나 하나 이상의 필지의 일부를 하나의 대지로 할 수 있다. 2. 건축물☆ 토지에 정착(定着)하는 공작물 중 지붕과 기둥 또는 벽이 있는 것과 이에 딸린 시설물, 지하나 고가(高架)의 공작물에 설치하는 사무소ㆍ공연장ㆍ점포ㆍ차고ㆍ창고,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을 말한다. 3. 건축물의 용도 건축물의 종류를 유사한 구조, 이용 목적 및 형태별로 묶어 분류한 것을 말한다. 4. 건축설비 건축물에 설치하는 전기ㆍ전화 설비, 초고속 정보통신 설비, 지능형 홈네트워크..

카테고리 없음 2023.08.16

공인중개사 2차 부동산공법 필수암기요약_3(도시정비법)

목차 도시정비법 1. 용어의 정의 □ 주거환경개선사업 ○ 도시저소득 주민이 집단거주하는 지역으로서 정비기반시설이 극히 열악하고 노후ㆍ불량건축물이 과도하게 밀집한 지역의 주거환경을 개선하거나 단독주택 및 다세대주택이 밀집한 지역에서 정비기반시설과 공동이용시설 확충을 통하여 주거환경을 보전ㆍ정비ㆍ개량하기 위한 사업 □ 재건축사업 ○ 정비기반시설은 양호하나 노후ㆍ불량건축물에 해당하는 공동주택이 밀집한 지역에서 주거환경을 개선하기 위한 사업. □ 정비기반시설 ○ 공공공지 , 광장 , 공원ㆍ공용주차장ㆍ공동구 ○ 도로ㆍ상하수도ㆍ구거(溝渠: 도랑)ㆍ ○ 그 밖에 주민의 생활에 필요한 열ㆍ가스 등의 공급시설 ― 1) 녹지 , 하천 , ― 2) 소방용수시설 , 비상대피시설 , 가스공급시설 , 지역난방시설 ― 3) 주거환..

티스토리에 분수, 수식 입력하기_Tex 수식 문법

티스토리에 입력가능한 Tex 문법 $\frac{크기(규모)}{거리^{마찰계수}}$ (크기에 비례하고, 거리에 반비례 한다.) 예시) $\frac{\frac{5}{100}}{\frac{1}{100}+\frac{5}{100}+\frac{7}{100}}$ $\frac{\frac{5}{100}}{\frac{1}{100}+\frac{5}{100}+\frac{7}{100}}$ $\frac{b}{1+\frac{b}{1+\frac{b}{1+\frac{b}{1+a}}}}$ $\frac{b}{1+\frac{b}{1+\frac{b}{1+\frac{b}{1+a}}}}$ 모든 수식 앞, 뒤에 $를 추가한다. $\frac{B}{A}$ 분수 \frac{B}{A} ▷ $\frac{B}{A}$ $D=\frac{도시 A와B사이의거리}{..

공공관리대상 정비사업의 공공관리 추진위원회 구성 선거관리기준

서울특별시 고시 제2011 - 120호(제정 2011. 5. 6) 서울특별시 고시 제2011 - 140호(개정 2011. 6. 2) 공공관리 추진위원회 구성 선거관리기준 제1장 총 칙 제1조(목적) 이 기준은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77조의4 및 「서울특별시 도시 및 주거환경 정비조례」 제47조에 따라 구청장이 공공관리대상 정비사업의 추진위원회 구성 지원을 위하여 실시하는 추진위원장 및 감사 선거에 관한 선거관리기준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용어의 정의) 이 기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1. "선거"라 함은 정비사업 조합설립추진위원회(이하“추진위원회”라 한다)의 구성을 위한 예비추진위원장, 예비감사의 선거를 말한다. 2. "관할위원회"라 함은 선거관리위원회법 제3조에 따라..

부동산 2023.07.13

공문서(정부문서) 작성방법_행정업무운영편람,청와대보고서작성법

목차 1. 숫자 등의 표시 방법 1.1. 숫자 아라비아 숫자로 쓴다. 1.2. 날짜 숫자로 표기하되 연, 월, 일의 글자는 생략하고 그 자리에 마침표를 찍어 표시한다. 월, 일 표기 시 ‘0’은 표기하지 않는다. 2021.12.12. (×) → 2021.ˇ12.ˇ12. (○) : 한 타 띄우고 표기 1985.09.06. (×) → 1985.ˇ9.ˇ6. (○) : ‘0’은 표기하지 않음 1.3. 시간 시·분은 24시각제에 따라 숫자로 표기하되, 시·분의 글자는 생략하고 그 사이에 쌍점( : )을 찍어 구분한다. 오후 3시 20분(×) → 15:20(○), 오전 7시 9분(×) → 07:09(○) 1.4. 금액 금액을 표시할 때에는 아라비아 숫자로 쓰되, 숫자 다음에 괄호를 하고 한글로 기재한다. 금113,..

Office 활용법 2023.06.19

재개발 재건축 조합정관 '정관의 변경' 관련 법규정

재개발 재건축 조합정관 '정관의 변경'의 구분 중대한 변경 : 총회개최 / 조합원 2/3이상의 찬성 / 시장·군수등의 인가 일반 변경 : 총회개최 / 조합원 과반수의 찬성 / 시장·군수등의 인가 경미한 변경 : 이 법 또는 정관으로 정하는 방법에 따라 변경 / 시장·군수등에게 신고 ■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40조(정관의 기재사항 등) ① 조합의 정관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조합의 명칭 및 사무소의 소재지 2. 조합원의 자격 3. 조합원의 제명ㆍ탈퇴 및 교체 4. 정비구역의 위치 및 면적 5. 제41조에 따른 조합의 임원(이하 “조합임원”이라 한다)의 수 및 업무의 범위 6. 조합임원의 권리ㆍ의무ㆍ보수ㆍ선임방법ㆍ변경 및 해임 7. 대의원의 수, 선임방법, 선임절차 및 대의원회의..

부동산 2023.06.16

공인중개사 1차 민법 및 민사특별법 필수 암기 요약_4(민사특별법)

목차 part 4. 민사특별법 4.1. 주택임대차보호법 4.1.1. 대항력 □ 대항력의 요건(주택의 인도, 주민등록), 다음날 효력발생( 0시부터) ※ 판례 : 대항력을 적법하게 취득하고, 나중에 다가구용 단독주택이 다세대 주택으로 변경되었다는 사정만으로 임차인이 이미 취득한 대항력을 상실하게 되는 것은 아니다.(건물명도[대법원 2007. 2. 8., 선고, 2006다70516, 판결]) ※ 판례 : 주택임대차보호법은 미등기 무허가 건물을 임대차한 경우에도 적용한다.(2004다21633) □ 대항력의 내용 임대인의 지위 승계(양수인) 4.1.2. 보증금의 회수(우선변제권) □ 대항요건 + 확정일자를 갖춘 날 부터(다음날이 아니다.) □ 소액보증금의 최우선변제(대항력을 갖추기만 하여도 인정된다) □ 임차권..

반응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