zipbaewon

한글에서 폼텍없이 우편주소록 라벨지 만들기(메일머지활용)

zipbaewon — Wed, 17 Dec 2025 16:21:49 +0900

폼텍프로그램이 없을 때 한글에서 라벨지 만드는 방법을 소개합니다.

1.우선 한글의 탭에서 쪽, 라벨, 라벨 문서 만들기 순으로 열어줍니다.

2. 라벨 문서 꾸러미에 기본적인 폼텍의 서식들이 존재하는데 필요하신 라벨번호를 확인하시고, 열기를 눌러줍니다.

3. 붉은 색 점선으로 16칸 짜리 한글파일이 생성이 됩니다.

4. 생성된 폼텍 서식의 한글파일에 메일머지를 만들어줍니다.

※ 샘플 파일

5. 메일머지를 만들어 줍니다.

메일 머지 사용법은 아래의 링크에서 확인하세요. https://bongdong.tistory.com/425

6. 생성하면 샘플파일 처럼 22개의 주소가 입력되어 출력에 필요한 한글파일이 완성이 됩니다.

tip. 표/셀 속성에서 모든 셀의 안 여백을 설정해 두면 인쇄 시 글자가 잘리는 것을 방지할 수 있습니다.

표 안에서 마우스커서를 옮기고 마우스의 오른쪽버튼 클릭

정비사업실무_총회 성원보고 방법

zipbaewon — Wed, 26 Nov 2025 20:49:10 +0900

1. 총회 성원보고 양식

2. 총회 의결조건 정리표

총회 의결 요건	① 정족수	② 의결 조건	③ 직접출석
일반안건	조합원 과반수의 출석	출석조합원의 과반수 찬성	조합원의 10% 이상 직접출석

②의결조건 상세분류	출석조합원의 과반수의 찬성	조합원 과반수의 찬성	조합원 3분의 2 이상의 찬성
구분	일반안건	1. 사업시행계획 작성 및 변경 (경미한 변경사항 제외) 2. 관리처분계획 수립 및 변경 3. 정관을 변경하는 경우	1. 정비사업비가 100분의 10 이상 늘어나는 경우 (생산자물가상승률분, 제73조에 따른 손실보상 금액은 제외) 2. 설립된 조합이 인가받은 사항을 변경하고자 하는 때 3. 정관을 변경하는 경우(중대한)

③직접출석 상세분류	10% 이상	20% 이상	조합원의 과반수
구분	일반총회	1. 창립총회 2. 시공자 선정 취소를 위한 총회 3. 사업시행계획서의 작성 및 변경을 위하여 개최하는 총회 4. 관리처분계획의 수립 및 변경을 위하여 개최하는 총회 5. 정비사업비의 사용 및 변경을 위하여 개최하는 총회	시공자의 선정을 의결하는 총회

3. 관계 법령

■도시정비법 제45조(총회의 의결)
③ 총회의 의결은 이 법 또는 정관에 다른 규정이 없으면 조합원 과반수의 출석과 출석 조합원의 과반수 찬성으로 한다.
④ ‘사업시행계획 작성 및 변경’ 및 ‘관리처분계획 수립 및 변경’의 경우에는 조합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다만, 정비사업비가 100분의 10(생산자물가상승률분, 제73조에 따른 손실보상 금액은 제외한다) 이상 늘어나는 경우에는 조합원 3분의 2 이상의 찬성으로 의결하여야 한다.
⑤ 조합원은 서면으로 의결권을 행사하거나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대리인을 통하여 의결권을 행사할 수 있다. 서면으로 의결권을 행사하는 경우에는 정족수를 산정할 때에 출석한 것으로 본다.
1. 조합원이 권한을 행사할 수 없어 배우자, 직계존비속 또는 형제자매 중에서 성년자를 대리인으로 정하여 위임장을 제출하는 경우
2. 해외에 거주하는 조합원이 대리인을 지정하는 경우
3. 법인인 토지등소유자가 대리인을 지정하는 경우. 이 경우 법인의 대리인은 조합임원 또는 대의원으로 선임될 수 있다.
⑩ 총회의 의결은 조합원의 100분의 10 이상이 직접 출석(제5항에 따라 대리인을 통하거나 제8항에 따라 전자적 방법으로 의결권을 행사하는 경우 직접 출석한 것으로 본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하여야 한다. 다만, 시공자의 선정을 의결하는 총회의 경우에는 조합원의 과반수가 직접 출석하여야 하고, 창립총회, 시공자 선정 취소를 위한 총회, 사업시행계획서의 작성 및 변경, 관리처분계획의 수립 및 변경을 의결하는 총회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총회의 경우에는 조합원의 100분의 20 이상이 직접 출석하여야 한다.

■ 도시정비법 시행령 제42조(총회의 의결)
③ 법 제45조제10항 단서에서 “창립총회, 시공자 선정 취소를 위한 총회, 사업시행계획서의 작성 및 변경, 관리처분계획의 수립 및 변경을 의결하는 총회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총회”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총회를 말한다.
1. 창립총회 , 1의2. 시공자 선정 취소를 위한 총회 , 2. 사업시행계획서의 작성 및 변경을 위하여 개최하는 총회
3. 관리처분계획의 수립 및 변경을 위하여 개최하는 총회 , 4. 정비사업비의 사용 및 변경을 위하여 개최하는 총회

■ 도시정비법 제40조(정관의 기재사항 등) 제3항
조합이 정관을 변경하려는 경우에는 제35조제2항부터 제5항까지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총회를 개최하여 조합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시장ㆍ군수등의 인가를 받아야 한다. 다만, 제1항제2호ㆍ제3호ㆍ제4호ㆍ제8호ㆍ제13호 또는 제16호의 경우에는 조합원 3분의 2 이상의 찬성으로 한다.

정비사업실무_서울특별시 공공지원 정비사업조합 표준정관(2024.11.7)

zipbaewon — Wed, 26 Nov 2025 17:24:03 +0900

해당자료는 정비몽땅 자료실에서도 다운 받으실 수 있습니다.

서울특별시 공공지원 정비사업조합 표준정관.hw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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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특별시 고시 제2024-539호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제40조제2항에 따라 서울특별시 공공지원 정비사업조합 표준정관을 다음과 같이 고시합니다.

2024년 11월 7일

서 울 특 별 시 장

서울특별시 공공지원 정비사업조합 표준정관 제정 고시

제1조(목적) 이 고시는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40조제2항에 따라 표준정관을 규정하고 「서울특별시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 조례」 제73조에 따른 공공지원 대상 정비사업의 투명하고 공정한 운영을 지원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기본원칙)

① 조합은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제2호나목에 따른 재개발사업을 시행하려는 경우, 별표 1을 참고하여 제4조에 따라 정관을 작성하고 운용한다. (별표 각 조항의 주석( “【주】” 로 표시)은 근거법령, 해당 조항이 지니는 의의와 성격, 실제 작성 시 고려해야 할 점 등을 설명한 것으로, 해당 주석을 참고하여 정관 조항을 작성하여야 한다. 이하 제2항에서 같다)

② 조합은 법 제2조제2호다목에 따른 재건축사업을 시행하려는 경우, 별표 2를 참고하여 제4조에 따라 정관을 작성하고 운용한다.

③ 조합은 조합원의 의사를 충분히 반영하여 정관을 작성‧운용하여야 하며, 정관을 작성하거나 변경하려는 경우 법 제32조제3항에 따른 창립총회 또는 법 제45조에 따른 총회의 의결을 받아야 한다.

④ 정관은 조합원의 권익을 보호할 수 있도록 작성되어야 하며, 조합원은 정관으로 정한 조합원의 의무를 준수하여야 한다.

제3조(정관의 작성)

① 조합은 정관을 작성할 때 각 별표의 제7조, 제9조제4항, 제12조제1항·제2항, 제5항부터 제8항, 제15조제6항, 제16조제9항·10항·제13항, 제20조제5항·제7항, 제24조제7항, 제25조제3항·제4항은 확정을 원칙으로 한다. 다만, 당해 사업의 특성, 지역의 상황 등을 고려하여 관계법령에 위배되지 아니하는 범위에서 수정 또는 보완(조․항․호․목․별지 등의 추가)할 수 있다.

② 제1항 단서에 따라 정관의 규정을 확정․수정․보완 또는 추가하는 내용이 관계법령, 조례, 지침 및 국토교통부장관, 서울특별시장 등 관련 행정기관의 처분에 위배되는 경우에는 효력을 갖지 아니한다.

제4조(민법 등의 준용)

① 이 표준정관은 법에서 규정된 것을 제외하고는 「민법」의 규정 중 사단법인에 관한 규정을 준용한다.

② 조합의 사업추진 및 운영에 관하여 법, 「민법」에서 정하는 사항 외에 필요한 사항은 관련법령 및 관련 행정기관의 지침·고시 또는 유권해석 등에 따른다.

③ 법령 및 관련 기준의 개정으로 정관의 변경이 필요한 경우에는 정관의 변경 전까지 개정된 법령 및 관련 기준을 따른다.

제5조(재검토기한) 서울특별시장은 이 고시에 대하여 고시일을 기준으로 매 3년마다(매 3년째의 12월 31일까지를 말한다) 그 타당성을 검토하여 개선 등의 조치를 하여야 한다.

부 칙

제1조(시행일) 이 표준정관은 고시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경과조치) 이 표준정관 시행 당시 조합설립인가를 받았거나 조합설립을 위한 창립총회를 개최한 경우에는 총회의 의결을 거쳐 이 표준정관를 참고하여 조합 정관을 개정할 수 있다.

[별표 1] 서울특별시 공공지원 재개발정비사업조합 표준정관

[별표 2] 서울특별시 공공지원 재건축정비사업조합 표준정관

[별지 제1-1호서식] 대표조합원 선임동의서(예시) (재개발정비사업조합)

[별지 제1-2호서식] 대표조합원 선임동의서(예시) (재건축정비사업조합)

[별지 제2호서식] 조합 업무분장(예시)

[별지 제3호서식] 조합원 변경신고서(예시)

[별지 제4-1호서식] 해외거주 조합원의 대리인 지정서(예시)

[별지 제4-2호서식] 법인인 조합원의 대리인 지정서(예시)

[별지 제4-3호서식] 총회출석 위임(예시)

[별표 1]

서울특별시 공공지원 재개발정비사업조합 표준정관

제 1 장 총 칙

제1조(목적) 이 정관은 모든 조합원이 지켜야 할 조합의 내부 규범으로서 조합의 사업시행, 의사결정, 조합원의 권리와 의무 등을 규정하여 조합이 관련법령 및 기준에 적법하게 사업을 안정적·효율적으로 추진할 수 있도록 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명칭)

① 본 조합의 명칭은 ○○○ 재개발정비사업조합(이하 "조합"이라 한다)이라 한다.

② 조합이 시행하는 정비사업의 명칭은 ○○○ (주택정비형, 도시정비형) 재개발사업(이하 “사업”이라 한다)이라 한다.

제3조(조합 업무규정) 조합 업무규정이란 총회에서 조합원의 의결로 제정하는 조합의 규정을 말하며 다음 각 호로 구성된다.

1. 「서울특별시 정비사업 조합 등 표준 행정업무규정」에 따라 작성된 “조합 행정업무규정”

2. 「서울특별시 정비사업 조합 등 표준 예산·회계규정」에 따라 작성된 “조합 예산·회계규정”

3. 「서울특별시 정비사업 조합 등 표준 선거관리규정」에 근거하여 작성된 “조합 선거관리규정”

4. 「서울특별시 정비사업 의사진행 표준운영규정」을 참고하여 작성된 “조합 의사진행규정”

제4조(사업시행구역) 조합의 사업시행구역은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16조에 따라 지정ㆍ고시된 정비구역으로서 서울특별시 ○○구 ○○동 000-00번지 외 ○○필지(이하 “사업시행구역”이라 한다.)로 하고, 토지의 총면적은 00,000.00㎡(약 00,00평)으로 한다. 다만, 사업시행상 불가피하다고 인정되어 관련법령 및 이 정관이 정하는 바에 따라 추가로 편입 또는 제척되는 토지 등이 있거나, 기본계획 또는 정비계획의 변경, 지적측량 또는 착오의 발견 등에 따라 변경이 있을 경우에는 사업시행구역과 토지의 총면적이 변경된 것으로 본다.

제5조(사무소)

① 조합의 주된 사무소는 서울특별시 ○○구 ○○로 ○○ (○○동, ○○빌딩)에 둔다.

② 조합사무소는 이사회 의결을 거쳐 이전할 수 있으며, 사전에 제8조에 따라 조합원에게 조합사무소의 이전시기⋅주소 등을 명확히 알 수 있도록 통지하여야 한다.

제6조(시행방법)

① 조합원은 소유한 토지, 건축물 또는 지상권을 조합에 현물로 출자하고, 조합은 법 제23조제2항에서 정한 방법으로 사업을 시행한다.

② 조합은 사업시행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정비사업비 일부를 서울특별시(정비사업 융자금), 총회 또는 대의원회에서 선정한 시공자·설계자·정비사업전문관리업자·금융기관 기타 협력업체 또는 조합원 등으로부터 대여받아 사업을 시행할 수 있다.

③ 조합은 원활한 사업시행을 위하여 법 제102조에 따른 정비사업전문관리업자를 선정할 수 있다.

④ 조합은 조합원 과반수 동의를 받아 법 제25조제1항제1호에서 정한 자와 공동으로 사업을 시행할 수 있다.

제7조(사업기간) 조합의 사업기간은 조합설립등기일부터 제62조제2항제5호의 청산종결등기일까지로 한다.

제8조(권리‧의무에 관한 사항의 통지‧공고방법)

① 조합은 조합원의 권리⋅의무에 관한 사항(변동사항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을 조합원에게 성실히 통지⋅공고하여야 한다.

② 제1항의 통지⋅공고 방법은 이 정관에서 따로 정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다음 각 호의 방법에 따른다.

1. 조합원에게 “등기우편등”(등기우편 및 기타 발송이 증명되는 우편이나 우체국택배 등 우편물의 안전한 송달을 보증할 수 있는 방법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으로 개별 통지하여야 하며, 등기우편등이 반송되는 경우에는 1회에 한하여 일반우편으로 추가 발송할 것. 다만, 조합원이 통지내용물을 직접 수령하기를 원하는 경우 해당 조합원에게 직접 전달하고 해당 조합원으로부터 그 수령을 확인하는 서면을 받는 방법으로 통지할 수 있다.

【주】직접수령에 관하여는 최초 등기우편등의 발송부터 적용할 것인지, 추가 일반우편 발송에만 적용할 것인지는 달리 정할 수 있을 것이며, 직접수령이 가능한 내용물, 전달할 사람, 수령할 사람, 전달⋅수령장소 등을 달리 정할 수 있을 것임.

2. 조합은 “게시판”(조합사무소 및 조합원이 쉽게 접할 수 있는 일정한 장소에 둔 게시판을 말한다. 이하 같다)에 14일 이상 공고하고 게시판에 게시한 날부터 3월 이상 조합사무소에 관련서류와 도면 등을 비치하여 조합원이 열람할 수 있도록 할 것

3. 해당 내용은 법 제119조 및 「서울특별시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 조례」 (이하 “조례”라 한다) 제69조에 따라 서울특별시에서 구축․운영하는 정비사업 종합정보관리시스템(이하 “정비사업 정보몽땅”이라고 한다)에도 공개할 것(조합 공식 인터넷 홈페이지에의 게시 및 문자메세지 등의 발송을 병행 가능). 다만, 특정인의 권리에 관계되거나 외부에 공개하는 것이 곤란한 경우에는 그 요지만을 공개할 수 있다.

③ 제2항제1호의 등기우편등이 발송되고, 제2항제2호의 게시판에 공고가 있는 날부터 조합원에게 통지‧공고된 것으로 본다.

【주】그 밖에 주소 등 우편물송달장소의 신고의무, 그 불이행시의 효과 등에 관하여 규정할 수 있을 것임.

【주】한편, 조합원이 제공한 개인정보를 활용할 수 있도록 하는 규정을 두어 개인정보보호법위반 문제를 사전에 차단할 수도 있을 것임

제9조(정관의 변경)

① 정관을 변경하려는 경우에는 법 제40조제3항에 따른다.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시행령」(이하 “시행령”이라 한다) 제39조에서 정하는 경미한 사항을 변경하는 경우에는 대의원회의 의결로 변경하고, ○○구청장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주】 법 제40조제4항은 경미한 사항에 대하여 “또는 정관으로 정하는 방법에 따라 변경하고”라고 규정하고 있으므로, 대의원회의 의결로 변경할 수도, 총회의 의결로 변경할 수도 있을 것임

【주】조합원 100인 이하의 조합이 대의원회를 구성하지 않은 경우 총회 의결로 하되, 경미한 변경사항에 대한 총회 의결요건은 조합 규모 등을 고려하여 별도로 정할 수 있음

③ 정관 변경과 관련하여 조합총회 또는 대의원회의 소집을 요구하는 사람의 대표자는 소집요구서(변경 전·후 비교표 및 변경사유를 기재한 서면)를 작성하여 조합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조합장은 소집요구 제출일로부터 ○일 이내에 정관변경(안)에 대한 안건 처리를 위한 총회 또는 대의원회 소집계획과 그 내용을 정비사업 정보몽땅 및 게시판에 게시하여야 한다.

【주】조합장은 조합원 등에 의해 발의된 정관변경(안)을 신속하게 처리하여야 하며, 소집을 요구하는 사람의 대표자가 정관변경을 위한 총회를 소집하려는 경우 제20조에 따라야 함

④ 조합은 정관변경에 대한 조합설립변경인가를 받거나 경미한 변경신고 수리가 완료되면 지체없이 그 사실을 게시판에 공고하고, 변경전·후 비교표 및 변경된 정관 개정 전문을 정비사업 정보몽땅에 공개하여야 한다.

제 2 장 조 합 원

제10조(조합원의 자격 등) ① 조합원은 법 제2조제9호가목에 따른 토지등소유자로 한다.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소유권, 지상권등의 권리는 민법에서 규정한 권리를 말한다. 다만, 조례 제2조제1호에 따른 특정무허가건축물로서 무허가건물확인원, 재산세과세대장 그 밖에 소유자임을 증명하는 자료를 통하여 자기소유임을 입증하여 ○○구청장의 확인을 받은 경우에 한하여 해당 특정무허가건축물 소유자를 조합원으로 인정한다.

【주1】조례 제22조에서 특정무허가건축물 소유자의 조합원 자격에 관한 사항을 정관으로 정하도록 규정하고 있으므로 조합원 의사 및 조합 실정을 고려하여 해당 조항 수정 가능

【주2】특정무허가건축물의 소유권 입증을 위해 항측도, 측량성과도 또는 세금납부자료 등을 제출하도록 정할 수 있음

③ 1인이 둘 이상의 토지 또는 건축물의 소유권 또는 지상권을 소유하고 있는 경우에는 그 수에 관계없이 1인의 조합원으로 본다. 여러 명의 토지등소유자가 법 제39조제1항제2호에 따른 1세대에 속하는 경우에도 이와 같다.

④ 법 제39조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때에는 그 여러 명을 대표하는 1인을 조합원으로 본다. 이 경우 별지 제1호서식에 따른 대표조합원 선임동의서를 작성하여 조합에 신고하여야 하며, 조합원으로서의 법률행위는 그 대표조합원이 하고, 조합의 처분, 법률행위 기타 행위는 그 대표조합원에게 한다.

【주】그 밖에 대표조합원이 한 법률행위 기타 행위의 효력과 조합이 대표조합원에 대하여 한 처분 기타 행위의 효력이 수인에게 미치는지, 만일 대표조합원을 선임하지 않거나 선임하였는데도 신고하지 않은 경우 수인이 개별적으로 한 법률행위 기타 행위의 효력은 어떻게 볼지 등에 관하여도 정할 수 있을 것임.

⑤ 양도상속증여 및 판결 등으로 건축물 또는 토지의 소유권이나 입주자로 선정된 지위 등이 이전된 때에는 조합원이 변경된 것으로 보며, 새로운 조합원은 종전 조합원이 행하였거나 조합이 종전 조합원에게 행한 처분, 조합청산 시 권리의무에 관한 범위 등을 포괄승계한다.

⑥ 사업시행구역내의 토지 또는 건축물의 소유권이나 지상권을 양수한 자라 하더라도 법 제39조제2항 본문에 해당하는 경우 조합원이 될 수 없고, 조합원이 될 수 없는 자는 법 제39조제3항이 정하는 바에 따른다.

【주】해당 사업시행구역의 투기과열지구 지정여부를 확인하여 제6항 작성

⑦ 조합원이 토지 또는 건축물의 소유권 또는 지상권이나 입주자로 선정된 지위 등을 양도하였을 때에는 조합원의 자격을 즉시 상실한다.

⑧ 법 제73조제1항제1호부터 제3호에서 정한 자는 분양신청기간 종료일 다음날, 같은 항 제4호에서 정한 자는 관리처분계획인가고시일 다음날 조합원의 자격을 상실한다.

【주】조합이 법 제72조제4항에 따라 같은 조 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규정에 따른 분양공고 등의 절차를 다시 거칠 경우, 같은 조 제5항에 따라 법 제73조제1항제1호 및 제2호에 따라 조합원 자격이 상실된 토지등소유자에 대하여 조합원 총회의 의결을 거쳐 조합원자격을 다시 부여하는 것으로 정할 수 있을 것임(제44조제2항 참조).

【주】법 제73조제1항에 따라 조합은 분양신청을 하지 아니한 자 등에 대해 관리처분계획 인가 고시된 다음날부터 90일 이내에 손실보상에 관한 협의를 하여야 하며, 분양신청기간 종료일의 다음날부터 손실보상에 관한 협의를 할 수 있다. 법 제73조제1항 각 호에서 정한 손실보상 대상자는 아래와 같음

1. 분양신청을 하지 아니한 자
2. 분양신청기간 종료 이전에 분양신청을 철회한 자
3. 법 제72조제6항 본문에 따라 분양신청을 할 수 없는 자
4. 법 제74조에 따라 인가된 관리처분계획에 따라 분양대상에서 제외된 자

제11조(조합원의 권리의무) ① 조합원은 다음 각 호의 권리와 의무를 갖는다.

1. 대지 또는 건축물의 분양청구권

2. 총회의 출석권발언권 및 의결권

3. 임원의 선출권 및 피선출권

4. 대의원의 선출권 및 피선출권

5. 손실보상 청구권

6. 정비사업비, 청산금, 부과금과 이에 대한 연체료 및 지연손실금(이주지연, 계약지연, 조합원 분쟁으로 인한 지연 등을 포함한다)등의 비용납부 의무

【주】분양신청을 하지 않거나 분양계약을 체결하지 않은 현금청산자에 대한 조합원 지위 상실시점까지 발생한 정비사업비용에 대해 이를 부과하는 규정을 두려는 경우에는, 대법원 판례에 따라 별도의 규정에서 매우 구체적으로 규정하여야 할 것임.

7. 이주 및 건축물 해체의 의무

8. 그 밖에 관련법령 및 이 정관, 총회・대의원회 및 이사회의 의결사항 준수 의무

② 조합원의 권한은 평등하며 권한의 대리행사는 원칙적으로 인정하지 아니하되, 법 제45조제5항의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이 경우 조합원의 자격은 변동되지 아니한다.

【주】위 규정은 법 제45조제5항에서 정한 “의결권”(단, 제3호의 경우는 다름)에만 국한된 규정임. 그 밖의 조합원의 권리를 대리인이 행사할 수 있게 할 것인지에 관해서는 대리행사를 인정할 사정 내지 상황, 대리인의 자격(대리인이 될 수 있는 자), 특히 대리행사할 권한과 그 범위 등을 정할 수 있을 것임.

【주】조합원 권한 대리 행사를 위한 별지 제4호서식 등의 위임장, 대리인 지정서 제출 등에 관하여 별도로 정할 수 있으며, 법으로 규정한 사항 외에 대리인 지정서의 구체적인 첨부서류(해외거주자의 추가 필요서류, 법인의 대표자 대리인 지정서 제출 여부 및 제출서류) 및 그 효력 등을 정관으로 정하여 추후 관련 대리권의 다툼을 줄일 수 있을 것임 (이 경우, 제22조제5항과 일치시켜야하며, 해당 항을 준용할 수 있음)

③ 제10조제5항에 따라 조합원이 변경된 경우 새로운 조합원은 부동산 등기사항증명서 등 증빙서류를 첨부하여 별지 제3호서식에 따른 조합원변경 신고서를 제출하여 조합에 신고하여야 한다. 조합원이 대표조합원, 대리인 또는 조합원의 성명⋅주민등록번호⋅주소⋅연락처⋅인감 등을 변경한 경우에도 이와 같다. 이 경우 신고하지 아니하여 발생되는 불이익 등에 대하여는 해당 조합원은 조합에 대항하거나 이의를 제기할 수 없다.

【주】대표조합원 변경신고서, 대리인 변경신고서, 조합원정보 변경신고서 서식을 추가로 작성할 수 있을 것임.

【주】조합원변경신고 등을 해태한 경우 발생하는 “불이익”의 구체적인 내용과 변경신고 완료 전에 종전 조합원(대표조합원 또는 대리인)이 하거나 또는 종전 조합원(대표조합원 또는 대리인)에 대하여 한 처분, 법률행위 기타 행위의 효력에 대해 정할 수 있을 것임. 변경 전 성명, 주소, 연락처 등에 대하여 한 처분, 법률행위 기타 행위의 효력에 대해서도 마찬가지임.

④ 조합원은 조합이 사업시행에 필요한 서류를 요구하는 경우 이를 제출할 의무가 있으며 조합의 승낙이 없는 한 이를 회수할 수 없다. 이 경우 조합은 요구서류에 대한 용도와 수량을 명확히 하여야 하며, 조합의 승낙이 없는 한 회수할 수 없다는 것을 미리 고지하여야 한다.

제 3 장 시공자 등 협력업체 선정 및 계약

제12조(시공자의 선정 및 계약) ① 시공자의 선정‧계약(변경계약을 포함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 및 그 취소는 법 제29조, 조례 제77조, 「정비사업 계약업무 처리기준」 및 「서울특별시 공공지원 정비사업 시공자 선정기준」에 따라야 한다.

【주】법 제25조제1항제1호 및 조례 제73조에 의한 공동사업시행방식의 경우 서울특별시 고시 「공동사업시행 건설업자 선정기준」을 따라야 할 것임

② 조합은 제1항에 따른 시공자의 선정 및 계약에 ‘서울특별시 정비사업 표준공사계약서’를 적용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며, 선정된 시공자와 체결하는 공사도급계약은 법 제45조에 따라 총회의 의결을 받아야 한다.

【주1】「서울특별시 공공지원 정비사업 시공자 선정기준」제11조에 따라 조합은 현장설명회 시 공사도급계약서(안)을 포함한 공사도급계약서 작성에 대해 건설업자등에게 설명하여야 하며, 같은 기준 제7조에 따라 선정계획(안)에 대하여 공공지원자의 검토를 받은 후 대의원회에서 의결하여야 함

【주2】변경계약체결의 내용 중 조합의 금전적인 부담이 수반되지 아니하는 사항(내역변경 또는 감액계약 등)에 대하여는 총회에서 대의원회 의결로 위임할 수 있을 것이며 이 경우 정관에 관련내용을 명시해야 함 (이하 본 장에서 같다)

【주3】공동사업시행방식의 경우 서울특별시고시「정비사업 표준 공동사업시행 협약서」적용을 원칙으로 함

③ 시공자 선정을 위한 총회는 법 제45조제7항 및 「정비사업 계약업무 처리기준」 제35조에 따라 조합원 과반수가 직접 출석하여야 하며, 출석 조합원 과반수 찬성을 얻은 건설업자등을 시공자로 선정한다. 다만, 총회에 상정된 건설업자등의 수가 3인 이상인 경우 최다득표한 건설업자등을 시공자로 선정할 수 있다.

④ 시행령 제42조제2항제1의2호에 따른 시공자 선정 취소 또는 「정비사업 계약업무 처리기준」 제36조제2항에 따른 시공자 선정 무효를 위한 총회 의결은 조합원 100분의 20 이상 직접 출석 및 출석 조합원 과반수 찬성으로 한다.

【주】법 제45조 및 시행령 제42조에 따라 선정 취소를 위한 총회는 조합원 100분의 20 이상이 직접 출석하여야 하며, 법 또는 정관에 다른 규정이 없으면 출석 조합원의 과반수 찬성으로 의결함. 「정비사업 계약업무 처리기준」 제36조제2항에 따른 시공자 선정 무효를 위한 총회는 조합원 100분의 20 이상이 직접 출석하여야 한다는 규정이 없으므로 이와 달리 정할 수 있을 것임.

⑤ 조합은 법 제29조의2 및 이 정관에 따른 공사비 검증요청 사유가 발생한 경우 시공자로부터 「정비사업 공사비 검증 기준」에 따른 공사비 검증에 필요한 서류를 제출받아 검증기관에 공사비 검증을 신청하고, ○○구청장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검증보고서는 총회에 공개하여야 하며, 변경계약이 필요한 경우에는 변경계약 체결에 관하여 총회의 의결을 받아야 한다.

【주】법 제29조2에 따른 공사비 검증사유는 아래와 같으며 「서울특별시 정비사업 표준공사계약서」제8조의2(공사비 검증)에 시공자(수급인)이 공사비 검증에 필요한 서류를 조합(도급인)에게 제출하도록 규정되어 있으므로 공사도급계약 체결 시 이 조항을 임의로 변경하지 않아야 함. 또한, 시공자가 검증사유 제2호 및 제3호의 계약금액조정을 청구할 경우 공사비 검증에 필요한 서류를 반드시 첨부하도록 계약서에 명시하여 공사비 검증 절차를 신속하게 추진해야 할 것임

1. 토지등소유자 또는 조합원 5분의 1 이상이 사업시행자에게 검증 의뢰를 요청하는 경우
2. 공사비의 증액 비율(당초 계약금액 대비 누적 증액 규모의 비율로서 생산자물가상승률은 제외한다)이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가. 사업시행계획인가 이전에 시공자를 선정한 경우: 100분의 10 이상
나. 사업시행계획인가 이후에 시공자를 선정한 경우: 100분의 5 이상
3. 제1호 또는 제2호에 따른 공사비 검증이 완료된 이후 공사비의 증액 비율(검증 당시 계약금액 대비 누적 증액 규모의 비율로서 생산자물가상승률은 제외한다)이 100분의 3 이상인 경우

⑥ 조합은 「서울특별시 공공지원 정비사업 시공자 선정기준」 제5조제4항에 따라 최초 사업시행계획인가 이후 법 제72조에 따른 분양공고 전에 설계도면, 변경 전·후 물량내역서 및 산출내역서 등 공사비 내역을 증빙하는 서류를 시공자로부터 제출받아 검증기관에 공사비 검증을 요청하여야 한다.

⑦ 조합은 일반분양 후에 공사도급계약금액의 증가를 수반하는 설계변경을 하지 않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다만, 사업시행상 불가피한 경우에는 사전에 총회의 의결을 받아야 한다.

⑧ 조합은 최종 공사도급변경계약 및 관리처분계획(변경)인가를 위해 공사비 검증이 필요한 경우에는 입주예정일 1년 전에 시공자에게 공사비 검증관련 서류를 요청하는 등 해당 절차 이행을 위한 준비에 착수하여야 한다.

【주】조합은「주택 공급에 관한 규칙」제21조에 따른 입주자모집 공고에 명시된 입주예정일을 기준으로 입주지연이 발생하지 않도록 공사계약관리에 만전을 기해야 할 것임

제13조(설계자의 선정 및 계약) ① 설계자의 선정‧계약(변경계약을 포함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 및 그 취소는 법 제29조, 조례 제77조, 「정비사업 계약업무 처리기준」 및 「서울특별시 공공지원 정비사업 설계자 선정기준」에 따라야 한다. 다만, 추진위원회가 이 조항 본문에 따라 적법하게 선정하고 계약을 체결한 설계자는 이 정관에 의해 선정하고 계약을 체결한 설계자로 본다.

② 조합은 총회의 의결을 거쳐 설계자를 선정하고 계약을 체결하여야 하며 그 계약내용에 따라 상호간의 권리와 의무가 부여된다. 다만, 총회에 상정된 입찰참여자의 수가 3 이상인 경우 최다득표한 입찰참여자를 설계자로 선정할 수 있다.

제14조(정비사업전문관리업자의 선정 및 계약) ① 정비사업전문관리업자의 선정‧계약(변경계약을 포함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 및 그 취소는 법 제29조, 조례 제77조, 「정비사업 계약업무 처리기준」 및 「서울특별시 공공지원 정비사업전문관리업자 선정기준」에 따라야 한다.

② 정비사업전문관리업자에 관하여 제13조제1항 단서 및 제2항을 준용한다. 이 경우 “설계자”는 “정비사업전문관리업자”로 본다.

③ 조합은 정비사업전문관리업자가 법 제106조제1항에 의해 등록취소처분 등을 받은 경우 해당 업무계약의 해지여부에 관해서는 제106조 제3항에 따른 통지를 받거나 처분사실을 안 날로부터 3개월 이내에, 해당 업무의 계속수행에 대한 동의여부에 관해서는 정비사업전문관리업자가 등록취소처분 등을 받은 날부터 3개월 이내에 대의원회의 의결을 거쳐 결정하여야 한다.

【주】 법 제106조 제5항 제1호, 제2호. 이 경우 총회의 의결을 거치도록 할 수 있으며, 100인 이하 조합으로서 대의원회가 구성되어 있지 않은 경우에는 총회 의결로 결정

④ 조합은 정비사업전문관리업자가 법 제106조제5항에 따라 등록취소처분 등을 받기 전에 계약을 체결한 업무를 계속하여 수행할 수 없게 된 경우에는 즉시 업무를 중지시키고 관련서류를 인계받아야 한다.

제 4 장 임원 등

제15조(임원) ① 조합에는 조합원으로서 법 제41조제1항에 의한 자격을 갖춘 다음 각 호의 임원을 둔다.

1. 조합장 1인

2. 감사 ○인

3. 이사 ○인

【주】조합임원의 수는 시행령 제40조에서 정한 범위(이사 3명 이상, 감사 1명 이상 3명 이하. 다만, 토지등소유자의 수가 100인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이사 5명 이상) 조합의 규모 등 실정을 고려하여 정함

【주】시행령 제40조에 따라 감사의 경우에는 “1명 이상 3명 이하”로, 이사의 경우에는 “3명(또는 5명) 이상 ○명 이하”로 정할 수 있을 것이나, 이 경우에는 선임, 보궐선임 또는 연임총회를 하면서 실제 몇 명을 선임할지 여부를 정해야 할 것이고, 그 결정주체, 절차와 방법 등을 규정위계에 맞춰 정관과 선거관리규정에 명확히 규정하여야 할 것임.

② 조합임원은 총회에서 선임한다. 조합장이 임기 중 궐위된 경우에도 이와 같다. 조합장을 제외한 조합임원이 임기 중 궐위된 경우에는 대의원회가 이를 보궐선임한다.

【주】법 제41조제1항에 따라 조합임원은 정비구역에 위치한 건축물 또는 토지를 5년 이상 소유한 자이거나 정비구역에서 거주하고 있는 자로서 선임일 직전 3년 동안 정비구역에서 1년 이상 거주한 사람 중에서 선임하여야 함. 다만, 조합장은 선임일로부터 법 제74조제1항에 따른 관리처분계획인가를 받을 때까지 해당 정비구역에서 거주 또는 영업을 하여야 함

③ 제2항의 총회 또는 대의원회는 조합원 또는 대의원 과반수 출석과 출석 조합원 또는 대의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다만, 조합장을 제외한 조합임원의 입후보자가 선임 또는 보궐선임하려는 수 이하인 경우에는 득표수에 상관없이 모두 선임 또는 보궐선임된 것으로 보며, 조합장을 제외한 조합임원의 입후보자가 선임 또는 보궐선임하려는 임원 수를 초과한 경우에는 선임 또는 보궐선임하려는 임원 수에 이르기까지 다득표순으로 선임할 수 있다.

【주】상근이사를 둘 경우 총회에서 선출된 비상근이사들 중에서 대의원회 또는 이사회에서 선출할 수도 있지만, 총회에서 비상근이사와 구별하여 직접 선출할 수도 있는바, 그때에는 선출방법(특히 의결정족수)과 지위(상근이사만을 사임하고 평이사로 남을 수 있는지) 등에 관하여 정하여야 할 것임.

④ 조합장이 궐위되거나 이사 또는 감사의 수가 시행령 제40조에서 정한 수에 미달된 경우 임원 선임(연임, 보궐선임 등)을 위한 조합장 직무대행자, 선거관리위원회 구성 기타 선거관리에 필요한 사항은 조합 선거관리규정으로 정한다.

⑤ 조합임원의 임기는 ○년으로 하되, 총회의 사전 의결을 거쳐 연임할 수 있다. 이 경우 조합설립을 위한 창립총회에서 선임된 조합임원의 임기는 조합설립등기일로부터 개시하며, 그 후임자의 임기는 선임된 날의 다음날부터 개시한다. 다만, 제2항 및 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보궐선임된 임원(조합장은 제외한다)의 임기는 그 선임된 날부터 전임자의 잔임기간으로 한다.

【주1】법 제41조제3항에 조합임원의 임기는 3년 이하의 범위에서 정관으로 정하되, 연임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음

【주2】연임의 기준 및 절차를 정관 또는 조합 선거관리규정에 상세히 규정할 수 있을 것임

⑥ 조합은 안정적인 조합 운영 및 조합업무의 연속성 확보를 위하여 조합임원의 임기만료 전 새로운 임원의 선임 또는 연임 절차를 마쳐야 한다. 다만, 부득이한 사정으로 임기 만료 전 임원 선임 또는 연임 절차가 완료되지 않은 경우에 기존 조합임원은 그 후임자가 선임될 때까지 그 직무를 수행하여야 한다.

제16조(임원의 직무 등)

① 조합임원은 그 임기동안 또는 그 후임자가 선임될 때까지 선량한 관리자의 주의의무를 다하여 그 직무를 수행하여야 하며, 원활한 사업추진과 조합원의 권익 보호에 책임을 다하여야 한다.

② 조합장은 법 제42조제1항 및 제2항에 따라 조합을 대표하고 조합의 사무를 총괄하며, 총회와 대의원회 및 이사회의 의장이 된다.

③ 이사는 상근여부를 불문하고 조합장을 보좌하고, 이사회에 상정된 사항을 심의·의결하며, 이 정관 및 이사회의 의결로 정한 바에 따라 작성한 별지 제2호서식에 따른 조합업무분장(표)에 따라 조합의 사무를 분장한다.

【주】「서울특별시 정비사업 조합 등 표준 행정업무규정」별지 제3호서식의 ‘업무분장’을 정관의 별지 서식으로 추가하여 조합임원별 업무분장과 대직 체계를 정관으로 명시하도록 함

④ 감사는 조합의 사무 및 재산상태와 회계에 관하여 감사하고 정기총회에 감사결과보고서를 제출하여야 하며, 조합원 5분의 1 이상의 요청이 있을 때에는 공인회계사에게 회계감사를 의뢰하여 공인회계사가 작성한 감사보고서를 총회 또는 대의원회에 제출하여야 한다.

【주】감사와 회계감사의뢰에 필요한 사항에 대하여 구체적으로 정할 수 있을 것임.

⑤ 감사는 조합의 재산관리 또는 업무집행이 공정하지 못하거나 부정이 있음을 발견하였을 때에는 대의원회 또는 총회에 보고하여야 하며, 조합장은 보고를 위한 대의원회 또는 총회를 소집하여야 한다. 이 경우 감사의 요구에도 조합장이 소집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감사가 직접 대의원회를 소집할 수 있으며 대의원회 의결에 의하여 총회를 소집할 수 있다. 이 경우 감사가 대의원회와 총회의 소집 및 진행을 할 때에는 조합장의 권한을 대행한다.

⑥ 감사는 제5항의 직무위배행위 등으로 인해 감사가 필요한 경우 조합임원 또는 외부전문가로 구성된 감사위원회를 구성할 수 있다. 이 경우 감사는 감사위원회의 의장이 된다.

【주】감사위원회 구성에 필요한 사항에 대하여 구체적으로 정할 수 있을 것임.

⑦ 감사는 조합장 또는 이사가 조합과 자기를 위한 계약이나 소송을 할 때에는 조합을 대표한다.

⑧ 조합장이 사임·해임·당연퇴임 등으로 인하여 궐위된 경우 상근이사 중 연장자(궐위 등으로 상근이사가 없는 경우 이사 중 연장자), 법원에서 파견된 직무대행자 순으로 그 직무를 대행한다.

【주】조합장 부재 시 조합의 업추무진에 상당한 지장을 초래할 수 있으므로 직무대행체제를 조합 임원 구성 등 조합 실정에 맞도록 정하여 정관에 명시해야 함

⑨ 제8항에 따라 조합장의 직무를 대행할 조합임원이 사임·해임·당연퇴임 등으로 부재한 경우에는 조합원 5분의 1 이상의 요구로 법원의 허가를 얻어 조합장 및 조합임원 선임을 위한 총회를 소집할 수 있다. 이 경우에는 요구자 대표로 선출된 자가 총회의 소집 및 진행에 있어 조합장의 권한을 대행한다.

【주】법 제49조에 따라「민법」제70조를 준용하여 조합원 5분의 1 이상의 요구로 법원의 허가를 얻어 총회를 소집할 수 있음

⑩ 제8항 및 제9항에도 불구하고 법 제41조제5항 각 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구청장이 선정한 전문조합관리인이 조합임원의 직무를 대행한다.

【주】법 제41조제5항은 조합임원이 사임, 해임, 임기만료, 그 밖에 불가피한 사유 등으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는 때부터 일정기간 이상 선임되지 아니한 경우 또는 총회에서 조합원 과반수의 출석과 출석 조합원 과반수의 동의로 전문조합관리인의 선정을 요청하는 경우에 조합임원의 직무를 대행할 전문조합관리인을 선정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음

⑪ 조합은 그 사무를 집행하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때에는 상근하는 임원을 둘 수 있다. 이 경우 상근임원의 선임, 업무, 보수 등에 관한 사항은 조합 업무규정으로 정한다.

⑫ 조합임원은 법 제42조제4항에 따라 같은 목적의 정비사업을 시행하는 다른 조합추진위원회의 임원 또는 직원을 겸할 수 없으며, 사업과 관련된 시공자설계자정비사업전문관리업자 등 관련단체의 임원위원 또는 직원을 겸할 수 없다.

【주】이에 위반하여 임원 등을 겸하는 경우 그 겸하게 된 지위 중 어느 지위를 인정하지 않을 것인지 정할 수 있을 것임.

⑬ 조합임원은 선임 후 6개월 이내에 법 제115조 및 조례 제63조에 따른 정비사업과 관련된 교육을 20시간 이상 이수하여야 한다. 다만, 선임일 직전 3년 이내에 해당 교육을 이수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주】교육이수여부는 그 증명서등을 정비사업 정보몽땅에 공개하는 방법 등으로 확인할 수 있음

제17조(임원의 결격사유 및 자격상실 등) ① 법 제43조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조합임원 또는 전문조합관리인이 될 수 없다.

② 임원이 임기 중 법 제43조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게 되거나 선임당시 그에 해당하는 자이었음이 밝혀진 경우 또는 법 제41조제1항에서 정한 조합임원 자격요건을 갖추지 못한 경우에는 별도의 해임절차 없이 그 즉시 당연퇴임한다.

③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퇴임된 임원이 퇴임 전에 관여한 행위는 그 효력을 잃지 아니한다.

④ 조합임원으로 선임된 후 그 직무와 관련하여 형사사건으로 기소된 경우에는 그 내용에 따라 직무를 수행하는 것이 적합하지 아니하다고 인정될 때에는 ○○까지 제18조제3항의 절차에 따라 그 자격과 직무수행을 정지할 수 있다.

【주】이 규정을 둘 경우 무죄판결이 확정될 경우에 대한 보상대책(상근의 경우 급여, 4대보험 등)에 관한 규정을 둘 필요가 있을 것임.

제18조(임원의 해임 등) ① 임원이 직무유기, 업무태만 또는 관계법령 및 이 정관을 위반하여 조합에 부당한 손해를 초래한 경우에는 법 또는 이 정관에서 정한 바에 따라 해임할 수 있다. 이 경우 해당 임원에게 총회의 청문 등 소명기회를 부여하여야 하며, 청문 등 소명기회를 부여하였음에도 이에 응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소명기회를 부여한 것으로 본다.

【주】임원의 해임은 법 제43조제4항에 따라 조합원 10분의 1 이상의 요구로 소집된 총회에서 할 수도 있음.

② 조합임원이 자의로 사임한 경우, 제1항에 따라 해임된 경우 또는 제17조제2항에 따라 당연퇴임한 경우에는 법, 이 정관 및 조합 선거관리규정에 따라 지체없이 새로운 임원을 선출하여야 한다.

③ 제1항에 따른 해임절차가 진행중인 임원이 해임절차가 완료될 때까지 직무를 수행하는 것이 적합하지 아니하다고 인정될 때에는 대의원회의 의결에 따라 해당 임원의 직무수행을 정지하고 조합장이 임원의 직무를 수행할 자를 임시로 선임할 수 있다. 다만, 조합장이 해임되는 경우에는 제16조제8항에 따른 조합장 직무대행자가 대의원회를 소집하여 조합장의 직무수행 정지 여부를 의결할 수 있다.

④ 조합장을 제외한 조합임원이 자의로 사임하고자 하는 경우 조합장에게 그 의사를 서면으로 표시하여야 하며, 조합장은 이를 이사회에 상정하여야 한다. 이 경우 사임의사를 표시한 해당 임원은 사임에 대한 이사회 의결이 있거나 후임 임원이 선임될 때까지 그 임기가 유지되는 것으로 본다. 조합이사 전원이 사임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이사회”를 “대의원회”로 보며, 조합장은 이사회의 개최 없이 대의원회를 바로 소집할 수 있다.

【주】임원이 사임한 경우, 대의원과 마찬가지로(제24조 제5항) 이사회의 의결이나 수리행위가 있어야 그 효력이 발생하는 것으로 정할 수 있으며, 그 경우에는 수리행위가 종료되어 사임의 효력이 발생할 때까지 직무를 정지시킬 실익이 있을 것임.

제19조(임직원의 보수 등) ① 조합은 상근임원 외의 임원에 대하여는 보수를 지급하지 아니한다. 다만, 임원의 직무수행으로 발생되는 경비 등은 조합 행정업무규정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지급할 수 있다.

② 조합은 조합에 상근하는 유급직원을 둘 수 있으며, 그 수, 채용방법, 보수 등 근무조건 기타 유급직원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조합 업무규정으로 정한다.

제 5 장 조직 및 운영

제20조(총회의 설치) ① 조합에는 조합원 전원으로 구성하는 총회를 둔다.

② 총회는 정기총회임시총회로 구분하며 조합장이 소집한다.

③ 정기총회는 매년 1회, 당해 회계연도 종료일 전에 개최하여 다음 회계연도의 정비사업비의 세부 항목별 사용계획이 포함된 예산안을 의결하여야 한다. 다만, 부득이한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대의원회 의결을 거쳐 ○월 이내의 범위안에서 그 사유와 기간을 명시하여 변경할 수 있다.

【주】「서울특별시 정비사업 조합 등 표준 예산·회계규정」 제19조 제1항은 “조합등은 부득이한 사유로 회계연도 개시 전까지 당해 연도 예산이 성립되지 아니한 때에는 전년도 동기간 예산에 준하여 집행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음. 즉 당해 연도 예산은 회계연도 개시 전에 성립되는 것을 전제로 하고 있음. 그런데 조합예산을 위한 임시총회를 잘 개최하지 않는 현실에서 정기총회마저 새 회계연도에 개최하도록 함으로써, 정기총회에서 예산이 의결될 때까지는 준예산을 집행해야 하는 문제가 매번 발생함. 따라서 대한민국국회처럼 매번 개최하여야 하는 정기총회를 회계연도 개시 전에 개최하도록 하여 그때 예산에 대한 의결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하고, 그럼에도 부득이 해를 넘기는 경우에는 대의원회 의결로 준예산을 집행하도록 하는 것이 바람직함.

【주】정기총회 개최를 연기해야 하는 부득이한 사유 등에 대해 별도로 정할 수 있을 것이며, 총회개최를 무기한 연기하거나 지체하지 않도록 연기 기간을 정관으로 제한하되,「서울특별시 조합 등 표준 예산·회계규정」 제19조에 따라 준예산 적용가능 기간은 회계연도 종료일로부터 최대 1년이므로 동일 회계연도 내에 반드시 정기총회가 개최되도록 정해야 함

④ 임시총회는 조합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 개최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때에는 조합장은 해당일로부터 2월 이내에 총회를 소집하여야 한다.

1. 조합원 5분의 1 이상이 총회의 목적사항을 제시하여 소집을 요구하는 때

2. 대의원 3분의 2 이상이 총회의 목적사항을 제시하여 소집을 요구하는 때

3. 조합원 10분의 1 이상이 정관의 기재사항 중 조합임원의 권리ㆍ의무ㆍ보수ㆍ선임방법ㆍ변경 및 해임에 관한 사항을 변경하기 위한 총회 소집을 요구하는 때

⑤ 제4항의 각 호의 규정에 의한 요구가 있는 경우로서 조합장이 2월 이내에 정당한 이유없이 총회를 소집하지 아니하는 때에는 감사가 지체없이 총회를 소집하여야 하며, 감사가 소집하지 아니하는 때에는 제4항 각 호의 규정에 의하여 소집을 요구한 자의 대표자가 ○○구청장의 승인을 얻어 이를 소집한다.

⑥ 제2항부터 제4항에 의하여 총회를 소집하거나 일시를 변경하는 경우에는 총회의 목적안건일시장소변경사유 등에 관하여 미리 이사회의 의결을 거쳐야 한다. 다만, 제5항에 따라 총회를 소집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⑦ 제2항부터 제5항의 규정에 의하여 총회를 소집하는 경우에는 회의개최 14일 전까지 회의목적안건일시·장소 및 법 제45조제5항에 따른 서면의결권 행사에 필요한 사항 등을 정비사업 정보몽땅 및 게시판에 게시하여야 하며 각 조합원에게는 법 제44조제4항에 따라 회의개최 7일 전까지 제7조제2항제1호의 방법으로 통지하여야 한다. 다만, 제21조제15호의 안건을 의결하기 위한 총회의 경우 회의개최 1개월 전에 법 제74조제5항에서 정하는 사항을 통지하여야 한다.

⑧ 총회는 제7항에 의하여 통지한 안건에 대해서만 의결할 수 있다.

⑨ 제4항에 따라 조합원 또는 대의원의 요구로 총회를 소집하는 경우 조합은 법 제44조제2항 및 시행령 제41조의2에서 정하는 기준에 따라 소집을 요구한 자가 본인인지 확인하여야 하며, 소집요구에 따른 총회가 개의 정족수를 갖추지 못하였거나 요구 안건이 부결된 때에는 당해 조합원의 소집요구서 및 해당 총회에 제출된 서면의결서 등의 효력은 상실된다.

제21조(총회의 의결사항) 법 제45조 및 시행령 제42조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사항은 총회의 의결을 거쳐 결정한다.

1. 정관의 변경(법 제40조제4항에 따른 정관의 경미한 변경사항은 법 또는 이 정관에서 총회의결사항으로 정한 경우로 한정한다)

2. 자금의 차입과 그 방법·이자율 및 상환방법

3. 정비사업비의 세부 항목별 사용계획이 포함된 예산안 및 예산의 사용내역

4. 예산으로 정한 사항 외에 조합원에게 부담이 되는 계약

5. 시공자·설계자·정비사업전문관리업자의 선정·취소 및 변경

6. 감정평가법인의 선정 및 변경(제74조제4항에 따라 구청장이 선정ㆍ계약하는 감정평가법인등은 제외한다), 감정평가법인의 선정 및 변경의 위탁에 관한 사항

7. 조합임원 및 대의원의 선임(임기중 궐위된 자를 보궐선임하는 경우는 제외한다) 및 해임

8. 조합임원의 연임

9. 조합장의 보궐선임

10. 정비사업비의 변경

11. 정비사업비의 조합원별 분담내역

12. 조합의 합병 또는 해산에 관한 사항

13. 건설되는 건축물의 설계 개요의 변경

14. 법 제52조에 따른 사업시행계획서의 작성 및 변경(법 제50조 제1항 본문에 따른 정비사업의 중지 또는 폐지에 관한 사항을 포함하며, 시행령 제46조의 경미한 변경은 제외한다)

15. 법 제74조에 따른 관리처분계획의 수립 및 변경(시행령 제61조의 경미한 변경은 제외한다)

16. 법 제86조의2에 따른 조합의 해산과 조합 해산시의 회계보고

17. 법 제89조에 따른 청산금의 징수·지급(분할징수·분할지급을 포함한다)

18. 법 제93조에 따른 비용의 금액 및 징수방법

19. 법 또는 이 정관에 따라 조합원의 동의가 필요한 사항

20. 그 밖에 법 또는 이 정관에서 총회의 의결을 거치도록 한 사항

제22조(총회의 의결방법) ① 총회는 법 또는 이 정관에서 특별히 정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조합원 과반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조합원 과반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법 제45조제4항에 따라 제21조제14호 및 제15호는 조합원 과반수 찬성으로 의결한다. 다만, 정비사업비가 100분의 10(생산자물가상승률분, 법 제73조에 따른 손실보상 금액은 제외한다) 이상 늘어나는 경우에는 조합원 3분의 2 이상의 찬성으로 의결하여야 한다.

③ 제1항에도 불구하고 법 제40조제3항 단서에 해당하는 정관의 변경은 조합원 3분의 2 이상의 찬성으로 의결하여야 한다.

④ 총회의 의결은 법 및 이 정관에 다른 규정이 없으면 법 제45조제7항에 따라 조합원 100분의 10 이상이 직접 출석하여야 한다. 다만, 시행령 제42조제2항에 따라 창립총회, 시공자 선정 취소를 위한 총회, 사업시행계획서의 작성 및 변경을 위한 총회, 관리처분계획의 수립 및 변경을 위한 총회, 정비사업비의 사용 및 변경을 의결하는 총회 등 중요한 사항을 의결하는 총회의 경우에는 조합원의 100분의 20 이상이 직접 출석하여야 한다.

⑤ 조합원은 서면으로 의결권을 행사하거나 법 제45조제5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대리인을 통하여 의결권을 행사할 수 있다. 서면으로 의결권을 행사하는 경우에는 제1항의 출석으로 보며, 대리인을 통하여 의결권을 행사하는 경우에는 제4항의 직접 출석으로 본다.

【주1】대리인을 통한 의결권 행사와 관련하여 필요한 경우 대리인 지정서의 구체적인 첨부서류, 해외거주자의 추가 필요서류, 법인의 대표자 대리인 지정서 제출여부 등을 정할 수 있음

【주2】필요한 경우 국토부 지침(‘23.7.20.)에 따른 과학기술정보통신부로부터 실증을 위한 규제특례를 지정받은 업체와 계약을 체결하여 전자적 방법을 적용하는 것을 정관으로 정할 수 있을 것임

⑥ 조합은 서면의결권 행사에 필요한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정하며 조합원에게 통지하여야 하며, 조합원은 서면의결권을 행사하는 자가 본인임을 확인할 수 있도록 서면결의서에 주민등록증, 여권 등 신원을 확인할 수 있는 신분증명서의 사본을 첨부하여 제출하는 외에 제20조제7항에 따라 조합이 통지한 방법으로도 제출하여야 하며, 조합이 이에 따르지 아니하는 조합원의 서면의결권 행사를 허용하지 않거나 그 효력을 인정하지 않더라도 이의를 제기할 수 없다.

1. 서면의결권의 행사기간

2. 서면결의서 제출장소 및 제출방법

3. 서면결의서 서식을 포함한 작성방법 및 첨부서류 안내

【주1】법 제45조제6항에서 “조합은 제5항에 따른 서면의결권을 행사하는 자가 본인인지 확인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제9항에서 “서면의결권 행사 및 본인확인방법 등에 필요한 사항은 정관으로 정한다”고 규정하고 있으므로, 본인확인 방법을 명확하게 규정할 필요가 있음. 해당 내용을 조합원에게 안내해야 하며, 서면결의서와 특히 신분확인자료의 제출방법은 조합명의 또는 조합장 명의의 휴대폰, 이메일이나 팩스 이용에 관한 사항을 포함하여 구체적으로 정할 수 있을 것임

⑦ 조합원은 제6항의 규정에 따라 서면으로 의결권을 행사하는 때에는 안건내용에 대한 의사가 표시된 서면결의서가 총회 전일까지 조합에 도착하여야 한다. 다만, 서면결의서를 제출한 조합원은 총회 당일에 현장출석하여 투표개시 선언이 이루어지기 전까지 직접 또는 제5항에 따른 대리인을 통하여 서면결의서에 의한 의결권행사를 철회하고 직접 투표할 수 있다.

⑧ 제5항에도 불구하고 법 제45조제8항에 따라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제3조제1호 또는 시행령 제42조제3항 각 호의 사유가 발생하여 ○○구청장이 조합원의 직접 출석이 어렵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전자적 방법으로 의결권을 행사할 수 있다. 이 경우 정족수를 산정할 때에는 직접 출석한 것으로 보며, 서면의결권 행사는 병행하지 아니한다.

⑨ 총회 소집결과 개의정족수에 미달되는 때에는 재소집하여야 하며, 재소집의 경우에도 개의정족수에 미달되는 때에는 대의원회로 총회를 갈음할 수 있다. 다만, 시행령 제43조의 각 호에 해당하는 사항은 그러하지 아니하다.

제23조(총회운영 등) ① 총회는 이 정관 및 「서울특별시 정비사업 의사진행 표준운영규정」을 따라 운영하되, 별도의 조합 의사진행규정을 제정하여 운영할 수 있다.

② 의장은 총회 안건의 내용 등을 고려하여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자 등 조합원이 아닌 자를 총회에 참석하여 발언하도록 할 수 있다.

1. 조합직원

2. 정비사업전문관리업자시공자설계자 기타 협력업체의 임직원

3. 그 밖에 의장이 총회운영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자

③ 의장은 총회의 질서를 유지하고 의사를 정리하며, 고의로 의사진행을 방해하는 발언행동 등으로 총회질서를 문란하게 하는 자에 대하여 그 발언의 정지제한 또는 퇴장을 명할 수 있다.

제24조(대의원회의 설치) ① 조합에는 대의원회를 둔다.

② 대의원의 수는 ○○인 이상 ○○인 이하로 한다.

【주1】법 제46조에 따라 조합원 수가 100명 이상인 조합의 대의원회 설치는 의무이며, 대의원의 수는 조합원의 10분의 1 이상이어야 한다. (다만, 조합원의 10분의 1이 100명을 넘는 경우에는 조합원의 10분의 1의 범위에서 100명 이상으로 구성 가능)

【주2】대의원의 수는 법에서 정한 기준 이상으로 조합의 사정을 고려하여 정하되, 대의원이 궐위되는 경우를 고려하여 가급적 법 제46조제2항에서 정한 최소 대의원의 수보다 일정규모 이상 확보하는 것이 바람직

③ 조합장은 대의원회 의장이 되며, 이 경우 조합장은 대의원으로 본다.

④ 대의원은 후보자 등록 공고일 현재 사업시행구역내 토지 또는 건축물을 ○년 이상 소유한 조합원 중에서 선임하며, 대의원 구성 시 조합의 규모나 거주형태 등을 고려하여 다양한 이해관계가 수렴될 수 있도록 한다.

【주】대의원의 피선거권 자격에 대하여 조합 현황 등을 고려하여 결정하여야 함

⑤ 제17조제1항부터 제3항은 대의원에 관하여 준용하며, 조합장이 아닌 조합 임원은 대의원이 될 수 없다. 그 밖에 대의원의 선임 또는 궐위된 대의원의 보궐선임 방법 및 절차 등은 조합 선거관리규정에서 정한 바에 따른다.

⑥ 대의원의 임기 등에 관하여는 제15조제5항을 준용한다.

⑦ 대의원이 자의로 사임하고자 하는 경우 조합장에게 그 의사를 서면으로 표시하여야 하며, 조합장은 이를 이사회에 상정하여야 한다. 사임의사를 표명한 대의원은 사임에 대한 이사회 의결이 있거나 후임 대의원이 선임될 때까지 그 임기가 유지되는 것으로 본다.

【주】대의원이 정당한 이유 없이 사임하여 조합운영 및 사업추진에 상당한 지장을 초래하거나 조합원에 부당한 손해를 끼치는 일을 방지하기 위하여 사임 절차를 정관에 명시하여야 하며, 사임절차가 완료되기 전까지는 재적 대의원 수에서 제외하지 않는 것임.

⑧ 대의원이 특별한 사유 없이 3회 이상 연속으로 대의원회에 참석하지 않거나 관계법령 및 이 정관에 위반하여 조합에 부당한 손실을 초래한 경우에는 해임할 수 있다. 이 경우 제18조제1항을 준용한다.

⑨ 제5항, 제7항 및 제8항의 경우에는 제18조제2항을 준용한다.

제25조(대의원회 개최) ① 대의원회는 조합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거나 이 정관에 따라 대의원회 의결을 거쳐야 하는 경우 소집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때에는 조합장은 해당일부터 14일 이내에 대의원회를 소집하여야 한다.

1. 조합원 10분의 1 이상이 대의원회의 목적사항을 제시하여 소집을 청구하는 때

2. 대의원의 3분의 1 이상이 대의원회의 목적사항을 제시하여 소집을 청구하는 때

【주】시행령 제44조제4항에 따라 조합장은 정관으로 정하는 소집요구가 있는 때 또는 대의원 3분의 1이상(정관으로 달리 정할 수 있음)이 회의의 목적사항을 제시하여 요구하는 때 조합장은 해당일로부터 14일 이내에 대의원회를 소집해야 함

② 제1항의 경우 제20조제9항을 준용한다.

③ 제1항 각 호에 따른 소집청구가 있는 경우로서 조합장이 14일 이내에 정당한 이유 없이 대의원회를 소집하지 아니한 때에는 감사가 지체없이 대의원회를 소집하여야 하며, 감사가 소집하지 아니하는 때에는 제1항 각 호에 따라 소집을 청구한 사람의 대표가 ○○구청장의 승인을 얻어 소집한다. 이 경우 감사 또는 소집을 청구한 사람의 대표가 의장의 직무를 대행한다.

④ 대의원회 소집은 회의개최 7일 전까지 회의목적안건일시 및 장소를 기재한 서면을 대의원에게 통지하고, 정비사업 정보몽땅 및 게시판에 공고하여야 한다. 다만, 사업추진상 시급히 대의원회 의결을 요하는 사안이 발생하는 경우에는 회의 개최 3일 전에 통지하고 대의원회에서 안건상정 여부를 묻고 의결할 수 있다.

【주】 제20조제7항과 같은 형식으로 규정할 수 있을 것임.

【주】시행령 제44조제7항에 대의원회의 소집공고 내용은 정관으로 정해야 하며, 법 제46조에 따라 대의원의 의결방법 등은 시행령 제44조에서 정한 범위에서 정관으로 정할 수 있음.

⑤ 제20조제8항은 대의원회에 준용한다. 다만, 사전에 통지하지 아니한 안건으로서 재적대의원 과반수가 직접 참석하고 직접 참석한 대의원 과반수가 그 채택에 동의한 안건은 그러하지 아니하다.

제26조(대의원회 의결사항) 대의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의결한다.

1. 임기 중 궐위된 임원(조합장은 제외) 및 대의원의 보궐선임

2. 예산 및 결산의 승인에 관한 방법

3. 총회 상정을 위한 안건의 사전심의 및 총회로부터 위임받은 사항

4. 총회 의결로 정한 예산 범위 내에서의 용역 계약(법 제45조제1항에 따라 총회의 의결이 필요한 업체의 선정은 제외)

5. 시행령 제39조에 따른 정관의 경미한 변경

6. 법 제50조제1항 단서 조항 및 시행령 제46조에 의한 사업시행계획의 경미한 변경

7. 법 제74조제1항 단서 조항 및 시행령 제61조에 의한 관리처분계획의 경미한 변경

8. 조합 업무규정(행정업무규정‧예산회계규정‧선거관리규정 등)의 개정

9. 준공인가 후 소송 제기에 관한 사항

10. 그 밖에 이 정관 및 관련법령에서 정한 사항

【주】법 제46조에 따라 대의원은 시행령 제43조에서 대의원회가 총회의 의결을 대행할 수 없다고 규정한 사항 외에는 총회의 권한을 대행할 수 있으며, 이 외 대의원회의 의결이 필요한 사항을 조합원 의사를 고려하여 추가할 수 있을 것임

제27조(대의원회 의결방법) ① 대의원회는 법 및 이 정관에서 특별히 정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재적 대의원 과반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대의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다만, 제22조제8항에 의하여 대의원회가 총회의 의결을 대행하는 경우에는 재적 대의원 3분의 2 이상의 출석과 출석대의원 3분의 2 이상의 동의를 얻어야 한다.

【주】시행령 제44조제8항에 따라 대의원회는 재적대의원 과반수의 출석과 출석대의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하며, 그 이상의 범위에서 정관으로 달리 정할 수 있음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재적 대의원의 수가 법 제46조제2항에서 정한 최소 대의원 수(이하 “법정 최소 대의원 수”라 한다)에 미달되더라도 법정 최소 대의원 수의 4분의 3 이상인 경우에는 제26조제3호 중 총회상정을 위한 안건의 사전심의에 한하여 법정 최소 대의원 수의 과반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대의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할 수 있다.

③ 대의원은 대리인을 통해 권한을 행사할 수 없다. 다만, 서면으로 대의원회에 출석하거나 의결권을 행사할 수 있다. 이 경우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출석으로 본다.

【주1】대의원회의 서면의결권 행사 가능여부 및 구체적인 행사 방법에 대해 조합 자체적으로 정해야 할 것임

【주2】조합 실정을 고려하여 대의원회 의결에 전자적 방법을 도입할 수 있을 것이나, 전자적 방법에 따른 의결권 행사 시에는 본인 명의의 휴대폰 또는 아이피를 사용하게 하는 등 본인인증을 위한 적절한 방안이 담보되어야 함

④ 특정한 대의원의 이해와 관련된 사항에 대해 그 대의원은 의결권을 행사할 수 없다.

⑤ 대의원회의 운영에 관하여는 제23조를 준용하며, 이사･감사는 대의원회에 참석하여 의견을 진술할 수 있다.

제28조(이사회의 설치) ① 조합에는 조합의 사무를 집행하기 위하여 조합장과 이사로 구성하는 이사회를 둔다.

② 이사회는 조합장이 소집하며, 조합장은 이사회의 의장이 된다.

③ 이사회를 소집하려면 회의개최 ○일전에 회의목적안건일시 및 장소를 기재한 서면으로 이사에 통지하고, 게시판 및 정비사업 정보몽땅에 공고하여야 한다. 다만, 사업추진상 시급한 경우에는 회의 개최 1일 전에 통지하고 이사회를 개최할 수 있다.

【주】이사회의 사무, 사무처리 일정등을 고려하여 정기 이사회 개최일을 정하여 운영할 수 있을 것임.

제29조(이사회의 사무)

① 이사회는 다음 각 호의 사무를 집행한다.

1. 조합의 예산 및 통상업무의 집행에 관한 사항

2. 총회 및 대의원회의 상정안건의 심의에 관한 사항

3. 조합 업무규정 등의 제정 및 개정안 작성에 관한 사항

4. 총회 또는 대의원회로부터 위임받은 사항의 집행 및 의결

5. 관리처분계획(안)에 대한 공람의견 심사

6. 주된 사무소의 변경에 관한 사항 등 이 정관에서 이사회의 사무로 정한 사항

7. 그 밖에 조합의 운영 및 사업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

② 이사회는 제1항 각 호의 사항에 관하여 구체적인 범위를 정하여 의장인 조합장에게 위임할 수 있다.

【주】총회장소나 일시 등의 변경을 위해 이사회를 개최하는 것은 소모적이므로, 조합장에게 구체적인 사항에 대하여 범위를 정하여 위임함으로써 시간단축 및 비용절감을 도모할 수 있을 것임.

제30조(이사회의 의결방법) ① 이사회는 대리인 참석이 불가하며, 조합장을 포함한 구성원 과반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 구성원 과반수 찬성으로 의결한다.

【주】조합장이 이사회의 구성원으로 개의 및 의결정족수에 산입하여야 하고, 의결권이 있다는 점을 분명히 하려는 것임.

② 특정 임원의 이해와 관련된 안건의 경우 해당 임원은 그 안건에 대하여 의결권을 행사할 수 없다.

【주1】이사회의 출석방법(서면 등), 출석인정여부 및 의결권 행사 방법에 대하여 조합실정을 고려하여 별도로 정할 수 있음

【주2】원활한 사업 추진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조합원 의사를 고려하여 제28조제3항제2호의 총회 및 대의원회 상정안건 심의를 위한 이사회가 개의 정족수 부족으로 2회 이상 개최되지 못하는 경우 등에 한해 조합장이 직권으로 대의원회 또는 총회에 상정하여 조합사업을 원활히 추진할 수 있도록 정할 수 있을 것임. 다만, 이 경우 조합장은 대의원회 또는 총회에 이사회 의결을 거치지 않은 사항임을 보고하여야 함

제31조(감사의 이사회 출석권한 및 감사요청) ① 감사는 이사회에 출석하여 의견을 진술할 수 있다. 다만, 의결권은 가지지 아니한다.

② 이사회는 조합운영상 필요하다고 인정될 때에는 감사에게 조합의 업무에 대하여 감사를 실시하도록 요청할 수 있다.

제32조(의사록의 작성 및 관리) ① 조합임원(청산인을 포함한다)은 총회･대의원회 및 이사회의 의사록을 작성하여 청산 시까지 보관하여야 하며, 총회 또는 시행령 제94조제3항에서 정한 중요한 회의가 있은 때에는 속기록ㆍ녹음 또는 영상자료를 만들어 청산 시까지 보관하여야 한다.

【주】시행령 제94조제3항 각 호에서 규정한 “중요한 회의”란 아래와 같다.

1. 용역 계약(변경계약을 포함한다) 및 업체 선정과 관련된 대의원회ㆍ이사회
2. 조합임원ㆍ대의원의 선임ㆍ해임ㆍ징계 및 토지등소유자(조합이 설립된 경우에는 조합원을 말한다) 자격에 관한 대의원회ㆍ이사회

② 총회･대의원회 및 이사회를 개최하는 경우 다음 각 호의 기준에 따라 의사록을 작성하고 관리하여야 한다. 다만, 공인속기사가 작성한 속기록 또는 의사록은 이를 법 제124조제1항제3호에 따른 의사록으로 보며, 제1호 규정은 적용하지 아니한다.

1. 의사록에는 의사의 경과, 주요 논의내용 및 결과를 기재하고 의장 및 출석한 대의원 또는 이사 및 감사가 서명하여야 한다.

【주】업무의 효율성을 위하여 의사록 작성에「서울특별시 정비사업 의사진행 표준운영규정」별지 제15호 “의사록(예시)” 서식을 사용할 수 있음

2. 의사록은 회의개최일로부터 15일 이내에 정비사업 정보몽땅에 게시하고 조합사무소에 비치하여 조합원등이 항시 열람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주】「정비사업 정보몽땅 홈페이지 운영지침」에 회의개최일로부터 15일 이내 의사록 등을 정보몽땅에 게시하도록 규정되어 있음

3. 그 밖에 의사록의 작성 및 관리는 법 및 이 정관등에 따른다.

제 6 장 재 정

제33조(조합의 회계) ① 조합의 회계는 매년 1월 1일 (조합설립인가를 받은 당해연도는 조합설립등기일)부터 12월 말일까지로 한다.

② 다음 각 호의 사항에 관한 조합의 예산회계는 조합 예산·회계규정에 따르며, 조합 예산·회계규정에서 정하지 아니한 사항은 관련법령, 조례, 이 정관, 「중소기업회계기준」 등을 준용한다.

1. 예산의 편성과 집행기준에 관한 사항

2. 세입·세출예산서 및 결산보고서의 작성에 관한 사항

3. 수입의 관리·징수방법 및 수납기관 등에 관한 사항

4. 지출의 관리 및 지급 등에 관한 사항

5. 계약 및 채무관리에 관한 사항

6. 그 밖에 회계문서와 장부에 관한 사항

③ 조합은 조합 예산·회계규정 별표 2의 회계처리규정 세칙에 따라 결산보고서를 작성하여 매 회계년도 종료일부터 3개월 이내에 대의원회 의결을 거쳐 총회에 보고하거나 조합원에게 서면보고 하여야 한다. 대의원회 의결을 받은 결산보고서는 의결 후 15일 이내에 정비사업 정보몽땅에 공개하여야 하며, 3개월 이상 조합사무소에 비치하여 조합원들이 열람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④ 조합에 대한 「주식회사 등의 외부감사에 관한 법률」제2조제7호 및 제9조에 따른 감사인의 회계감사에 관하여는 법 제112조에 따른다.

⑤ 조합은 제4항에 의하여 실시한 회계감사 결과보고서는 제출받은 날로부터 15일 이내에 정비사업 정보몽땅에 공개하고, 3개월 이상 조합사무소에 비치하여 조합원들이 열람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제34조(재원) ① 조합의 운영 및 사업시행을 위한 자금은 다음 각 호에 의하여 조달한다.

1. 조합원이 현물로 출자한 토지 및 건축물

2. 조합원이 납부하는 정비사업비 등 부과금

3. 건축물 및 부대시설·복리시설의 분양 수입금

4. 조합이 금융기관 및 시공자 등으로부터 조달하는 차입금

5. 서울특별시장, 주택도시보증공사 등으로부터 조달하는 융자금

6. 대여금의 이자 및 연체료 등 수입금

7. 청산금

8. 그 밖에 조합재산의 사용수익 또는 처분에 의한 수익금

② 조합이 자금을 차입한 때에는 자금을 차입한 날부터 30일 이내에 자금을 대여한 상대방, 차입일, 차입액, 이자율, 상환기한 및 상환방법을 기재한 자금차입계약서의 사본을 ○○구청장에게 제출하는 방법으로 신고하여야 한다.

③ 조합이 법 제95조제3항 및 조례 제53조에 따라 서울특별시로부터 사업비를 융자받고자 하는 경우 총회 의결을 거쳐 시장에게 신청하여야 하며, 융자기간·상환방법·이율 등은 융자금 신청 당시의 「서울특별시 융자계획 공고」에 따른다.

④ 제3항에 따른 융자를 받은 후 조합장이 변경될 경우 새로운 조합장은 융자신청 당시 융자원리금의 상환과 관련하여 연대보증하거나 담보 등을 제공한 전 조합장의 지위를 일괄 승계한다. 다만, 조합설립추진위원장에 대해서는 최초로 선임된 조합장이 이를 일괄 승계한다.

⑤ 제3항에 따른 융자를 받은 후 사업이 추진되지 못하는 경우 조합의 융자원리금 상환채무는 그 당시 조합원이 법 제74조제1항제5호에서 정한 가격에 대한 법 제74조제4항제1호에 따른 평가액(법 제74조제4항제1호에 따른 감정평가가 실시되지 않은 경우에는 최종 추정분담금 검증 후 통지된 평가액)의 비율에 따라 이를 인수한다. 제4항에 따라 융자원리금을 지급한 조합장은 조합원들에게 그 인수비율에 따라 구상할 수 있다.

제35조(정비사업비의 부과 및 징수) ① 조합은 사업시행에 필요한 비용을 충당하기 위하여 조합원에게 공사비 등 사업에 소요되는 정비사업비를 부과징수할 수 있다.

② 제1항의 정비사업비는 총회 의결을 거쳐 부과할 수 있으며, 추후 사업시행구역안의 토지 및 건축물 등의 위치면적이용상황환경 등 제반여건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관리처분계획에 따라 공평하게 금액을 조정하여야 한다.

③ 조합은 납부기한 내에 정비사업비를 납부하지 아니한 조합원에 대하여는 금융기관에서 적용하는 연체금리의 범위 내에서 연체료를 부과할 수 있으며 법 제93조제4항에 따라 ○○구청장에게 정비사업비의 징수를 위탁할 수 있다.

【주】그 밖에 분양신청을 하지 않거나 분양계약을 체결하지 않은 현금청산자 또는 제명자에 대한 조합원 지위 상실시점까지 발생한 정비사업비용에 대해 이를 부과하는 규정을 두려는 경우에는, 대법원 판례에 따라 부과의무의 발생시점, 부과할 정비사업비의 종류와 범위, 해당자에게 부과할 부과금의 액수와 그 산정기준 등에 관하여 매우 구체적으로 규정하여야 할 것임.

제 7 장 사 업 시 행

제36조(이주대책) ① 사업시행으로 주택 등 건축물이 해체되는 조합원은 사업을 시행하는 동안 자신의 부담으로 이주하여야 한다.

② 조합은 이주비의 대출을 희망하는 조합원에게 조합이 직접 금융기관과 약정을 체결하거나, 시공자와 약정을 체결하여 대출을 알선할 수 있다. 이 경우 조합원은 사업시행구역내의 소유 토지 또는 건축물을 담보로 제공하고 자신의 명의로 대출을 받는다.

③ 제2항에 의하여 이주비를 대출받은 조합원 또는 그 권리를 승계한 조합원은 대출받은 이주비를 “신축건축물등”(사업시행으로 건설되는 건축물등을 말한다. 이하 같다.)에 입주 시까지 금융기관 등에 상환하여야 한다.

④ 조합원은 조합이 정하여 통지하는 이주기한 내에 해당 건축물에서 퇴거하여야 하며, 세입자 또는 임시거주자 등이 퇴거하도록 하여야 한다.

⑤ 조합원은 본인 또는 세입자 등이 제4항의 이주기한 내에 해당 건축물에서 퇴거하지 아니하여 기존 주택 등의 해체지연 등 사업시행에 지장을 초래하는 때에는 그에 따라 발생되는 모든 손해에 대하여 변상할 책임을 진다.

⑥ 제5항에 의하여 조합원이 변상할 손해금액과 징수방법 등은 총회의 의결을 얻어 해당 조합원에게 부과한다. 해당 조합원이 이를 납부하지 아니한 때에는 법 제89조에 따른 해당 조합원의 청산금에 그 부과금과 연체료를 부가하여 징수하거나 공제하여 지급할 수 있다.

⑦ 사업시행으로 해체되는 주택의 세입자는 조례 제27조 및 제46조 등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임대주택을 공급하고,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54조제2항 및 제55조제2항 규정의 기준에 해당하는 주거용 건축물의 세입자에 대하여는 동 규칙이 정한 바에 따라 주거이전비 및 이사비를 지급하며, 세부 사항은 관리처분계획기준에 따른다.

⑧ 이주비 지급절차 등에 관한 세부적인 사항은 조합과 시공사 또는 금융기관 등과 정한 약정에 따르며, 이주와 관련한 구체적인 사항은 대의원회에서 정하여 운영한다.

제37조(공가발생 시 안전조치 및 지장물 철거 등) ① 조합은 사업시행계획인가 후 법 제52조제1항제5호에 따른 범죄예방대책을 실시하여야 하며, 관리처분계획인가 후에는 공가(空家)로 인하여 안전사고가 발생하지 않도록 미리 대책을 수립하여 이를 관리하여야 한다.

② 조합은 관리처분계획인가 후 사업시행구역 내의 건축물 등을 해체할 수 있으며, 건축물 등을 해체하고자 하는 때에는 구체적인 해체계획에 관한 내용을 30일 전에 조합원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③ 제2항에도 불구하고 법 제81조제3항 각 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건축물 소유자의 동의 및 ○○구청장의 허가를 받아 해당 건축물을 해체할 수 있으며, 건축물의 해체에도 불구하고 토지등소유자로서의 권리·의무에 영향을 주지 아니한다.

④ 사업시행구역 내의 통신시설전기시설급수시설도시가스시설 등 공급시설에 대하여는 당해 시설물 관리권자와 협의하여 해체기간 및 방법 등을 따로 정할 수 있다.

⑤「건축물관리법」제30조 및 제34조 등에 의한 건축물 및 공작물 해체의 허가(신고) 및 멸실신고는 이주완료 후 조합이 일괄 위임받아 처리하도록 한다.

제38조(손실보상) ① 사업시행을 위한 손실보상 기준 및 절차는 법 제73조 및 시행령 제54조에 따르며,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이하 “토지보상법”이라 한다)을 준용한다.

② 조합과 손실보상 대상자 간에 손실보상을 위한 협의가 성립되지 아니하거나 협의할 수 없는 경우, 조합은 토지보상법 제49조의 규정에 의하여 설치되는 서울특별시 토지수용위원회에 재결을 신청한다.

③ 사업시행구역 내의 철거 또는 해체되는 일체의 지장물 중 등기 또는 행정기관의 공부에 등재되지 아니한 지장물은 보상대상이 될 수 없다.

제39조(토지등의 수용 또는 사용) 조합은 사업을 시행하기 위하여 법 제63조 및 제65조에 따라 토지 등을 수용 또는 사용할 수 있다. 이 경우 관련법령에 따른 보상을 하여야 한다.

제40조(재개발임대주택의 매각 등) ① 법 제79조제5항에 따라 재개발사업의 시행으로 건설된 임대주택은 시행령 제68조 및 조례 제41조, 제42조 등 관련규정에 따라 매각한다.

② 재개발임대주택의 공급대상자 결정(그 판단기준을 포함한다) 및 순위 등은 조례 제46조에 의한다. 다만, 조합은 재개발임대주택에 대한 임차인의 자격ㆍ선정방법ㆍ임대보증금ㆍ임대료 등 임대조건에 관한 기준 및 무주택 세대주에게 우선 매각하도록 하는 기준 등에 관하여 시행령으로 정하는 범위에서 ○○구청장의 승인을 받아 따로 정할 수 있다.

③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임대주택 공급계획은 관리처분계획인가·고시로 확정한다.

제41조(지상권 등 계약의 해지) ① 사업시행으로 지상권·전세권 또는 임차권의 설정 목적을 달성할 수 없는 권리자가 법 제70조제1항 및 제2항에 따라 계약상 금전의 반환청구권을 조합에 행사하여 해당 금전을 지급한 조합은 해당 조합원에게 이를 구상할 수 있다.

② 조합은 제1항에 따른 구상이 되지 아니한 때에는 해당 조합원에게 귀속될 대지 또는 건축물을 압류할 수 있다. 이 경우 압류한 권리는 저당권과 동일한 효력을 가진다.

③ 법 제74조에 따라 관리처분계획 인가를 받은 경우에는 지상권·전세권설정계약 또는 임대차계약의 계약기간에 대하여는 「민법」 제280조·제281조 및 제312조제2항, 「주택임대차보호법」 제4조제1항, 「상가건물 임대차보호법」 제9조제1항의 규정은 이를 적용하지 아니한다.

제42조(소유자의 확인이 곤란한 건축물 등에 대한 처분) ① 조합이 조합설립인가일 현재 건축물 또는 토지의 소유자의 소재 확인이 현저히 곤란한 때에는 전국적으로 배포되는 둘 이상의 일간신문에 2회 이상 공고하고, 공고한 날부터 30일 이상이 지난 때에는 그 소유자의 해당 건축물 또는 토지의 감정평가액에 해당하는 금액을 법원에 공탁하고 사업을 시행할 수 있다.

② 제1항의 토지 또는 건축물의 감정평가는 법 제74조제4항제1호를 준용한다.

제 8 장 관리처분계획

제43조(분양통지 및 공고 등) 조합은 사업시행계획인가의 고시가 있은 날(사업시행계획인가 이후 시공자를 선정하는 경우에는 시공자와 계약을 체결한 날)부터 120일 이내에 법 제72조제1항 각 호, 시행령 제59조제1항 각 호 및 조례 제32조제1항 각 호에서 정한 사항을 토지등소유자에게 통지하고, 시행령 제59조제1항 각호에서 정한 사항을 해당 지역에서 발간되는 일간신문 및 정비사업 정보몽땅에 공고하여야 한다.

【주】법 제72조제1항, 시행령 제59조제1항, 조례 제32조제1항 각 호의 내용을 열거하는 방법으로 각 조합의 정관으로 정할 수 있음

제44조(분양신청 등) ① 분양신청기간은 전조에 따른 통지일 이후 30일 이상 60일 이내로 한다. 다만, 조합은 관리처분계획의 수립에 지장이 없다고 판단하는 경우에는 분양신청기간 만료일부터 20일의 범위에서 한 차례만 연장할 수 있다.

② 조합이 법 제72조제4항에 따라 분양공고 등의 절차를 다시 거치는 경우, 총회의 의결을 받아 법 제73조제1항 제1호 및 제2호에 해당하는 조합원에게 분양신청을 다시 하게 할 수 있다.

【주】필요한 경우 안건의 중요성을 고려하여 관련 총회의 직접 참석비율 및 의결요건 등을 별도로 정할 수 있을 것이며, 기존조합원과 차별되는 별도의 패널티를 적용할수도 있을것임

③ 대지 또는 건축물에 대한 분양을 받으려는 토지등소유자는 제1항에 따른 분양신청기간에 시행령 제59조제3항에서 정하는 방법 및 절차에 따라 분양신청을 하여야 한다. 이 경우 우편의 방법으로 분양신청을 하는 때에는 제1항에 따른 분양신청기간 내에 발송된 것임을 증명할 수 있는 등기우편등으로 하여야 한다.

④ 제1항부터 제3항 이외에 분양신청 방법 및 절차 등에 관한 구체적인 사항은 관련법령 및 조례에 따라 조합이 작성한 분양신청공고 및 분양신청 안내문 등에서 정한 바에 따른다.

【주】투기과열지구에 해당하는 조합은 재당첨금지에 의한 분양신청 불가 사항을 명시할 수 있음

제45조(분양신청을 하지 아니한 자 등에 대한 조치) ① 조합은 관리처분계획이 인가·고시된 다음 날부터 90일 이내에 법 제73조제1항 각 호에 해당하는 자와 토지, 건축물 또는 그 밖의 권리의 손실보상에 관한 협의를 하여야 한다. 다만, 협의는 분양신청기간 종료일의 다음날부터 시작할 수 있다.

② 제1항의 손실보상 금액은 조합과 토지등소유자가 협의하여 산정하며, 손실보상액의 산정을 위한 감정평가법인 선정에 관하여는 토지보상법 제68조제1항에 따른다.

③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협의가 성립되지 아니할 경우의 수용재결 신청 등은 법 제73조제2항 및 제3항 규정에 따른다.

④ 조합원이 조합에서 통지한 기간 내에 분양계약을 체결하지 않는 경우에는 제1항부터 제3항 규정을 준용한다.

⑤ 분양계약을 체결한 조합원이 분양계약에서 정한 의무를 이행하지 아니하여 조합이 계약을 해지할 경우에는 해당 분양계약에서 정한 바에 따른다.

제46조(관리처분계획의 기준) ① 조합은 “관리처분계획기준일”(법 제72조제1항제3호에 따른 분양신청기간의 종료일을 말한다. 이하같다)의 분양신청 결과를 토대로 법 제76조, 시행령 제63조, 조례 제36조 및 제38조, 국토교통부 및 서울특별시 고시 등 관련 규정, 지침을 준수하여 관리처분계획을 수립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의하여 수립된 관리처분계획 기준은 총회의결을 거쳐 ○○구청장의 인가·고시로 결정되며, 관리처분계획을 변경ㆍ중지 또는 폐지하려는 경우에도 같다. 다만, 시행령 제61조 각 호에서 규정하는 경미한 사항을 변경하는 경우에는 ○○구청장에게 신고하여 그 수리 완료로 결정된다.

③ 관리처분계획은 다음 각 호의 기준을 포함하여 작성하며, 조합의 상황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대지 또는 건축물이 균형있게 분양신청자에게 배분되고 합리적으로 이용되도록 하여야 한다.

【주】아래 각 호의 사항은 법‧시행령‧조례에서 규정한 관리처분계획 수립기준을 명시한 것으로, 조합은 정관 작성 현재의 관련규정 원문을 확인하여야 함

1. 종전 토지의 소유면적은 관리처분계획기준일 현재 공간정보의 구축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률 제2조제19호에 따른 소유토지별 지적공부에 따를 것. 다만, 1필지의 토지를 여러 명이 공유하고 있는 경우에는 부동산 등기사항증명서의 지분비율을 기준으로 한다.

【주】사업시행방식전환의 경우에는 환지예정지증명원에 의한다.

2. 종전 건축물의 소유면적은 관리처분계획기준일 현재 소유 건축물별 건축물대장을 기준으로 하되, 법령에 위반하여 건축된 부분의 면적은 제외할 것

【주】조례 제34조제3호 단서에 따라 정관으로 따로 정하는 경우에는 소유건축물별 건축물대장이 아닌 재산세과세대장 또는 측량성과를 기준으로 할 수 있으므로 조합원 의사 및 사업여건을 고려하여 조례 제2조제1호에 따른 특정무허가건축물 등에 해당 단서조항을 적용할 수도 있을 것임

3. 종전 토지 등의 소유권은 관리처분계획기준일 현재 부동산 등기사항증명서에 따르며, 소유권 취득일은 부동산 등기사항증명서상의 접수일자를 기준으로 할 것. 다만, 특정무허가건축물인 경우에는 구청장 등이 발행한 무허가건축물 확인원이나 그 밖에 소유자임을 증명하는 자료를 기준으로 한다.

【주】사업시행방식전환의 경우에는 환지예정지증명원에 의한다.

4. 종전의 토지 또는 건축물의 면적ㆍ이용 상황ㆍ환경, 그 밖의 사항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대지 또는 건축물이 균형 있게 분양신청자에게 배분되고 합리적으로 이용되도록 할 것

5. 지나치게 좁거나 넓은 토지 또는 건축물은 넓히거나 좁혀 대지 또는 건축물이 적정 규모가 되도록 할 것

6. 너무 좁은 토지 또는 건축물을 취득한 자나 정비구역 지정 후 분할된 토지 또는 집합건물의 구분소유권을 취득한 자에게는 현금으로 청산할 수 있도록 할 것

7. 재해 또는 위생상의 위해를 방지하기 위하여 토지의 규모를 조정할 특별한 필요가 있는 때에는 너무 좁은 토지를 넓혀 토지를 갈음하여 보상을 하거나 건축물의 일부와 그 건축물이 있는 대지의 공유지분을 교부할 수 있도록 할 것

8. 1세대 또는 1명이 하나 이상의 주택 또는 토지를 소유한 경우 1주택을 공급하고, 같은 세대에 속하지 아니하는 2명 이상이 1주택 또는 1토지를 공유한 경우에는 1주택만 공급할 것

9. 제8호에도 불구하고 법 제76조제1항제7호가목에 따라 조례 제36조제2항제3호 단서규정을 충족하는 경우에는 해당 토지등소유자에게 1주택을 각각 공급할 수 있도록 할 것

10. 제8호에도 불구하고 법 제76조제1항제7호나목에서 정한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토지등소유자에게는 소유한 주택 수만큼 공급할 수 있도록 할 것

가. 근로자(공무원인 근로자를 포함한다) 숙소, 기숙사 용도로 주택을 소유하고 있는 토지등소유자

나. 국가, 지방자치단체 및 토지주택공사등

다.「지방자치분권 및 지역균형발전에 관한 특별법」 제25조에 따른 공공기관지방이전 및 혁신도시 활성화를 위한 시책 등에 따라 이전하는 공공기관이 소유한 주택을 양수한 자

11. 조합원이 소유한 종전의 토지 또는 건축물의 사업시행계획인가 고시가 있은 날(사업시행계획인가 전에 법 제81조제3항에 따라 철거된 건축물은 ○○구청장에게 허가를 받은 날)을 기준으로 한 가격의 범위 또는 조합원이 소유한 종전 주택의 주거전용면적의 범위 내에서 2주택을 공급할 수 있고, 이 중 1주택은 주거전용면적을 60제곱미터 이하로 할 것. 다만, 60제곱미터 이하로 공급받은 1주택은 이전고시일 다음 날부터 3년이 지나기 전에는 전매(매매, 증여 및 그 밖에 권리의 변동을 수반하는 모든 행위를 포함하되 상속의 경우에는 제외한다.)하거나 이의 전매를 알선할 수 없다.

【주】 2주택공급 여부 및 60제곱미터 이하로 공급받은 주택의 분양가격에 대해 조합원의 의사 및 사업여건을 고려하여 가능한 한 정관으로 정하되, 그렇지 아니할 경우에는 관리처분계획으로 확정하여야 함

12. 정비구역의 토지등소유자(지상권자는 제외한다. 이하 이 항에서 같다)에게 분양하되, 공동주택을 분양하는 경우의 분양대상자는 조례 제36조에 따를 것

13. 1필지의 대지 및 그 대지에 건축된 건축물(법 제79조제4항 전단에 따라 보류지로 정하거나 조합원 외의 자에게 분양하는 부분은 제외한다)을 2인 이상에게 분양하는 때에는 기존의 토지 및 건축물의 가격(시행령 제93조에 따라 사업시행방식이 전환된 경우에는 환지예정지의 권리가액을 말한다. 이하 제16호에서 같다)과 시행령 제59조제4항 및 제62조제3호에 따라 토지등소유자가 부담하는 비용의 비율에 따라 분양할 것

14. 분양대상자가 공동으로 취득하게 되는 건축물의 공용부분은 각 권리자의 공유로 하되, 해당 공용부분에 대한 각 권리자의 지분비율은 그가 취득하게 되는 부분의 위치 및 바닥면적 등의 사항을 고려하여 정할 것

15. 1필지의 대지 위에 2인 이상에게 분양될 건축물이 설치된 경우에는 건축물의 분양면적의 비율에 따라 그 대지소유권이 주어지도록 할 것(주택과 그 밖의 용도의 건축물이 함께 설치된 경우에는 건축물의 용도 및 규모 등을 고려하여 대지지분이 합리적으로 배분될 수 있도록 한다). 이 경우 토지의 소유관계는 공유로 한다.

16. 주택 및 부대시설ㆍ복리시설의 공급순위는 기존의 토지 또는 건축물의 가격을 고려하여 정하되, 그 구체적인 기준은 조례 제38조에 따를 것

17. 그 밖에 관리처분계획을 수립하기 위하여 필요한 세부적인 사항은 관련법령 및 조례 등에 따라 수립하는 관리처분계획기준으로 결정할 것

제47조(국․공유지의 점유연고권 인정기준 등) ① 관리처분계획을 수립함에 있어 국․공유지의 점유연고권 및 점유연고권자는 조례 제34조에 따라 그 경계를 기준으로 실시한 지적측량성과에 따라 인정하고, 점유연고권이 인정된 국․공유지를 법 제98조제4항에 따라 우선 매각하는 기준은 조례 제55조에 따른다.

② 제1항에 따른 점유연고권자는 제44조제1항의 분양신청기간내에 점유․사용하고 있는 국․공유지에 대한 매수 의사를 조합에 서면으로 제출하고 분양신청을 하여야 하며, 관리처분계획인가신청을 하는 때까지 해당 국ㆍ공유지의 관리청과 매매계약을 체결하여야 한다.

③ 제2항에도 불구하고 점유연고권자가 국․공유지에 대한 매수 포기 의사를 조합에 서면으로 제출하거나, 관리처분계획인가 신청 전까지 해당 국ㆍ공유지의 관리청과 매매계약을 체결하지 아니할 경우, 해당 국․공유지는 조합이 매수하고 해당 조합원의 권리가액 산정시 제외한다. 점유연고권자와 국ㆍ공유지의 관리청이 체결한 매매계약이 무효⋅취소 또는 해제된 경우에도 이와 같다.

④ 국·공유지의 매수 및 사용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관련법령 및 조례 등에서 규정한 것을 제외하고는 「국유재산법」·「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등이 정하는 바에 의한다.

제48조(토지 등의 평가 등) ① 분양대상자별 분양예정인 대지 또는 건축물의 추산액, 분양대상자별 종전의 토지 또는 건축물의 사업시행계획인가 고시가 있은 날(사업시행계획인가 전에 법 제81조제3항에 따라 철거된 건축물은 시장ㆍ군수등에게 허가를 받은 날)을 기준으로 한 가격 및 세입자별 손실보상을 위한 권리 평가액은 법 제74조제4항제1호가목에 따라 ○○구청장이 선정·계약한 2인 이상의 감정평가법인이 평가한 금액을 산술평균하여 산정한다.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관리처분계획을 변경·중지 또는 폐지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분양예정인 대지 또는 건축물의 추산액과 종전의 토지 또는 건축물의 가격을 사업시행자 및 토지등소유자 전원이 합의하여 산정할 수 있다.

제49조(조합원 분양) 주택 및 부대시설·복리시설의 분양대상자와 분양기준은 관련법령, 조례 및 이 정관이 정하는 기준에 적합한 범위 안에서 총회의 의결을 거쳐 관리처분계획인가·고시를 통하여 결정한다.

【주1】조례 제22조제4호에 따른 “단독 또는 다가구주택을 건축물 준공 이후 다세대주택으로 전환한 주택을 취득한 자에 대한 분양권 부여에 관한 사항” 또는 제5호에 따른 “재정비촉진지구의 도시계획사업으로 철거되는 주택을 소유한 자 중 구청장이 선정한 자에 대한 주택의 특별공급에 관한 사항”을 조합의 실정에 맞게 정관으로 정하여야 함

【주2】재개발사업의 분양대상자에 관해 조례 제36조 규정을 준수여야 함

제50조(일반분양) ① 대지 및 건축물 중 제49조의 조합원 분양분과 제51조의 보류지를 제외한 잔여 대지 및 신축건축물등을 체비지로 정하여야 한다.

② 체비지 중 신축건축물등은 「주택법」 및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이 정하는 바에 따라 일반에게 분양하여야 하며, 그 공급가격은 제48조에 의하여 산정된 가격을 참작하여 따로 정할 수 있다.

제51조(보류지) ① 조합은 분양대상자의 누락ㆍ착오 및 소송 등에 대비하기 위하여 보류지(건축물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를 다음 각 호의 기준에 따라 확보하여야 한다.

1. 토지등소유자에게 분양하는 공동주택 총 건립세대수의 1퍼센트 범위의 공동주택과 상가 등 부대시설ㆍ복리시설의 일부를 보류지로 정할 수 있도록 할 것

2. 조합이 제1호에 따른 1퍼센트의 범위를 초과하여 보류지를 정하려면 구청장에게 그 사유 및 증명 서류를 제출하여 인가를 받을 것

② 제1항에 따른 보류지는 다음의 기준에 따라 처분하여야 한다.

1. 분양대상의 누락ㆍ착오 및 소송 등에 따른 대상자 또는 조례 제27조제2항제3호에 따른 적격세입자에게 우선 처분할 것

2. 보류지의 분양가격은 법 제74조제1항제3호에 따를 것

3. 제1호에 따라 보류지를 처분한 후 잔여분이 있는 경우에는 조례 제40조에 따라 분양할 것

제52조(분양받을 권리의 양도 등) ① 조합원이 조합원의 자격이나 지위, 입주자로 선정된 지위 등을 양도하는 경우에는 양수자에게 제9조제4항과 제10조제3항의 내용을 설명⋅고지하여 명확히 하여야 한다.

② 조합은 제10조제3항에 따른 조합원변경 신고 등이 있는 경우, 그 변경의 내용을 증명하는 서류를 첨부하여 ○○구청장에게 경미한 조합설립변경신고를 하여야 한다.

제53조(관리처분계획의 공람 등)

① 조합은 법 제74조에 따른 관리처분계획의 인가를 신청하기 전에 관계서류의 사본을 30일 이상 토지등소유자에게 공람하게 하여야 하며,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공람 실시 전 각 조합원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다만, 시행령 제61조의 경미한 사항을 변경하는 경우에는 공람 및 의견청취 절차를 거치지 아니할 수 있다.

1. 공람기간·장소 등 공람계획에 관한 사항

2. 사업시행계획의 개요 및 관리처분계획(안)

3. 분양대상자별 기존의 토지 또는 건축물의 명세 및 가격과 분양예정인 대지 또는 건축물의 명세 및 추산가액

4. 그 밖에 조합원의 권리･의무와 이의신청 등에 관한 사항

② 조합원은 제1항의 통지를 받은 때에는 조합에서 정하는 기간 내에 관리처분계획(안)에 관한 이의신청을 조합에 제출할 수 있다.

③ 조합은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제출된 조합원의 이의신청 내용을 이사회에서 검토하여 합당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관리처분계획(안)의 수정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하고, 그 조치 결과를 해당 조합원에게 통지하여야 하며, 이의신청이 이유 없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도 그 사유를 명시하여 해당 조합원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④ 조합은 제3항의 규정에 따라 관리처분계획(안)을 수정한 때에는 총회의 의결을 거쳐 확정한 후 그 내용을 조합원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⑤ 조합원의 동·호수추첨은 한국부동산원 등 추첨기관의 전산추첨을 원칙으로 공정하게 실시하여야 한다.

【주】조합의 사정상 부득이하게 제5항의 전산추첨이 불가할 경우를 대비하여 ‘대의원회의 의결을 거쳐 공개 수기 추첨 등의 방법을 할 수 있음’ 등을 추가하여 정할 수 있음

제54조(관리처분계획의 통지 등) ① 조합은 관리처분계획의 수립 및 변경을 의결하기 위한 총회의 개최일 1개월 전에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각 조합원에게 문서로 통지하여야 한다.

1. 분양대상자별 분양예정인 대지 또는 건축물의 추산액(임대관리 위탁주택에 관한 내용을 포함한다)

2. 다음 각 목에 해당하는 보류지 등의 명세와 추산액 및 처분방법. 다만, 나목의 경우에는 제30조제1항에 따라 선정된 임대사업자의 성명 및 주소(법인인 경우에는 법인의 명칭 및 소재지와 대표자의 성명 및 주소)를 포함한다.

가. 일반 분양분

나. 공공지원민간임대주택

다. 임대주택

라. 그 밖에 부대시설ㆍ복리시설 등

3. 분양대상자별 종전의 토지 또는 건축물 명세 및 사업시행계획인가 고시가 있은 날을 기준으로 한 가격(사업시행계획인가 전에 제81조제3항에 따라 철거된 건축물은 시장ㆍ군수등에게 허가를 받은 날을 기준으로 한 가격)

4. 정비사업비의 추산액 및 그에 따른 조합원 분담규모 및 분담시기

② 조합은 관리처분계획인가의 고시가 있은 때 지체없이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분양신청자에게 통지하여야 하며, 관리처분계획(변경)의 인가·고시가 있은 때에는 그 변경 내용을 통지하여야 한다.

1. 정비사업의 종류 및 명칭

2. 정비사업 시행구역의 면적

3. 사업시행자의 성명 및 주소

4. 관리처분계획의 인가일

5. 분양대상자별 기존의 토지 또는 건축물의 명세 및 가격과 분양예정인 대지 또는 건축물의 명세 및 추산가액

③ 관리처분계획인가의 고시가 있은 때에는 종전의 토지 또는 건축물의 소유자ㆍ지상권자ㆍ전세권자ㆍ임차권자 등 권리자는 법 제86조에 따른 이전고시가 있는 날까지 종전의 토지 또는 건축물을 사용하거나 수익할 수 없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1. 조합의 동의를 받은 경우

2. 토지보상법에 따른 손실보상이 완료되지 아니한 경우

제 9 장 사업 완료조치

제55조(준공인가 및 입주통지 등) ① 조합이 ○○구청장으로부터 준공인가증을 교부받은 때에는 지체없이 그 사실과 입주기간을 조합원 등 분양받은 자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② 조합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통지한 때에는 통지된 날부터 1개월 이내에 소유자별로 통지내용에 따라 등기신청을 할 수 있도록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하며, 보류지 또는 일반분양분에 대해서는 조합 명의로 보존등기한 후 분양받은 자가 이전등기절차를 이행하도록 하여야 한다.

제56조(이전고시 등) ① 조합은 법 제83조제3항에 따른 공사완료의 고시가 있은 때에는 지체 없이 대지확정측량을 하고 토지의 분할절차를 거쳐 관리처분계획에서 정한 사항을 분양받을 자에게 통지하고 대지 또는 건축물의 소유권을 이전하여야 한다. 다만, 정비사업의 효율적인 추진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해당 정비사업에 관한 공사가 전부 완료되기 전이라도 완공된 부분은 준공인가를 받아 대지 또는 건축물별로 분양받을 자에게 소유권을 이전할 수 있다.

② 조합은 제1항에 따라 대지 또는 건축물의 소유권을 이전하려는 때에는 그 내용을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공보에 고시 및 ○○구청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이 경우 대지 또는 건축물을 분양받을 자는 고시가 있은 날의 다음 날에 그 대지 또는 건축물의 소유권을 취득한다.

제57조(대지 및 건축물에 대한 권리의 확정) 대지 또는 건축물을 분양받을 자에게 법 제86조제2항에 따라 소유권을 이전한 경우 법 제87조에 따라 종전의 토지 또는 건축물에 설정된 지상권ㆍ전세권ㆍ저당권ㆍ임차권ㆍ가등기담보권ㆍ가압류 등 등기된 권리 및 「주택임대차보호법」 제3조제1항의 요건을 갖춘 임차권은 소유권을 이전받은 대지 또는 건축물에 설정된 것으로 본다.

제58조(등기절차 및 권리변동의 제한) 조합은 법 제86조제2항에 따른 이전고시가 있은 때에는 지체없이 대지 및 건축물에 관한 등기를 지방법원지원 또는 등기소에 촉탁 또는 신청하여야 한다.

제59조(청산금 및 청산기준 가격의 평가) ① 조합은 대지 또는 건축물을 분양받은 자가 종전에 소유하고 있던 토지 또는 건축물의 가격과 분양받은 대지 또는 건축물의 가격 사이에 차이가 있는 경우 제86조제2항에 따른 이전고시가 있은 후에 그 차액에 상당하는 금액(이하 “청산금”이라 한다)을 분양받은 자로부터 징수하거나 분양받은 자에게 지급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분할징수 및 분할지급에 대하여 제46조의 관리처분계획기준에서 정하고 있거나, 총회의 의결을 거쳐 따로 정한 경우에는 관리처분계획인가 후부터 제86조제2항에 따른 이전고시가 있은 날까지 일정 기간별로 분할징수하거나 분할지급할 수 있다.

【주】 법 제89조제2항에 따라 분할징수 및 분할지급을 정관등으로 정하거나 총회의 의결을 거쳐 따로 정할 수 있음

③ 조합은 제1항 및 제2항을 적용하기 위하여 종전에 소유하고 있던 토지 또는 건축물의 가격과 분양받은 대지 또는 건축물의 가격을 평가하는 경우 그 토지 또는 건축물의 규모ㆍ위치ㆍ용도ㆍ이용 상황ㆍ정비사업비 등을 참작하여 평가하여야 한다.

④ 대지 또는 건축물을 분양받은 자가 종전에 소유하고 있던 토지 또는 건축물의 가격 및 분양받은 대지 또는 건축물의 가격은 법 제74조제4항제1호가목을 준용하여 평가한다.

【주】 시행령 제76조제4항에 따라 제3항 및 제4항에 의한 건축물의 가격평가를 할 때 층별ㆍ위치별 가중치를 참작할 수 있음

⑤ 제4항의 분양받은 대지 또는 건축물의 가격산정을 위한 평가를 할 때 다음 각 호의 비용을 가산하여야 하며, 이 경우 법 제95조에 따른 보조금은 공제하여야 한다.

1. 정비사업의 조사ㆍ측량ㆍ설계 및 감리에 소요된 비용

2. 공사비

3. 정비사업의 관리에 소요된 등기비용ㆍ인건비ㆍ통신비ㆍ사무용품비ㆍ이자 그 밖에 필요한 경비

4. 법 제95조에 따른 융자금이 있는 경우에는 그 이자에 해당하는 금액

5. 정비기반시설 및 공동이용시설의 설치에 소요된 비용(법 제95조제1항에 따라 시장ㆍ군수등이 부담한 비용은 제외한다)

6. 안전진단의 실시, 정비사업전문관리업자의 선정, 회계감사, 감정평가, 그 밖에 정비사업 추진과 관련하여 지출한 비용 등

【주】 시행령 제76조제3항제6호에 규정에 따라 “그 밖에 정비사업 추진과 관련하여 지출한 비용으로서 정관등에서 정한 비용”을 가산하는 항목에 포함할 수 있음

제60조(청산금의 징수방법) ① 청산금을 납부할 자가 납부하지 아니하는 경우 조합은 지방세 체납처분의 예에 따라 징수할 수 있도록 ○○구청장에게 청산금의 징수를 위탁할 수 있다.

【주】 위탁에 앞서, 국토부표준정관처럼 ○회 이상 납부를 최고하도록 하는 규정을 둘 수 있음.

② 제59조제1항에 따른 청산금을 지급받을 자가 받을 수 없거나 받기를 거부한 때에는 조합은 그 청산금을 공탁할 수 있다.

③ 청산금을 지급(분할지급을 포함한다)받을 권리 또는 이를 징수할 권리는 법 제86조제2항에 따른 이전고시일의 다음 날부터 5년간 행사하지 아니하면 소멸한다.

제61조(조합의 해산) ① 조합장은 이전고시가 있은 날부터 1년 이내에 조합 해산을 위한 총회를 소집하여야 한다.

② 조합장이 제1항의 기간 내에 총회를 소집하지 아니한 경우 조합원 5분의 1 이상의 요구로 소집된 총회에서 조합원 과반수의 출석과 출석조합원 과반수의 동의를 받아 해산을 의결할 수 있다. 이 경우 요구자 대표로 선출된 자가 조합해산을 위한 총회의 소집 및 진행을 할 때에는 조합장의 권한을 대행한다.

【주】조합의 해산절차에 대해서는 법 제86조의2 제1항 및 제2항에 상세하게 규정되어 있으므로 그에 따라야 하며, 같은 조문 제3항에 따라 조합이 정당한 사유 없이 해산을 의결하지 아니하는 경우 구청장이 조합설립인가를 취소할 수 있음

③ 조합이 해산을 의결한 때에는 해산의결 당시 조합장이 대표청산인이 되고, 해산의결 당시의 이사는 청산인이 된다. 다만, 해산 총회에서 ○○구청장에게 대표청산인이 될 전문조합관리인의 선정을 요청하기로 의결한 경우 ○○구청장이 선정한 전문조합관리인을 대표청산인으로 할 수 있다.

【주】청산인이 될 자를 임원이 아니라 ‘이사회 구성원’으로 하여 감사가 집행기관인 청산인이 되는 것을 방지할 수도 있을 것임.

④ 관계법령 및 이 정관으로 정한 사항 외에 조합의 해산 및 청산에 관한 업무와 관련하여 필요한 사항은 「민법」의 관련 규정을 준용한다.

제62조(청산인의 임무 및 보수 등) ① 해산한 조합은 청산의 목적범위 내에서만 권리가 있고 의무를 부담한다.

② 청산인 전원으로 청산위원회를 구성하며, 다음 각 호의 업무는 청산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집행한다. 다만, 청산위원회는 구체적인 범위를 정하여 대표청산인에게 이를 위임할 수 있다.

1. 현존하는 조합의 사무종결

2. 채권의 추심 및 채무의 변제

3. 잔여재산의 처분

4.「민법」 제85조부터 제86조 규정에 따른 해산등기 및 해산신고

5.「민법」 제94조 규정에 따른 청산종결의 등기 및 신고

6. 그 밖에 청산에 필요한 사항

③ 청산인의 권리⋅의무⋅보수 기타 청산인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 및 청산위원회의 운영에 필요한 사항(청산위원회 의결사항 및 의결방법 등을 포함한다)은 제61조에 따른 해산 총회에서 미리 의결하여야 한다.

④ 「민법」제84조에 따라 청산인을 해임할 중 중요한 사유가 있다고 인정될 경우 해산의결 당시 조합원이었던 자는 이해관계인으로서 법원에 청산인의 해임을 청구할 수 있다.

제63조(채무변제 및 잔여재산의 처분) 청산 종결 후 조합의 채무 및 잔여재산이 있을 때에는 이 정관이나 관리처분계획 또는 해산총회 의결로 달리 정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해산의결 당시의 조합원에게 분양받은 토지 또는 건축물의 부담비용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형평성이 유지되도록 공정하게 배분하여야 한다.

【주】해산의결 당시가 아니라 이전고시 당시를 기준으로 삼을 수도 있을 것임.

제64조(관계서류의 이관) 조합은 사업을 완료하거나 폐지한 때에는 조례 제88조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관계서류를 ○○구청장에게 인계하여야 한다.

제 10 장 보 칙

제65조(정비사업 정보몽땅의 사용) ① 조합임원(청산인을 포함한다) 및 직원은 “정비사업 정보몽땅 홈페이지 운영지침”에 따라, 해당 조합의 정비사업 정보몽땅을 관리·담당한다.

② 조합은 관련법령, 조례, 이 정관 및 조합 업무규정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관련자료 등을 공개·등록하고 조합원이 열람할 수 있도록 관리하여야 한다.

제66조(관련자료의 공개와 보존) ① 조합임원 및 청산인은 법 제124조 각 호 및 시행령 제94조 각 호에서 공개하도록 규정한 정비사업의 시행에 관한 아래 각 호의 서류 및 자료를 해당 서류 또는 자료가 작성되거나 변경된 후 15일 이내에 정비사업 정보몽땅과 그 밖의 방법을 병행하여 공개하여야 한다. 다만, 정비사업 정보몽땅 등 인터넷을 통해 공개하는 자료 중 주민등록번호를 제외하고 공개할 수 있다.

1. 추진위원회 운영규정 및 정관등

2. 설계자ㆍ시공자 및 정비사업전문관리업자 등 용역업체의 선정계약서

3. 추진위원회ㆍ주민총회ㆍ조합총회 및 조합의 이사회ㆍ대의원회의 의사록

4. 사업시행계획서

5. 관리처분계획서

6. 해당 정비사업의 시행에 관한 공문서

7. 회계감사보고서

8. 월별 자금의 입금ㆍ출금 세부내역

8의2. 법 제111조의2에 따라 신고한 자금차입에 관한 사항

9. 결산보고서

10. 청산인의 업무 처리 현황

11. 법 제72조제1항에 따른 분양공고 및 분양신청에 관한 사항

12. 연간 자금운용 계획에 관한 사항

13. 정비사업의 월별 공사 진행에 관한 사항

14. 설계자ㆍ시공자ㆍ정비사업전문관리업자 등 용역업체와의 세부 계약 변경에 관한 사항

15. 정비사업비 변경에 관한 사항

【주】법 제124조제1항 각 호 및 시행령 제94조제1항 각 호에 따라 공개대상이 되는 자료의 목록을 열거한 것이며, 조합이 필요하다고 판단하는 항목을 추가할 수 있음

② 제1항에 따라 공개의 대상이 되는 서류 및 관련 자료의 경우 분기별로 공개대상의 목록, 개략적인 내용, 공개장소, 열람ㆍ복사 방법 등을 시행령 제94조제2항에서 정하는 방법과 절차에 따라 매 분기가 끝나는 달의 다음 달 15일까지 조합원에게 서면으로 통지하여야 한다.

③ 조합원이 제1항 및 제4항에 따라 공개 및 열람ㆍ복사 등을 요청하는 경우에는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시행규칙」 제22조에 따라 사용목적 등을 기재한 서면(전자문서를 포함한다)으로 하여야 한다.

【주】조합은 업무처리의 효율성 및 조합원의 편의를 위해 ‘정보공개 청구서’ 서식을 작성하여 활용할 수 있음

④ 조합원이 제1항에 따른 서류 및 법 제124조제4항 각 호를 포함한 정비사업 시행에 관한 서류와 관련 자료에 대하여 제3항의 방법으로 열람ㆍ복사 요청을 한 경우 조합장은 15일 이내에 그 요청에 따라야 한다. 이 경우 조합은 대의원회의 의결을 거쳐 열람·복사 방법 등 세부적인 방법과 절차에 관한 기준을 정할 수 있다.

【주】열람⋅복사방법은 조합이 재량으로 정할 수 있다는 대법원 판례에 따름

⑤ 제4항의 복사에 필요한 비용은 실비의 범위에서 청구인이 부담한다. 이 경우 비용납부의 방법, 시기 및 금액 등에 필요한 사항은 조례 제87조 및 조례 별표 4에 따른 자료공개에 따른 수수료 금액에서 정한 바에 따른다.

⑥ 제4항에 따라 열람ㆍ복사를 요청한 조합원은 제공받은 서류와 자료를 사용목적 외의 용도로 이용ㆍ활용하여서는 아니 된다.

제67조(계약의 효력) 조합이 사업시행에 관하여 시공자 및 설계자, 정비사업전문관리업자 등 협력업체와 체결한 계약은 관계법령 및 이 정관이 정하는 범위안에서 조합원에게 효력을 갖는다.

제68조(재개발정비사업조합설립추진위원회(주민협의체) 행위의 효력) 조합설립인가일 전에 조합의 설립과 사업시행에 관하여 추진위원회(주민협의체)가 행한 행위는 관계법령 및 이 정관이 정하는 범위 안에서 조합이 이를 승계한 것으로 본다.

제69조(정관의 해석) 이 정관의 해석에 대하여 이견이 있을 경우 일차적으로 이사회에서 해석하고, 그래도 이견이 있을 경우는 대의원회에서 해석한다.

제70조(분쟁 및 소송) ① 조합과 조합원간에 법률상 다툼이 있는 경우 소송관할 법원은 조합소재지 관할 법원으로 한다.

② 조합은 사업의 시행과 관련하여 분쟁이 발생한 경우 또는 제2항에 따른 소송을 제기하기 전 법 제116조 및 제117조에 따른 도시분쟁조정위원회를 통해 분쟁을 조정할 수 있다.

【주】조합이 소송을 제기하거나 형사고소⋅고발을 할 경우에는 사전에 그 실익이나 장단점 등에 관하여 비교·검토한 결과를 대의원회에 보고하도록 정할 수 있을 것임.

제71조(민법의 준용 등) ① 조합에 관하여는 법에 규정된 것을 제외하고는 「민법」 중 사단법인에 관한 규정을 준용한다.

② 법, 「민법」, 이 정관에서 정하는 사항 외에 조합의 운영과 사업시행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관계법령 및 관련 행정기관의 지침·고시 또는 유권해석 등에 따른다.

③ 이 정관이 법 기타 관계법령 및 법 제118조에 따라 서울특별시가 제정하여 운용중인 공공지원 관련 규정의 개정으로 변경하여야 할 경우 정관의 변경절차에 관계없이 변경되는 것으로 본다. 그러나 관계법령의 내용이 임의규정인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주】이 표준정관은 법·시행령·규칙 및 조례에 규정되어 있는 조합의 의무, 업무처리방법의 근거 조문 및 그 내용을 필요에 따라 최대한 상세히 기재하였으나, 오늘날 법령 등의 개정이 잦은 점을 고려하여 적법한 사업추진을 위해 조합은 법 원문을 수시로 확인해야 함

부 칙

제1조(시행일) ① 이 정관은 조합설립등기일부터 시행한다.

② 변경된 정관은 조합설립변경인가(신고)일을 기준으로 시행한다.

제2조(일반적 경과조치) 변경된 정관의 시행 당시 종전의 정관에 따른 결정·처분·절차, 그 밖의 행위는 이 정관의 규정에 따라 행하여진 것으로 본다.

[별표 2]

서울특별시 공공지원 재건축정비사업조합 표준정관

제 1 장 총 칙

제2조(명칭) ① 본 조합의 명칭은 ○○아파트 재건축정비사업조합(이하 "조합"이라 한다)이라 한다.

② 조합이 시행하는 정비사업의 명칭은 ○○아파트 재건축사업(이하 “사업”이라 한다)이라 한다.

제3조(조합 업무규정) 조합 업무규정이란 총회에서 조합원의 의결로 제정하는 조합의 규정을 말하며 다음 각 호로 구성된다.

1. 「서울특별시 정비사업 조합 등 표준 행정업무규정」에 따라 작성된 “조합 행정업무규정”

2. 「서울특별시 정비사업 조합 등 표준 예산·회계규정」에 따라 작성된 “조합 예산·회계규정”

3. 「서울특별시 정비사업 조합 등 표준 선거관리규정」에 근거하여 작성된 “조합 선거관리규정”

4. 「서울특별시 정비사업 의사진행 표준운영규정」을 참고하여 작성된 “조합 의사진행규정”

제4조(사업시행구역) 조합의 사업시행구역은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16조에 따라 지정ㆍ고시된 정비구역으로서 서울특별시 ○○구 ○○동 000-00번지 외 ○○필지(이하 “사업시행구역”이라 한다.)로 하고, 토지의 총면적은 00,000.00㎡(약 00,00평)으로 한다. 다만, 사업시행상 불가피하다고 인정되어 관계법령 및 이 정관이 정하는 바에 따라 추가로 편입 또는 제척되는 토지 등이 있거나, 기본계획 또는 정비계획의 변경, 지적측량 또는 착오의 발견 등에 따라 변경이 있을 경우에는 사업시행구역과 토지의 총면적이 변경된 것으로 본다.

제5조(사무소) ① 조합의 주된 사무소는 서울특별시 ○○구 ○○로 ○○ (○○동, ○○빌딩)에 둔다.

제6조(시행방법) ① 조합원은 소유한 토지 및 건축물을 조합에 현물로 출자하고, 조합은 법 제23조제3항에서 정한 방법으로 사업을 시행한다.

【주】법 제24조제4항에 따라 오피스텔을 건설하여 공급하는 경우에는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에 따른 준주거지역 및 상업지역에서만 건설할 수 있으며, 이 경우 오피스텔의 연면적은 전체 건축물 연면적의 100분의 30 이하이어야 함

③ 조합은 원활한 사업시행을 위하여 법 제102조에 따른 정비사업전문관리업자를 선정할 수 있다.

④ 조합은 조합원 과반수 동의를 받아 법 제25조제2항에서 정한 자와 공동으로 사업을 시행할 수 있다.

⑤ 조합은 일부 건축물의 존치 또는 리모델링에 관한 내용이 포함된 사업시행계획서를 작성하여 사업시행계획인가를 신청할 수 있으며, 이 경우 존치 또는 리모델링되는 건축물 소유자의 동의(구분소유자가 있는 경우 구분소유자 3분의 2 이상의 동의와 당해 건축물 연면적의 3분의 2 이상의 구분소유자의 동의로 한다)를 얻어야 한다.

제7조(사업기간) 조합의 사업기간은 조합설립등기일부터 제58조제2항제5호의 청산종결등기일까지로 한다.

제8조(권리‧의무에 관한 사항의 통지‧공고방법) ① 조합은 조합원의 권리‧의무에 관한 사항(변동사항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을 조합원에게 성실히 통지‧공고하여야 한다.

② 제1항의 통지‧공고 방법은 이 정관에서 따로 정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다음 각 호의 방법에 따른다.

3. 해당 내용은 법 제119조 및 「서울특별시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조례」 (이하 “조례”라 한다) 제69조에 따라 서울특별시에서 구축․운영하는 정비사업 종합정보관리시스템(이하 “정비사업 정보몽땅”이라고 한다)에도 공개할 것(조합 공식 인터넷 홈페이지에의 게시 및 문자메세지 등의 발송을 병행 가능) 다만, 특정인의 권리에 관계되거나 외부에 공개하는 것이 곤란한 경우에는 그 요지만을 공개할 수 있다.

③ 제2항제1호의 등기우편등이 발송되고, 제2항제2호의 게시판에 공고가 있는 날부터 조합원에게 통지‧공고된 것으로 본다.

【주】그 밖에 주소 등 우편물송달장소의 신고의무, 그 불이행시의 효과 등에 관하여 규정할 수 있을 것임.

【주】한편, 조합원이 제공한 개인정보를 활용할 수 있도록 하는 규정을 두어 개인정보보호법위반 문제를 사전에 차단할 수도 있을 것임

제9조(정관의 변경) ① 정관을 변경하려는 경우에는 법 제40조제3항에 따른다.

③ 정관 변경과 관련하여 조합총회 또는 대의원회의 소집을 요구하는 사람의 대표자는 소집요구서(변경 전·후 비교표 및 변경사유를 기재한 서면)를 작성하여 조합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조합장은 소집요구 제출일로부터 ○일 이내에 정관변경(안)에 대한 안건 처리를 위한 총회 또는 대의원회 소집계획과 그 내용을 정비사업 정보몽땅 및 게시판등에 게시하여야 한다.

제 2 장 조 합 원

제10조(조합원의 자격 등) ① 조합원은 법 제2조제9호나목에 따른 토지등소유자로서 조합설립에 동의한 자로 한다. 다만, 조합설립에 동의하지 아니한 토지등소유자는 분양신청기간 종료일까지 조합설립동의서를 조합에 제출하여 조합원이 될 수 있다.

② 1인이 둘 이상의 건축물 및 그 부속토지를 소유하고 있는 경우에는 그 수에 관계없이 1인의 조합원으로 본다. 여러 명의 토지등소유자가 법 제39조제1항제2호에 따른 1세대에 속하는 경우에도 이와 같다.

③ 제1항에도 불구하고 법 제39조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때에는 그 여러 명을 대표하는 1인을 조합원으로 본다. 이 경우 별지 제1호서식에 따른 대표조합원 선임동의서를 작성하여 조합에 신고하여야 하며, 조합원으로서의 법률행위는 그 대표조합원이 하고, 조합의 처분, 법률행위 기타 행위는 그 대표조합원에게 한다.

④ 양도상속증여 및 판결 등으로 건축물 및 그 부속토지의 소유권이나 입주자로 선정된 지위 등이 이전된 때에는 조합원이 변경된 것으로 보며, 새로운 조합원은 종전 조합원이 행하였거나 조합이 종전 조합원에게 행한 처분, 조합청산 시 권리의무에 관한 범위 등을 포괄승계한다.

⑤ 사업시행구역내의 건축물 및 그 부속토지를 양수한 자라 하더라도 법 제39조제2항 본문에 해당하는 경우 조합원이 될 수 없고, 조합원이 될 수 없는 자는 법 제39조제3항이 정하는 바에 따른다.

【주】 해당 사업시행구역의 투기과열지구 지정여부를 확인하여 제5항 작성

⑥ 조례 제2조제1호에 따른 특정무허가건축물로서 무허가건물확인원, 재산세과세대장 그 밖에 소유자임을 증명하는 자료를 통하여 자기소유임을 입증하여 ○○구청장의 확인을 받은 경우에 한하여 해당 특정무허가건축물 소유자를 조합원으로 인정한다.

【주】 법 제35조제4항(주택단지가 아닌 지역)에 해당하는 재건축사업의 경우 특정무허가건축물 및 그 부속토지를 소유한 자에 대하여 토지등소유자 내지 조합원 자격을 인정할 수 있음(조례 제22조제2호).

⑦ 조합원이 건축물 및 그 부속토지의 소유권이나 입주자로 선정된 지위 등을 양도하였을 때에는 조합원의 자격을 즉시 상실한다.

⑧ 법 제73조제1항 제1호부터 제3호에서 정한 자는 분양신청기간 종료일 다음날, 같은 항 제4호에서 정한 자는 관리처분계획인가고시일 다음날 조합원의 자격을 상실한다.

【주】조합이 법 제72조 제4항에 따라 같은 조 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규정에 따른 분양공고 등의 절차를 다시 거칠 경우, 같은 조 제5항에 따라 법 제73조 제1항 제1호와 제2호에 따라 조합원 자격이 상실된 토지등소유자에 대하여 조합원 총회의 의결을 거쳐 조합원자격을 다시 부여하는 것으로 정할 수 있을 것임(제43조제2항 참조).

⑨ 조합원이 고의에 의한 불법행위를 저지르거나 법 또는 이 정관에 따른 의무를 고의로 이행하지 아니하여 조합 또는 조합원에게 막대한 재산상 손해를 입힌 경우에는 총회의 의결에 따라 해당 조합원을 제명할 수 있다. 이 경우 제명 전에 해당 조합원에 대해 청문등 소명기회를 부여하여야 하며, 청문등 소명기회를 부여하였음에도 이에 응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소명기회를 부여한 것으로 본다. 제명된 조합원에 대해서는 제40조를 준용한다.

제11조(조합원의 권리의무) ① 조합원은 다음 각 호의 권리와 의무를 갖는다.

1. 대지 또는 건축물의 분양청구권

2. 총회의 출석권발언권 및 의결권

3. 임원의 선출권 및 피선출권

4. 대의원의 선출권 및 피선출권

5. 정비사업비, 청산금, 부과금과 이에 대한 연체료 및 지연손실금(이주지연, 계약지연, 조합원 분쟁으로 인한 지연 등을 포함한다)등의 비용납부 의무

6. 이주 및 건축물 해체의 의무

7. 그 밖에 관련법령 및 이 정관, 총회・대의원회 및 이사회의 의결사항 준수 의무

③ 제10조제4항에 따라 조합원이 변경된 경우 새로운 조합원은 부동산 등기사항증명서 등 증빙서류를 첨부하여 별지 제3호서식에 따른 조합원변경 신고서를 제출하여 조합에 신고하여야 한다. 조합원이 대표조합원, 대리인 또는 조합원의 성명⋅주민등록번호⋅주소⋅연락처⋅인감 등을 변경한 경우에도 이와 같다. 이 경우 신고하지 아니하여 발생되는 불이익 등에 대하여는 해당 조합원은 조합에 대항하거나 이의를 제기할 수 없다.

【주】대표조합원 변경신고서, 대리인 변경신고서, 조합원정보 변경신고서 서식을 추가로 작성할 수 있을 것임.

제 3 장 시공자 등 협력업체 선정 및 계약

【주】법 제25조제1항제1호 및 조례 제73조에 의한 공동사업시행방식의 경우 서울특별시 고시 「공동사업시행 건설업자 선정기준」을 따라야 할 것임

② 조합은 제1항에 따른 시공자의 선정 및 계약에 「서울특별시 정비사업 표준공사계약서」를 적용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며, 선정된 시공자와 체결하는 공사도급계약은 법 제45조에 따라 총회의 의결을 받아야 한다.

【주3】공동사업시행방식의 경우 서울특별시 고시「정비사업 표준 공동사업시행 협약서」적용을 원칙으로 함

③ 시공자 선정을 위한 총회는 법 제45조제7항 및 「정비사업 계약업무 처리기준」 제35조에 따라 조합원 과반수가 직접 출석하여야 하며, 출석 조합원 과반수 찬성을 얻은 건설업자등을 시공자로 선정한다. 다만, 총회에 상정된 건설업자등의 수가 3이상인 경우 최다득표한 건설업자등을 시공자로 선정할 수 있다.

【주】법 제45조 및 시행령 제42조에 따라 선정 취소를 위한 총회는 조합원 100분의 20이상이 직접 출석하여야 하며, 법 또는 정관에 다른 규정이 없으면 출석 조합원의 과반수 찬성으로 의결함. 「정비사업 계약업무 처리기준」 제36조제2항에 따른 선정 무효를 위한 총회는 조합원 100분의 20 이상이 직접 출석하여야 한다는 규정이 없으므로 이와 달리 정할 수 있을 것임.

⑤ 조합은 법 제29조의2 및 이 정관에 따른 공사비 검증요청 사유가 발생한 경우 시공자로부터 「정비사업 공사비 검증기준」에 따른 공사비 검증에 필요한 서류를 제출받아 검증기관에 공사비 검증을 신청하고, ○○구청장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검증보고서는 총회에 공개하여야 하며, 변경계약이 필요한 경우에는 변경계약 체결에 관하여 총회의 의결을 받아야 한다.

【주】조합은「주택 공급에 관한 규칙」제21조에 따른 입주자모집 공고에 명시된 입주예정일을 기준으로 입주지연이 발생하지 않도록 공사계약관리에 만전을 기해야 할 것임.

제13조(설계자의 선정 및 계약) ① 설계자 선정‧계약(변경계약을 포함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 및 그 취소는 법 제29조, 조례 제77조, 「정비사업 계약업무 처리기준」 및 「서울특별시 공공지원 정비사업 설계자 선정기준」에 따라야 한다. 다만, 추진위원회가 이 조항 본문에 따라 적법하게 선정하고 계약을 체결한 설계자는 이 정관에 의해 선정하고 계약을 체결한 설계자로 본다.

② 조합은 총회의 의결을 거쳐 설계자를 선정하고 계약을 체결하여야 하며 그 계약내용에 따라 상호간의 권리와 의무가 부여된다. 다만, 총회에 상정된 입찰참여자의 수가 〇 이상인 경우 최다득표한 입찰참여자를 설계자로 선정할 수 있다.

② 정비사업전문관리업자에 관하여 제13조제1항 단서 및 제2항을 준용한다. 이 경우 “설계자”는 “정비사업전문관리업자”로 본다.

제 4 장 임원 등

제15조(임원) ① 조합에는 조합원으로서 법 제41조제1항에 의한 자격을 갖춘 다음 각 호의 임원을 둔다.

1. 조합장 1인

2. 감사 ○인

3. 이사 ○인

【주】법 제41조제1항에 따라 조합임원은 정비구역에 위치한 건축물 및 부속토지를 5년 이상 소유한 자이거나 정비구역에서 거주하고 있는 자로서 선임일 직전 3년 동안 정비구역에서 1년 이상 거주한 사람 중에서 선임하여야 함. 다만, 조합장은 선임일로부터 법 제74조제1항에 따른 관리처분계획인가를 받을 때까지 해당 정비구역에서 거주 또는 영업을 하여야 함

④ 조합장이 궐위되거나 이사 또는 감사의 수가 시행령 제40조에서 정한 수에 미달된 경우 임원 선임(연임, 보궐선임, 등)을 위한 조합장 직무대행자, 선거관리위원회 구성 기타 선거관리에 필요한 사항은 조합 선거관리규정으로 정한다.

【주1】법 제41조제3항에 조합임원의 임기는 3년 이하의 범위에서 정관으로 정하되, 연임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음

【주2】연임의 기준 및 절차를 정관 또는 조합 선거관리규정에 상세히 규정할 수 있을 것임

제16조(임원의 직무 등)

② 조합장은 법 제42조제1항 및 제2항에 따라 조합을 대표하고 조합의 사무를 총괄하며, 총회와 대의원회 및 이사회의 의장이 된다.

【주】「서울특별시 정비사업 조합 등 표준 행정업무규정」별지 제3호서식의 “업무분장”을 정관의 별지 서식으로 추가하여 조합임원별 업무분장과 대직 체계를 정관으로 명시하도록 함

【주】감사와 회계감사의뢰에 필요한 사항에 대하여 구체적으로 정할 수 있을 것임.

【주】감사위원회 구성에 필요한 사항에 대하여 구체적으로 정할 수 있을 것임.

⑦ 감사는 조합장 또는 이사가 조합과 자기를 위한 계약이나 소송을 할 때에는 조합을 대표한다.

⑧ 조합장이 사임, 해임, 당연퇴임 등으로 인하여 궐위된 경우 상근이사 중 연장자(궐위 등으로 상근이사가 없는 경우 이사 중 연장자), 법원에서 파견된 직무대행자 순으로 그 직무를 대행한다.

【주】법 제49조에 따라 「민법」 제70조를 준용하여 조합원 5분의 1 이상의 요구로 법원의 허가를 얻어 총회를 소집할 수 있음

⑩ 제8항 및 제9항에도 불구하고 법 제41조제5항 각 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구청장이 선정한 전문조합관리인이 조합임원의 직무를 대행한다.

【주】이에 위반하여 임원 등을 겸하는 경우 그 겸하게 된 지위 중 어느 지위를 인정하지 않을 것인지 정할 수 있을 것임.

⑬ 조합임원은 선임 후 6개월 이내에 법 제115조 및 조례 제63조에 따른 교육을 20시간 이상 이수하여야 한다. 다만, 선임일 직전 3년 이내에 해당 교육을 이수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주】교육이수여부는 그 증명서등을 정비사업 정보몽땅에 공개하는 방법 등으로 확인할 수 있음

제17조(임원의 결격사유 및 자격상실 등) ① 법 제43조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조합임원 또는 전문조합관리인이 될 수 없다.

③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퇴임된 임원이 퇴임 전에 관여한 행위는 그 효력을 잃지 아니한다.

【주】이 규정을 둘 경우 무죄판결이 확정될 경우에 대한 보상대책(상근의 경우 급여, 4대보험 등)이 마련되어야 할 것임.

【주】임원의 해임은 법 제43조제4항에 따라 조합원 10분의 1 이상의 요구로 소집된 총회에서 할 수도 있음.

② 조합임원이 자의로 사임한 경우, 제1항에 따라 해임된 경우 또는 제17조 제2항에 따라 당연퇴임한 경우에는 법, 이 정관 및 조합 선거관리규정에 따라 지체없이 새로운 임원을 선출하여야 한다.

제 5 장 조직 및 운영

제20조(총회의 설치) ① 조합에는 조합원 전원으로 구성하는 총회를 둔다.

② 총회는 정기총회임시총회로 구분하며 조합장이 소집한다.

【주】정기총회 개최를 연기해야 하는 부득이한 사유 등에 대해 별도로 정할 수 있을 것이며, 총회개최를 무기한 연기하거나 지체하지 않도록 연기 기간을 정관으로 제한하되,,「서울특별시 조합 등 표준 예산·회계규정」제19조에 따라 준예산 적용가능 기간은 회계연도 종료일로부터 최대 1년이므로 동일 회계연도 내에 반드시 정기총회가 개최되도록 정해야 함

1. 조합원 5분의 1 이상이 총회의 목적사항을 제시하여 소집을 요구하는 때

2. 대의원 3분의 2 이상이 총회의 목적사항을 제시하여 소집을 요구하는 때

⑤ 제4항의 각 호의 규정에 의한 요구가 있는 경우로서 조합장이 2월 이내에 정당한 이유 없이 총회를 소집하지 아니하는 때에는 감사가 지체없이 총회를 소집하여야 하며, 감사가 소집하지 아니하는 때에는 제4항 각 호의 규정에 의하여 소집을 요구한 자의 대표자가 ○○구청장의 승인을 얻어 이를 소집한다.

⑥ 제2항 내지 제4항에 의하여 총회를 소집하거나 일시를 변경하는 경우에는 총회의 목적안건일시장소변경사유 등에 관하여 미리 이사회의 의결을 거쳐야 한다. 다만, 제5항에 따라 총회를 소집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⑦ 제2항부터 제5항의 규정에 의하여 총회를 소집하는 경우에는 회의개최 14일 전까지 회의목적안건일시·장소 및 법 제45조제5항에 따른 서면의결권 행사에 필요한 사항 등을 정비사업 정보몽땅 및 게시판등에 게시하여야 하며 각 조합원에게는 법 제44조제4항에 따라 회의개최 7일 전까지 제7조제2항제1호의 방법으로 통지하여야 한다. 다만, 제21조제15호의 안건을 의결하기 위한 총회의 경우 회의개최 1개월 전에 법 제74조제5항에서 정하는 사항을 통지하여야 한다.

⑧ 총회는 제7항에 의하여 통지한 안건에 대해서만 의결할 수 있다.

제21조(총회의 의결사항) 법 제45조 및 시행령 제42조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사항은 총회의 의결을 거쳐 결정한다.

1. 정관의 변경(법 제40조제4항에 따른 정관의 경미한 변경사항은 법 또는 이 정관에서 총회의결사항으로 정한 경우로 한정한다)

2. 자금의 차입과 그 방법·이자율 및 상환방법

3. 정비사업비의 세부 항목별 사용계획이 포함된 예산안 및 예산의 사용내역

4. 예산으로 정한 사항 외에 조합원에게 부담이 되는 계약

5. 시공자·설계자·정비사업전문관리업자의 선정·취소 및 변경

7. 조합임원 및 대의원의 선임(임기중 궐위된 자를 보궐선임하는 경우는 제외한다) 및 해임

8. 조합임원의 연임

9. 조합장의 보궐선임

10. 정비사업비의 변경

11. 정비사업비의 조합원별 분담내역

12. 조합의 합병 또는 해산에 관한 사항

13. 건설되는 건축물의 설계 개요의 변경

15. 법 제74조에 따른 관리처분계획의 수립 및 변경(시행령 제61조의 경미한 변경은 제외한다)

16. 법 제86조의2에 따른 조합의 해산과 조합 해산시의 회계보고

17. 법 제89조에 따른 청산금의 징수·지급(분할징수·분할지급을 포함한다)

18. 법 제93조에 따른 비용의 금액 및 징수방법

19. 법 또는 이 정관에 따라 조합원의 동의가 필요한 사항

20. 그 밖에 법 또는 이 정관에서 총회의 의결을 거치도록 한 사항

③ 제1항에도 불구하고 법 제40조제3항 단서에 해당하는 정관의 변경은 조합원 3분의 2 이상의 찬성으로 의결하여야 한다.

【주2】필요한 경우 국토부 지침(23.7.20.)에 따른 과학기술정보통신부로부터 실증을 위한 규제특례를 지정받은 업체와 계약을 체결하여 전자적방법을 적용하는 것을 정관으로 정할 수 있을 것임

1. 서면의결권의 행사기간

2. 서면결의서 제출장소 및 제출방법

3. 서면결의서 서식을 포함한 작성방법 및 첨부서류 안내

【주】법 제45조제6항에서 “조합은 제5항에 따른 서면의결권을 행사하는 자가 본인인지 확인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제9항에서 “서면의결권 행사 및 본인확인방법 등에 필요한 사항은 정관으로 정한다”고 규정하고 있으므로, 본인확인 방법을 명확하게 규정할 필요가 있음. 해당 내용을 조합원에게 안내해야 하며, 서면결의서와 특히 신분확인자료의 제출방법은 조합명의 또는 조합장 명의의 휴대폰, 이메일이나 팩스 이용에 관한 사항을 포함하여 구체적으로 정할 수 있을 것임

② 의장은 총회 안건의 내용 등을 고려하여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자 등 조합원이 아닌 자를 총회에 참석하여 발언하도록 할 수 있다.

1. 조합직원

2. 정비사업전문관리업자시공자설계자 기타 협력업체의 임직원

3. 그 밖에 의장이 총회운영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자

제24조(대의원회의 설치) ① 조합에는 대의원회를 둔다.

② 대의원의 수는 ○○인이상 ○○인 이하로 한다.

③ 조합장은 대의원회 의장이 되며, 이 경우 조합장은 대의원으로 본다.

④ 대의원은 후보자 등록 공고일 현재 사업시행구역내 건축물 및 그 부속토지를 ○년 이상 소유한 조합원 중에서 선임하며, 대의원 구성 시 조합의 규모나 거주형태 등을 고려하여 다양한 이해관계가 수렴될 수 있도록 한다.

【주】대의원의 피선거권 자격에 대하여 조합 현황 등을 고려하여 결정하여야 함

⑥ 대의원의 임기 등에 관하여는 제15조 제5항을 준용한다.

⑨ 제5항, 제7항 및 제8항의 경우에는 제18조제2항을 준용한다.

제25조(대의원회 개최) ① 대의원회는 시행령 제44조에 따라 조합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거나 이 정관에 따라 대의원회 의결을 거쳐야 하는 경우 소집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때에는 조합장은 해당일부터 14일 이내에 대의원회를 소집하여야 한다.

1. 조합원 10분의 1 이상이 대의원회의 목적사항을 제시하여 소집을 청구하는 때

2. 대의원의 3분의 1 이상이 대의원회의 목적사항을 제시하여 소집을 청구하는 때

② 제1항의 경우 제20조제9항을 준용한다.

④ 대의원회 소집은 회의개최 7일 전까지 회의목적안건일시 및 장소를 기재한 서면을 대의원에게 통지하고, 정비사업 정보몽땅 및 게시판등에 공고하여야 한다. 다만, 사업추진상 시급히 대의원회 의결을 요하는 사안이 발생하는 경우에는 회의 개최 3일 전에 통지하고 대의원회에서 안건상정 여부를 묻고 의결할 수 있다.

【주】 제20조제7항과 같은 형식으로 규정할 수 있을 것임.

【주】시행령 제44조제7항에 대의원회의 소집공고 내용은 정관으로 정해야 하며, 법 제46조에 따라 대의원의 의결방법 등은 시행령 제44조에서 정한 범위에서 정관으로 정할 수 있음

제26조(대의원회 의결사항) 대의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의결한다.

1. 임기 중 궐위된 임원(조합장은 제외) 및 대의원의 보궐선임

2. 예산 및 결산의 승인에 관한 방법

3. 총회 상정을 위한 안건의 사전심의 및 총회로부터 위임받은 사항

4. 총회 의결로 정한 예산 범위 내에서의 용역 계약(법 제45조제1항에 따라 총회의 의결이 필요한 업체의 선정은 제외)

5. 시행령 제39조에 따른 정관의 경미한 변경

6. 법 제50조제1항 단서 조항 및 시행령 제46조에 의한 사업시행계획의 경미한 변경

7. 법 제74조제1항 단서 조항 및 시행령 제61조에 의한 관리처분계획의 경미한 변경

8. 조합 업무규정(행정업무규정‧예산회계규정‧선거관리규정 등)의 개정

9. 준공인가 후 소송 제기에 관한 사항

10. 그 밖에 이 정관 및 관련법령에서 정한 사항

【주1】대의원회의 서면의결권 행사 가능여부 및 구체적인 행사 방법에 대해 조합 자체적으로 정해야 할 것임

【주2】조합 실정을 고려하여 대의원회 의결에 전자적방법을 도입할 수 있을 것이나, 전자적방법을 위한 의결권 행사 시에는 본인명의의 휴대폰 또는 아이피를 사용하게 하는 등 본인인증을 위한 적절한 방안이 담보되어야 함

④ 특정한 대의원의 이해와 관련된 사항에 대해 그 대의원은 의결권을 행사할 수 없다.

⑤ 대의원회의 운영에 관하여는 제23조를 준용하며, 이사･감사는 대의원회에 참석하여 의견을 진술할 수 있다.

제28조(이사회의 설치) ① 조합에는 조합의 사무를 집행하기 위하여 조합장과 이사로 구성하는 이사회를 둔다.

② 이사회는 조합장이 소집하며, 조합장은 이사회의 의장이 된다.

【주】이사회의 사무, 사무처리 일정등을 고려하여 정기 이사회 개최일을 정하여 운영할 수 있을 것임

제29조(이사회의 사무)

① 이사회는 다음 각 호의 사무를 집행한다.

1. 조합의 예산 및 통상업무의 집행에 관한 사항

2. 총회 및 대의원회의 상정안건의 심의에 관한 사항

3. 조합 업무규정 등의 제정 및 개정안 작성에 관한 사항

4. 총회 또는 대의원회로부터 위임받은 사항의 집행 및 의결

5. 관리처분계획(안)에 대한 공람의견 심사

6. 주된 사무소의 변경에 관한 사항 등 이 정관에서 이사회의 사무로 정한 사항

7. 그 밖에 조합의 운영 및 사업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

② 이사회는 제1항 각 호의 사항에 관하여 구체적인 범위를 정하여 의장인 조합장에게 위임할 수 있다.

【주】조합장이 이사회의 구성원으로 개의 및 의결정족수에 산입하여야 하고, 의결권이 있다는 점을 분명히 하려는 것임.

② 특정 임원의 이해와 관련된 안건의 경우 해당 임원은 그 안건에 대하여 의결권을 행사할 수 없다.

【주1】이사회의 출석방법(서면 등), 출석인정여부 및 의결권 행사 방법에 대하여 조합실정을 고려하여 별도로 정할 수 있음

【주2】원활한 사업 추진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조합원 의사를 고려하여 제28조제3항 제2호의 총회 및 대의원회 상정안건 심의를 위한 이사회가 개의 정족수 부족으로 2회 이상 개최되지 못하는 경우 등에 한해 조합장이 직권으로 대의원회 또는 총회에 상정하여 조합사업을 원활히 추진할 수 있도록 정할 수 있을 것임. 다만, 이 경우 조합장은 대의원회 또는 총회에 이사회 의결을 거치지 않은 사항임을 보고하여야 함

제31조(감사의 이사회 출석권한 및 감사요청) ① 감사는 이사회에 출석하여 의견을 진술할 수 있다. 다만, 의결권은 가지지 아니한다.

② 이사회는 조합운영상 필요하다고 인정될 때에는 감사에게 조합의 업무에 대하여 감사를 실시하도록 요청할 수 있다.

【주】시행령 제94조제3항 각 호에서 규정한 ‘중요한 회의’란 아래와 같다.

1. 의사록에는 의사의 경과, 주요 논의내용 및 결과를 기재하고 의장 및 출석한 대의원 또는 이사 및 감사가 서명하여야 한다.

【주】업무의 효율성을 위하여 의사록 작성에「서울특별시 정비사업 의사진행 표준운영규정」별지 제15호 “의사록(예시)” 서식을 사용할 수 있음

2. 의사록은 회의개최일로부터 15일 이내에 정비사업 정보몽땅에 게시하고 조합사무소에 비치하여 조합원등이 항시 열람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주】「정비사업 정보몽땅 홈페이지 운영지침」에 회의개최일로부터 15일 이내 의사록 등을 정보몽땅에 게시하도록 규정되어 있음

3. 그 밖에 의사록의 작성 및 관리는 법 및 이 정관등에 따른다.

제 6 장 재 정

제33조(조합의 회계) ① 조합의 회계는 매년 1월 1일 (조합설립인가를 받은 당해연도는 조합설립등기일)부터 12월 말일까지로 한다.

1. 예산의 편성과 집행기준에 관한 사항

2. 세입·세출예산서 및 결산보고서의 작성에 관한 사항

3. 수입의 관리·징수방법 및 수납기관 등에 관한 사항

4. 지출의 관리 및 지급 등에 관한 사항

5. 계약 및 채무관리에 관한 사항

6. 그 밖에 회계문서와 장부에 관한 사항

③ 조합은 조합 예산·회계규정 별표 2 회계처리규정 세칙에 따라 결산보고서를 작성하여 매 회계년도 종료일부터 3개월 이내에 대의원회 의결을 거쳐 다음 총회에 보고하거나 조합원에게 서면보고 하여야 한다. 대의원회 의결을 받은 결산보고서는 의결 후 15일 이내에 정비사업 정보몽땅에 공개하여야 하며, 3개월 이상 조합사무소에 비치하여 조합원들이 열람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④ 조합에 대한 「주식회사 등의 외부감사에 관한 법률」제2조제7호 및 제9조에 따른 감사인의 회계감사에 관하여는 법 제112조에 따른다.

제34조(재원) ① 조합의 운영 및 사업시행을 위한 자금은 다음 각 호에 의하여 조달한다.

1. 조합원이 현물로 출자한 토지 및 건축물

2. 조합원이 납부하는 정비사업비 등 부과금

3. 건축물 및 부대시설·복리시설의 분양 수입금

4. 조합이 금융기관 및 시공자 등으로부터 조달하는 차입금

5. 서울특별시장, 주택도시보증공사 등으로부터 조달하는 융자금

6. 대여금의 이자 및 연체료 등 수입금

7. 청산금

8. 그 밖에 조합재산의 사용수익 또는 처분에 의한 수익금

제 7 장 사 업 시 행

제36조(이주대책) ① 사업시행으로 주택 등 건축물이 해체되는 조합원은 사업을 시행하는 동안 자신의 부담으로 이주하여야 한다.

② 조합은 이주비의 대출을 희망하는 조합원에게 조합이 직접 금융기관과 약정을 체결하거나, 시공자와 약정을 체결하여 대출을 알선할 수 있다. 이 경우 조합원은 사업시행구역 내의 소유 토지 또는 건축물을 담보로 제공하고 자신의 명의로 대출을 받는다.

③ 제2항에 의하여 이주비를 대출받은 조합원 또는 그 권리를 승계한 조합원은 대출받은 이주비를 “신축건축물등”(사업시행으로 건설되는 건축물등을 말한다. 이하 같다)에 입주 시까지 금융기관 등에 상환하여야 한다.

④ 조합원은 조합이 정하여 통지하는 이주기한 내에 해당 건축물에서 퇴거하여야 하며, 세입자 또는 임시거주자 등이 퇴거하도록 하여야 한다.

⑦ 이주비 지급절차 등에 관한 세부적인 사항은 조합과 시공사 또는 금융기관 등과 정한 약정에 따르며, 이주와 관련한 구체적인 사항은 대의원회에서 정하여 운영한다.

제36조의2(신탁등기 등)

➀ 재건축사업의 원활한 추진을 위하여 조합원은 사업시행계획인가 이후에 조합이 정하여 통지한 기간 내에 조합원의 소유로 되어 있는 사업시행구역안의 건축물 및 그 부속토지 등에 대하여 조합에 신탁등기를 완료하여야 하며, 이 기간 내에 신탁등기를 이행치 않을 경우 조합은 신탁등기 이행의 소를 제기할 수 있다.

➁ 조합은 신탁된 조합원의 재산권을 재건축사업시행 목적에 적합하게 사용 및 관리·처분하여야 하며, 권리이전 등 필요한 경우에는 신탁을 해지하여 신탁재산을 당해 조합원에게 반환하여 주어야 하며, 당해 조합원으로부터 주택 및 부속 토지 등을 매입하여 새로이 조합원이 된 자는 소유권 이전 후 즉시 신탁하여야 한다.

③ 법 제86조의 이전고시에 따른 신탁종료, 권리관계 등 신탁에 대한 필요한 사항은 신탁계약과 신탁원부에 정한다.

【주】신탁을 하지 않을 경우에는 채택하지 않을 수 있음.

제37조(공가발생 시 안전조치 및 지장물 철거 등) ① 조합은 사업시행계획인가 후 법 제52조 제1항제5호에 따른 범죄예방대책을 실시하여야 하며, 관리처분계획인가 후에는 공가(空家)로 인하여 안전사고가 발생하지 않도록 미리 대책을 수립하여 이를 관리하여야 한다.

제38조(보상의 예외 등) 사업시행구역 내의 철거 또는 해체되는 일체의 지장물 중 등기 또는 행정기관의 공부에 등재되지 아니한 지장물은 보상대상이 될 수 없다.

제39조(지상권 등 계약의 해지) ① 사업시행으로 지상권·전세권 또는 임차권의 설정 목적을 달성할 수 없는 권리자가 법 제70조제1항 및 제2항에 따라 계약상 금전의 반환청구권을 조합에 행사하여 해당 금전을 지급한 조합은 해당 조합원에게 이를 구상할 수 있다.

제40조(매도청구 등) 조합은 조합설립에 동의하지 않은 토지등소유자와 건축물 또는 토지만 소유한 자에게 법 제64조에 따라 사업시행구역내의 건축물 또는 토지의 소유권과 그 밖의 권리를 매도할 것을 청구할 수 있다.

제41조(소유자의 확인이 곤란한 건축물 등에 대한 처분) ① 조합이 조합설립인가일 현재 건축물 또는 토지의 소유자의 소재 확인이 현저히 곤란한 때에는 전국적으로 배포되는 둘 이상의 일간신문에 2회 이상 공고하고, 공고한 날부터 30일 이상이 지난 때에는 그 소유자의 해당 건축물 또는 토지의 감정평가액에 해당하는 금액을 법원에 공탁하고 사업을 시행할 수 있다.

② 조합설립인가일 현재 조합원 전체의 공동소유인 토지 또는 건축물은 조합 소유로 본다.

③ 제2항에 따라 조합 소유로 보는 토지 또는 건축물의 처분에 관한 사항은 제74조제1항에 따른 관리처분계획에 명시하여야 한다.

④ 제1항의 토지 또는 건축물의 감정평가는 법 제74조제4항제1호를 준용한다.

제 8 장 관리처분계획

제42조(분양통지 및 공고 등) 조합은 사업시행계획인가의 고시가 있은 날(사업시행계획인가 이후 시공자를 선정하는 경우에는 시공자와 계약을 체결한 날)부터 120일 이내에 법 제72조제1항 각 호, 시행령 제59조제1항 각 호 및 조례 제32조제1항 각 호에서 정한 사항을 조합원에게 통지하고, 시행령 제59조제1항 각호에서 정한 사항을 해당 지역에서 발간되는 일간신문 및 정비사업 정보몽땅에 공고하여야 한다.

【주】법 제72조제1항, 시행령 제59조제1항, 조례 제32조제1항 각 호의 내용을 열거하는 방법으로 각 조합의 정관으로 정할 수 있음

제43조(분양신청 등) 분양신청기간은 전조에 따른 통지일 이후 30일 이상 60일 이내로 한다. 다만, 조합은 관리처분계획의 수립에 지장이 없다고 판단하는 경우에는 분양신청기간 만료일부터 20일의 범위에서 한 차례만 연장할 수 있다.

③ 대지 또는 건축물에 대한 분양을 받으려는 조합원은 제1항에 따른 분양신청기간에 시행령 제59조제3항에서 정하는 방법 및 절차에 따라 분양신청을 하여야 한다. 이 경우 우편의 방법으로 분양신청을 하는 때에는 제1항에 따른 분양신청기간 내에 발송된 것임을 증명할 수 있는 등기우편등으로 하여야 한다.

【주】투기과열지구에 해당하는 조합은 재당첨금지에 의한 분양신청 불가 사항을 명시할 수 있음

제44조(분양신청을 하지 아니한 자 등에 대한 조치) ① 조합은 관리처분계획이 인가·고시된 다음 날부터 90일 이내에 법 제73조제1항 각 호에 해당하는 자와 토지, 건축물 또는 그 밖의 권리의 손실보상에 관한 협의를 하여야 한다. 다만, 협의는 분양신청기간 종료일의 다음날부터 시작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협의가 성립되지 아니할 경우 조합이 제기하는 매도청구에 관하여는 법 제73조제2항 및 제3항 규정에 따른다.

③ 조합원이 조합에서 통지한 기간 내에 분양계약을 체결하지 않는 경우에는 제1항 및 제2항 규정을 준용한다.

④ 분양계약을 체결한 조합원이 분양계약에서 정한 의무를 이행하지 아니하여 조합이 계약을 해지할 경우에는 해당 분양계약에서 정한 바에 따른다.

제45조(관리처분계획의 기준) ① 조합은 “관리처분계획기준일”(법 제72조제1항제3호에 따른 분양신청기간의 종료일을 말한다. 이하같다)의 분양신청 결과를 토대로 법 제76조, 시행령 제63조, 국토교통부 및 서울특별시 고시 등 관련 규정, 지침을 준수하여 관리처분계획을 수립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의하여 수립된 관리처분계획 기준은 총회 의결을 거쳐 ○○구청장의 인가·고시로 결정되며, 관리처분계획을 변경ㆍ중지 또는 폐지하려는 경우에도 같다. 다만, 시행령 제61조 각 호에서 규정하는 경미한 사항을 변경하는 경우에는 ○○구청장에게 신고하여 그 수리 완료로 결정된다.

③ 관리처분계획은 다음 각 호의 기준을 포함하여 작성하며 조합의 상황을 종합적으로 고려하고 대지 또는 건축물이 균형있게 분양신청자에게 배분되고 합리적으로 이용되도록 하여야 한다.

【주】아래 각 호의 사항은 법·시행령·조례에서 규정한 관리처분계획 수립기준을 명시한 것으로, 조합은 정관 작성 현재의 관련규정 원문을 확인하여야 함

1. 종전 토지의 소유면적은 관리처분계획기준일 현재 「공간정보의 구축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률」 제2조제19호에 따른 소유토지별 지적공부에 따를 것. 다만, 1필지의 토지를 여러 명이 공유하고 있는 경우에는 부동산 등기사항증명서의 지분비율을 기준으로 한다.

【주】사업시행방식전환의 경우에는 환지예정지증명원에 의한다.

2. 종전 건축물의 소유면적은 관리처분계획기준일 현재 소유 건축물별 건축물대장을 기준으로 하되, 법령에 위반하여 건축된 부분의 면적은 제외할 것.

5. 1세대 또는 1명이 하나 이상의 주택 또는 토지를 소유한 경우 1주택을 공급하고, 같은 세대에 속하지 아니하는 2명 이상이 1주택 또는 1토지를 공유한 경우에는 1주택만 공급할 것. 다만, 법 제76조제1항제7호나목에서 정한 1) 또는 4)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조합원에게는 소유한 주택 수만큼 공급할 수 있다.

6. 조합원이 소유한 종전의 토지 또는 건축물의 사업시행계획인가 고시가 있은 날(사업시행계획인가 전에 법 제81조제3항에 따라 철거된 건축물은 ○○구청장에게 허가를 받은 날)을 기준으로 한 가격의 범위 또는 조합원이 소유한 종전 주택의 주거전용면적의 범위 내에서 2주택을 공급할 수 있고, 이 중 1주택은 주거전용면적을 60제곱미터 이하로 할 것. 다만, 60제곱미터 이하로 공급받은 1주택은 이전고시일 다음 날부터 3년이 지나기 전에는 전매(매매, 증여 및 그 밖에 권리의 변동을 수반하는 모든 행위를 포함하되 상속의 경우에는 제외한다.)하거나 이의 전매를 알선할 수 없다.

【주】2주택공급 여부 및 60제곱미터 이하로 공급받은 주택의 분양가격에 대해 조합원의 의사 및 사업여건을 고려하여 가능한 한 정관으로 정하되, 그렇지 아니할 경우에는 관리처분계획으로 확정하여야 함

7. 분양대상자가 공동으로 취득하게 되는 건축물의 공용부분은 각 권리자의 공유로 하되, 해당 공용부분에 대한 각 권리자의 지분비율은 그가 취득하게 되는 부분의 위치 및 바닥면적 등의 사항을 고려하여 정할 것

8. 1필지의 대지 위에 2인 이상에게 분양될 건축물이 설치된 경우에는 건축물의 분양면적의 비율에 따라 그 대지소유권이 주어지도록 할 것(주택과 그 밖의 용도의 건축물이 함께 설치된 경우에는 건축물의 용도 및 규모 등을 고려하여 대지지분이 합리적으로 배분될 수 있도록 한다). 이 경우 토지의 소유관계는 공유로 한다.

9. 부대시설·복리시설(부속 토지를 포함한다. 이하 이 호에서 같다.)의 소유자에게는 부대시설·복리시설을 공급할 것. 다만,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부대시설·복리시설의 소유자에게 1주택을 공급할 수 있다.

가. 새로운 부대시설·복리시설을 건설하지 아니하는 경우로서 기존 부대시설·복리시설의 가액이 분양주택 중 최소분양단위규모 추산액에 총회에서 정하는 비율(정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1로 한다)을 곱한 가액 이상일 것

나. 기존 부대시설·복리시설의 가액에서 새로 공급받는 부대시설·복리시설의 추산액을 뺀 금액이 분양주택 중 최소분양단위규모의 추산액에 총회에서 정하는 비율을 곱한 가액보다 클 것

다. 새로 건설한 부대시설·복리시설 중 최소분양단위규모의 추산액이 분양주택 중 최소분양단위규모의 추산액보다 클 것

11. 그 밖에 관리처분계획을 수립하기 위하여 필요한 세부적인 사항은 관련법령 및 조례 등에 의거하여 수립하는 관리처분계획기준으로 결정할 것

【주】그 밖에 해당 조합의 사정(예를 들어 상가독립정산제를 채택한 경우 등)에 따라 국토부표준정관에 나오는 관리처분계획 기준 등을 참고하여 법 및 이 정관에 위반되지 않는 기준을 추가하여 규정할 수 있을 것임.

제46조(보류지) 조합은 분양대상의 누락, 착오 등의 사유로 인한 관리처분계획의 변경과 소송 등의 사유로 향후 추가분양이 예상되는 경우 분양하는 공동주택 총 건립세대수의 ○% 이내와 부대복리시설의 일부를 보류지로 정할 수 있다.

【주】보류지 확보비율 및 처분기준에 대하여 조례 제44조를 준용하여 구체적으로 정할 수 있을 것임

제47조(분양받을 권리의 양도 등) ① 조합원이 조합원의 자격이나 지위, 입주자로 선정된 지위 등을 양도하는 경우에는 양수자에게 제9조제4항과 제10조제3항의 내용을 설명⋅고지하여 명확히 하여야 한다.

제48조(관리처분계획의 공람 등) ① 조합은 법 제74조에 따른 관리처분계획의 인가를 신청하기 전에 관계서류의 사본을 30일 이상 토지등소유자에게 공람하게 하여야 하며,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공람 실시 전 각 조합원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다만, 시행령 제61조의 경미한 사항을 변경하는 경우에는 공람 및 의견청취 절차를 거치지 아니할 수 있다.

1. 공람기간·장소 등 공람계획에 관한 사항

2. 사업시행계획의 개요 및 관리처분계획(안)

3. 분양대상자별 기존의 토지 또는 건축물의 명세 및 가격과 분양예정인 대지 또는 건축물의 명세 및 추산가액

4. 그 밖에 조합원의 권리･의무와 이의신청 등에 관한 사항

② 조합원은 제1항의 통지를 받은 때에는 조합에서 정하는 기간 내에 관리처분계획(안)에 관한 이의신청을 조합에 제출할 수 있다.

④ 조합은 제3항의 규정에 따라 관리처분계획(안)을 수정한 때에는 총회의 의결을 거쳐 확정한 후 그 내용을 조합원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⑤ 조합원의 동·호수추첨은 한국부동산원 등 추첨기관의 전산추첨을 원칙으로 공정하게 실시하여야 한다.

제49조(관리처분계획의 통지 등) ① 조합은 관리처분계획의 수립 및 변경을 의결하기 위한 총회의 개최일 1개월 전에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각 조합원에게 문서로 통지하여야 한다.

1. 분양대상자별 분양예정인 대지 또는 건축물의 추산액(임대관리 위탁주택에 관한 내용을 포함한다)

가. 일반 분양분

나. 공공지원민간임대주택

다. 임대주택

라. 그 밖에 부대시설ㆍ복리시설 등

4. 정비사업비의 추산액(「재건축초과이익 환수에 관한 법률」에 따른 재건축부담금에 관한 사항을 포함한다) 및 그에 따른 조합원 분담규모 및 분담시기

1. 정비사업의 종류 및 명칭

2. 정비사업 시행구역의 면적

3. 사업시행자의 성명 및 주소

4. 관리처분계획의 인가일

5. 분양대상자별 기존의 토지 또는 건축물의 명세 및 가격과 분양예정인 대지 또는 건축물의 명세 및 추산가액

③ 관리처분계획인가의 고시가 있은 때에는 종전의 토지 또는 건축물의 소유자ㆍ지상권자ㆍ전세권자ㆍ임차권자 등 권리자는 법 제86조에 따른 이전고시가 있는 날까지 종전의 토지 또는 건축물을 사용하거나 수익할 수 없다. 다만, 조합의 동의를 받은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제50조(토지 등의 평가 등) ① 분양대상자별 분양예정인 대지 또는 건축물의 추산액 및 분양대상자별 종전의 토지 또는 건축물의 사업시행계획인가 고시가 있은 날(사업시행계획인가 전에 법제81조제3항에 따라 철거된 건축물은 시장ㆍ군수등에게 허가를 받은 날)을 기준으로 한 가격은 ○○구청장이 선정ㆍ계약한 1인 이상의 감정평가법인등과 조합총회의 의결로 선정ㆍ계약한 1인 이상의 감정평가법인등이 평가한 금액을 산술평균하여 산정한다.

제 9 장 사업 완료조치

제51조(준공인가 및 입주통지 등) ① 조합이 ○○구청장으로부터 준공인가증을 교부받은 때에는 지체없이 그 사실과 입주기간을 조합원 등 분양받은 자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제52조(이전고시 등) ① 조합은 법 제83조제3항에 따른 공사완료의 고시가 있은 때에는 지체 없이 대지확정측량을 하고 토지의 분할절차를 거쳐 관리처분계획에서 정한 사항을 분양받을 자에게 통지하고 대지 또는 건축물의 소유권을 이전하여야 한다. 다만, 정비사업의 효율적인 추진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해당 정비사업에 관한 공사가 전부 완료되기 전이라도 완공된 부분은 준공인가를 받아 대지 또는 건축물별로 분양받을 자에게 소유권을 이전할 수 있다.

제53조(대지 및 건축물에 대한 권리의 확정) 대지 또는 건축물을 분양받을 자에게 법 제86조제2항에 따라 소유권을 이전한 경우 법 제87조에 따라 종전의 토지 또는 건축물에 설정된 지상권ㆍ전세권ㆍ저당권ㆍ임차권ㆍ가등기담보권ㆍ가압류 등 등기된 권리 및 「주택임대차보호법」 제3조제1항의 요건을 갖춘 임차권은 소유권을 이전받은 대지 또는 건축물에 설정된 것으로 본다.

제54조(등기절차 및 권리변동의 제한) 조합은 법 제86조제2항에 따른 이전고시가 있은 때에는 지체없이 대지 및 건축물에 관한 등기를 지방법원지원 또는 등기소에 촉탁 또는 신청하여야 한다.

제55조(청산금 및 청산기준 가격의 평가) ① 조합은 대지 또는 건축물을 분양받은 자가 종전에 소유하고 있던 토지 또는 건축물의 가격과 분양받은 대지 또는 건축물의 가격 사이에 차이가 있는 경우 제86조제2항에 따른 이전고시가 있은 후에 그 차액에 상당하는 금액(이하 “청산금”이라 한다)을 분양받은 자로부터 징수하거나 분양받은 자에게 지급하여야 한다.

【주】 법 제89조제2항에 따라 분할징수 및 분할지급을 정관등으로 정하거나 총회의 의결을 거쳐 따로 정할 수 있음

④ 대지 또는 건축물을 분양받은 자가 종전에 소유하고 있던 토지 또는 건축물의 가격 및 분양받은 대지 또는 건축물의 가격은 이 정관이나 관리처분계획 또는 총회 의결로 달리 정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법 제74조제4항제1호나목을 준용하여 평가한다.

【주】 시행령 제76조제4항에 따라 제3항 및 제4항에 의한 건축물의 가격평가를 할 때 층별ㆍ위치별 가중치를 참작할 수 있음

1. 정비사업의 조사ㆍ측량ㆍ설계 및 감리에 소요된 비용

2. 공사비

3. 정비사업의 관리에 소요된 등기비용ㆍ인건비ㆍ통신비ㆍ사무용품비ㆍ이자 그 밖에 필요한 경비

4. 법 제95조에 따른 융자금이 있는 경우에는 그 이자에 해당하는 금액

5. 정비기반시설 및 공동이용시설의 설치에 소요된 비용(법 제95조제1항에 따라 시장ㆍ군수등이 부담한 비용은 제외한다)

6. 안전진단의 실시, 정비사업전문관리업자의 선정, 회계감사, 감정평가, 그 밖에 정비사업 추진과 관련하여 지출한 비용 등

제56조(청산금의 징수방법) ① 청산금을 납부할 자가 납부하지 아니하는 경우 조합은 지방세 체납처분의 예에 따라 징수할 수 있도록 ○○구청장에게 청산금의 징수를 위탁할 수 있다.

【주】 위탁에 앞서, 국토부표준정관처럼 ○회 이상 납부를 최고하도록 하는 규정을 둘 수 있음.

② 제55조제1항에 따른 청산금을 지급받을 자가 받을 수 없거나 받기를 거부한 때에는 조합은 그 청산금을 공탁할 수 있다.

제57조(조합의 해산) ① 조합장은 이전고시가 있은 날부터 1년 이내에 조합 해산을 위한 총회를 소집하여야 한다.

【주】청산인이 될 자를 임원이 아니라 ‘이사회 구성원’으로 하여 감사가 집행기관인 청산인이 되는 것을 방지할 수도 있을 것임.

④ 관계법령 및 이 정관으로 정한 사항 외에 조합의 해산 및 청산에 관한 업무와 관련하여 필요한 사항은 「민법」의 관련 규정을 준용한다.

제58조(청산인의 임무 및 보수 등) ① 해산한 조합은 청산의 목적범위 내에서만 권리가 있고 의무를 부담한다.

1. 현존하는 조합의 사무종결

2. 채권의 추심 및 채무의 변제

3. 잔여재산의 처분

4.「민법」 제85조부터 제86조 규정에 따른 해산등기 및 해산신고

5.「민법」 제94조 규정에 따른 청산종결의 등기 및 신고

6. 그 밖에 청산에 필요한 사항

③ 청산인의 권리⋅의무⋅보수 기타 청산인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 및 청산위원회의 운영에 필요한 사항(청산위원회 의결사항 및 의결방법 등을 포함한다)은 제57조에 따른 해산 총회에서 미리 의결하여야 한다.

제59조(채무변제 및 잔여재산의 처분) 청산 종결 후 조합의 채무 및 잔여재산이 있을 때에는 이 정관이나 관리처분계획 또는 해산총회 의결로 달리 정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해산의결 당시의 조합원에게 분양받은 토지 또는 건축물의 부담비용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형평성이 유지되도록 공정하게 배분하여야 한다.

제60조(관계서류의 이관) 조합은 사업을 완료하거나 폐지한 때에는 조례 제88조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관계서류를 ○○구청장에게 인계하여야 한다.

제 10 장 보 칙

제61조(정비사업 정보몽땅의 사용) ① 조합임원(청산인을 포함한다) 및 직원은 “정비사업 정보몽땅 홈페이지 운영지침”에 따라, 해당 조합의 정비사업 정보몽땅을 관리·담당한다.

제62조(관련자료의 공개와 보존) 조합임원 및 청산인은 법 제124조 각 호 및 시행령 제94조 각 호에서 공개하도록 규정한 정비사업의 시행에 관한 아래 각 호의 서류 및 자료를 해당 서류 또는 자료가 작성되거나 변경된 후 15일 이내에 정비사업 정보몽땅과 그 밖의 방법을 병행하여 공개하여야 한다. 다만, 정비사업 정보몽땅 등 인터넷을 통해 공개하는 자료 중 주민등록번호를 제외하고 공개할 수 있다.

1. 추진위원회 운영규정 및 정관등

2. 설계자ㆍ시공자 및 정비사업전문관리업자 등 용역업체의 선정계약서

3. 추진위원회ㆍ주민총회ㆍ조합총회 및 조합의 이사회ㆍ대의원회의 의사록

4. 사업시행계획서

5. 관리처분계획서

6. 해당 정비사업의 시행에 관한 공문서

7. 회계감사보고서

8. 월별 자금의 입금ㆍ출금 세부내역

8의2. 법 제111조의2에 따라 신고한 자금차입에 관한 사항

9. 결산보고서

10. 청산인의 업무 처리 현황

11. 법 제72조제1항에 따른 분양공고 및 분양신청에 관한 사항

12. 연간 자금운용 계획에 관한 사항

13. 정비사업의 월별 공사 진행에 관한 사항

14. 설계자ㆍ시공자ㆍ정비사업전문관리업자 등 용역업체와의 세부 계약 변경에 관한 사항

15. 정비사업비 변경에 관한 사항

【주】조합은 업무처리의 효율성 및 조합원의 편의를 위해 ‘정보공개 청구서’ 서식을 작성하여 활용할 수 있음

【주】열람⋅복사방법은 조합이 재량으로 정할 수 있다는 대법원 판례에 따름

⑥ 제4항에 따라 열람ㆍ복사를 요청한 조합원은 제공받은 서류와 자료를 사용목적 외의 용도로 이용ㆍ활용하여서는 아니 된다.

제63조(계약의 효력) 조합이 사업시행에 관하여 시공자 및 설계자, 정비사업전문관리업자 등 협력업체와 체결한 계약은 관계법령 및 이 정관이 정하는 범위 안에서 조합원에게 효력을 갖는다.

제64조(재건축정비사업조합설립추진위원회(주민협의체) 행위의 효력) 조합설립인가일 전에 조합의 설립과 사업시행에 관하여 추진위원회(주민협의체)가 행한 행위는 관계법령 및 이 정관이 정하는 범위 안에서 조합이 이를 승계한 것으로 본다.

제65조(정관의 해석) 이 정관의 해석에 대하여 이견이 있을 경우 일차적으로 이사회에서 해석하고, 그래도 이견이 있을 경우는 대의원회에서 해석한다.

제66조(분쟁 및 소송) ① 조합과 조합원간에 법률상 다툼이 있는 경우 소송관할 법원은 조합소재지 관할 법원으로 한다.

제67조(민법의 준용 등) ① 조합에 관하여는 법에 규정된 것을 제외하고는 「민법」 중 사단법인에 관한 규정을 준용한다.

③ 이 정관이 법 기타 관계법령 및 법 제118조에 따라 서울특별시가 제정하여 운용중인 공공지원 관련 규정의 개정으로 변경되어야 할 경우 정관의 변경절차에 관계없이 변경되는 것으로 본다. 그러나 관계법령의 내용이 임의규정인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부 칙

제1조(시행일) ① 이 정관은 조합설립등기일부터 시행한다.

② 변경된 정관은 조합설립변경인가(신고)일을 기준으로 시행한다.

제2조(일반적 경과조치) 변경된 정관의 시행 당시 종전의 정관에 따른 결정·처분·절차, 그 밖의 행위는 이 정관의 규정에 따라 행하여진 것으로 본다.

[별지 제1-1호 서식] 대표조합원 선임동의서(예시) (재개발정비사업조합)

대표조합원 선임동의서

□ 소유권 현황

토지	④ 소 재 지 (공유 여부)	⑤ 면적 (㎡)
	(계 필지)
	( )
	( )
	( )
건축물	⑥ 소 재 지 (허가 유무)	⑦동수
	( )
	( )
	( )

상기 소유 물건의 공동소유자는 ○○○을 대표조합원으로 선임하고 ○○재개발정비사업조합과 관련된 소유자로서의 법률행위는 대표소유자가 행하는 것에 동의합니다.

20 년 월 일

○ 대표자 (선임수락자)
	성명	:	(자필서명 및 지장날인)
	생년월일	:
	전화번호	:

○ 위임자 (위임동의자)
①	성명	:	(자필서명 및 지장날인)
	생년월일	:
	전화번호	:

②	성명	:	(자필서명 및 지장날인)
	생년월일	:
	전화번호	:

③	성명	:	(자필서명 및 지장날인)
	생년월일	:
	전화번호	:

④	성명	:	(자필서명 및 지장날인)
	생년월일	:
	전화번호	:

■ 첨부 : 대표자 및 위임자 전원의 신분증명서(주민등록증, 운전면허증, 여권 등) 사본 각 1부

○○재개발정비사업조합 귀중

[별지 제1-2호 서식] 대표조합원 선임동의서(예시) (재건축정비사업조합)

대표조합원 선임동의서

□ 소유권 현황

소유권 위치	서울특별시 ○○구 ○○로 00 (○○동, ○○○아파트) 동 호 / 상가 동 호
등 기 상 건축물지분(면적)	㎡	등 기 상 대지지분(면적)	㎡

상기 소유 물건의 공동소유자는 ○○○을 대표조합원으로 선임하고 ○○재건축정비사업조합과 관련된 소유자로서의 법률행위는 대표소유자가 행하는 것에 동의합니다.

20 년 월 일

○ 대표자 (선임수락자)
	성명	:	(자필서명 및 지장날인)
	생년월일	:
	전화번호	:

○ 위임자 (위임동의자)
①	성명	:	(자필서명 및 지장날인)
	생년월일	:
	전화번호	:

②	성명	:	(자필서명 및 지장날인)
	생년월일	:
	전화번호	:

③	성명	:	(자필서명 및 지장날인)
	생년월일	:
	전화번호	:

④	성명	:	(자필서명 및 지장날인)
	생년월일	:
	전화번호	:

■ 첨부 : 대표자 및 위임자 전원의 신분증명서(주민등록증, 운전면허증, 여권 등) 사본 각 1부

○○재건축정비사업조합 귀중

[별지 제2호 서식] 조합 업무분장 (예시)

○○○재개발(재건축) 정비사업조합 업무분장 (20 . . .)	결 재
○○○재개발(재건축) 정비사업조합 업무분장 (20 . . .)	결 재

구 분	성 명	분장 업무	대 직
		○
		○
		○
		○

○○○ 재개발(재건축) 정비사업조합

[별지 제3호 서식] 조합원 변경신고서 (예시)

조합원 변경 신고서

■ 소유물건 소재지 : 서울시 ○○구 ○○동 00-00번지 / 동 호

변경후 조합원	성명	생년월일
	주소
	전화번호	e-mail
변경전 조합원	성명	생년월일
	주소
	전화번호

상기 물건소재지의 새로운 소유자(매매, 상속, 증여)로 조합원 변경신고서를 제출하며, 조합이 상기 주소 및 연락처로 각종 공고 및 통지를 하는 것에 동의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 (자필서명)

■ 첨부 :	1. 소유물건에 대한 등기사항증명서 각 1부
	2. 신청인(새로운 조합원)의 주민등록등본 1부
	3. 신청인(새로운 조합원)의 신분증명서(주민등록증, 운전면허증, 여권 등) 사본 1부

○○○ 재개발(재건축) 정비사업조합 귀중

[별지 제4-1호 서식] 해외거주 조합원의 대리인 지정서 (예시)

대리인 지정서

■ 소유물건 소재지 : 서울시 ○○구 ○○동 00-00번지 / 동 호

신청인 (위임하는 자)	성명	생년월일
	주소
	전화번호	e-mail
대리인 (위임받는 자)	성명	생년월일
	주소
	전화번호

상기 신청인 본인은 해외에 거주하는 바, ○○○ 재○○사업과 관련된 법률행위를 행함에 상기인을 대리인으로 지정하여 조합원으로서의 법률이 정한 권한을 대리인이 행하는 것에 동의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 (인감날인)

■ 첨부 :	1. 신청인 및 대리인 신분증명서(주민등록증, 여권 등 신원 확인용) 사본 각 1부
	2. 신청인의 인감증명서 1부
	3. 신청인의 해외거주사실 증명서 1부

○○○ 재개발(재건축) 정비사업조합 귀중

[별지 제4-2호 서식] 법인인 조합원의 대리인 지정서 (예시)

대리인 지정서

■ 소유물건 소재지 : 서울시 ○○구 ○○동 00-00번지 / 동 호

신청인 (위임하는 자)	상호	법인 등록번호
	소재지
	연락처
대리인 (위임받는 자)	성명	생년월일
	주소
	전화번호	법인과의 관계

상기 신청인 법인인 조합원은 ○○○ 재○○사업과 관련된 법률행위를 행함에 상기인을 대리인으로 지정하여 조합원으로서의 법률이 정한 권한을 대리인이 행하는 것에 동의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 (법인인감날인)

■ 첨부 :	1. 법인인감증명서 1부
	2. 법인과 대리인과의 관계증명서 1부
	3. 대리인의 신분증명서 사본 1부

○○○ 재개발(재건축) 정비사업조합 귀중

[별지 제4-3호 서식] 총회 출석 위임장 (예시)

총회 출석 위임장

■ 소유물건 소재지 : 서울시 ○○구 ○○동 00-00번지 / 동 호

신청인 (위임하는 자)	성명	생년월일
	주소
	전화번호
대리인 (위임받는 자)	성명	생년월일
	주소
	전화번호

상기 신청인 본인은 00년 00월 00일 00시 개최예정인 ○○○재○○정비사업조합 ○○총회에 부득이한 사정으로 참석할 수 없으므로 상기 대리인에게 ○○총회의 참석 및 의결권을 위임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 (지장날인)

■ 첨부 :	1. 신청인의 신분증명서 (주민등록증, 여권 등 신원 확인용) 사본 1부
	2. 대리인의 신분증명서 (주민등록증, 여권 등 신원 확인용) 사본 1부
	3. 신청인과 대리인의 관계를 증명하는 서류(주민등록등본, 가족관계증명서 등) 1부
	※ 대리인의 범위 : 배우자, 직계존비속, 형제자매 중 성년자

○○○ 재개발(재건축) 정비사업조합 귀중

2025.06.27 「긴급 가계부채 점검회의」를 개최하여 수도권 중심의 「가계부채 관리 강화 방안」 발표(금융위원회)

zipbaewon — Tue, 19 Aug 2025 11:33:26 +0900

I. 회의 개요

금융위원회는 권대영 사무처장 주재로 ’25.6.27일(금) 관계기관 합동 ｢긴급 가계부채 점검회의｣를 개최하였다. 이날 회의에는 기획재정부, 국토교통부, 행정안전부, 한국은행, 금융감독원 등 관계기관과 은행연합회, 제2금융권 협회, 5대 시중은행, 주택금융공사(HF) ․ 주택도시보증공사(HUG) ․ 서울보증보험(SGI) 등이 참석하였다.

참석자들은 최근 수도권 지역 부동산 시장 상황 등과 맞물려 주담대를 중심으로 한 가계대출 증가규모가 확대되고 있는 점에 크게 우려를 표하며, 다음과 같이 수도권 중심의 강화된 가계부채 관리방안을 논의 · 확정하였다.

▪ (일시/장소) ‘25.6.27.(금) 08:00, 정부서울청사

▪ (참석) 금융위 사무처장(주재), 기획재정부, 국토교통부, 행정안전부, 금융감독원, 한국은행, 은행연합회, 생․손보협회, 저축은행중앙회, 여신금융협회, 농협․수협․신협․산림조합․새마을금고중앙회, 5대 시중은행(KB국민, 하나, 신한, 우리, 농협), 주택금융공사, 주택도시보증공사, SGI 서울보증

▪ (논의) 최근 가계대출 동향, 가계부채 관리 강화 방안

II. 가계부채 관리방안

1. 가계대출 현황

최근 금융권 가계대출은 토지거래허가제 일시 해제에 따른 주택거래량 증가, 금리 인하 기대감 등에 따라 4월부터 증가규모가 확대되었고, 6월에도 그러한 추세가 지속되고 있는 상황이다.

업권별/유형별 가계대출 증감 추이

(단위 : 조원)		‘24.10월	11월	12월	‘25.1월	2월	3월	4월	5월P
全금융권		+6.5	+5.0	+2.0	△0.9	+4.2	+0.7	+5.3	+6.0
업권별	은행권	+3.8	+1.9	△0.4	△0.5	+3.3	+1.7	+4.7	+5.2
업권별	2금융권	+2.7	+3.2	+2.3	△0.5	+0.9	△0.9	+0.5	+0.8
유형별	주담대	+5.5	+4.0	+3.4	+3.2	+4.9	+3.7	+4.8	+5.6
유형별	기타대출	+1.1	+1.0	△1.4	△4.1	△0.7	△3.0	+0.5	+0.4

특히, 수도권 지역의 주택 거래량 증가*에 따라, 수도권 중심 주담대가 크게 확대되고 있는 상황이다.

* 주택 매매거래량(만건, 국토부) : [전국] (‘24.12월) 4.6 (’25.1월) 3.8 (2월) 5.1 (3월) 6.7 (4월) 6.5
[수도권] (‘24.12월) 2.0 (’25.1월) 1.8 (2월) 2.4 (3월) 3.6 (4월) 3.4

2. 세부 시행방안

(1) 가계대출 총량관리 강화

명목성장률 전망 및 최근 가계대출 증가 추이 등을 고려하여 금융권 자체대출과 정책대출(디딤돌대출, 버팀목, 보금자리론)의 총량 관리목표를 현행 보다 하향 감축한다. 全 금융권의 가계대출(정책대출 제외) 총량목표는 금년 하반기(‘25.7월～)부터 당초 계획 대비 50% 수준으로 감축한다. 정책대출은 연간 공급계획 대비 25%를 감축한다.

(2) 은행권 자율관리조치를 全 금융권으로 확대 시행

현재 은행별 자율적으로 시행하고 있는 다양한 가계대출 관리조치들을 全 금융권이 공통으로 확대 시행하기로 하였다.

우선, 수도권 ․ 규제지역*내에서 2주택 이상 보유자가 추가 주택을 구입하거나, 1주택자가 기존 주택을 처분하지 않고 추가 주택을 구입 하는 경우에는 추가 주택구입 목적 주담대를 금지(LTV=0%)하여 실거주 목적 등이 아닌 추가 주택구입 수요를 차단한다. 1주택자가 기존 주택을 6개월 이내에 처분할 경우(처분 조건부 1주택자)에는 무주택자와 동일하게 비규제지역 LTV 70%, 규제지역 LTV 50%를 적용한다.

* 투기․투기과열지역, 조정대상지역 : 현재 강남구, 서초구, 송파구, 용산구가 지정

		현행		개선 방안	시행 시기
		규제	자율관리 (은행별 상이)	개선 방안	시행 시기
2주택자 이상 / 1주택자	비규제지역	LTV 60%	수도권0%	수도권LTV 0%	‘25.6.28일
2주택자 이상 / 1주택자	규제지역	LTV 30%	규제지역0%	규제지역LTV 0%
처분 조건부 1주택자 (무주택자 포함)	비규제지역	LTV 70% 1)	-	LTV 70% 2)
처분 조건부 1주택자 (무주택자 포함)	규제지역	LTV 50% 1)	-	LTV 50% 2)

1) 처분조건부 1주택자의 경우 2년 이내 기존주택 처분 약정 등 필요

2) 처분조건부 1주택자의 경우 6개월 이내 기존주택 처분 약정 필요

둘째, 수도권 · 규제지역 내 보유주택을 담보로 하여 생활비 등 조달목적으로 대출받는 생활안정자금 목적 주담대 한도를 최대 1억원으로 제한한다. 수도권 · 규제지역 내 주택을 2채 이상 보유한 차주에 대해서는 해당 주택들을 담보로 한 생활안정자금 목적 주담대 취급을 금지한다. 다만, 지방 소재 주택을 담보로 하는 생활안정자금 목적 주담대 한도는 현행과 동일하게 금융회사가 자율적으로 설정할 수 있다.

			현행		개선 방안	시행 시기
			규제	자율관리(은행별 상이)
최대 대출 한도	수도권· 규제지역 소재 주택	1주택자1)	-	1~2억원 제한	최대 1억원	‘25.6.28일
		다주택자1)	-	금지	금지
	지방(규제지역 外) 소재 주택		-	-	-

1) 수도권 · 규제지역내 주택 보유수 기준(지방 소재 주택 보유수와 무관)

셋째, 수도권 ․ 규제지역내 주담대 대출만기를 30년 이내로 제한하여 DSR 규제 우회를 방지하기로 하였다.

	현행		개선 방안	시행 시기
	규제	자율관리(은행별 상이)
대출만기 제한	-	30년~40년 이내	수도권․규제지역30년 이내	‘25.6.28일

넷째, 수도권 ․ 규제지역내 소유권 이전 조건부 전세대출*을 금지**하여 실거주가 아닌 갭투자 목적의 주택구입에 금융권 대출자금이 활용되지 못하도록 한다.

* 주택 매수자(또는 수분양자)가 전세보증금으로 매매대금 또는 분양잔금을 납입할 때 활용되는 전세대출

** 전세대출 심사 시 임대차계약서 상 임대인과 임차주택 소유주가 다른 경우 취급 금지 등

	현행		개선 방안	시행 시기
	규제	자율관리(은행별 상이)
전세대출 제한	-	소유권 이전 조건부 전세대출 취급 금지	수도권․규제지역소유권 이전 조건부 전세대출 금지	‘25.6.28일

마지막으로, 신용대출 한도를 차주별 연소득 이내로 제한하여 신용대출을 활용한 주택 구입 등을 방지하기로 하였다.

	현행		개선 방안	시행 시기
	규제	자율관리(은행별 상이)
신용대출 한도	-	연소득 1~2배內 제한	차주별 연소득 이내 제한	‘25.6.28일

(3) 주택구입목적 주담대 여신한도 제한

금융회사가 수도권 ․ 규제지역 내에서 취급하는 주택구입목적 주담대(정책대출 : 자체한도 적용, 중도금 대출 : 적용 제외)의 최대한도를 6억원으로 제한하여, 고가주택 구입에 과도한 대출을 활용하는 것을 제한하기로 하였다.

	현행	개선 방안	시행 시기
주담대 최대한도	총액한도 없음	수도권․규제지역6억원*	‘25.6.28일

* ①실제 대출금액은 6억원 한도 내에서 LTV, DTI, DSR 비율 등에 따라 상이
②6억원 한도는 주택구입목적 주담대로 한정
→다만, 중도금대출은 제외되며 잔금대출로 전환시에는 6억원 한도 적용

(4) LTV 등 규제 강화

우선, 수도권 ․ 규제지역내 생애 최초 주택구입 목적 주담대(이하 ‘생초 주담대’)의 LTV를 강화(80% → 70%)하고, 전입의무(6개월 이내)를 부과한다. 특히, 동 방안은 정책대출(디딤돌, 보금자리론)에도 동일하게 적용할 계획이다.

	현행	개선 방안	시행 시기
생애최초 주택구입시 LTV	全지역 LTV 80% / 전입의무 없음 * 디딤돌대출은 1개월 내 전입의무	수도권․규제지역 LTV 70% + 수도권․규제지역 전입의무 부과 (6개월 이내)	‘25.6.28일
		지방(규제지역外) 현행과 동일

* 디딤돌 대출은 현행과 같이 1개월내 전입 의무 유지

둘째, 정책대출 중 비중이 큰 주택기금 디딤돌(구입)·버팀목(전세) 대출은 대출 최대 한도를 대상별로 축소 조정하여 한정된 주택기금 재원을 공공임대주택 건설 등 주택공급, 저소득 서민 대상 주택자금 지원 등 본연의 역할에 집중할 수 있도록 운영할 계획이다.

		디딤돌 대출(구입)		버팀목 대출(전세)		시행 시기
		현행	개선 방안	현행	개선 방안	시행 시기
정책대출 최대한도	일반	全지역 2.5억원	全지역 2억원	수도권 1.2억원 지방 8천만원	현행 유지	‘25.6.28일
	생초(디딤돌) 청년(버팀목)	全지역 3억원	全지역 2.4억원	全지역 2억원	全지역 1.5억원
	신혼 등	全지역 4억원	全지역 3.2억원	수도권 3억원 지방 2억원	수도권 2.5억원 지방 1.6억원
	신생아	全지역 5억원	全지역 4억원	全지역 3억원	全지역 2.4억원

셋째, 수도권 ․ 규제지역 내 주택구입시 주담대를 받은 경우 6개월 이내 전입 의무를 부과하여 금융권 대출은 실거주 목적에 한해 활용할 수 있도록 한다. 이는 정책대출(보금자리론)에도 동일하게 적용할 예정이다.

	현행	개선 방안	시행 시기
주택구입목적 주담대 시 전입의무	全지역전입의무 없음	수도권․규제지역6개월 이내 전입	‘25.6.28일
		지방(규제지역外)전입 의무 없음

넷째, 수도권 ․ 규제지역내 전세대출 보증비율을 현행 보다 강화(90% → 80%)하여 전세대출에 대한 금융회사들의 여신심사 강화를 유도하기로 하였다.

	현행	개선 방안	시행 시기
전세대출 보증비율	全지역90%	수도권․규제지역80%	주금공·HUG·SGI’25.7.21일
		지방(규제지역外)90%

III. 향후계획

금융당국은 동 조치 시행 前 수요 쏠림 현상 등을 최소화하기 위해, 금번에 발표한 방안 중 즉시 시행이 가능한 조치들은 발표 후 즉각 시행*하고, 행정적 조치가 필요한 과제**는 최대한 신속하게 추진해 나갈 예정이다. 다만, 금번 조치 시행 이전에 ➊주택 매매계약 또는 전세계약을 체결한 차주(주담대, 전세대출, 정책대출 등), ➋대출 신청접수가 완료된 차주(신용대출 등) 등에 대한 경과규정 등을 마련하여 기존 차주의 신뢰 이익을 보호하고 실수요자들에게 불측의 피해가 발생하지 않도록 세심하게 제도를 운영해 나갈 예정이다.

* (1)가계대출 총량관리 강화, (2)은행권 자율관리조치 확대 시행 (3)주택구입목적 주담대 여신한도 제한, (4)LTV 등 규제 강화

** 전세보증비율 강화

또한, 은행 자율관리 조치들의 확대 시행 과정에서 금융회사들이 여신심사위원회 등을 운영하여 실수요자, 서민 ․ 취약계층 등을 배려*할 수 있도록 유도해 나갈 방침이다.

* 현재도 자율관리 조치를 시행하는 은행들은 본부 승인 등을 통해 자율관리 조치 예외 인정 필요성 등을 판단하는 등 탄력적으로 제도를 운영 중

아울러, 동 방안 발표 후, 현장점검 등을 통해 금융회사들의 규제 준수 여부, 지역별 대출현황 등을 밀착 모니터링하고, 향후 금융당국 ․ 관계기관 ․ 금융권간 가계부채 점검회의를 매주 개최하여 동 방안이 시장에 조기에 안착할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관리해 나갈 계획이다.

금융위원회 권대영 사무처장은 “지금은 금융당국 ․ 관계기관 ․ 금융권이 비상한 각오로 가계부채를 선제적으로 관리해야할 시기인 만큼, 全 금융권이 총량목표 감축, 자율관리 조치 확대 시행, 주담대 여신한도 제한 등 가계부채 관리 조치를 신속하고 철저하게 추진해 달라”고 강조하며, “특히 금번 조치 시행 이후 고객들의 불편과 민원이 다수 발생할 수 있는 만큼, 금융회사 일선 창구에서 업무처리에 혼선이 없도록 직원교육과 전산시스템 점검에 만전을 기해달라”고 당부하였다.

또한, “금융당국도 금융회사들의 월별 ․ 분기별 관리목표 준수 여부와 지역별 대출동향 등을 철저하게 모니터링하여 필요시 규제지역 LTV 추가 강화, DSR 적용대상 확대(예:전세대출, 정책대출 등), 거시건전성 규제 정비(예: 주담대 위험가중치 조정) 등 준비되어 있는 추가적인 조치를 즉각 시행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담당부서 (총괄)	금융위원회 금융정책과	책임자	과 장	권유이	(02-2100-2830)
		담당자	서기관	윤덕기	(02-2100-1690)
			사무관	이은진	(02-2100-1692)
			사무관	이송이	(02-2100-1696)
			사무관	남진호	(02-2100-1691)
	기획재정부	책임자	과 장	이희곤	(044-215-2750)
	자금시장과	담당자	사무관	이은우	(044-215-2752)
	국토교통부	책임자	과 장	정수호	(044-201-3337)
	주택기금과	담당자	사무관	권지현	(044-201-3339)
	행정안전부	책임자	과 장	김대영	(044-205-3941)
	지역금융지원과	담당자	사무관	조성조	(044-205-3947)
	금융감독원	책임자	국 장	김형원	(02-3145-8020)
	은행감독국 가계신용분석팀	담당자	팀 장	이윤선	(02-3145-8040)
	한국은행	책임자	팀 장	김정호	(02-759-6834)
	금융안정국	담당자	과 장	고은아	(02-759-6619)

1. 이번 대책의 추진배경은?

□현재까지 全 금융권 가계대출은 연간 관리목표 내에서 이루어지고 있으나,

ㅇ최근 금리 인하*, 토지거래허가제 해제(’25.2.12～3.23일) 등이 복합적으로 작용하며, 수도권 주담대를 중심으로 가계부채 증가세가 확대**되고 있음

* 한은 기준금리(‘24.11→’25.5) : 3.5%→2.5%, 은행 주담대 금리 : 4.30%→3.98%(‘25.4)

** 금융권 가계대출 증가액(조원) : (‘25.1)△0.9 (2)+4.2 (3)+0.7 (4)+5.3 (5)+6.0

□이에 수도권 주담대에 대한 관리를 강화하여 가계부채 증가세를 완화하고자 금번 방안을 마련하였음

2. 이번 대책의 주요내용은?

□금융당국은 수도권·규제지역 주담대에 대한 관리수준을 강화하기 위해 실수요가 아닌 대출을 제한하는데 집중함

➊ 다주택자 주담대에 대한 관리수준 등을 강화

* (예)대출을 활용한 주택 추가 구입 금지(LTV 0%), 생활안정자금 목적의 주담대 금지

➋ 실거주 목적이 아닌 대출을 제한

* (예)대출을 받아 주택을 구입한 차주는 6개월 내 전입의무,
갭투자 목적의 조건부 전세대출 금지

➌ 주담대 6억원 여신한도를 두어 주택 구입시 과도한 대출에 의존하는 것을 제한

□ 이러한 조치와 함께, 명목성장률 전망 및 최근 가계대출 증가 추이 등을 고려하여 가계대출 총량목표 감축을 병행하였음

3. 수요관리 외 안정적 주택공급도 필요한 것 아닌지?

□ 주택시장의 안정을 위해서는 주택의 수요와 공급 양 측면에서 안정적 균형을 달성해나가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

ㅇ우수입지에 충분한 규모의 주택이 안정적으로 공급된다는 확신을 통해 수급 불안심리가 해소될 수 있도록 주택공급 활성화에도 만전을 기할 계획

4. 규제지역은 추가로 지정되는 것인지?

□ 정부는 주택시장 움직임을 높은 경계감을 갖고 예의주시하면서 시장 안정을 위해 활용 가능한 모든 수단을 동원할 계획이며,

ㅇ 필요시 규제지역 추가 지정 등 시장 안정조치도 배제하지 않고 적극 강구해나갈 계획

5. 경상성장률 하향 전망을 반영하여 총량관리 목표를 감축하는 것인지?

□ 명목성장률 전망 조정, 최근의 가계대출 증가추이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총량관리 목표를 조정함

6. 총량관리 목표 초과시 대출 공급이 전면 중단되는지?

□금융회사들은 현재에도 월별‧분기별 한도를 관리하고 있고, 향후 대출취급현황을 일일 점검해 나갈 예정인 만큼,

ㅇ가급적 대출 중단 없이 취급 규모를 자율적으로 조정해 나갈 것으로 기대함

7. 처분 조건부 1주택자인 경우, 기존 주택 처분기한(6개월)의 기산일과 위반시 불이익은?

□ 처분조건부 1주택자는 주택담보대출 실행일*로부터 6개월 내에 기존 주택을 처분(명의이전 완료)하고 이를 증빙해야함

* 중도금·이주비 대출의 경우 신규 주택 소유권 이전 등기일

ㅇ위반시 기한의 이익이 상실(대출금 즉시 회수)되고 향후 3년간 주택 관련 대출이 제한됨

8.기존 대출을 증액·대환·만기연장하는 경우에도 강화된 조치가 적용되는지?

□대출금이 증액되거나 타행대환 시에는 강화된 조치가 적용됨

ㅇ대출금의 증액없이 대출을 기한연장하거나, 금리 또는 만기 조건만 변경되는 재약정·자행대환시*에는 종전규정이 적용됨

* (예) 신용대출의 단순 만기 연장, 계약갱신청구권 사용 등 전세계약 연장으로 인한 전세대출 연장 등

9. 자율관리는 예외 없이 일괄적으로 적용되는 것인지?

□금융회사별 여신심사위원회 등을 통해 실수요에 대한 예외 인정 필요성 여부를 판단하는 등 탄력적으로 운영할 계획임

* 현재도 자율관리 조치를 시행하는 은행들은 본부 승인 등을 통해 자율관리 조치 예외 인정 필요성 등을 판단

10.각 조치별 경과규정은?

□(공통* 경과규정) 시행일 전까지 금융회사가 전산상 등록을 통해 대출 신청접수를 완료한 차주 등은 종전규정 적용

* 주택구입목적 주담대, 생활안정자금 주담대, 전세대출, 신용대출 등 공통 적용

□(주택구입목적 주담대 경과규정)시행일 전까지 주택 매매계약을 체결하고 계약금을 이미 납부한 경우(가계약 불인정) 등은 종전규정 적용

ㅇ중도금·이주비 대출의 경우, 시행일 전까지 입주자 모집공고가 된 경우* 등은 종전규정 적용**

* 입주자모집 공고가 없는 경우 착공신고, 재건축·재개발 사업장 조합원의 경우 관리처분인가

**다만, 기 공고된 사업장의 분양권 등도 시행일 이후 전매된 경우는 강화된 규정 적용(분양권 등은 「부동산 거래 신고 등에 관한 법률」 제3조 제1항 제3호에 해당하는 지위를 말하며, 전매 기준일은 동 법률에 따라 거래당사자가 분양권 등의 거래를 신고한 날임)

□(전세대출 경과규정) 시행일 전까지 임대차계약을 체결하고 계약금을 이미 납부한 경우(가계약 불인정) 등은 종전규정 적용

ㅇ계약갱신청구권 사용 등 전세계약의 연장으로 인해 전세대출·보증이 연장되는 경우 등은 종전규정 적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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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04.17 재개발ㆍ재건축사업 착수요건, 보다 합리화된다(국토교통부)

zipbaewon — Thu, 24 Apr 2025 11:47:12 +0900

최근에 재개발ㆍ재건축사업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시행령｣, ｢주택 재건축 판정을 위한 재건축진단 기준｣* 등 하위법령 개정안 입법예고가 떴네요.

착수요건 요약

○ 1989년 1월 24일 당시의 무허가건축물도 노후도 산정 대상에 포함

○ 명칭 변경 : 안전진단 → 재건축진단

○ 진단기준 개선

신설 ①주민공동시설, ②지하 주차장, ③녹지환경,④승강기, ⑤환기설비, ⑥대피공간, ⑦단지 안전시설

세부항목 통합 : 일조환경, 실내공간, 도시미관 항목 → 세대 내부환경, 공용부분 환경

○ (현행) 구조안전: 주거환경: 설비노후도: 비용분석 → 3:3:3:1 가중치로 100점 환산
(개선) 구조안전: 주거환경: 설비노후도 → 3:4:3 가중치로 100점 환산
(다만, 주민요청 시 현행 가중치 3:3:3:1 적용 가능)

○ 3년 이내 작성된 재건축 진단 결과보고서를 다시 활용

250418(조간) 재개발ㆍ재건축사업 착수요건 보다 합리화된다(주택정비과).hwpx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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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비사업실무_정비사업 계약업무 처리기준 국토교통부고시 제2024-465호

zipbaewon — Tue, 8 Apr 2025 11:09:01 +0900

정비사업 계약업무 처리기준

[시행 2024. 9. 5.] [국토교통부고시 제2024-465호, 2024. 9. 5., 일부개정.]

국토교통부(주택정비과), 044-201-3390

제1장 총칙

제1조(목적) 이 기준은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29조에 따라 추진위원회 또는 사업시행자 등이 계약을 체결하는 경우 계약의 방법 및 절차 등에 필요한 사항을 정함으로써 정비사업의 투명성을 개선하고자 하는데 목적이 있다.

제2조(용어의 정의) 이 기준에서 정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1. "조합등"이란 조합(청산인을 포함한다) 추진위원장 또는 사업시행자인 토지등소유자를 말한다.
  1의2. "사업시행자등"이란 조합등, 토지주택공사등 또는 신탁업자를 말한다.
  2. "건설업자등"이란 「건설산업기본법」 제9조에 따른 건설업자 또는 「주택법」 제7조제1항에 따라 건설업자로 보는 등록사업자를 말한다.
  3. "전자조달시스템"이란 「전자조달의 이용 및 촉진에 관한 법률」 제2조제4호에 따른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중 "누리장터"를 말한다.
  4. "시장ㆍ군수등"이란 특별자치시장, 특별자치도지사, 시장, 군수, 자치구의 구청장을 말한다.

제3조(다른 법률과의 관계)

① 사업시행자등이 계약을 체결하는 경우 관계 법령,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118조제6항에 따른 시ㆍ도조례로 정한 기준 등에 별도 정하여진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기준이 정하는 바에 따른다.
② 관계 법령 등과 이 기준에서 정하지 않은 사항은 정관등(추진위원회의 운영규정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이 정하는 바에 따르며, 정관등으로 정하지 않은 구체적인 방법 및 절차는 대의원회(법 제46조에 따른 대의원회, 「정비사업 조합설립추진위원회 운영규정」 제2조제2항에 따른 추진위원회 및 사업시행자인 토지등소유자가 자치적으로 정한 규약에 따른 대의원회 등의 조직을 말한다. 이하 같다) 또는 법 제48조에 따른 토지등소유자 전체회의가 정하는 바에 따른다.

제4조(공정성 유지 의무 등)

① 사업시행자등 및 입찰에 관계된 자는 입찰에 관한 업무가 자신의 재산상 이해와 관련되어 공정성을 잃지 않도록 이해 충돌의 방지에 노력하여야 한다.
  ② 임원 및 대의원 등 입찰에 관한 업무를 수행하는 자는 직무의 적정성을 확보하여 조합원 또는 토지등소유자의 이익을 우선으로 성실히 직무를 수행하여야 한다.
  ③ 누구든지 계약 체결과 관련하여 다음 각 호의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1. 금품, 향응 또는 그 밖의 재산상 이익을 제공하거나 제공의사를 표시하거나 제공을 약속하는 행위
  2. 금품, 향응 또는 그 밖의 재산상 이익을 제공받거나 제공의사 표시를 승낙하는 행위
  3. 제3자를 통하여 제1호 또는 제2호에 해당하는 행위를 하는 행위
  ④ 사업시행자등은 업무추진의 효율성을 제고하기 위해 분리발주를 최소화하여야 한다.

제2장 일반 계약 처리기준

제5조(적용범위) 이 장은 사업시행자등이 정비사업을 추진하기 위하여 체결하는 공사, 용역, 물품구매 및 제조 등 계약(이하 "계약"이라 한다)에 대하여 적용한다.

제6조(입찰의 방법) ① 사업시행자등이 정비사업 과정에서 계약을 체결하는 경우 일반경쟁입찰에 부쳐야 한다. 다만,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24조제1항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지명경쟁이나 수의계약으로 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라 일반경쟁입찰 또는 지명경쟁입찰(이하 "경쟁입찰"이라 한다)을 하는 경우 2인 이상의 유효한 입찰참가 신청이 있어야 한다.

제7조(지명경쟁에 의한 입찰) ① 사업시행자등이 제6조제1항에 따라 지명경쟁에 의한 입찰을 하고자 할 때에는 같은 조 제2항에도 불구하고 4인 이상의 입찰대상자를 지명하여야 하고, 3인 이상의 입찰참가 신청이 있어야 한다.
② 조합등은 제1항에 따라 입찰대상자를 지명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대의원회의 의결을 거쳐야 한다.

제8조(수의계약에 의한 입찰) 제6조제1항에 따라 수의계약을 하는 경우 보증금과 기한을 제외하고는 최초 입찰에 부칠 때에 정한 가격 및 기타 조건을 변경할 수 없다.

제9조(입찰 공고 등) ① 사업시행자등이 계약을 위하여 입찰을 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입찰서 제출마감일 7일 전까지 전자조달시스템 또는 1회 이상 일간신문(전국 또는 해당 지방을 주된 보급지역으로 하는 일간신문을 말한다. 이하 같다)에 입찰을 공고하여야 한다. 다만, 지명경쟁에 의한 입찰의 경우에는 입찰서 제출마감일 7일 전까지 내용증명우편으로 입찰대상자에게 통지(도달을 말한다. 이하 같다)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입찰서 제출 전에 현장설명회를 개최하는 경우에는 현장설명회 개최일 7일 전까지 전자조달시스템 또는 1회 이상 일간신문에 입찰을 공고하여야 한다. 다만, 지명경쟁에 의한 입찰의 경우에는 현장설명회 개최일 7일 전까지 내용증명우편으로 입찰대상자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③ 제1항 및 제2항에도 불구하고 「건설산업기본법」에 따른 건설공사 및 전문공사 입찰의 경우로서 현장설명회를 실시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입찰서 제출마감일로부터 다음 각 호에서 정한 기간 전까지 공고하여야 한다.
  1. 추정가격이 10억원 이상 50억원 미만인 경우 : 15일
  2. 추정가격이 50억원 이상인 경우 : 40일
  ④ 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재입찰을 하거나 긴급한 재해예방ㆍ복구 등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입찰서 제출마감일 5일 전까지 공고할 수 있다.

제10조(입찰 공고 등의 내용) 제9조에 따른 공고 등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하여야 한다.
  1. 사업계획의 개요(공사규모, 면적 등)
  2. 입찰의 일시 및 장소
  3. 입찰의 방법(경쟁입찰 방법, 공동참여 여부 등)
  4. 현장설명회 일시 및 장소(현장설명회를 개최하는 경우에 한한다)
  5. 부정당업자의 입찰 참가자격 제한에 관한 사항
  6. 입찰참가에 따른 준수사항 및 위반시 자격 박탈에 관한 사항
  7. 그 밖에 사업시행자등이 정하는 사항

제10조의2(입찰보증금) ① 사업시행자등은 입찰에 참가하려는 자에게 입찰보증금을 내도록 할 수 있다.
② 입찰보증금은 현금(체신관서 또는 「은행법」의 적용을 받는 은행이 발행한 자기앞수표를 포함한다. 이하 같다) 또는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또는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에서 정하는 보증서로 납부하게 할 수 있다.
③ 사업시행자등이 입찰에 참가하려는 자에게 입찰보증금을 납부하도록 하는 경우에는 입찰 마감일부터 5일 이전까지 입찰보증금을 납부하도록 요구하여서는 아니 된다.

제11조(현장설명회) 사업시행자등이 현장설명회를 개최할 경우 현장설명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정비구역 현황
  2. 입찰서 작성방법ㆍ제출서류ㆍ접수방법 및 입찰유의사항
  3. 계약대상자 선정 방법
  4. 계약에 관한 사항
  5. 그 밖에 입찰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

제12조(부정당업자의 입찰 참가자격 제한) 사업시행자등은 입찰시 대의원회의 의결(조합등인 경우만 해당한다)을 거쳐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에 대하여 입찰참가자격을 제한할 수 있다. 다만, 입찰참가자격 제한 사유가 발생한 날로부터 2년이 경과한 경우에는 제한할 수 없다.
1. 제16조제1항에 해당하여 입찰 또는 선정이 무효가 되거나, 입찰 지침서 등에 제시된 규정에 따라 입찰이 취소된 자(소속 임직원을 포함한다)
2. 입찰신청서류가 거짓 또는 부정한 방법으로 작성되어 선정 또는 계약이 취소된 자

제13조(입찰서의 접수 및 개봉) ① 사업시행자등은 밀봉된 상태로 입찰서(사업 참여제안서를 포함한다)를 접수하여야 한다.
② 사업시행자등이 제1항에 따라 접수한 입찰서를 개봉하고자 할 때에는 입찰서를 제출한 입찰참여자의 대표(대리인을 지정한 경우에는 그 대리인을 말한다)와 사업시행자등의 임원 등 관련자, 그 밖에 이해관계자 각 1인이 참여한 공개된 장소에서 개봉하여야 한다.
③ 사업시행자등은 제2항에 따른 입찰서 개봉 시에는 일시와 장소를 입찰참여자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제14조(입찰참여자의 홍보 등) ① 조합등 입찰에 참여한 설계업자, 정비사업전문관리업자 등을 선정하고자 할 때에는 이를 토지등소유자(조합이 설립된 경우에는 조합원을 말한다. 이하 같다)가 쉽게 접할 수 있는 일정한 장소의 게시판에 7일 이상 공고하고 인터넷 등에 병행하여 공개하여야 한다.
  ② 조합등은 필요한 경우 설계업자, 정비사업전문관리업자 등의 합동설명회를 개최할 수 있다.
  ③ 조합등은 제2항에 따라 합동설명회를 개최하는 경우에는 개최 7일 전까지 일시 및 장소를 정하여 토지등소유자에게 이를 통지하여야 한다.
  ④ 입찰에 참여한 자는 토지등소유자 등을 상대로 개별적인 홍보(홍보관ㆍ쉼터 설치, 홍보책자 배부, 세대별 방문, 개인에 대한 정보통신망을 통한 부호ㆍ문언ㆍ음향ㆍ영상 송신행위 등을 포함한다. 이하 이 항 및 제34조제3항에서 같다)를 할 수 없으며, 홍보를 목적으로 토지등소유자 등에게 사은품 등 물품ㆍ금품ㆍ재산상의 이익을 제공하거나 제공을 약속하여서는 아니 된다.

제15조(계약 체결 대상의 선정) ① 조합등은 법 제45조제1항제4호부터 제6호까지의 규정에 해당하는 계약은 총회(법 제44조에 따른 총회, 「정비사업 조합설립추진위원회 운영규정」에 따른 주민총회 및 사업시행자인 토지등소유자가 자치적으로 정한 규약에 따른 총회 조직을 말한다. 이하 같다)의 의결을 거쳐야 하며, 그 외의 계약은 대의원회의 의결을 거쳐야 한다.
② 조합등은 제1항에 따라 총회의 의결을 거쳐야 하는 경우 대의원회에서 총회에 상정할 4인 이상의 입찰대상자를 선정하여야 한다. 다만, 입찰에 참가한 입찰대상자가 4인 미만인 때에는 모두 총회에 상정하여야 한다.

제16조(입찰 무효 등) ① 제14조제4항에 따라 토지등소유자 등을 상대로 하는 개별적인 홍보를 하는 행위가 적발된 건수의 합이 3회 이상인 경우 해당 입찰은 무효로 본다.
② 제1항에 따라 해당 입찰이 무효로 됨에 따라 단독 응찰이 된 경우에는 제6조제2항에도 불구하고 유효한 경쟁입찰로 본다.

제17조(계약의 체결) 조합등은 제15조에 따라 선정된 자가 정당한 이유 없이 3개월 이내에 계약을 체결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총회 또는 대의원회의 의결을 거쳐 해당 선정을 무효로 할 수 있다.

제3장 전자입찰 계약 처리기준

제18조(적용범위) 이 장은 영 제24제2항에 따라 전자조달시스템을 이용하여 입찰(이하 "전자입찰"이라고 한다)하는 계약에 대하여 적용한다.

제19조(전자입찰의 방법) ① 전자입찰은 일반경쟁의 방법으로 입찰을 부쳐야 한다. 다만, 영 제24조제1항제1호가목에 해당하는 경우 지명경쟁의 방법으로 입찰을 부칠 수 있다.
  ② 전자입찰을 통한 계약대상자의 선정 방법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투찰 및 개찰 후 최저가로 입찰한 자를 선정하는 최저가방식
  2. 입찰가격과 실적ㆍ재무상태ㆍ신인도 등 비가격요소 등을 종합적으로 심사하여 선정하는 적격심사방식
  3. 입찰가격과 사업참여제안서 등을 평가하여 선정하는 제안서평가방식
  ③ 제1항 및 제2항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전자입찰의 방법에 관하여는 제6조를 준용한다.

제20조(전자입찰 공고 등) ① 사업시행자등이 전자입찰을 하는 경우에는 입찰서 제출마감일 7일 전까지 전자조달시스템에 입찰을 공고하여야 한다. 다만, 입찰서 제출 전에 현장설명회를 개최하는 경우에는 현장설명회 개최일 7일 전까지 공고하여야 한다.
② 영 제24제1항제1호가목에 따른 지명경쟁입찰의 경우에는 제9조제2항을 준용한다.

제21조(전자입찰 공고 등의 내용)

① 사업시행자등이 전자입찰을 하는 경우에는 전자조달시스템에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공고하여야 한다.
  1. 사업계획의 개요(공사규모, 면적 등)
  2. 입찰의 일시 및 장소
  3. 입찰의 방법(경쟁입찰 방법, 공동참여 여부 등)
  4. 현장설명회 일시 및 장소(현장설명회를 개최하는 경우에 한한다)
  5. 부정당업자의 입찰 참가자격 제한에 관한 사항
  6. 입찰참가에 따른 준수사항 및 위반시 자격 박탈에 관한 사항
  7. 그 밖에 사업시행자등이 정하는 사항
  ② 제19조제2항제2호 및 제3호의 방식에 따라 계약대상자를 선정하는 경우 평가항목별 배점표를 작성하여 입찰 공고 시 이를 공개하여야 한다.

제22조(입찰서의 접수 및 개봉)

① 사업시행자등은 전자조달시스템을 통해 입찰서를 접수하여야 한다.
  ② 전자조달시스템에 접수한 입찰서 이외의 입찰 부속서류는 밀봉된 상태로 접수하여야 한다.
  ③ 입찰 부속서류를 개봉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부속서류를 제출한 입찰참여자의 대표(대리인을 지정한 경우에는 그 대리인을 말한다)와 사업시행자등의 임원 등 관련자, 그 밖에 이해관계자 각 1인이 참여한 공개된 장소에서 개봉하여야 한다.
  ④ 사업시행자등은 제3항에 따른 입찰 부속서류 개봉 시에는 일시와 장소를 입찰참여자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제23조(전자입찰 계약의 체결)

① 사업시행자등은 전자입찰을 통해 계약대상자가 선정될 경우 전자조달시스템에 따라 계약을 체결할 수 있다.
② 전자입찰을 통해 계약된 사항에 대해서는 전자조달시스템에서 그 결과를 공개하여야 한다.

제24조(일반 계약 처리기준의 준용) 전자입찰을 하는 경우에는 제11조 및 제12조, 제14조부터 제17조까지의 규정을 준용한다.

제4장 시공자 선정 기준

제25조(적용범위) 이 장은 재개발사업, 재건축사업 또는 법 제23조제1항제4호의 방법으로 시행하는 주거환경개선사업-의 사업시행자등이 법 제29조제4항 및 제7항에 따라 건설업자등을 시공자로 선정하거나 추천하는 경우(법 제25조에 따른 공동시행을 위해 건설업자등을 선정하는 경우를 포함한다)에 대하여 적용한다. 이 경우 시공자 선정에 관하여 이 장에서 규정하지 아니한 사항에 대하여는 제2장을 따른다.

제26조(입찰의 방법) ① 사업시행자등은 일반경쟁 또는 지명경쟁의 방법으로 건설업자등을 시공자로 선정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일반경쟁입찰이 미 응찰 또는 단독 응찰의 사유로 2회 이상 유찰된 경우에는 총회, 토지등소유자 전체회의 또는 법 제47조에 따른 주민대표회가 자치적으로 정한 규약(법 제53조에 따른 시행규정을 포함한다)에 따른 총회 조직(이하 이 장에서 "총회등"이라 한다)의 의결을 거쳐 수의계약의 방법으로 건설업자등을 시공자로 선정할 수 있다.

제27조(지명경쟁에 의한 입찰) ① 사업시행자등은 제26조제1항에 따라 지명경쟁에 의한 입찰에 부치고자 할 때에는 5인 이상의 입찰대상자를 지명하여 3인 이상의 입찰참가 신청이 있어야 한다.
② 조합은 제1항에 따라 지명경쟁에 의한 입찰을 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대의원회의 의결을 거쳐야 한다.

제28조(입찰 공고 등) 사업시행자등은 시공자 선정을 위하여 입찰에 부치고자 할 때에는 현장설명회 개최일로부터 7일 전까지 전자조달시스템 또는 1회 이상 일간신문에 공고하여야 한다. 다만, 지명경쟁에 의한 입찰의 경우에는 전자조달시스템과 일간신문에 공고하는 것 외에 현장설명회 개최일로부터 7일 전까지 내용증명우편으로 통지하여야 한다.

제29조(입찰 공고 등의 내용 및 준수사항) ① 제28조에 따른 공고 등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하여야 한다.
  1. 사업계획의 개요(공사규모, 면적 등)
  2. 입찰의 일시 및 방법
  3. 현장설명회의 일시 및 장소(현장설명회를 개최하는 경우에 한한다)
  4. 부정당업자의 입찰 참가자격 제한에 관한 사항
  5. 입찰참가에 따른 준수사항 및 위반(제34조를 위반하는 경우를 포함한다)시 자격 박탈에 관한 사항
  6. 그 밖에 사업시행자등이 정하는 사항
  ② 사업시행자등은 건설업자등에게 이사비, 이주비, 이주촉진비, 「재건축초과이익 환수에 관한 법률」 제2조제3호에 따른 재건축부담금, 그 밖에 시공과 관련이 없는 사항에 대한 금전이나 재산상 이익을 요청하여서는 아니 된다.
  ③ 사업시행자등은 건설업자등이 설계를 제안하는 경우 제출하는 입찰서에 포함된 설계도서, 공사비 명세서, 물량산출 근거, 시공방법, 자재사용서 등 시공 내역의 적정성을 검토해야 한다.

제30조(건설업자등의 금품 등 제공 금지 등) ① 건설업자등은 법 제29조에 따른 계약의 체결과 관련하여 시공과 관련 없는 사항으로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항을 제안하여서는 아니 된다.
  1. 이사비, 이주비, 이주촉진비 및 그 밖에 시공과 관련 없는 금전이나 재산상 이익을 무상으로 제공하는 것
  2. 이사비, 이주비, 이주촉진비 및 그 밖에 시공과 관련 없는 금전이나 재산상 이익을 무이자나 제안 시점에 「은행법」에 따라 설립된 은행 중 전국을 영업구역으로 하는 은행이 적용하는 대출금리 중 가장 낮은 금리보다 더 낮은 금리로 대여하는 것
  3. 「재건축초과이익 환수에 관한 법률」 제2조제3호에 따른 재건축부담금을 대납하는 것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건설업자등은 금융기관의 이주비 대출에 대한 이자를 사업시행자등에 대여하는 것을 제안할 수 있다.
  ③ 제1항에도 불구하고 건설업자등은 금융기관으로부터 조달하는 금리 수준으로 추가 이주비(종전 토지 또는 건축물을 담보로 한 금융기관의 이주비 대출 이외의 이주비를 말한다)를 사업시행자등에 대여하는 것을 제안할 수 있다.

제31조(현장설명회) ① 사업시행자등은 입찰서 제출마감일 20일 전까지 현장설명회를 개최하여야 한다. 다만, 비용산출내역서 및 물량산출내역서 등을 제출해야 하는 내역입찰의 경우에는 입찰서 제출마감일 45일 전까지 현장설명회를 개최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현장설명회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설계도서(사업시행계획인가를 받은 경우 사업시행계획인가서를 포함하여야 한다)
  2. 입찰서 작성방법ㆍ제출서류ㆍ접수방법 및 입찰유의사항 등
  3. 건설업자등의 공동홍보방법
  4. 시공자 결정방법
  5. 계약에 관한 사항
  6. 기타 입찰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

제32조(입찰서의 접수 및 개봉) 시공자 선정을 위한 입찰서의 접수 및 개봉에 관하여는 제22조를 준용한다.

제33조(대의원회의 의결) ① 사업시행자등은 제출된 입찰서를 모두 대의원회에 상정하여야 한다.
  ② 대의원회는 총회에 상정할 6인 이상의 건설업자등을 선정하여야 한다. 다만, 입찰에 참가한 건설업자등이 6인 미만인 때에는 모두 총회에 상정하여야 한다.
  ③ 제2항에 따른 건설업자등의 선정은 대의원회 재적의원 과반수가 직접 참여한 회의에서 비밀투표의 방법으로 의결하여야 한다. 이 경우 서면결의서 또는 대리인을 통한 투표는 인정하지 아니한다.
  ④ 조합은 제1항 및 제2항에 따라 총회에 상정될 건설업자등이 결정된 때에는 토지등소유자에게 이를 통지하여야 한다.

제34조(건설업자등의 홍보) ① 사업시행자등은 입찰공고에 따른 입찰마감일 다음날부터 시공자 선정을 위한 총회 개최일까지의 기간 동안 건설업자등의 합동설명회를 2회 이상 개최하여야 한다.  이 경우 사업시행자등은 총회에 상정하는 건설업자등이 제출한 입찰제안서에 대하여 시공능력, 공사비 등이 포함되는 객관적인 비교표를 작성하여 토지등소유자에게 제공하여야 하며, 건설업자등이 제출한 입찰제안서 사본을 토지등소유자가 확인할 수 있도록 전자적 방식(「전자문서 및 전자거래 기본법」 제2조제2호에 따른 정보처리시스템을 사용하거나 그 밖에 정보통신기술을 이용하는 방법을 말한다)을 통해 게시할 수 있다.
  ② 사업시행자등은 제1항에 따라 합동설명회를 개최할 때에는 개최일 7일 전까지 일시 및 장소를 정하여 토지등소유자에게 이를 통지하여야 한다.
  ③ 건설업자등의 임직원, 시공자 선정과 관련하여 홍보 등을 위해 계약한 용역업체의 임직원 등은 토지등소유자 등을 상대로 개별적인 홍보를 할 수 없으며, 홍보를 목적으로 토지등소유자 또는 정비사업전문관리업자 등에게 사은품 등 물품ㆍ금품ㆍ재산상의 이익을 제공하거나 제공을 약속하여서는 아니 된다.
  ④ 사업시행자등은 제1항에 따른 합동설명회(최초 합동설명회를 말한다) 개최 이후 건설업자등의 신청을 받아 정비구역 내 또는 인근에 개방된 형태의 홍보공간을 1개소 제공하거나, 건설업자등이 공동으로 마련하여 한시적으로 제공하고자 하는 공간 1개소를 홍보공간으로 지정할 수 있다. 이 경우 건설업자등은 제3항에도 불구하고 사업시행자등이 제공하거나 지정하는 홍보공간에서는 토지등소유자 등에게 홍보할 수 있다.
  ⑤ 건설업자등은 제4항에 따라 홍보를 하려는 경우에는 미리 홍보를 수행할 직원(건설업자등의 직원을 포함한다. 이하 "홍보직원"이라 한다)의 명단을 사업시행자등에 등록하여야 하며, 홍보직원의 명단을 등록하기 이전에 홍보를 하거나, 등록하지 않은 홍보직원이 홍보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이 경우 사업시행자등은 등록된 홍보직원의 명단을 토지등소유자에게 알릴 수 있다.

제35조(건설업자등의 선정을 위한 총회등의 의결 등) ① 총회등은 조합원 또는 토지등소유자(이하 이 항에서 "조합원등"이라 한다) 과반수가 직접 출석하여 의결하여야 한다. 이 경우 법 제45조제5항에 따른 대리인이 참석한 때에는 직접 출석한 것으로 본다.
  ② 조합원등은 제1항에 따른 총회등의 직접 참석이 어려운 경우 서면으로 의결권을 행사할 수 있으나, 서면결의서를 철회하고 시공자선정 총회등에 직접 출석하여 의결하지 않는 한 제1항의 직접 참석자에는 포함되지 않는다.
  ③ 제2항에 따른 서면의결권 행사는 사업시행자등에서 지정한 기간ㆍ시간 및 장소에서 서면결의서를 배부받아 제출하여야 한다.
  ④ 사업시행자등은 제3항에 따른 조합원등의 서면의결권 행사를 위해 조합원등의 수 등을 고려하여 서면결의서 제출기간ㆍ시간 및 장소를 정하여 운영하여야 하고, 시공자 선정을 위한 총회등의 개최 안내시 서면결의서 제출요령을 충분히 고지하여야 한다.
  ⑤ 사업시행자등은 총회등에서 시공자 선정을 위한 투표 전에 각 건설업자등별로 조합원등들에게 설명할 수 있는 기회를 부여하여야 한다.

제36조(계약의 체결 및 계약사항의 관리) ① 사업시행자등은 제35조에 따라 선정된 시공자와 계약을 체결하는 경우 공사비, 공사기간, 공사비 조정방법 및 기타 필요한 사항을 기재한 계약서를 작성하여 기명날인하여야 한다.
  ② 사업시행자등은 제1항에 따라 기명날인하기 전에 계약서 중 다음 각 호의 사항에 대하여 법 제114조에 따른 정비사업지원기구(이하 "정비사업지원기구"라 한다)에 검토를 요청 할 수 있다.
  1. 계약서에 포함된 도서의 종류
  2. 제1호에 따른 도서간 우선순위에 관한 사항
  3. 공사비 산출 근거에 관한 사항
  4. 공사비 및 공사기간 변경 등에 관한 사항
  5. 공사비 검증을 포함한 분쟁 해결에 관한 사항
  ③ 사업시행자등은 제35조에 따라 선정된 시공자가 정당한 이유 없이 3개월 이내에 계약을 체결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총회의 의결을 거쳐 해당 선정을 무효로 할 수 있다.
  ④ 시공자가 사업시행자등에게 공사비의 증액을 요청하는 경우에는 「정비사업 공사비 검증 기준」제5조제1항제4호에 따른 자료를 포함하여 서면으로 요청하여야 한다.
  ⑤ 공사비 검증의 절차, 수수료 등 공사비 검증에 관한 사항은 「정비사업 공사비 검증 기준」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⑥ 사업시행자등은 공사비 검증이 완료된 경우 검증보고서를 총회에서 공개하고 공사비 증액범위 등을 의결하여야 한다.

제5장 보 칙

제37조(입찰참여자에 대한 협조 의무) 사업시행자등은 입찰에 참여한 자가 입찰에 관한 사항을 문의할 경우 필요한 서류를 제공하고 입찰에 적극 참여할 수 있도록 협조하여야 한다.

제38조(자료의 공개 등) 사업시행자등은 이 기준에 의한 계약서 및 검증보고서 등 관련서류 및 자료가 작성되거나 변경된 후 15일 이내에 이를 토지등소유자가 알 수 있도록 인터넷과 그 밖의 방법을 병행하여 공개하여야 한다.

제39조(재검토기한) 국토교통부장관은 이 고시에 대하여 「훈령ㆍ예규 등의 발령 및 관리에 관한 규정」에 따라 2025년 1월 1일 기준으로 매 3년이 되는 시점(매 3년째의 12월 31일까지를 말한다)마다 그 타당성을 검토하여 개선 등의 조치를 하여야 한다.

    부칙  <제2024-465호, 2024. 9. 5.>
제1조(시행일) 이 고시는 발령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33조 및 제34조의 개정 규정은 2024년 9월 5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적용례) ① 제12조의 개정규정은 이 고시 시행 후 입찰참가자격을 제한하는 경우부터 적용한다.
  ② 제33조 및 제34조의 개정규정은 2024년 9월 5일 이후 입찰공고하는 경우부터 적용한다.
  ③ 제36조제1항 및 제2항의 개정규정은 이 고시 시행 후 공사계약을 최초로 체결하는 경우부터 적용한다.
  ④ 제36조제4항의 개정규정은 이 고시 시행 후 공사비의 증액을 요청하는 경우부터 적용한다.

정비사업 계약업무 처리기준(국토교통부고시)(제2024-465호)(20240905).hw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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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년에 쓰는 화웨이 LTE라우터(e8732h-608)로 휴대용 와이파이존 만들기

zipbaewon — Tue, 7 Jan 2025 00:17:37 +0900

LTE유심+LTE라우터 간단한 조합으로 만드는 휴대용 와이파이

번거롭게 핫스팟 만들 필요 없이 데이터쉐어링유심, 데이터함께쓰기유심으로 와이파이존을 만들수 있습니다.

LTE라우터(e8732) 셋팅방법, 사용환경, 실사용 후기!!

LTE라우터로 테더링, 핫스팟보다 쾌적한 와이파이 환경을 만드는 방법을 소개합니다.

사용환경

○ 사용지역 : 수도권

○ 사용 유심 : 1. KT 데이터쉐어링 유심 (가능) , 2. SKT 데이터함께쓰기 스마트폰 유심 (가능)

SKT 데이터함께쓰기는 스마트폰으로 개통하면 스마트폰에서만 가능하고 태블릿으로 개통하면 태블릿으로만 사용할 수 있다고 해서 일부러 스마트폰용으로 개통해보았다.

개통한 데이터함께스기 유심은 지금 글을 쓰는 동안에도 잘 연결이 되고 있다.

○ 안정성 및 속도 : 일반적인 LTE와 동일하다.

LTE라우터가 만드는 와이파이 자체의 문제라기 보단 스마트폰에서도 수신율이 안 좋으면 LTE라우터에서도 수신율이 줄어든다.

하지만 웹서핑이나 넷플릭스 유튜브 감상에는 전혀 문제가 없었고 다만 파일을 다운로드하거나, 핑이 잘 나와야하는 게임을 한다면 안정적인 환경을 구축하기는 어려워 보인다.

마찬가지로 보통 회사나 가정에 설치하는 100mb의 인터넷보다도 당연히 속도는 느리다.

○ 휴대성 : 다른 에그(egg)나 LTE라우터에 비해 매우 가벼운 무게

무게도 가벼울뿐만 아니라 전력공급 방식이 USB를 통해 전원을 킬 수 있기 때문에 특히 노트북을 사용할 때는 가장 빛을 발한다.

꼭 노트북이 아니여도 보조배터리, 데스크탑 등 usb를 꼳을 수 있는 곳에서 언제든 휴대용 와이파이를 만들 수 있따.

LTE라우터는 스마트폰의 핫스팟(테더링)기능을 따로 떼어내 사용한다고 받아들인다면 사용에 큰 불편감은 없다.

○ 인터넷(한 곳에 고정) >> LTE라우터(휴대성) >> 핫스팟(테더링)(긴급)

초기 셋팅방법

내가 사용할 유심을 넣고 컴퓨터를 통해 초기셋팅을 해두면 그 다음에는 언제든지 라우터에 전원만 넣어주면 휴대용 와이파이를 만들어 준다.

1. 컴퓨터에 라우터를 직접 연결한다.

라우터를 컴퓨터 또는 노트북에 꼳아주기만 하면 전원이 들어옵니다.

제일 왼쪽에 모양에 불이 들어와야 유심이 정확히 작동을 합니다.

잘 보이실지 모르겠지만 제일 왼쪽 불은 초록색과 파란빛이 혼합된 색입니다.

2. 유심이 인식되고 작동하면 컴퓨터에서 인터넷 창에 http://192.168.8.1/ 을 입력합니다.

3. 로그인을 클릭

3. 초기 설정은 사용자이름(admin) , 암호(admin) 입니다.

4. 설정에서 새 프로필을 클릭합니다.

4-1. 프로필 이름, 사용자 이름, 암호는 크게 중요하지 않고 APN 이 중요합니다.

저는 SKT 데이터함께쓰기 유심을 넣어서 사용할 계획이라서 SKT의 APN을 입력해 줍니다.

KT APN : lte.ktfwing.com

SKT APN : lte.sktelecom.com

4-2. 와이파이의 이름과 비밀번호를 만들어 줍니다.

SSID : 와이파이 이름에 해당합니다.

WPA미리 공유한 키 : 와이파이 비밀번호에 해당합니다.

원하는 이름과 비밀번호를 입력하고 '종료' 클릭

5. 와이파이가 새로 만들어 졌습니다.

문제 발생 시 해결방법

제일 왼쪽에 파란불이 안들어 오고 만약에 잘 인식을 못한다면

업데이트를 한번 확인해 보세요. 버전이 낮으면 인식이 안된다고 합니다.

민주지산 최단코스 2024.12.27 블랙야크 100대 명산

zipbaewon — Fri, 3 Jan 2025 07:50:09 +0900

남은 연차소진을 해서 연말에 블랙야크 100대 명산 중 하나인 민주지산을 다녀왔습니다.

민주지산은 충청북도 영동군, 전라북도 무주군, 경상북도 김천시에 걸쳐있는 산인데 최단코스로 다녀왔습니다.

☑ 높이 : 1,241M

☑ 코스 : A코스 원점회귀(물한계곡주차장 - 황룡사 - 삼거리- 정상)

☑ 등산시간 : 4시간 (여유롭게)

☑ 주차 : 물한리주차장(충청북도 영동군 상촌면 물한리 1112)

☑ 준비물

방한용품: 아이젠(필수), 장갑, 넥워머, 모자, 귀마개, 핫팩, 경량패딩, 바람막이

간식 : 음료, 초코, 과자

기타 : 보조배터리, 충전기, 헤드랜턴, 무릎보호대, 등산스틱, 선크림

1시 정도에 물한리주차장에 도착

주차장에 큰 화장실이 있어서 좋았습니다.

다만 연말이라 그런지 주변에 편의점이 없어서 가는 길에 휴게소에나 편의점에서 미리 필요한 건 사두시는 게 좋겠네요

민주지산자연휴양림방향은 통제기간이라서 물한계곡에서 올라가는 코스로 갈 수밖에 없었습니다.

아쉽다 아쉬워..

코스는 안내도 상에서 A코스

주차장은 꽤나 잘 되어 있네요

확실히 물한계곡은 유명한 거 같아요

길을 따라 쭉쭉

저 멀리 황룡사가 보이네요

황룡사 안으로 들어가면 철로 된 출렁다리가 보이는데 겨울이라 더 차가워 보였어요

생각보다 출렁출렁

얼마 지나지 않아서 간이화장실이 나오지만

저는 사용하진 않고 그냥 지나쳤습니다

날이 좀 풀려서 상고대는 없지만 그래도 조용한 눈 쌓인 겨울산은 역시... 좋네요

금방 걷다 보면 삼도봉으로 갈 수 있는 삼거리에 도착하는데 오늘은 최단코스로 갈 거니까

아쉽지만.. 다음을 노려봐야죠

1 삼거리 도착

여기선 데크 쪽으로 가줍니다.

계단을 지나면 갈래길이 나오는데

여기서 오른쪽 흙길로 가주세요

표지판!

여기까진 그렇게 경사도 높지 않고 쉽게 쉽게 올 수 있었어요

이 맛에 겨울에 산 가는 거죠

설렁설렁

찬공기를 느끼며 올라가 줍니다

길도 안 잃어버리게 친절하게 또 표지판

그리고 또 표지판

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

누가 이렇게 귀엽게 뭔가 만들어 뒀는데 녹아버린 게 보이네요

아마 눈사람, 오리..?

눈집게 다음엔 저도 하나 살 겁니다. 꼭이요

하얀 눈길

그저 좋네요

그러다 꽝꽝 얼은 얼음길

역시 겨울산행에는 아이젠이 필수입니다.

그리고 또 표지판

눈이 많아서 내려올 때는 조심해야겠어요

실제로도 내려오시는 어떤 어머니는 ㅋㅋ 신나게 썰매 타듯이 내려오시던데

절 보고 갑자기 입을 다무시더군요

그래도 안전이 제일이니 조심조심

또 또 또 또 표지판

이런 친절한 산이 정말 최고

또 또또 또또또또또.. 또또또또 표지판

코스를 숙지 안 해도 될 정도

초보산행에 적합!!

드디어 정상!!

지방산에 묘미는 역시 이런 절경이 아닌가 싶어요

날이 조금 흐렸지만 그래도 최고

여기서 또 따뜻한 차 한잔을 빼먹을 수 없죠

애정하는 보온병이랑 쌍화차(원래 카누 먹는데 오늘은 감기기운이라서 쌍화차를 마신 거고 그렇게 아저씨는 아니고..)

다음엔 삼도봉, 석기봉 다른 코스로 와야겠다는 다짐

차 한잔하면서 여유 부리다가

생각보다 시간이 지나서

어두워지면 안 되기에 바로 하산!!

내려오는 길에

이렇게 보니 은근 경사가 있네요

아까 그 어머니가 왜 썰매 타듯 했는지 이해가 가네요

썰매.. 해보고 싶다... (나에겐 사회적 지위와 체면이...)

아니 알고 보니 이 친구들 3명이었어....

같이 올려두고 왔습니다.

오늘따라 MBTI에서 F감성 왠지 뿌듯하네요

그렇게 내려와서

무주에 사시는 친구어머니네서

함박눈 맞으면서 고기랑 따듯한 불멍

참나무가 장작으로는 진짜 최고!

조합의 이사회ㆍ대의원회의 녹음자료, 영상자료가 정보공개대상 인지 여부(법령해석,판례포함)

zipbaewon — Fri, 27 Dec 2024 14:57:30 +0900

안녕하세요 부동산을 공부하는 집배원입니다.

며칠 전에 제가 담당하고 있는 모조합으로 촬영영상에 대해서 정보공개청구요청이 왔습니다.

조합의 정보공개 대상은 도정법에서 명시하고 있는데요

참고로 그 외 도정법 명시되어 있는 항목에 대해서는 아래의 링크를 들어가시면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정비사업실무_재개발 재건축 조합 정보공개 대상목록

그럼 법령해석과 판례를 들어 설명드리겠습니다.

도정법 제125조 제1항에는 '속기록ㆍ녹음 또는 영상자료를 만들어 청산 시까지 보관하여야 한다.'라고 나와 있습니다.

다만 보관의 대상과 정보공개청구의 대상은 다릅니다.

녹취나 촬영영상은 의사록에는 해당하지 않고, 꼭 속기록이 아니여도 서면결의서, 참석자명부 등으로도 충분히 확인 가능하다고 해석하고 있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아래의 법령해석, 판례 등 을 참고해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민원인 -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124조제4항에 따른 열람ㆍ복사의 대상이 되는 서류 및 관련 자료의 범위(「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124조제4항 등 관련)
안건번호24-0347

회신일자2024-07-02

1. 질의요지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이하 “도시정비법”이라 함) 제124조에 따르면 추진위원장 또는 사업시행자(각주: 이 조에서는 조합의 경우 청산인을 포함한 조합임원, 토지등소유자가 단독으로 시행하는 재개발사업의 경우에는 그 대표자를 말하며, 이하 같음.)는 정비사업의 시행에 관한 제1항 각 호의 서류 및 관련 자료가 작성되거나 변경된 후 15일 이내에 이를 조합원, 토지등소유자(각주: 도시정비법 제2조제9호에 따른 토지등소유자를 말하며, 이하 같음) 또는 세입자가 알 수 있도록 인터넷과 그 밖의 방법을 병행하여 공개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고(제1항), 조합원, 토지등소유자가 같은 조 제1항에 따른 서류 및 같은 조 제4항 각 호를 포함하여 정비사업 시행에 관한 서류와 관련 자료에 대하여 열람·복사 요청을 한 경우 추진위원장이나 사업시행자는 15일 이내에 그 요청에 따라야 한다고 규정하고(제4항) 있으며, 같은 법 제125조제1항에서는 추진위원장·정비사업전문관리업자 또는 사업시행자(각주: 조합의 경우 청산인을 포함한 조합임원, 토지등소유자가 단독으로 시행하는 재개발사업의 경우에는 그 대표자를 말함)(이하 “추진위원장등”이라 함)는 같은 법 제124조제1항에 따른 서류 및 관련 자료와 총회 또는 중요한 회의(각주: 조합원 또는 토지등소유자의 비용부담을 수반하거나 권리·의무의 변동을 발생시키는 경우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회의를 말하며, 이하 같음.)가 있은 때에는 속기록·녹음 또는 영상자료(이하 “속기록등 자료”라 함)를 만들어 청산 시까지 보관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는바,

도시정비법 제125조제1항에 따라 보관하여야 하는 속기록등 자료가 같은 법 제124조제4항에 따른 열람·복사의 대상이 되는 서류 및 관련 자료에 해당하는지?

2. 회답
도시정비법 제125조제1항에 따른 속기록등 자료는 같은 법 제124조제4항에 따른 열람·복사의 대상이 되는 서류 및 관련 자료에 해당하지 않습니다.

3. 이유
  먼저 도시정비법 제124조제4항에서는 조합원, 토지등소유자가 정비사업의 시행에 관하여 열람·복사를 요청할 수 있는 대상으로 ‘같은 조 제1항에 따른 서류’ 및 ‘같은 조 제4항 각 호를 포함한 정비사업 시행에 관한 서류’ 등을 구체적으로 열거하면서 그 밖에 열람·복사의 대상이 되는 서류 및 관련 자료를 대통령령으로 정하도록 위임하고(제3호) 있는 반면, 같은 법 제125조제1항에서는 추진위원장등이 보관하여야 하는 대상 자료로 같은 법 제124조제1항에 따른 서류 및 관련 자료와 총회 또는 중요한 회의가 있은 때에는 속기록등 자료를 규정하고 있는바, 속기록등 자료는 같은 법 제125조제1항에 따라 추진위원장등이 보관하여야 하는 대상으로만 규정하고 있을 뿐 같은 법 제124조제1항 각 호에 따른 공개 대상으로 규정하고 있지 않고(각주: 대법원 2022. 1. 27. 선고 2021도15334 판결례 참조), 같은 조 제4항 각 호 및 그 위임에 따른 하위법령에서도 열람·복사의 대상으로도 명시하고 있지 않으므로, 속기록등 자료는 같은 법 제124조제4항에 따른 열람·복사의 대상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해석하는 것이 문언에 부합하는 해석입니다.

  그리고 도시정비법 제124조제4항에서 조합원, 토지등소유자의 열람·복사 요청이 있는 경우 추진위원장 또는 사업시행자가 이를 따르도록 의무를 부과한 것은 정비사업의 투명성과 공공성을 확보하고 조합원 등의 알권리를 충족시키기 위한 목적인 반면, 같은 법 제125조제1항에서 속기록등 자료를 청산 시까지 보관하도록 한 것은 향후 조합업무와 관련된 분쟁이 발생하였을 경우 사실관계를 명확히 할 증거를 확보하거나 회의에 참석한 자들의 책임소재를 밝히는데 사용될 수 있도록 하려는 목적(각주: 헌법재판소 2011. 10. 25. 결정 2010헌가29 결정례 참조)으로서 두 조항은 입법 목적이 서로 다르고, 이를 반영하여 같은 법 제124조제4항에 따라 열람·복사의 대상이 되는 자료와 같은 법 제125조제1항에 따라 보관 의무가 부과되는 자료를 별도로 규정하고 있는바, 이러한 규정 체계 및 취지에 비추어보면 같은 법 제125조제1항에 따른 보관 의무의 대상인 속기록등 자료는 같은 법 제124조제4항에 따른 열람·복사의 대상에는 해당하지 않는다고 할 것입니다.

  또한 도시정비법 제138조제1항제7호에서는 같은 법 제124조제4항을 위반하여 조합원 또는 토지등소유자의 열람·복사 요청을 따르지 아니한 추진위원장 등에 대해서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규정하고 있는데, 형벌법규의 해석은 엄격하여야 하고 명문규정의 의미를 당사자에게 불리한 방향으로 지나치게 확장 해석하거나 유추해석하는 것은 허용되지 않는다고 할 것인바(각주: 대법원 2009. 12. 10. 선고 2009도3053 판결례 등 참조), 도시정비법령상 명문의 규정 없이 같은 법 제124조제4항에서 규정한 ‘정비사업 시행에 관한 서류와 관련 자료’의 범위를 확장 해석하여 속기록등 자료가 열람·복사 대상에 해당한다고 해석하는 것은 타당하지 않습니다

  한편 속기록등 자료는 정비사업이 투명하게 진행되고 있는지 여부를 확인할 수 있는 중요 자료로서 조합원의 알권리를 충족시키기 위하여 도시정비법 제124조제4항에 따라 열람·복사의 대상에 해당하는 것으로 보아야 한다는 의견이 있으나, 같은 법 제124조제1항에서는 조합원 등에게 용역업체의 선정계약서(제2호), 총회 및 조합의 이사회·대의원회의 의사록(제3호) 등을 인터넷 등을 통하여 공개하도록 하고 있고, 이러한 공개 자료가 진정하게 작성되었는지 여부는 총회 및 대의원회·이사회의 참석자명부와 서면결의서 등을 통해서도 확인할 수 있는바(각주: 대법원 2022. 1. 27. 선고 2021도15334 판결례 참조), 반드시 참석자의 구체적인 발언 내용이 담긴 속기록등 자료가 필요하다고 보기는 어렵다는 점에서 그러한 의견은 타당하지 않습니다.

  따라서 도시정비법 제125조제1항에 따른 속기록등 자료는 같은 법 제124조제4항에 따른 열람·복사의 대상이 되는 서류 및 관련 자료에 해당하지 않습니다.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124조(관련 자료의 공개 등) ① ∼ ③ (생  략)
  ④ 조합원, 토지등소유자가 제1항에 따른 서류 및 다음 각 호를 포함하여 정비사업 시행에 관한 서류와 관련 자료에 대하여 열람·복사 요청을 한 경우 추진위원장이나 사업시행자는 15일 이내에 그 요청에 따라야 한다.
  1. 토지등소유자 명부
  2. 조합원 명부
  3.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서류 및 관련 자료
  ⑤ · ⑥ (생  략)
제125조(관련 자료의 보관 및 인계) ① 추진위원장·정비사업전문관리업자 또는 사업시행자(조합의 경우 청산인을 포함한 조합임원, 토지등소유자가 단독으로 시행하는 재개발사업의 경우에는 그 대표자를 말한다)는 제124조제1항에 따른 서류 및 관련 자료와 총회 또는 중요한 회의(조합원 또는 토지등소유자의 비용부담을 수반하거나 권리·의무의 변동을 발생시키는 경우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회의를 말한다)가 있은 때에는 속기록·녹음 또는 영상자료를 만들어 청산 시까지 보관하여야 한다.
  ② · ③ (생  략)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시행령
제94조(자료의 공개 및 통지 등) ① · ② (생  략)
  ③ 법 제125조제1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회의”란 다음 각 호를 말한다.
  1. 용역 계약(변경계약을 포함한다) 및 업체 선정과 관련된 대의원회·이사회
  2. 조합임원·대의원의 선임·해임·징계 및 토지등소유자(조합이 설립된 경우에는 조합원을 말한다) 자격에 관한 대의원회·이사회

<관계 법령>
※ 법제처 법령해석의 효력 등에 대한 안내
  법제처 법령해석은 행정부 내부에서 법령의 집행과 행정의 운영을 위해 통일성 있는 법령해석의 지침을 제시하는 제도로서, 법원의 확정판결과 같은 '법적 기속력'은 없습니다. 따라서 법령 소관 중앙행정기관 등이 구체적인 사실관계 등을 고려해 다르게 집행하는 경우도 있다는 점을 알려드립니다.
  또한 법제처 법령해석은 '법령해석 당시'의 법령을 대상으로 한 것이므로, 법령해석 후 해석대상 법령이 개정되는 등 법령해석과 관련된 법령의 내용이 변경된 경우 종전 법령에 대한 법령해석의 내용이 현행 법령과 맞지 않을 수 있으므로 현행 법령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아울러「헌법」제 101조에 따라 사법권은 법원에 속하므로 「법제업무운영규정」 제26조제8항제2호 및 같은 조 제11항제2호에서는 '정립된 판례'가 있는 경우 법제처가 법령해석을 할 수 없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법제처 법령해석과 다른 내용의 법원의 확정판결이 있는 경우 법원의 확정판결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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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법령해석 사례

민원인 - 정비사업의 시행자가 공개하여야 하는 서류 및 관련 자료에 조합의 이사회ㆍ대의원회의 녹음자료가 포함되는지 여부(「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124조제1항 등 관련)

안건번호21-0373

회신일자2021-08-02

1. 질의요지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이하 “도시정비법”이라 함) 제124조제1항 및 같은 항 제3호에서는 추진위원장(각주: 도시정비법 제31조에 따라 조합을 설립하기 위해 구성하는 추진위원회의 위원장을 말하며, 이하 같음) 또는 사업시행자(각주: 도시정비법 제2조제8호에 따른 정비사업을 시행하는 자를 말하며, 이하 같음)는 조합의 이사회ㆍ대의원회의 의사록 및 관련 자료를 조합원 등이 알 수 있도록 인터넷과 그 밖의 방법을 병행하여 공개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는바, 조합의 이사회ㆍ대의원회의 “녹음자료”가 같은 법 제124조제1항제3호에 따라 공개하여야 하는 서류 및 관련 자료에 해당하는지?

※ 질의배경
  민원인은 위 질의요지에 대한 국토교통부의 회신에 이견이 있어 법제처에 법령해석을 요청함.

2. 회답
  이 사안의 경우 조합의 이사회ㆍ대의원회의 “녹음자료”는 도시정비법 제124조제1항제3호에 따라 공개하여야 하는 서류 및 관련 자료에 해당하지 않습니다.

3. 이유
  도시정비법 제124조제1항 및 같은 항 제3호에서는 추진위원장 또는 사업시행자가 공개해야 하는 대상으로 정비사업의 시행에 관한 추진위원회ㆍ주민총회ㆍ조합총회 및 조합의 이사회ㆍ대의원회의 “의사록”과 “관련 자료”를 규정하고 있는바, 일반적으로 “의사록”은 회의가 진행되는 과정 및 결과, 참석자들의 안건에 대한 의사 등을 기록한 것(각주: 법제처 2011. 9. 1. 회신 11-0324 해석례 참조)이므로, 조합의 이사회ㆍ대의원회의 녹음자료가 그 자체로 해당 회의의 의사록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음은 문언상 분명합니다.

  그런데 도시정비법령에서 의사록의 “관련 자료”에 대해서는 명확한 정의 규정이나 해석지침으로 참고할 만한 규정을 두고 있지 않은데, 이와 같이 용어의 의미가 불명확한 경우에는 가능한 한 문언의 통상적인 의미에 충실하게 해석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면서 해당 법률의 입법 취지와 목적, 관계 법령의 내용 및 법질서 전체와의 조화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판단해야 할 것인바, 통상적으로 의사록의 관련 자료란 의사록이 진정하게 작성되었는지 여부, 의사정족수와 의결정족수가 충족되었는지 여부 및 조합원의 의사결정 내용이 올바르게 반영되었는지 여부 등을 판단하기 위해 확인해야 할 필수적 자료로서 참석자명부와 서면결의서(각주: 대법원 2012. 2. 23. 선고 2010도8981 판결례 참조) 등을 의미한다는 점에 비추어 볼 때, 녹음자료가 그러한 확인 자료로서의 의미를 가진다고 보기는 어렵습니다.

  또한 도시정비법 제125조제1항에서는 추진위원장 또는 사업시행자 등이 청산 시까지 보관해야 하는 대상을 규정하면서 같은 법 제124조제1항에 따른 “서류 및 관련 자료”와 “속기록ㆍ녹음 또는 영상자료”를 별도로 구분하고 있고, 속기록ㆍ녹음 또는 영상자료는 모든 회의가 아닌 총회 또는 중요한 회의가 개최되는 때에만 만들도록 하고 있다는 점에 비추어 볼 때, 조합의 이사회ㆍ대의원회의 녹음자료가 같은 법 제124조제1항제3호에 따라 공개해야 하는 서류 및 관련 자료에 해당한다고 보는 것은 이와 같은 규정체계에 부합하지 않습니다.

  아울러 도시정비법 제138조제1항제7호에서는 같은 법 제124조제1항을 위반하여 정비사업시행과 관련한 서류 및 자료를 인터넷과 그 밖의 방법을 병행하여 공개하지 아니한 자에 대한 벌칙을 규정하고 있는데, 형벌법규의 해석은 엄격해야 하고 명문규정의 의미를 당사자에게 불리한 방향으로 지나치게 확장 해석하거나 유추 해석하는 것은 허용되지 않는다(각주: 대법원 2005. 11. 24. 선고 2002도4758 판결례 참조)고 할 것인바, 명문규정도 없이 공개 대상이 되는 조합 이사회ㆍ대의원회의 의사록과 관련 자료에 녹음자료가 포함된다고 확대 해석할 수는 없다는 점도 이 사안을 해석할 때 고려해야 합니다.

  따라서 조합의 이사회ㆍ대의원회의 “녹음자료”는 도시정비법 제124조제1항제3호에 따라 공개하여야 하는 서류 및 관련 자료에 해당하지 않습니다.

<관계 법령>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124조(관련 자료의 공개 등) ① 추진위원장 또는 사업시행자(조합의 경우 청산인을 포함한 조합임원, 토지등소유자가 단독으로 시행하는 재개발사업의 경우에는 그 대표자를 말한다)는 정비사업의 시행에 관한 다음 각 호의 서류 및 관련 자료가 작성되거나 변경된 후 15일 이내에 이를 조합원, 토지등소유자 또는 세입자가 알 수 있도록 인터넷과 그 밖의 방법을 병행하여 공개하여야 한다.
  1.ㆍ2. (생  략)
  3. 추진위원회ㆍ주민총회ㆍ조합총회 및 조합의 이사회ㆍ대의원회의 의사록
  4. 〜 11. (생  략)
  ②ㆍ③ (생  략)
  ④ 조합원, 토지등소유자가 제1항에 따른 서류 및 다음 각 호를 포함하여 정비사업 시행에 관한 서류와 관련 자료에 대하여 열람ㆍ복사 요청을 한 경우 추진위원장이나 사업시행자는 15일 이내에 그 요청에 따라야 한다.
  1. 토지등소유자 명부
  2. 조합원 명부
  3.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서류 및 관련 자료
  ⑤ㆍ⑥ (생  략)
제125조(관련 자료의 보관 및 인계) ① 추진위원장ㆍ정비사업전문관리업자 또는 사업시행자(조합의 경우 청산인을 포함한 조합임원, 토지등소유자가 단독으로 시행하는 재개발사업의 경우에는 그 대표자를 말한다)는 제124조제1항에 따른 서류 및 관련 자료와 총회 또는 중요한 회의(조합원 또는 토지등소유자의 비용부담을 수반하거나 권리ㆍ의무의 변동을 발생시키는 경우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회의를 말한다)가 있은 때에는 속기록ㆍ녹음 또는 영상자료를 만들어 청산 시까지 보관하여야 한다.
  ②ㆍ③ (생  략)

※ 법제처 법령해석의 효력 등에 대한 안내
  법제처 법령해석은 행정부 내부에서 법령의 집행과 행정의 운영을 위해 통일성 있는 법령해석의 지침을 제시하는 제도로서, 법원의 확정판결과 같은 '법적 기속력'은 없습니다. 따라서 법령 소관 중앙행정기관 등이 구체적인 사실관계 등을 고려해 다르게 집행하는 경우도 있다는 점을 알려드립니다.
  또한 법제처 법령해석은 '법령해석 당시'의 법령을 대상으로 한 것이므로, 법령해석 후 해석대상 법령이 개정되는 등 법령해석과 관련된 법령의 내용이 변경된 경우 종전 법령에 대한 법령해석의 내용이 현행 법령과 맞지 않을 수 있으므로 현행 법령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아울러「헌법」제 101조에 따라 사법권은 법원에 속하므로 「법제업무운영규정」 제26조제8항제2호 및 같은 조 제11항제2호에서는 '정립된 판례'가 있는 경우 법제처가 법령해석을 할 수 없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법제처 법령해석과 다른 내용의 법원의 확정판결이 있는 경우 법원의 확정판결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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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판례

대 법 원
제 1 부
판 결
사건 2015도8361 도시및주거환경정비법위반
피고인 A
상고인 검사
변호인 법무법인(유한)R
담당변호사 W, S,T, U, V
원심판결 서울중앙지방법원 2015. 5. 21. 선고 2015노499 판결
판결선고 2015. 12. 23.

주 문

상고를 기각한다.

이 유

상고이유를 판단한다.

원심판결 이유를 관련 법리에 비추어 살펴보면, 원심이 그 판시와 같은 이유로 이 사건 공소사실 중 이사회 녹취파일에 대한 열람·복사 요청 거부로 인한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위반의 점에 대하여 죄가 되지 아니한다고 판단하여 무죄를 선고한 조치는 정당하고, 거기에 상고이유 주장과 같이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81조 등에 관한 법리를 오해한 위법이 없다.
그러므로 상고를 기각하기로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이인복(재판장) 김소영(주심) 고영한 이기택

□ 관련 원심 : 서울중앙지방법원 사건 2015노499

서 울 중 앙 지 방 법 원
제 9 형 사 부
판 결
사건 2015노499 도시및주거환경정비법위반
피고인 A
항소인 피고인
검사 양보승(기소), 장려미(공판)
변호인 법무법인 B
담당변호사 M, N, C, O, P, D, Q
법무법인 R
담당 변호사 S, T, U, V, W
원심판결 서울중앙지방법원 2015. 1. 14. 선고 2014고정4479 판결
판결선고 2015. 5. 21.

주 문

원심판결을 파기한다.

피고인을 벌금 2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1일로 환산한 기간 피고인을 노역장에 유치한다.
이 사건 공소사실 중 이사회 녹취파일 열람·복사 요청 거부로 인한 도시및주거환경정비법위반의 점은 무죄.
피고인에 대한 무죄판결의 요지를 공시한다.

이 유

1. 항소이유의 요지
원심의 양형(벌금 100만 원)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직권판단
직권으로 이사회 녹취파일 열람·복사 요청 거부로 인한 도시및주거환경정비법위반의 점에 관하여 살펴 본다.
가. 이 부분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E 재건축 정비사업조합 조합장이다.
정비사업 시행에 관한 서류와 관련 자료를 조합원, 토지 등 소유자가 열람·복사 요청을 한 경우 조합 임원 등은 15일 이내에 그 요청에 따라야 한다.
피고인은 2013. 10. 15.경 조합원 F으로부터 이사회 회의록의 관련 자료인 이사회 녹취 파일에 대한 열람 및 복사 요청을 받았음에도 2013. 10. 21.경 정당한 이유 없이 그 요청을 거부하였다.
나. 판단
(1)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관련 규정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81조 제1항은 '조합임원 등은 정비사업시행에 관하여 조합의 이사회 의사록 및 관련 자료를 비롯하여 제1호 내지 제8호에 규정된 서류 및 관련 자료가 작성되거나 변경된 후 15일 이내에 이를 조합원 등이 알 수 있도록 인터넷과 그 밖의 방법을 병행하여 공개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위 법 제81조 제2항은 '조합임원 등은 제1항에 따른 서류 및 관련 자료와 총회 또는 중요한 회의(조합원 또는 토지등소유자의 비용부담을 수반하거나 권리와 의무의 변동을 발
생시키는 경우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회의를 말한다)가 있은 때에는 속기록·녹음 또는 영상자료를 만들어 이를 청산 시까지 보관하여야 하며, 제1항에 따라 공개의 대상이 되는 서류 및 관련 자료의 경우 분기별로 공개대상의 목록 등을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방법과 절차에 따라 조합원 등에게 서면으로 통지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으며, 위 법 제86조 제6호는 '위 법 제81조 제1항을 위반하여 정비사업시행과 관련한 서류 및 자료를 인터넷과 그 밖의 방법을 병행하여 공개하지 아니하는 경우' 조합임원 등을 처벌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2) 판단
위 관련 규정들을 종합하면, 조합 이사회의 의사록 및 관련 자료를 비롯하여 위 법 제81조 제1항 제1호부터 제8호까지 열거된 서류 및 관련 자료는 정비사업시행에 관하여 공개 대상이면서 동시에 열람·복사의 대상이 되는데, 같은 조 제2항은 조합임원 등으로 하여금 제1항 및 법 제81조 제6항에 따라 공개·열람·복사의 대상이 되는 서류 및 관련 자료를 작성·보관하고, 분기별로 그 목록 등을 조합원 등에게 서면으로 통지하도록 하는 한편, 제1항에서 정한 서류 및 관련 자료 이외에 총회 등의 녹음 자료 등을 별도로 거시하면서 이를 작성·보관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위 각 규정의 문리해석상 총회 등의 녹음 자료 등은 위 법 제81조 제1항에서 정한 서류 및 관련 자료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할 것이고, 이를 제1항에 따른 서류 및 관련 자료에 해당한다고 해석하는 것은 엄격하게 해석하여야 하는 형벌법규 또는 형벌법규의 적용대상이 되는 사항을 규정하고 있는 행정법규의 의미를 피고인에게 불리한 방향으로 확장 또는 유추 해석하는 것이어서 허용될 수 없다.
따라서 이사회 녹취파일은 위 법 제81조 제1항에 따른 열람·복사의 대상이라고 할 수 없으므로, 이 사건 공소사실과 같이 피고인이 이사회 녹취파일에 대한 열람·복사 요청을 거부하였다 하더라도 이는 죄가 되지 아니하는 경우에 해당하여, 이 부분 공소사실에 대하여는 형사소송법 제327조 전단에 의하여 무죄가 선고되어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부분 공소사실에 관하여 유죄를 선고한 원심판결에는 법리를 오해하여 판결에 영향을 미친 위법이 있다.
3. 결론
따라서 원심판결에는 위에서 본 직권파기사유가 있으므로, 피고인의 양형부당 주장에 대한 판단을 생략한 채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2항에 의하여 이를 파기하고, 다시 변론을 거쳐 다음과 같이 판결한다.

[다시 쓰는 판결]

범죄사실
피고인은 E 재건축 정비사업조합 조합장이다.
정비사업 시행에 관한 서류와 관련 자료를 조합원, 토지 등 소유자가 열람·복사 요청을 한 경우 조합 임원 등은 15일 이내에 그 요청에 따라야 한다.
피고인은 2013. 8. 7.경 조합원 F으로부터 용역업체 선정계약서인 법무용역 계약서의 관련 자료인법무사 선정기준 심사표에 대한 열람 및 복사 요청을 받았음에도 다음 날인 2013. 8. 8. 정당한 이유 없이 그 요청을 거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F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법무용역 계약서, 서류열람신청서, 조합회신문, 각 정보공개요청서, 조합회신, 법무사 선정을 위한 입찰참가 요청, 법무사 선정 입찰공고, 법무사 선정 채점 기준표, 법무사 선정 입찰 평가 심사 결과표, 법무사 선정 배점 기준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86조 제6호, 제81조 제6항, 제81조 제1항 제2호,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양형이유
피고인이 당심에 이르러 범행을 시인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이 사건에서 열람·복사 요청을 거부한 자료의 종류, 요청 거부에 이르게 된 동기와 경위, 원심판결 선고 후 2015. 2. 26.경 이 사건에서 고소인이 요청한 자료를 고소인에게 송부한 점, 기타 피고인의 나이, 경력, 성행, 환경, 범행의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여러 사정들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무죄부분
이 사건 공소사실 중 이사회 녹취파일 열람·복사 요청 거부로 인한 도시및주거환경정비법위반의 점의 요지는 제2의 가.항 기재와 같은바, 이 부분 공소사실은 제2의 나.항에서 본 바와 같이 죄가 되지 아니하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7조 전단에 의하여 무죄를 선고하고, 형법 제58조 제2항에 의하여 무죄판결의 요지를 공시한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조휴옥(재판장) 한정석 정은영

조합원 전화번호가 정보공개 대상인지 여부(판례포함)

zipbaewon — Fri, 27 Dec 2024 06:59:40 +0900

안녕하세요 부동산을 공부하는 집배원입니다.

정비사업실무를 하다 보면 정보공개청구를 굉장히 많이 받는데요. 아직도 많은 재개발 재건축조합에서는 전화번호 공개를 꺼려하시는데 조합원 전화번호는 정보공개 대상이 맞습니다.

대법원 2019도18700 판결이 난 내용이지만 아직 모르시는 분들이 꽤 계시더라고요.

조합원의 전화번호가 명부에 포함되어 있다면 명부와 같이 공개를 해야 합니다.

명부에 포함되어 있지 않더라도 '정비사업의 시행에 관한 서류와 관련 자료'에 해당한다고 보기 때문에 마찬가지로 정보공개청구가 들어왔다면 열람 및 복사를 해줘야 합니다.

다만 조합원의 전화번호를 제공받은 사람이 이를 제공받은 목적 외의 용도로 이용하거나 제3자에게 제공하는 경우에는 형사처벌의 대상이 됩니다 (「개인정보 보호법」제19조, 제71조 제2호).

* 제공받은 목적 : 정비사업의 시행과 관련하여 조합원 또는 토지 등 소유자들 사이의 의견수렴ㆍ의사소통

그 외에 도정법에 정보공개청구 대상은 아래의 링크에서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정비사업실무_재개발 재건축 조합 정보공개 대상목록

★ 대법원에서 판결이 난 내용을 아래에 첨부드리니 참고하세요

도시및주거환경정비법위반
[대법원 2021. 2. 10. 선고 2019도18700 판결]

【판시사항】

[1] 정비사업 시행과 관련한 서류 및 자료를 공개하여야 할 의무 또는 조합원 등의 열람ㆍ복사 요청에 따라야 할 의무를 규정하고 이를 위반하는 행위를 처벌하는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124조 제1항, 제4항, 제138조 제1항 제7호의 입법 취지
[2] ‘조합원의 전화번호’가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124조 제4항에 따른 열람ㆍ복사의 대상인지 여부(적극)
[3] ‘조합원별 신축건물 동호수 배정 결과’가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124조 제4항에 따른 열람ㆍ복사의 대상인지 여부(적극)
[4] 정비사업조합의 ‘조합원’이자 ‘감사’인 사람이 정비사업 관련 자료의 열람ㆍ복사를 요청한 경우, 조합임원은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124조 제4항에 따라 열람ㆍ복사를 허용할 의무를 부담하는지 여부(적극) 및 이를 위반하여 열람ㆍ복사를 허용하지 않는 경우에는 같은 법 제138조 제1항 제7호에 따라 형사처벌의 대상이 되는지 여부(적극)

【판결요지】
[1]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124조 제1항, 제4항, 제138조 제1항 제7호의 입법 취지는, 조합이 정비사업을 시행하는 경우 조합임원은 조합을 대표하면서 막대한 사업자금을 운영하는 등 각종 권한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조합임원과 건설사 간 유착으로 인한 비리가 발생할 소지가 크고, 정비사업과 관련된 비리는 그 조합과 조합원의 피해로 직결되어 지역사회와 국가 전체에 미치는 병폐도 크므로, 이를 개선하기 위한 방안으로서 정비사업의 시행과 관련된 서류와 자료를 공개하도록 하여 정비사업의 투명성ㆍ공공성을 확보하고 조합원의 알권리를 충족시키기 위한 것이다.
[2]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124조 제1항, 제4항(이하 제4항을 ‘의무조항’이라 한다), 제138조 제1항 제7호의 내용과 체계에다가 의무조항의 연혁과 입법 취지 등을 종합하면, 조합원의 전화번호도 의무조항에 따른 열람ㆍ복사의 대상이라고 보아야 한다.
[3]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124조 제1항, 제4항(이하 제4항을 ‘의무조항’이라 한다), 제138조 제1항 제7호의 내용과 체계에다가 정비사업조합이 수립하는 관리처분계획의 내용 등을 종합하면, 조합원별 신축건물 동호수 배정 결과는 의무조항에 따른 열람ㆍ복사의 대상이라고 보아야 한다.
[4]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이하 ‘도시정비법’이라 한다) 제124조 제4항(이하 ‘의무조항’이라 한다)은 ‘조합원’과 ‘토지 등 소유자’를 열람ㆍ복사 요청권자로 규정하고 있을 뿐이고, 조합임원인 ‘감사’는 의무조항에서 규정한 열람ㆍ복사 요청권자에 해당하지 않는다. 그러나 ‘감사’가 ‘조합원’의 지위를 함께 가지고 있다면 ‘조합원’으로서 열람ㆍ복사 요청을 할 수 있고, 어떤 조합원이 조합의 감사가 되었다는 사정만으로 조합원 또는 토지 등 소유자의 지위에서 가지는 권리를 상실한다고 볼 수는 없다.
감사인 조합원이 정보공개청구의 목적에 ‘감사업무’를 부기하였다고 하여 조합원의 지위에서 한 것이 아니라고 단정하기도 어렵다. 감사가 아닌 조합원도 조합의 사무 및 재산상태를 확인하고 업무집행에 불공정이나 부정이 있는지를 감시할 권리가 있고, 정보공개를 통해 조합의 업무집행에 문제가 있다고 생각하면 감사에게 감사권 발동을 촉구할 수도 있다.
따라서 정비사업조합의 ‘조합원’이자 ‘감사’인 사람이 정비사업 관련 자료의 열람ㆍ복사를 요청한 경우에도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조합임원은 의무조항에 따라 열람ㆍ복사를 허용할 의무를 부담하고, 이를 위반하여 열람ㆍ복사를 허용하지 않는 경우에는 도시정비법 제138조 제1항 제7호에 따라 형사처벌의 대상이 된다고 보아야 한다.

【참조조문】
[1]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124조 제1항, 제4항, 제138조 제1항 제7호
[2] 구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2012. 2. 1. 법률 제11293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81조 제3항(현행 제124조 제3항 참조), 구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2017. 2. 8. 법률 제14567호로 전부 개정되기 전의 것) 제81조 제3항(현행 제124조 제3항 참조),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124조 제1항, 제3항, 제4항, 제6항, 제138조 제1항 제7호, 구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시행규칙(2012. 8. 2. 국토해양부령 제506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22조 제1항(현행 제22조 참조), 개인정보 보호법 제2조 제1호, 제18조 제2항 제2호, 제19조, 제71조 제2호,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 제9조 제1항 제6호 (가)목, (다)목
[3]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74조 제1항 제3호, 제76조 제1항 제1호, 제86조 제2항, 제124조 제1항, 제3항, 제4항, 제6항, 제138조 제1항 제7호, 개인정보 보호법 제2조 제1호,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 제9조 제1항
[4]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124조 제4항, 제138조 제1항 제7호

【참조판례】
[1] 대법원 2016. 2. 18. 선고 2015도10976 판결, 헌법재판소 2011. 4. 28. 선고 2009헌바90 전원재판부 결정(헌공175, 702)

【전문】
【피고인】
피고인

【상고인】
피고인

【변호인】
변호사 이성섭

【원심판결】
수원지법 2019. 11. 22. 선고 2019노4325 판결

【주 문】
상고를 기각한다.

【이 유】
상고이유를 판단한다.
1.  구성요건해당성에 관하여
가.  관련 규정의 내용과 입법 취지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이하 ‘도시정비법’이라 한다) 제124조 제1항은 추진위원장 또는 사업시행자(조합의 경우 청산인을 포함한 조합임원, 토지 등 소유자가 단독으로 시행하는 재개발사업의 경우에는 그 대표자를 말한다)는 정비사업의 시행에 관한 다음 각호의 서류 및 관련 자료가 작성되거나 변경된 후 15일 이내에 이를 조합원, 토지 등 소유자 또는 세입자가 알 수 있도록 인터넷과 그 밖의 방법을 병행하여 공개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각호에서 공개대상인 서류를 열거하면서 그 제5호에서 ‘관리처분계획서’를 규정하고 있다. 제124조 제4항(이하 ‘이 사건 의무조항’이라 한다)은 조합원, 토지 등 소유자가 제1항에 따른 서류 및 다음 각호를 포함하여 정비사업 시행에 관한 서류와 관련 자료에 대하여 열람ㆍ복사 요청을 한 경우 추진위원장이나 사업시행자는 15일 이내에 그 요청에 따라야 한다고 규정하고, 각호에서 열람ㆍ복사의 대상인 서류를 열거하면서 그 제2호에서 ‘조합원 명부’를 규정하고 있다. 제138조 제1항 제7호(이하 ‘이 사건 처벌조항’이라 한다)는 제124조 제1항을 위반하여 관련 자료를 공개하지 아니하거나 또는 이 사건 의무조항을 위반하여 조합원 또는 토지 등 소유자의 열람ㆍ복사 요청에 따르지 아니하는 조합임원 등에 대하여는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이러한 규정들의 입법 취지는, 조합이 정비사업을 시행하는 경우 조합임원은 조합을 대표하면서 막대한 사업자금을 운영하는 등 각종 권한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조합임원과 건설사 간 유착으로 인한 비리가 발생할 소지가 크고, 정비사업과 관련된 비리는 그 조합과 조합원의 피해로 직결되어 지역사회와 국가 전체에 미치는 병폐도 크므로, 이를 개선하기 위한 방안으로서 정비사업의 시행과 관련된 서류와 자료를 공개하도록 하여 정비사업의 투명성ㆍ공공성을 확보하고 조합원의 알권리를 충족시키기 위한 것이다(대법원 2016. 2. 18. 선고 2015도10976 판결, 헌법재판소 2011. 4. 28. 선고 2009헌바90 전원재판부 결정 등 참조).

나.  ‘조합원의 전화번호’가 열람ㆍ복사 대상인지 여부
1) 앞서 본 관련 규정들의 내용과 체계에다가 이 사건 의무조항의 연혁과 입법 취지 등을 종합하면, 조합원의 전화번호도 이 사건 의무조항에 따른 열람ㆍ복사의 대상이라고 보아야 한다. 그 구체적인 이유는 다음과 같다.
① 이 사건 의무조항은 ‘조합원 명부’를 열람ㆍ복사 대상으로 규정하고 있으므로 조합원 명부에 조합원들의 전화번호가 기재되어 있다면 조합원들의 전화번호가 포함된 조합원 명부가 열람ㆍ복사의 대상이 된다. 설령 조합원 명부에 조합원들의 전화번호가 기재되어 있지 않다고 하더라도, 조합이 정비사업 시행을 위해 조합원들의 전화번호를 수집하여 관리하고 있다면 이 사건 의무조항에서 열람ㆍ복사의 대상으로 규정한 ‘정비사업의 시행에 관한 서류와 관련 자료’에 해당한다고 보아야 한다.
② 도시정비법 제124조 제3항은 공개 및 열람ㆍ복사 대상에서 제외되는 정보를 ‘주민등록번호’에 한정하고 있으므로, 주민등록번호를 제외한 다른 정보들은 원칙적으로 열람ㆍ복사의 대상이다. 구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2012. 2. 1. 법률 제11293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구 도시정비법’이라 한다) 제81조 제3항, 구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시행규칙」(2012. 8. 2. 국토해양부령 제506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22조 제1항은 ‘공개대상 서류 및 관련 자료는 개인의 신상정보를 보호하기 위하여 이름, 주민등록번호 및 주소를 제외하고 공개하여야 한다.’고 규정하였다가, 2012. 2. 1. 법률 제11293호로 개정된 구 도시정비법 제81조 제3항은 ‘공개 및 열람ㆍ복사 등을 하는 경우에는 주민등록번호를 제외하고 공개하여야 한다.’고 규정함으로써 공개대상의 범위를 확대하였다.
③ 조합원의 전화번호는 정비사업의 추진과 관련한 조합 구성원의 의견수렴과 의사소통에 꼭 필요한 정보이다. 추진위원회ㆍ조합의 해산이나 정비구역 등의 지정해제를 희망하는 토지 등 소유자, 조합임원의 해임 등을 위한 총회 소집을 희망하는 조합원의 경우 다른 조합원들과의 정보공유를 통해 의견을 수렴할 필요가 있으며, 조합원들의 이름과 주소만으로는 조합원 상호 간의 신속하고 원활한 의사소통에 한계가 있다.
④ 이 사건 의무조항에 의하면 ‘조합원과 토지 등 소유자’만 열람ㆍ복사를 청구할 수 있으므로 공개의 범위가 일반 공중이 아니라 ‘해당 정비사업의 시행에 직접적인 이해관계가 있는 한정된 범위의 사람들’로 제한된다. 또한 도시정비법 제124조 제6항은 이 사건 의무조항에 따라 열람ㆍ복사를 요청한 사람은 제공받은 서류와 자료를 사용목적 외의 용도로 이용ㆍ활용하여서는 아니 된다는 제한을 규정하고 있다.
⑤ 조합원의 전화번호는 「개인정보 보호법」 제2조 제1호에서 정한 개인정보에 해당하나, 이 사건 의무조항은 「개인정보 보호법」 제18조 제2항 제2호에서 정한 ‘다른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조합임원은 정보주체인 조합원의 별도의 동의 절차를 거칠 필요 없이 이 사건 의무조항에 따라 조합원의 전화번호를 공개하여야 한다. 만약 이 사건 의무조항에 따라 조합원의 전화번호를 제공받은 사람이 이를 제공받은 목적(정비사업의 시행과 관련하여 조합원 또는 토지 등 소유자들 사이의 의견수렴ㆍ의사소통) 외의 용도로 이용하거나 제3자에게 제공하는 경우에는 형사처벌의 대상이 된다(「개인정보 보호법」제19조, 제71조 제2호).
⑥ 조합원의 전화번호는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이하 ‘정보공개법’이라 한다)에 의하더라도 공개대상인 정보에 해당한다. 정보공개법 제9조 제1항 제6호는 ‘「개인정보 보호법」 제2조 제1호에 따른 개인정보로서 공개될 경우 사생활의 비밀 또는 자유를 침해할 우려가 있다고 인정되는 정보’는 공개하지 않을 수 있으나, 이 경우에도 ‘법령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열람할 수 있는 정보’[(가)목]이거나 ‘공공기관이 작성하거나 취득한 정보로서 공개하는 것이 공익이나 개인의 권리 구제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정보’[(다)목]에 대하여는 공개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전화번호는 「개인정보 보호법」제2조 제1호에 따른 개인정보로서 공개될 경우 사생활의 비밀 또는 자유를 침해할 우려가 있다고 인정되는 정보이기는 하지만, ‘이 사건 의무조항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열람할 수 있는 정보’이자 ‘조합의 공익과 조합원의 권리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정보’에 해당하므로 비공개대상에서 제외된다.
2) 같은 취지에서 원심은, 조합원의 전화번호가 이 사건 의무조항에 따른 열람ㆍ복사의 대상이라고 판단하였다. 이러한 원심판단에 상고이유 주장과 같이 이 사건 의무조항의 해석ㆍ적용이나 개인정보 보호에 관한 법리를 오해한 잘못이 없다.

다.  ‘신축건물 동호수 배정 결과’가 열람ㆍ복사 대상인지 여부
1) 앞서 본 관계 법령의 규정 내용과 체계에다가 정비사업조합이 수립하는 관리처분계획의 내용 등을 종합하면, 조합원별 신축건물 동호수 배정 결과는 이 사건 의무조항에 따른 열람ㆍ복사의 대상이라고 보아야 한다. 그 구체적인 이유는 다음과 같다.
① 조합원별 신축건물 동호수 배정 결과는 이 사건 의무조항에서 열람ㆍ복사의 대상으로 규정한 ‘정비사업의 시행에 관한 서류와 관련 자료’에 해당한다.
② 조합원별 신축건물 동호수 배정 결과는 정비사업조합의 관리처분계획 및 이전고시를 통해 조합원들에게 공개되어야 하는 정보이다(도시정비법 제74조 제1항 제3호, 제86조 제2항). 도시정비법 제76조 제1항 제1호는 관리처분계획 수립기준으로서 ‘대지 또는 건축물이 균형 있게 분양신청자에게 배분’되도록 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정비사업에서 신축건물 동호수의 추첨ㆍ배정은 개별 조합원들의 이해관계가 첨예하게 걸린 문제로서, 동호수 추첨ㆍ배정이 투명하고 공정한 절차에 따라 이루어졌는지를 조합원이 감시하고 확인할 수 있는 기회가 보장되어야 한다. 조합원들이 조합의 집행부가 마련한 관리처분계획안이 적정하게 수립되었는지 여부에 관하여 사전에 정보를 공유하고 의견을 수렴하기 위해서는, 조합원들이 관리처분계획안 수립의 필수 구성요소인 조합원별 신축건물 동호수 추첨ㆍ배정 결과를 조합의 집행부가 관리처분계획안을 총회안건자료로서 조합원들에게 공개하기 전이라도 미리 알아야 할 필요가 있으며, 조합의 집행부가 그 추첨ㆍ배정 결과를 미리 조합원들에게 공개하지 못할 합리적인 이유를 찾기 어렵다.
③ 신축건물 배정 동호수는 「개인정보 보호법」제2조 제1호에서 정한 개인정보에 해당하지 않으며, 정보공개법 제9조 제1항 각호에서 정한 비공개대상 정보에도 해당하지 않는다.
2) 같은 취지에서 원심은, 조합원별 신축건물 동호수 배정 결과가 이 사건 의무조항에 따른 열람ㆍ복사의 대상이라고 판단하였다. 이러한 원심판단에 상고이유 주장과 같이 이 사건 의무조항의 해석ㆍ적용에 관한 법리를 오해한 잘못이 없다.

라.  감사가 열람ㆍ복사를 요청한 경우에도 이 사건 의무조항이 적용되는지 여부
1) 이 사건 의무조항은 ‘조합원’과 ‘토지 등 소유자’를 열람ㆍ복사 요청권자로 규정하고 있을 뿐이고, 조합임원인 ‘감사’는 이 사건 의무조항에서 규정한 열람ㆍ복사 요청권자에 해당하지 않는다. 그러나 ‘감사’가 ‘조합원’의 지위를 함께 가지고 있다면 ‘조합원’으로서 열람ㆍ복사 요청을 할 수 있고, 어떤 조합원이 조합의 감사가 되었다는 사정만으로 조합원 또는 토지 등 소유자의 지위에서 가지는 권리를 상실한다고 볼 수는 없다.
감사인 조합원이 정보공개청구의 목적에 ‘감사업무’를 부기하였다고 하여 조합원의 지위에서 한 것이 아니라고 단정하기도 어렵다. 감사가 아닌 조합원도 조합의 사무 및 재산상태를 확인하고 업무집행에 불공정이나 부정이 있는지를 감시할 권리가 있고, 정보공개를 통해 조합의 업무집행에 문제가 있다고 생각하면 감사에게 감사권 발동을 촉구할 수도 있다.
따라서 정비사업조합의 ‘조합원’이자 ‘감사’인 사람이 정비사업 관련 자료의 열람ㆍ복사를 요청한 경우에도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조합임원은 이 사건 의무조항에 따라 열람ㆍ복사를 허용할 의무를 부담하고, 이를 위반하여 열람ㆍ복사를 허용하지 않는 경우에는 이 사건 처벌조항에 따라 형사처벌의 대상이 된다고 보아야 한다.
2) 이 사건 사실관계를 이러한 법리에 비추어 살펴본다.
이 사건 열람ㆍ복사 요청은 정비사업조합의 ‘조합원’이자 ‘감사’인 사람이 ‘소유자 재산권 보호 및 감사업무 수행’을 위하여 한 것으로서, ‘소유자 재산권 보호’를 위한 열람ㆍ복사 요청은 ‘감사’로서가 아니라 ‘조합원’으로서 자신의 재산권을 보호하기 위하여 한 것이라고 볼 여지가 충분하며, 추가적으로 감사업무 수행이라는 목적을 부기하였다고 하여 조합원의 열람ㆍ복사 요청이 아니라고 단정할 수 없다.
3) 같은 취지에서 원심은, 재건축조합의 조합원이자 감사인 사람이 정비사업 시행에 관한 서류 또는 그 관련 자료에 대하여 열람ㆍ복사를 요청한 경우에도 이 사건 의무조항이 적용됨을 전제로 판단하였다. 이러한 원심판단에 이 사건 의무조항의 해석ㆍ적용에 관한 법리를 오해하여 판결에 영향을 미친 잘못이 없다.

2.  법률의 착오에 정당한 이유가 인정되는지 여부
가.  형법 제16조에서 자기의 행위가 법령에 의하여 죄가 되지 아니하는 것으로 오인한 행위는 그 오인에 정당한 이유가 있는 때에 한하여 벌하지 아니한다고 규정하고 있는 것은 단순한 법률의 부지의 경우를 말하는 것이 아니고, 일반적으로 범죄가 되는 경우이지만 자기의 특수한 경우에는 법령에 의하여 허용된 행위로서 죄가 되지 아니한다고 그릇 인식하고 그와 같이 그릇 인식함에 정당한 이유가 있는 경우에는 벌하지 아니한다는 취지이다(대법원 2000. 8. 18. 선고 2000도2943 판결 등 참조).

나.  원심은, 피고인이 조합의 자문변호사로부터 조합원의 전화번호와 신축건물 동호수 배정 결과를 공개하지 않는 것이 좋겠다는 취지의 답변을 받았더라도, 이는 자문변호사 개인의 독자적 견해에 불과하고 도시정비법의 전체적 규율 내용에 관한 면밀한 검토와 체계적 해석에 터 잡은 법률해석으로는 보이지 않으며, 피고인의 직업, 경력, 사회적 지위 등을 고려할 때 피고인이 변호사의 자문을 받았다는 사정만으로 자신의 행위가 죄가 되지 않는다고 오인한 것에 정당한 이유가 있다고 보기는 어렵다고 판단하였다.
원심판결 이유를 관련 법리와 기록에 비추어 살펴보면, 이러한 원심판단은 수긍할 수 있고, 거기에 법률의 착오에 관한 법리를 오해하는 등의 잘못이 없다.

3.  결론
그러므로 상고를 기각하기로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안철상(재판장) 박상옥 노정희 김상환(주심)

https://www.law.go.kr/판례/도시및주거환경정비법위반/(2019도18700)

도시및주거환경정비법위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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