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정등기_부동산공시법

목차

기출문제

기출문제 정답은 글 하단에 있습니다.

32회 A형

31회 A형

30회 A형

 

내용

제32조(등기의 경정)

① 등기관이 등기를 마친 후 그 등기에 착오(錯誤)나 빠진 부분이 있음을 발견하였을 때에는 지체 없이 그 사실을 등기권리자와 등기의무자에게 알려야 하고, 등기권리자와 등기의무자가 없는 경우에는 등기명의인에게 알려야 한다.

다만, 등기권리자, 등기의무자 또는 등기명의인이 각 2인 이상인 경우에는 그 중 1인에게 통지하면 된다. 

       

2. 등기관이 등기의 착오나 빠진 부분이 등기관의 잘못으로 인한 것임을 발견한 경우에는 지체 없이 그 등기를 직권으로 경정하여야 한다.

다만, 등기상 이해관계 있는 제3자가 있는 경우에는 제3자의 승낙이 있어야 한다.  

       ③

3. 등기관이 제2항에 따라 경정등기를 하였을 때에는 그 사실을 등기권리자, 등기의무자 또는 등기명의인에게 알려야 한다. 이 경우 제1항 단서를 준용한다.  

       ④

채권자대위권에 의하여 등기가 마쳐진 때에는 제1항 및 제3항의 통지를 그 채권자에게도 하여야 한다. 이 경우 제1항 단서를 준용한다.

관계법령_부동산등기법

제32조(등기의 경정)

경정등기절차에 관한 업무처리지침 개정 2014. 12. 1. [등기예규 제1564호, 시행 2014. 12. 12.]

 

 

기출문제정답

 

32회 A형 문제 . 정답 : 번

 

시험 범위 및 관련내용 참조는 아래의 링크를 참고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2022년 33회 공인중개사 시험 정보

⭐부동산공시법 목차정리  

⭐공인중개사 자격증 합격 필수암기 모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