목차
Part 1 공간정보의 구축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률 12문제
1.1. 총설
1.1.1. 지적제도 개관
- 지적의 의의 및 분류
- 지적의 분류
- 지적제도와 부동산등기제도의 비교
1.1.2. 공간정보의 구축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률 총칙
- [공간정보의 구축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률]의 개념과 특성
- 용어의 정의
1.1.3. 토지의 등록 4문제 ⭐⭐⭐
1.1.3.1. 토지의 등록 및 조사
□ 토지의 조사ㆍ등록 등
ㅇ 국토교통부장관은 모든 토지에 대하여 필지별로 소재ㆍ지번ㆍ지목ㆍ면적ㆍ경계 또는 좌표 등을 조사ㆍ측량하여 지적공부에 등록하여야 한다.
ㅇ 지적공부에 등록하는 지번ㆍ지목ㆍ면적ㆍ경계 또는 좌표는 토지의 이동이 있을 때 토지소유자의 신청을 받아 지적소관청이 결정한다.
다만, 신청이 없으면 지적소관청이 직권으로 조사ㆍ측량하여 결정할 수 있다.
ㅇ 조사ㆍ측량의 절차 등에 필요한 사항은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한다.
□ 토지의 조사ㆍ측량의 절차
토지의 이동현황을 직권으로 조사ㆍ측량하여 토지의 지번ㆍ지목ㆍ면적ㆍ경계 또는 좌표를 결정하려는 때에는 토지이동현황 조사계획을 수립하여야 한다. 이 경우 토지이동현황 조사계획은 시ㆍ군ㆍ구별로 수립하되, 부득이한 사유가 있는 때에는 읍ㆍ면ㆍ동별로 수립할 수 있다.
1.1.3.2. 등록사항
1) 지번⭐️
가. 표시와 구성 ,
나. 부여방법
다. 변경, 결번대장
2) 지목⭐️
가. 정의
나. 설정기준
다. 구분 및 부호 표기방법
3) 지상경계⭐️⭐️
가. 지상경계의 구분 등
나. 지상경계점등록부의 등록사항
다. 지상 경계의 결정기준
라. 지상경계점의 경계점표지
마. 지상 경계점 등록부 작성 등
바. 경계점표지의 규격과 재질
사. 지상경계점등록부 서식
4) 면적
가. 정의
나. 단수처리
다. 면적측정의 대상
라. 면적측정의 방법
마. 결정방법
1.2. 지적공부 및 부동산 종합공부 4문제
1.2.1. 지적공부의 종류와 등록사항
□ 토지대장 , 임야대장
□ 공유지연명부
□ 대지권등록부
ㅇ 토지의 소재
ㅇ 지번
ㅇ 대지권의 비율
ㅇ 소유자의 성명 또는 명칭, 주소, 주민번호
ㅇ 토지의 고유번호
ㅇ 전유부분의 건물표시(대지권만)
ㅇ 건물의 명칭
ㅇ 집합건물별 대지권 등록부의 장 번호
ㅇ 토지소유자가 변경된 날과 그 원인
ㅇ 소유권지분(대지권,공유지만 등록)
□ 지적도 및 임야도
□ 경계점좌표등록부
□ 지상경계점등록부
□ 전산처리된 지적공부<정보처리시스템>
1.2.2. 지적공부의 열람 및 등본교부,지적전산자료
1. 지적공부의 열람 및 등본 발급
2. 지적전산자료의 이용 등
3. 지적전산자료의 이용 절차
1.2.3. 지적공부의 보존 및 복구
1. 지적공부의 보존 ( 영구히, 지적정보관리체계에
2. 지적공부의 반출
3. 복구자료
4. 복구 절차
5. 지적서고
6. 보관 ( 100장 바인더)
7. 복구 ( 토지표시, 소유자 관련은 등기부,판결)
1.2.4. 부동산 종합공부
□ 부동산종합공부의 관리 및 운영
□ 부동산종합공부의 등록사항 등
□ 부동산종합공부의 등록사항 정정 등
□ 부동산종합공부의 열람 및 증명서 발급
1.3. 토지의 이동 및 지적정리 등 4 문제
1.3.1. 토지의 이동
1.3.1.1. 서 설
1. 토지이동의 정의
2. 토지이동의 구분
3. 토지이동 신청의 일반원칙
1.3.1.2. 토지이동의 신청
□ 신규등록 신청 (60일이내
□ 등록전환 신청 (임야➡️토지 , 60일이내, 등록전환의 사유 4개)
□ 분할 신청 (용도변경분할 60일이내,
□ 합병 신청 (60일이내, 합병불가사유,
□ 지목변경 신청 (60일이내)
□ 바다로 된 토지의 등록말소 신청 및 회복 등록 (90일이내)
□ 축척변경⭐⭐⭐
ㅇ 축척변경
ㅇ 축척변경 신청
ㅇ 축척변경 승인신청
ㅇ 축척변경 시행공고 등
ㅇ 축척변경위원회의 구성 등
ㅇ 축척변경위원회의 기능
ㅇ 축척변경위원회의 회의
ㅇ 청산금, 납부 고지
□ 등록사항의 정정
□ 행정구역의 명칭변경
□ 도시개발사업 등 시행지역의 토지이동신청에 관한 특례
1.3.2. 지적정리의 통지 및 등기촉탁
1. 신청의 대위
2. 토지소유자의 정리
3. 등기촉탁
4. 지적정리 등의 통지
1.4. 지적측량 등 1문제
1.4.1. 지적측량
□ 실시대상
□ 지적측량의 구분 및 방법
1.4.2. 지적측량 의뢰 ⭐⭐
1. 지적측량수행자
2. 측량기간 및 측량검사기간 ( 5일,4일 )
1) 일반적 지적측량
2) 지적기준점설치작업 추가 지적측량 + 4일 15점초과 +1(4일씩)
1.4.3. 지적기준점성과
1) 지적측량의 절차 지적측량수행계획서의 제출 , 지적측량 수수료
2) 지적측량성과의 등재
3) 지적측량성과의 검사 및 교부
1.4.4. 지적위원회
1. 지적위원회의 심의ㆍ의결 사항 (중앙(5), 지방(1) 구분 ) ⭐
2. 지적위원회의 구성
3. 위원의 제척ㆍ기피ㆍ회피
4. 위원의 해임ㆍ해촉
5. 중앙지적위원회의 회의 등
6. 현지조사자의 지정
1.4.5. 지적측량 적부심사
- 의의
- 지적측량적부심사의 절차
- 재심사의 청구
Part 2 부동산 등기법 12문제
Ch. 1 부동산등기 총칙
1. 부동산등기제도
1. 부동산등기의 의의
1. 용어의정의
2. 권리의 순위
3. 등기신청의 접수시기 및 등기의 효력발생시기
2. 부동산등기제도의 기능
1. 법률행위로 인한 부동산물권변동의 호력발생요건<민법 186조>
2. 법률의 구정에 의하여 취득한 물건의 처분요건 민법 187조
3. 채권<부동산에 관한 임차권환매권s채권 등의 대항요건
3. 우리나라의 등기제도의 특징
1. 물적 편성주의
2. 공동신청주의, 출석신청주의, 서면신청주의
3. 형식적 심사주의
4. 등기의 효력
5. 판례는 등기의 공신력을 부정한다
6. 토지등기부와 건물등기부의 이원화
7. 등기부와 대장의 이원화
8. 국가배상책임 인정
2. 부동산등기의 종류
1. 대상에 의한 분류(표시,권리)
2. 효력에 의한 분류(종국등기,예비등기)
3. 등기의 내용에 의한 분류(기입,변경,경정,말소,말소회복,멸실 )
4. 방식(형식)에 의한 분류(주등기,부기등기)⭐⭐
3. 등기할 사항(등기의 대상)
1. 등기할 물건
1) 토지
2) 건물
2. 등기할 사항인 권리( 등기할 수 없는 권리)
3. 등기할 권리변동
4. 종국등기의 효력
1] 물권 변동적 효력<권리변동적 효력>
2] 대항적 효력
3] 순위 확정적 효력
4] 등기의 추정력<권리추정력> ~ 명문규정은 없으며 판례에서 인정
5] 점유적 효력
6] 후등기저지력
5. 등기의 유효요건
1] 형식적<절차적> 유효요건
2] 실체관계 ,실체적<실질적>유효요건
- 권리내용의 양적 불일치
3] 실체적 유효요건의 완화 <재판상의 유효요건>
Ch. 2 등기절차 총론
1. 등기절차의 개시 신청, 촉탁,직권,명령
원칙 (신청주의)
- 신청에 의한 등기절차 (당사자 신청원칙)
- 관공서의 촉탁 (우편가능, 공동신청가능,등기의무자권리정보x,표시불일치수리)
예외 (법률의 규정에 의한 경우)
- 등기관의 직권에 의한 등기
- 법원의 명령에 의한 등기
2. 등기신청행위
1] 의의
2] 등기신청행위의 유효요건
3. 등기신청의 당사자능력(등기신청적격)
- 당사자능력이 인정되는 경우(자연인,법인,법인이아닌사단 또는 재단,특별법상 조합)
- 당사자능력이 부정되는 경우(태아, 학교, 민법상 조합, 읍,면,동,리)
4. 등기신청의 당사자<등기신청인>
1. 공동신청의 원칙
1) 등기신청인 <등기권리자, 등기의무자>⭐⭐⭐
1. 실체법, 절차법
2. 출제 유형
2. 예외 단독신청 ⭐⭐⭐
1) 소유권보존등기,
2) 소유권보존등기의 말소등기
3) 상속, 법인합병, 그 밖에 대법원규칙으로 정하는 포괄승계에 의한 등기
4) 등기절차의이행, 인수를 명하는 판결에 의한 등기
5) 공유물 분할 판결에 의한 등기
3. 부동산의 분합 기타표시의 변경등기
6) 부동산표시의 변경이나 경정(更正)의 등기
7) 등기명의인의 표시의 변경 또는 경정등기
8) 신탁등기
5. 사망 등으로 인한 권리의 소멸과 말소등기
6. 등기의무자의 소재불명과 말소등기
9) 가등기~
10) 가등기명의인의 가등기의 말소등기
9. 멸실등기
11) 수용의 인한 등기
13. 규약 상 공용부분의 등기
14. 혼동으로 인한 말소등기
3. 제 3자의 의한 등기신청
2) 대위신청 <채,구,신,멸,수,체>
3) 대리인에 의한 신청
5. 등기신청에 필요한 신청정보 및 첨부정보
- 1) 신청정보의 기록사항
- 1. 등기필정보
- 2) 첨부정보
- 3) 인감증명서
- 4)부동산등기용등록번호
6. 등기신청방법 접수 및 심사
1. 등기신청방법
1) 신청인의 기명날인
2. 방문신청
1) 접수증의 교부*
3. 등기신청에 대한 심사
1) 심사권에 관한 입법주의
2) 현행 부동산등기법상의 심사주의<원칙>*
7. 등기신청의 각하,보정 및 취하
1. 등기신청의 각하⭐⭐
1) 각하사유 (사건이 등기할 것이 아닌 경우)
2. 등기신청의 보정
3. 등기신청의 취하
8. 등기의 실행 및 등기완료 후의 절차
1] 등기의 실행순서
2] 등기의 기록방법
3] 등기완료 후의 절차
1. 서 설
2. 등기필정보의 작성 및 교부
3. 등기원인을 증명하는 정보의 반환
4. 대장소관청에의 등기완료<소유자변경 등>의 통지
5. 과세자료의 제공
9. 전산정보처리조직에 의한 등기절차<전자신청>
1] 의 의
1. 사용자등록 2. 전자신청
2] 전자신청의 방법
10. 표시에 관한 등기( 토지, 건물)
Ch. 3 각종 권리에 관한 등기 절차 <각론 1>
1. 소유권에 관한 등기
1. 소유권의 보존등기
1) 지분 그 자체로 등기가능 여부
2) 소유권보존등기를 하는 경우
3) 보존등기 신청인
4) 보존등기 신청절차
2. 직권에 의한 소유권보존등기
3. 소유권의 이전등기⭐⭐⭐
1) 소유권 일부의 이전등기 <지분이전등기>
2) 매매 등 계약을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
3) 수용을 원인으로 한 토지의 소유권이전등기
4) 신탁을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 등기
5) 상속을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
6) 유증을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
7) 진정명의회복을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
2. 환매권에 관한 등기
3. 부동산 실권리자명의 등기에 관한 법률
2. 용익권(用益權)에 관한 등기
1. 지상권에 관한 등기
2. 지역권에 관한 등기
3. 전세권 등의 관한 등기
4. 임차권 등의 관한 등기
3. 담보권에 관한등기
1. 저당권에 관한 등기
1. 의의
2. 저당권설정등기
3. 저당권의 말소등기
4. 공동저당의 등기
5. 채권일부의 양도 또는 대위변제로 인한 저당권 일부이전등기의 등기사항
6. <보충> 저당권에 관한 기타의 등기
7. 근저당권에 관한 등기
4. 권리질권에 관한 등기
Ch. 4 각종의 등기절차 <각론2>
1. 변경등기
1. 부동산의 표시 변경등기 <표제부>
2. 권리<내용>의 변경등기
3. 등기명의인의 표시 변경등기
4. 직권변경등기
2. 경정등기
1. 경정등기의 요건
2. 등기절차의 개시에 관한 특칙
1) 직권의 의한 경정등기
3. 말소등기
1. 의의
2. 말소등기의 요건
1) 등기상 이해관계인 있는 경우*
3. 등기절차의 개시
1) 당사자의 신청<원칙>
2) 직권에 의한 말소*
4. 말소등기의 실행방법 : 항상 주등기
4. 멸실등기
1. 토지의 멸실등기
2. 건물의 멸실등기
3. 등기신청절차
1) 신청인
5. 말소회복등기
1. 의의
2. 요 건
- 말소회복등기에 있어서 등기상 이해관계인 <양립관계 판단>
3. 등기절차의 개시
4. 등기의 실행에 관한 특칙
5. 말소회복등기의 효력
6. 촉탁에 의한 등기
1. 의 의
1) 관공서가 체납처분으로 인한 압류등기를 촉탁하는 경우
2) 관공서의 촉탁에 따른 등기
3) 관공서의 촉탁에 의한 등기의 특칙
2. 경매에 관한등기
3. 가압류에 관한 등기
4. 처분금지가처분등기
7. 가등기
1. 가등기의 대상
2. 가등기의 신청방법
3. 가등기를 명하는 가처분명령
4. 가등기에 의한 본등기의 순위
5. 가등기에 의하여 보전되는 권리를 침해하는 가등기 이후 등기의 직권말소
※ 가등기에 의하여 보전되는 권리를 침해하는 가등기 이후 등기의 직권말소의 종류
6. 가등기의 말소
1. 의 의
2. 가등기의 대상(물권,임차권변동의 청구권,물권변동목적의 채권적청구권의 보전,)
가등기의 허용여/부 고르기문제
3. 가등기의 신청절차
-신청( 공동,단독)-가등기신청정보(등기목적,등기원인,등기원인일자)-첨부정보(토지거래허가서)-실행(본등기를 따른다)-효력(순위보전,청구권보전의효력,담보가등기)
4. 가등기상 권리의 이전등기(공동신청,가등기에대한부기등기,지분도 가능)
5. 가등기에 기한 본등기 절차
-본등기의 등기신청인(공동신청,가등기시의 소유자,사망한경우,지분)
-등기원인정보, 첨부정보(등기필정보
-가등기에의한 본등기 외의 원인으로 본등기
-본등기 후의 조치(등기예규,직권말소 여부
6. 가등기의 말소등기(공동신청, 등기필정보)
8. 수용으로 인한 등기
9. 합유등기
10 . 공유에 관한 등기
11. 가처분등기
Ch.5 구분건물에 관한 등기절차
1. 구분건물에 관한 등기
1. 서 설
2. 전유부분과 대지사용권의 일체성
3. 대지사용권의 취득
4. 구분건물의 표시에 관한 등기의 신청
5. 일체성 및 절차의 간소화를 위한 특칙
6. 대지권등기 후 금지되는 등기와 허용되는 등기
2. 규약 상 공용부분의 등기
3. 대지권의 변경등기
Ch. 6 등기기관 및 이의 신청
1. 등기소와 등기관
1] 관할 등기소
2] 관할등기소의 지정
3] 관할의 위임
4] 관할의 변경
5] 등기사무의 정지
6] 등기사무의 처리
7] 등기관의 업무처리의 제한
2. 등기부 등
1] 등기부의 종류 등
2] 신청서나 그 밖의 부속서류의 이동 등
3] 물적 편성주의
4] 부동산 고유번호
5] 등기기록의 양식
6] 구분건물등기기록의 양식
7] 등기부부본자료의 작성과 보관
8] 등기부의 손상과 복구
9] 등기사항의 열람과 증명
10] 등기사항증명서의 종류
11] 등기사항증명서의 발급방법
3. 등기관의 처분에 대한 이의
1. 이의신청의 대상
- 등기관의 결정 또는 처분
- 부당한 결정 또는 처분
2. 이의신청의 절차
- 이의신청권자
- 이의신청방법 및 기간
- 새로운 사실 또는 새로운 증거에 의한 이의금지
- 이의신청의 효력
3. 이의신청에 대한 조치 ( 등기관, 관할지방법원)
4. 불복절차 ( 항 고, 재항고)
Ch. 7 등기의 기관 과 그 설비
1. 등기소
1. 등기소의 의의
2. 등기소의 관할
3. 관할의 변경
4. 등기사무의 정지
2. 등기관
1. 등기관의 의의
2. 등기관의 직무집행에 관한 제한<등기관의 제척>
3. 등기관의 책임
3. 등기에 관한 장부
- 1. 등기부
- 1) 폐쇄등기부
- 2. 장부의 보존s관리
- 3. 등기사항증명과 열람
시험 범위 및 관련내용 참조는 아래의 링크를 참고 바랍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