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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차      part 4. 민사특별법4.1. 주택임대차보호법4.1.1. 대항력  □ 대항력의 요건(주택의 인도, 주민등록),  다음날 효력발생( 0시부터)    ※ 판례 : 대항력을 적법하게 취득하고, 나중에 다가구용 단독주택이 다세대 주택으로 변경되었다는 사정만으로 임차인이 이미 취득한 대항력을 상실하게 되는 것은 아니다.(건물명도[대법원 2007. 2. 8., 선고, 2006다70516, 판결])    ※ 판례 : 주택임대차보호법은 미등기 무허가 건물을 임대차한 경우에도 적용한다.(2004다21633)   □ 대항력의 내용임대인의 지위 승계(양수인) 4.1.2. 보증금의 회수(우선변제권)  □ 대항요건 + 확정일자를 갖춘 날 부터(다음날이 아니다.)  □ 소액보증금의 최우선변제(대항력을 갖추기만 하..

목차   part 3. 계약법3.1. 계약법 총칙 3.1.1. 계약의 종류 □ 전형계약 ( 유명계약) :15개(증여, 매매, 교환, 소비대차, 사용대차, 임대차, 고용, 도급, 여행계약, 현상광고, 위임, 임치, 조합, 종신정기금, 화해)    □ 비전형계약(무명계약): 전형계약 외의 계약    ○ 혼합계약: 2개 이상의 전형계약의 성질을 가지고 있음.  □유상계약과 무상계약  □쌍무계약과 편무계약     ○ 구별실익    □낙성계약과 요물계약낙성계약 : 계약이 당사자 사이의 청약과 승낙의 의사합치만으로 성립하는 경우    ○민법의 전형계약 중에 현상광고를 제외한 나머지 계약은 전부 낙성계약요물계약 : 계약이 성립하기 위하여 당사자 사이의 청약과 승낙의 의사합치 외에도 물건의 인도 또는 급부와 같은 별도..

목차          Part 2. 물권법2.1. 물권법 일반2.1.1. 물권의 종류  □ 민법상 물권(8종류)    ○ 점유권    ○ 소유권    ○ 지상권    ○ 지역권    ○ 전세권    ○ 유치권    ○ 저당권    ○ 질권   □ 관습법상 물권  □ 인정되지 않는 물권2.1.2. 부동산물권의 변동  □ 물권변동의 종류     ○ 내용에 따른 분류     ○ 원인에 따른 분류     ○ 객체에 따른 분류 2.1.3. 물권변동과 등기2.1.3.1. 법률행위에 의한 물권 변동(민법186조)■ 민법제186조(부동산물권변동의 효력) 부동산에 관한 법률행위로 인한 물권의 득실변경은 등기하여야 그 효력이 생긴다. 물권변동의 적용 : 소유권, 지상권, 지역권, 전세권, 권리질권, 저당권 ※ 부동산점유권..

목차 Part 1. 민법총칙1.1. 법률행위1.1.2. 법률관계의 변동 □ 취득 ○ 원시취득(건물신축 등) ○ 승계취득 - 이전적 승계취득 · 포괄승계취득(상속, 포괄유증, 합병 등) · 특정승계취득(매매, 교환, 증여 등) - 설정적 승계취득 □ 변경 ○ 주체의 변경 ○ 내용의 변경 ○ 효력의 변경(작용) □ 상실(소멸) ○ 절대적 소멸 ○ 상대적 소멸1.1.3. 법률관계 변동의 원인과 과정 □ 변동의 원인(법률요건) ○ 법률행위 ○ 법률행위 이외의 원인 □ 법률관계의 변동과정1.1.4. 법률사실 □ 의의 □ 종류 ○ 용태 - 내부적 용태 - 외부적 용태 · 의사표시 · 준법률행위 ○ 사건1.1.5. 법률행위의 종류 □ 의사표시 기준 ○ 단독행위 - 상대방이 있는 단독행위 - 상대방이 없는 단독행위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