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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 토지용어 1감정평가상 용어, 주거·상업·공업용지로 이용 중이거나 건축이 가능한 토지 2건축법상의 용어, 감정평가상의 택지와 유사한 개념, 다른 토지에 둘러싸여 도로와 붙어있는 폭이 좋은 자루모형의 토지3일정한 용도로 제공되고 있는 바닥 토지, 건축부지 등 포괄적인 용어로 쓰인다. 광의의 개념4토지 위에 건축물이 없고 지상권 등 토지의 사용·수익을 제한하는 사법상의 권리가 설정되어 있지 않은 토지, 지목이 대(垈)인 토지인 나대지(裸垈地)와 구분된다.5건축물의 용도로 부가적으로 제공되고 있는 바닥 토지, 나지에 비해 최유효이용의 기대가능성이 낮아서 감정평가 시 나지가격보다 낮은 것이 일반적(건부감가)6건축법상 건폐율의 제한으로 한 필지에 건물을 다 채우지 못하고 남겨놓은 토지7다른 토지에 둘러싸여..

목차 공인중개사법 1. 총칙(제정목적 등) 이 법은 공인중개사의 업무 등에 관한 사항을 정하여 그 전문성을 제고하고 부동산중개업을 건전하게 육성하여 국민경제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 중개 ○ 중개보조원 : 공인중개사가 아닌자로서 개업공인중개사에 소속되어~ ○ 개업공인중개사 □ 중개의 범위 □ 법정 중개대상물 입목 토지로 분리된 수목은 변제기 도래전에 경매가능, 공탁의무 등기관 입목등기 후 등기기록 표제부 입목등기기록 표시 피담보채권과 일체로 이전되는 유치권 중개대상물 아님 분묘기지권x 금전채권x 3.공인중개사 정책심의위원회 1. 공인중개사의 업무에 관한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국토교통부에 공인중개사 정책심의위원회를 둘 수 있다. 2. 공인중개사 정책심의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

목차 Part 1.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국토계획법) 1. 용어의정의 1.1.기반시설 암기 약어 (교, 간, 유, 문, 방, 위, 환) □ 교통시설 : 도주자_철항공주궤_검면 도로ㆍ주차장ㆍ자동차정류장ㆍ철도ㆍ항만ㆍ공항ㆍ궤도ㆍ차량 검사 및 면허시설 □ 공간시설 : 유녹공광공 유원지ㆍ녹지ㆍ공원ㆍ광장ㆍ공공공지 □ 유통ㆍ공급시설 : 유시유급방구 유통업무설비, 시장, 유류저장 및 송유설비, 수도ㆍ전기ㆍ가스ㆍ열공급설비, 방송ㆍ통신시설, 공동구 □ 공공ㆍ문화체육시설 : 공문연체사복직훈청학 공공청사ㆍ문화시설ㆍ연구시설ㆍ공공필요성이 인정되는 체육시설ㆍ사회복지시설ㆍ공공직업훈련시설ㆍ청소년수련시설ㆍ학교 □ 방재시설 : 하저유방 하천ㆍ저수지ㆍ유수지ㆍ방화설비ㆍ방풍설비ㆍ방수설비ㆍ사방설비ㆍ방조설비 □ 보건위생시설 : 장도종..

목차 Part 5. 건축법 1. 용어★★★★★ 1.1. 용어의 정의 1. 대지(垈地) 「공간정보의 구축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률」에 따라 각 필지(筆地)로 나눈 토지를 말한다. 다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토지는 둘 이상의 필지를 하나의 대지로 하거나 하나 이상의 필지의 일부를 하나의 대지로 할 수 있다. 2. 건축물☆ 토지에 정착(定着)하는 공작물 중 지붕과 기둥 또는 벽이 있는 것과 이에 딸린 시설물, 지하나 고가(高架)의 공작물에 설치하는 사무소ㆍ공연장ㆍ점포ㆍ차고ㆍ창고,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을 말한다. 3. 건축물의 용도 건축물의 종류를 유사한 구조, 이용 목적 및 형태별로 묶어 분류한 것을 말한다. 4. 건축설비 건축물에 설치하는 전기ㆍ전화 설비, 초고속 정보통신 설비, 지능형 홈네트워크..

목차 도시정비법 1. 용어의 정의 □ 주거환경개선사업 ○ 도시저소득 주민이 집단거주하는 지역으로서 정비기반시설이 극히 열악하고 노후ㆍ불량건축물이 과도하게 밀집한 지역의 주거환경을 개선하거나 단독주택 및 다세대주택이 밀집한 지역에서 정비기반시설과 공동이용시설 확충을 통하여 주거환경을 보전ㆍ정비ㆍ개량하기 위한 사업 □ 재건축사업 ○ 정비기반시설은 양호하나 노후ㆍ불량건축물에 해당하는 공동주택이 밀집한 지역에서 주거환경을 개선하기 위한 사업. □ 정비기반시설 ○ 공공공지 , 광장 , 공원ㆍ공용주차장ㆍ공동구 ○ 도로ㆍ상하수도ㆍ구거(溝渠: 도랑)ㆍ ○ 그 밖에 주민의 생활에 필요한 열ㆍ가스 등의 공급시설 ― 1) 녹지 , 하천 , ― 2) 소방용수시설 , 비상대피시설 , 가스공급시설 , 지역난방시설 ― 3) 주거환..

목차 part 4. 민사특별법4.1. 주택임대차보호법4.1.1. 주택임대차보호법의 제정목적 □ 주택임차권의 대항력부여 □ 우선변제권 또는 최우선변제권에 의한 보증금 회수보장 □ 최단존속기간에의한 존속기간의 보장 및 임차인의 갱신요구권에 의한 갱신보장 □ 임차권등기명령제도 □ 주택임대차보호법은 특별법으로 민법보다 우선한다. 단, 임대인의 현상유지, 수선의무 또는 임차인의 비용상환청구권, 부속물매수청구권 등은 민법이 적용된다. 4.1.2. 주택임대차보호법의 적용범위 □ 주거용 건물(주택)에 적용된다. □ 주거용 건물의 전부 또는 일부의 임대차에 적용된다. □ 임차주택의 일부가 주거 외의 목적으로 사용되는 경우에도 적용된다. □ 비거주용 건물의 일부를 주거목적으로 사용하는 경우에는 적용되지 않는다. □ 주택임..

【판시사항】 [1] 주택임대차보호법 제3조 제1항에 정한 대항요건으로서의 주민등록이 임대차를 공시하는 효력이 있는지 여부의 판단 기준 [2] 다가구용 단독주택으로 소유권보존등기된 건물의 일부를 임차한 사람이 그 지번을 기재하여 전입신고를 함으로써 대항력을 취득한 후에 위 건물이 다세대 주택으로 변경된 경우, 이미 취득한 대항력을 상실하는지 여부(소극) 【판결요지】 [1] 주택임대차보호법 제3조 제1항에서 주택의 인도와 더불어 대항력의 요건으로 규정하고 있는 주민등록은 거래의 안전을 위하여 임차권의 존재를 제3자가 명백히 인식할 수 있게 하는 공시방법으로서 마련된 것이므로, 주민등록이 어떤 임대차를 공시하는 효력이 있는지 여부는 일반 사회통념상 그 주민등록으로 당해 임대차건물에 임차인이 주소 또는 거소를 ..

목차   part 3. 계약법3.1. 계약법 총칙 3.1.1. 계약의 개념3.1.1.1. 의의□ 대립되는 청약의 의사표시와 승낙의 의사표시의 합치에 의하여 당사자 간에 채권채무를 발생시키는 법률행위 3.1.1.2. 원칙1) 계약자유의 원칙의 내용① 계약체결(여부)의 자유 : 청약의 자유와 승낙의 자유 따라서 청약을 수령한 자에게 승낙을 할 의무나 회답할 의무는 원칙적으로 없다.② 상대방 선택의 자유③ 내용 결정의 자유 : 양 당사자의 자유로운 의사합치에 따라 성립한 계약의 내용을 후에 양 당사자의 자유로운 의사합치에 의해 변경,보충할 수 있는 자유( 일방적인 변경,보충은 불가능)④ 방식의 자유 : 따라서 계약은 불요식계약이 원칙이다. 2) 계약자유의 원칙에 대한 제한( 약관의 규제) (수정필요)□ 의의 ..

목차          Part 2. 물권법2.1. 물권법 일반2.1.1. 물권의 의의물권 : 사람이 물건을 직접 지배하는 권리 2.1.2. 물권의 주체와 객체물권의 주체 : 자연인과 법인물권의 객체(대상, 목적물) : 물건과 권리*물건 : 현존하는 특정의 독립한 물건└ 불특정물(종류물)은 성립할 수 없음.└ 장래에 생길 물건에 대해서 물권이 성립 못함.└ 단, 채권의 목적물은 된다.(임대차,매매,교환 등)└ 하나의 물건의 일부나 구성부분에 대해서는 물권이 성립 못함.  └ 예외 : 재산권을 목적으로 하는 질권, 지상권과 전세권을 목적으로 하는 저당권, 재산권의 준점유, 유가증권을 목적으로 하는 유치권 2.1.3.물권의 특징2.1.3.1. 특징1. 배타성 : 하나의 물건 위에 양립할 수 없는 물권이 동시에..

목차        Part 1. 민법총칙1.1. 법률행위1.1.2. 법률관계의 변동  □ 취득    ○ 원시취득(건물신축 등)    ○ 승계취득      - 이전적 승계취득        · 포괄승계취득(상속, 포괄유증, 합병 등)        · 특정승계취득(매매, 교환, 증여 등)       - 설정적 승계취득   □ 변경    ○ 주체의 변경    ○ 내용의 변경    ○ 효력의 변경(작용)   □ 상실(소멸)    ○ 절대적 소멸    ○ 상대적 소멸1.1.3. 법률관계 변동의 원인과 과정  □ 변동의 원인(법률요건)    ○ 법률행위    ○ 법률행위 이외의 원인   □ 법률관계의 변동과정1.1.4. 법률사실  □ 의의  □ 종류    ○ 용태      - 내부적 용태      - 외부적 용태  ..

목차      Part 4. 부동산정책론4.1. 부동산의 문제4.1.1.부동산문제의 의의: 토지의 부증성으로 인한 문제들이 발생한다. 4.1.2.부동산문제의 내용□ 토지문제  ○ 물리적인 토지문제  ○ 경제적인 토지문제 □  주택문제  ○ 주택문제의 원인    ① 토지의 부동성    ② 주택시장의 비유동성과 지역성   ○ 주택문제의 구분 4.1.3.부동산문제의 특징□ 악화성향  문제가 생기면 시간의 흐름에 따라 악화되기 쉽다.(예시: 도시스프롤 현상이 점점 심해진다)*도시스프롤현상 :도시가 급격하게 발전하면서 땅값이 상승하고 이로 인해 도시 주변 지역에 주택이나 공장 등이 무질서하게 지어져 도시 주변부가 확대되는 현상.□ 비가역성  한번 나빠지면 원래대로 회복하기 어려운 성질 (예시 : 생고기를 익히면 ..

목차      부동산학개론 요약 내용입니다.시험공부를 하시는데 도움이 되시면 좋겠습니다.해당 포스팅은 데스크탑으로 보실때 최적화 되어 있습니다.   Part 1. 부동산학 기본1.1. 부동산의 개념1.1.1. 부동산의 복합개념1. 무형적 측면  1) 법률적 개념    □ 협의의 부동산(민법 상 개념) : 토지 및 그 정착물      ○ 정착물(fixture)의 의의      정착물이란 토지에 영구적인 의도로 설치되거나 부착됨에 따라 분리할 수 없게 된 물건       ○ 정착물의 유형        - 독립정착물(토지와 독립된 정착물)          • 건물          • 수목(소유권보존등기된 입목, 명인방법을 갖춘 수목)          • 농작물         - 종속정착물(토지의 일부로 취급)..

부동산학개론에서 '부동산의 특성'부분은 시험에서 꾸준히 출제가 되고 있는 출제범위입니다.합격을 위해서 필수암기 하시기 바랍니다. 목차내용1. 토지의 특성토지의 특성은 반드시 의의를 이해하고, 파생특성을 암기해야 하는 필수암기 부분입니다.1.1. 토지의 자연적 특성1.1.1. 부동성□ 부동성(不動性)의 의의 : 토지의 지리적 위치는 인위적으로 이동시킬 수 없다는 특성, 물리적 위치는 이동시킬 수 없으나 상대적 위치(경제적,행정적,사회적 등)는 가변적이다. □ 부동성(비이동성, 위치의 고정성)의 파생특성  ○ 토지는 위치가 고정되어 있다. 이동하지 못한다.  ○ 외부효과를 발생시킨다. 부동산의 부동성으로 인하여 제도적 규율의 대상이 되기 쉬우며, 외부환경의 영향으로 외부효과가 발생합니다.* 외부효과 : 외부..

목차 기출문제 기출문제 정답은 글 하단에 있습니다. 33회 내용 1. 납세지 1. 개인 또는 법인으로 보지 않는 단체 2. 법인 또는 법인으로보는 단체 3. 비거주자인 개인 또는 외국법인으로 국내사업장 없고, 국내원천소득이 발생하지 않는 주택과 토지를 소유한 경우 납세의무자 분류 납세지 1.개인 또는 법인으로 보지 않는 단체 거주자 주소지 있음 주소지 주소지 없음 거소지 비거주자 국내사업장 있음 국내사업장 국내사업장이 2이상 : 주된 사업장이 소재지 국내사업장 없음 국내원천소득 발생하는 장소 불분명한 경우 소득세법시행령 제5조(납세지의 결정과 신고) ■종합부동산세법 [시행 2023. 4. 18.] [법률 제19342호, 2023. 4. 18., 일부개정] 제4조(납세지) ①종합부동산세의 납세의무자가 개인..

목차1. 취득세 징수 방법  신고납부 ■지방세법 [시행 2023. 3. 14.] [법률 제19230호, 2023. 3. 14., 일부개정]제18조(징수방법)취득세의 징수는 신고납부의 방법으로 한다. 2. 취득세의 신고 납부기한˙일반적인 경우 :   취득세 과세물건을 취득한 자는 그 취득한 날부터 60일이내에 그 과세표준에 세율을 적용하여 산출한 세액을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신고하고 납부하여야 한다.  ˙토지거래계약에 관한 허가구역에 있는 토지를 취득하는 경우 :  그 취득한 날부터 60일이내 (토지거래계약에 관한 허가를 받기 전에 거래대금을 완납한 경우에는 그 허가일이나 허가구역의 지정 해제일 또는 축소일을 말한다) ˙무상취득(상속은 제외한다)의 경우 :  취득일이 속하는 달의 말일부터 3개월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