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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 39

건축물대장 보는 방법

1. 일반건축물대장 항목 작성요령 가. 대지위치 1) 해당 시ㆍ도, 시ㆍ군ㆍ구, 법정동(法定洞)ㆍ법정리(法定里)를 적을 것 2) 법정동ㆍ법정리가 둘 이상인 경우 대표되는 1개 동ㆍ리를 적고, 나머지는 "지번 관련 주소"란에 적을 것 나. 지번 1) 건축물이 소재한 대지의 지번을 적을 것 2) 대지가 둘 이상의 필지로 이루어진 경우에는 “대표되는 지번 외 ◦건”으로 하나만 적고, “외 ◦건”은 "지번 관련 주소"란에 적을 것 3) 지번이 부여되지 않은 경우 지번을 임의로 “본번(本番) - 부번(副番)”의 형식으로 적되, 지번이 부여되면 정정하여 적을 것 다. 명칭 1) 일반적으로 불리는 건축물의 명칭 또는 동번호 등을 적거나 제9조제1항에 따른 작성자가 임의로 10자 이내로 적을 것 2) 건축물이 2동 이..

부동산 2024.03.27

정비사업조합의 조합원의 자격 🌭완벽정리🌭(재개발재건축)

1. 정비사업의 조합원은 토지등소유자로 한다. 🥕 재건축사업의 경우에는 재건축사업에 동의한 자만 해당 🥕 예외 : 「지방자치분권 및 지역균형발전에 관한 특별법」 제25조에 따른 공공기관지방이전 및 혁신도시 활성화를 위한 시책 등에 따라 이전하는 공공기관이 소유한 토지 또는 건축물을 양수한 경우 양수한 자(공유의 경우 대표자 1명을 말한다)를 조합원으로 본다. 😊 토지등소유자 : 가. 주거환경개선사업 및 재개발사업의 경우에는 정비구역에 위치한 토지 또는 건축물의 소유자 또는 그 지상권자 나. 재건축사업의 경우에는 정비구역에 위치한 건축물 및 그 부속토지의 소유자 🍓🍓🍓 2. 여러 명을 대표하는 1명을 조합원으로 보는 경우 🥕 토지 또는 건축물의 소유권과 지상권이 여러 명의 공유에 속하는 때 🥕 조합설립인가..

부동산 2024.03.26

공공지원 정비사업전문관리업자 선정기준 및 해설

서울특별시 제정고시 제2010–274호(2010.07.15) 서울특별시 정정고시 제2010–287호(2010.07.29) 서울특별시 개정고시 제2010–340호(2010.09.30) 서울특별시 개정고시 제2012–076호(2012.03.29) 서울특별시 개정고시 제2012–085호(2012.04.05) 서울특별시 개정고시 제2014–283호(2014.08.07) 서울특별시 개정고시 제2014–391호(2014.11.13) 서울특별시 개정고시 제2017–262호(2017.07.20.) 서울특별시 개정고시 제2018–249호(2018.08.09.) 서울특별시 개정고시 제2023–020호(2023.01.19.) 공공지원 정비사업전문관리업자 선정기준 제1장 총 칙 제1조(목적) 이 기준은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

부동산 2024.03.06

정비사업 계약업무 처리기준

국가법령정보센터에서 행정규칙에서 다운 받을 수 있습니다. 정비사업 계약업무 처리기준.hwp 정비사업 계약업무 처리기준.pdf ■ 재개발 재건축 정비사업에 있어서 중요한 시공사 선정과 관련한 내용은 4장에 나와있습니다. 정비사업 계약업무 처리기준 [시행 2023. 6. 16.] [국토교통부고시 제2023-302호, 2023. 6. 16., 일부개정.] 국토교통부(주택정비과), 044-201-3390 제1장 총칙 제1조(목적) 이 기준은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29조에 따라 추진위원회 또는 사업시행자 등이 계약을 체결하는 경우 계약의 방법 및 절차 등에 필요한 사항을 정함으로써 정비사업의 투명성을 개선하고자 하는데 목적이 있다. 제2조(용어의 정의) 이 기준에서 정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1...

부동산 2024.02.29

2023.9.26 국민 주거안정을 위한 주택공급 활성화 방안

어제 날짜로 주택공급홥성화 방안이 나왔는데 재미있는 내용들이 조금 들어 있습니다. 개인적으로 아래의 내용들이 신경이 쓰이네요.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시행령 개정 및 발의가 추후 이루어질 것 같은데 신경써야 할 부분인 것 같습니다. ★글 하단에 첨부파일에서 다운받으실 수 있습니다. 非아파트 규제 개선 □ (청약 무주택 간주 기준 확대) 청약시 무주택으로 간주하는 소형주택 기준가격 상향 및 적용범위 확대 ※ 기준가격(공시가격) : 수도권 1.3억원 → 1.6억원 , 지방 0.8억원 → 1억원 ※ 적용범위 : 민영주택 일반공급 → 민영·공공주택 일반·특별공급 재개발·재건축 사업절차 개선 □ 절차통합 및 전자총회 도입 등으로 사업속도 대폭 제고 ㅇ (정비구역 지정) 정비계획 가이드라인 사전제시(특‧광역시 등)..

부동산 2023.09.27

공공관리대상 정비사업의 공공관리 추진위원회 구성 선거관리기준

서울특별시 고시 제2011 - 120호(제정 2011. 5. 6) 서울특별시 고시 제2011 - 140호(개정 2011. 6. 2) 공공관리 추진위원회 구성 선거관리기준 제1장 총 칙 제1조(목적) 이 기준은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77조의4 및 「서울특별시 도시 및 주거환경 정비조례」 제47조에 따라 구청장이 공공관리대상 정비사업의 추진위원회 구성 지원을 위하여 실시하는 추진위원장 및 감사 선거에 관한 선거관리기준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용어의 정의) 이 기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1. "선거"라 함은 정비사업 조합설립추진위원회(이하“추진위원회”라 한다)의 구성을 위한 예비추진위원장, 예비감사의 선거를 말한다. 2. "관할위원회"라 함은 선거관리위원회법 제3조에 따라..

부동산 2023.07.13

재개발 재건축 조합정관 '정관의 변경' 관련 법규정

재개발 재건축 조합정관 '정관의 변경'의 구분 중대한 변경 : 총회개최 / 조합원 2/3이상의 찬성 / 시장·군수등의 인가 일반 변경 : 총회개최 / 조합원 과반수의 찬성 / 시장·군수등의 인가 경미한 변경 : 이 법 또는 정관으로 정하는 방법에 따라 변경 / 시장·군수등에게 신고 ■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40조(정관의 기재사항 등) ① 조합의 정관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조합의 명칭 및 사무소의 소재지 2. 조합원의 자격 3. 조합원의 제명ㆍ탈퇴 및 교체 4. 정비구역의 위치 및 면적 5. 제41조에 따른 조합의 임원(이하 “조합임원”이라 한다)의 수 및 업무의 범위 6. 조합임원의 권리ㆍ의무ㆍ보수ㆍ선임방법ㆍ변경 및 해임 7. 대의원의 수, 선임방법, 선임절차 및 대의원회의..

부동산 2023.06.16

사유지의 무허가 건물 정보공개청구 관련_2020구합78551

서울행정법원, 원고일부승소 판결 토지 소유자가 자신의 땅에 있는 무허가 건물의 소유자 정보를 알기 위해 정보공개를 청구했는데 이를 관할 구청이 거부한 것은 부당하다는 판결이 나왔다. 서울행정법원 행정8부(재판장 이종환 부장판사)는 A씨가 서울 광진구청장을 상대로 낸 정보공개 거부처분 취소소송(2020 구합78551)에서 최근 "광진구청이 A씨에게 내린 정보공개 거부처분 중 무허가 건물 소유자의 인적사항과 건물의 면적, 구조 등 정보에 대한 부분을 취소한다"며 원고일부승소판결했다. A씨는 서울 광진구에 있는 56㎡ 면적의 토지에 대해 절반의 지분을 갖고 있는 소유자인데, 이 땅에목조로 된 무허가 건물이 설치돼 어려움을 겪고 있었다. 이에 A씨는 관할 구청에 "무허가 건물의 소유자 인적사항과 건물의 크기·면..

부동산 2023.06.08

(2022.09.27) 재건축사업 추가 이주비 완화 입법예고

목차 ·요약 - 변경내용 : 재개발사업, 재건축사업 시중은행 대출금리 수준으로 추가 이주비 대여 제안 가능 - 시행 : 2022년 12월 11일 ·국토교통부 공고문 국토교통부 공고 제2022 - 1212호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에 대해 그 개정이유와 주요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기 위하여 「행정절차법」 제41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2년 9월 27일 국토교통부장관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개정(제18941호, 22.6.10일 공포, 22.12.11일 시행)으로 추진위원회 또는 사업시행자가 자금을 차입한 때에는 시장‧군수등에게 신고하도록 하고, 건설업자 등의 이주비 등 제안을 금지..

부동산 2023.05.08

재개발사업 정보공개 대상목록

목차 공개대상의 목록 ① 추진위원회 운영규정 및 정관등 ② 설계자, 시공자, 정비사업전문관리업자 등 용역업체의 선정 계약서 ③ 추진위원회・주민총회・조합총회 및 이사회 ・대의원회의 의사록 ④ 사업시행계획서 ⑤ 관리처분계획서 ⑥ 정비사업의 시행에 관한 공문서 ⑦ 회계감사보고서 ⑧ 월별 자금의 입금·출금 세부내역 ⑨ 자금차입에 관한 사항 ⑩ 결산보고서 ⑪ 청산인의 업무 처리 현황 ⑫ 분양공고 및 분양신청에 관한 사항 ⑬ 연간 자금운용 계획에 관한 사항 ⑭ 정비사업의 월별 공사 진행에 관한 사항 ⑮ 설계자, 시공자, 정비사업전문관리업자 등 용역업체와의 세부계약 변경에 관한 사항 ⑯ 정비사업비 변경에 관한 사항 공개 기한 1. 서류 및 관련 자료가 작성되거나 변경된 경우 : 15일 이내에 공개하여야 한다. 2. ..

부동산 2023.04.18

1구의 건축물(주택)에 대한 심판청구 및 법령

조세심판원 자료. 조심 2019지1785, 2020. 8. 26. 쟁점부동산 5층을 3, 4층과 별도로 독립된 1구의 주택으로 볼 수 있는지 여부 결정요지 : 쟁점부동산 3∼4층과 쟁점부동산 5층은 별도의 출입문을 두고 있을 뿐만 아니라 거실, 화장실, 주방 등도 개별적으로 설치되어 있는 등 별개의 독립된 주거공간으로 인정할 수 있는바, 쟁점부동산 5층을 3, 4층과 별도로 독립된 1구의 건축물(주택)로 보는 것이 타당하므로 쟁점부동산 5층을 3∼4층과 함께 1구의 건축물(주택)에 해당한다고 보아 고급주택 중과세율을 적용한 이 건 처분은 잘못이 있다고 판단됨 (가)「지방세법」제13조 제5항 제3호는 주거용 건축물 및 그 부속토지의 면적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을 초과하는 경우 고급주택에 해당한다고 규정..

부동산 2022.12.01

시행일기#8 감리자 모집_인허가

안녕하세요. 집배원입니다. 조만간 감리자 지정이 필요해 미리 공부할 겸 정리를 간단히 해보았습니다. 해당 내용은 주택건설사업을 기준으로 작성했습니다. 목차 감리자의 자격 주택건설공사 감리자지정기준제4조(감리자 등의 자격) 1. 300세대 미만의 주택건설공사 : 「건축사법」에 따라 건축사업무신고를 한 자, 「건설기술 진흥법」에 따른 종합 분야, 설계·사업관리의 세부분야 중 일반 또는 건설사업관리로 등록한 건설기술용역업자 2. 300세대 이상의 주택건설공사 :「건설기술 진흥법」에 따른 종합분야, 설계·사업관리의 세부분야 중 일반 또는 건설사업관리로 등록한 건설기술용역업자 주택의 감리자 지정 주택법 제43조 ① 사업계획승인권자가 제15조제1항 또는 제3항에 따른 주택건설사업계획을 승인하였을 때와 시장ㆍ군수ㆍ구..

시행일기#6 신탁원부 발급하기(등기국방문)

목차 · 신탁원부(信託原簿)의 포함 사항 1. 위탁자(委託者), 수탁자 및 수익자(受益者)의 성명 및 주소(법인인 경우에는 그 명칭 및 사무소 소재지를 말한다) 2. 수익자를 지정하거나 변경할 수 있는 권한을 갖는 자를 정한 경우에는 그 자의 성명 및 주소(법인인 경우에는 그 명칭 및 사무소 소재지를 말한다) 3. 수익자를 지정하거나 변경할 방법을 정한 경우에는 그 방법 4. 수익권의 발생 또는 소멸에 관한 조건이 있는 경우에는 그 조건 5. 신탁 관리인이 선임된 경우에는 신탁 관리인의 성명 및 주소(법인인 경우에는 그 명칭 및 사무소 소재지를 말한다) 6. 수익자가 없는 특정의 목적을 위한 신탁인 경우에는 그 뜻 7. 「신탁법」 제3조 제5항에 따라 수탁자가 타인에게 신탁을 설정하는 경우에는 그 뜻 8..

시행일기#5 사업수지 미술작품 관련(수정중)

사업수지를 검토에 필수항목인 미술작품 알아야할 정보 필수키워드 : 연면적, 건축비용 요약 1.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종류 또는 규모 이상의 건축물을 건축하려는 자는 건축 비용의 일정 비율에 해당하는 금액을 사용하여 회화ㆍ조각ㆍ공예 등 건축물 미술작품을 설치하여야 한다. 2. 미술작품을 설치하는 데에 건축비용의 일정 비율에 해당하는 금액을 사용하여야 할 건축물은 연면적이 1만 제곱미터 이상인 것으로 한다. 3. 미술작품 사용금액 기준 확인 4. 건축비용 계산 5. 미술장식 감정 평가 신청 6. 미술장식심의위원회 관계법령 문화예술진흥법 제9조(건축물에 대한 미술작품의 설치 등) ①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종류 또는 규모 이상의 건축물을 건축하려는 자(이하 “건축주”라 한다)는 건축 비용의 일정 비율에 해당하는 금액..

시행일기#4 임차인 명의 전기사용계약 변경신청_한국전력공사

최근에 임차인 명의로 되어 있던 법인 소유 건물의 전기사용 계약자를 변경해야 할 일이 있어서 절차를 알아보았습니다. 건물의 소재지 한국전력지점에 요청하면 팩스로도 보내주지만 이번에는 한국전력공사 사이버지점 사이트에서 다운로드하여서 진행했습니다. 한국전력 사이버지점 홈페이지 > 신청·접수 > 서식자료실 > 전기사용계약 변경신청서 다운로드 별표(*)가 있는 곳에 하이라이트 처리를 했습니다. 하이라이트 처리한 부분은 필수 입력이기 때문에 누락 없이 작성해야 합니다. 이번에 신청내용은 사용자만 변경하는 것이기 때문에 나머지 부분은 작성하지 않고 신청헀습니다. 잘 모르시는 분들은 신청서 마지막 장에 작성방법을 참고하셔도 좋을 것 같습니다. 한국전력 사이버지점에서 다운로드한 파일입니다. 해당 파일은 22.05.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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