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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차공개대상의 목록 ① 추진위원회 운영규정 및 정관등 ② 설계자, 시공자, 정비사업전문관리업자 등 용역업체의 선정 계약서 ③ 추진위원회・주민총회・조합총회 및 이사회 ・대의원회의 의사록 ④ 사업시행계획서 ⑤ 관리처분계획서 ⑥ 정비사업의 시행에 관한 공문서 ⑦ 회계감사보고서 ⑧ 월별 자금의 입금·출금 세부내역 ⑨ 신고한 자금차입에 관한 사항 ⑩ 결산보고서 ⑪ 청산인의 업무 처리 현황 ⑫ 분양공고 및 분양신청에 관한 사항 ⑬ 연간 자금운용 계획에 관한 사항 ⑭ 정비사업의 월별 공사 진행에 관한 사항 ⑮ 설계자, 시공자, 정비사업전문관리업자 등 용역업체와의 세부계약 변경에 관한 사항 ⑯ 정비사업비 변경에 관한 사항 공개 기한1. 서류 및 관련 자료가 작성되거나 변경된 경우 : 15일 이내에  공개하여야 한다..

최근에 재개발조합 정기총회에서 자금차입 관련 안건이 의결되었는데 관련 법이 개정되어 신고를 해야하네요.원래라면 차입을 하고 끝이지만 2022년에 신설된 조항에 의해 추가 업무가 생겼습니다.30일 이내에 자금차입을 신고를 안 할 시에는 과태료를 부과받을 수 있으니 재개발,재건축 조합은 자금을 차입을 할 때에는 꼭 자금차입의 신고를 해야 합니다. 안하면 과태료도 있습니다.내용 요약 신고자 : 추진위원회, 사업시행자(시장ㆍ군수등과 토지주택공사등은 제외)신고대상 : 시장ㆍ군수등 (특별자치시장, 특별자치도지사, 시장, 군수, 자치구의 구청장)신고기한 : 자금 차입한 날부터 30일 이내신고내용 : 1. 자금을 대여한 상대방2. 차입일3. 차입액4. 이자율5. 상환기한 및 상환 방법을 기재한 자금차입계약서의 사본과태..

조세심판원 자료. 조심 2019지1785, 2020. 8. 26. 쟁점부동산 5층을 3, 4층과 별도로 독립된 1구의 주택으로 볼 수 있는지 여부 결정요지 : 쟁점부동산 3∼4층과 쟁점부동산 5층은 별도의 출입문을 두고 있을 뿐만 아니라 거실, 화장실, 주방 등도 개별적으로 설치되어 있는 등 별개의 독립된 주거공간으로 인정할 수 있는바, 쟁점부동산 5층을 3, 4층과 별도로 독립된 1구의 건축물(주택)로 보는 것이 타당하므로 쟁점부동산 5층을 3∼4층과 함께 1구의 건축물(주택)에 해당한다고 보아 고급주택 중과세율을 적용한 이 건 처분은 잘못이 있다고 판단됨 (가)「지방세법」제13조 제5항 제3호는 주거용 건축물 및 그 부속토지의 면적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을 초과하는 경우 고급주택에 해당한다고 규정..

안녕하세요. 집배원입니다. 조만간 감리자 지정이 필요해 미리 공부할 겸 정리를 간단히 해보았습니다. 해당 내용은 주택건설사업을 기준으로 작성했습니다. 목차 감리자의 자격 주택건설공사 감리자지정기준제4조(감리자 등의 자격) 1. 300세대 미만의 주택건설공사 : 「건축사법」에 따라 건축사업무신고를 한 자, 「건설기술 진흥법」에 따른 종합 분야, 설계·사업관리의 세부분야 중 일반 또는 건설사업관리로 등록한 건설기술용역업자 2. 300세대 이상의 주택건설공사 :「건설기술 진흥법」에 따른 종합분야, 설계·사업관리의 세부분야 중 일반 또는 건설사업관리로 등록한 건설기술용역업자 주택의 감리자 지정 주택법 제43조 ① 사업계획승인권자가 제15조제1항 또는 제3항에 따른 주택건설사업계획을 승인하였을 때와 시장ㆍ군수ㆍ구..

목차 · 신탁원부(信託原簿)의 포함 사항 1. 위탁자(委託者), 수탁자 및 수익자(受益者)의 성명 및 주소(법인인 경우에는 그 명칭 및 사무소 소재지를 말한다) 2. 수익자를 지정하거나 변경할 수 있는 권한을 갖는 자를 정한 경우에는 그 자의 성명 및 주소(법인인 경우에는 그 명칭 및 사무소 소재지를 말한다) 3. 수익자를 지정하거나 변경할 방법을 정한 경우에는 그 방법 4. 수익권의 발생 또는 소멸에 관한 조건이 있는 경우에는 그 조건 5. 신탁 관리인이 선임된 경우에는 신탁 관리인의 성명 및 주소(법인인 경우에는 그 명칭 및 사무소 소재지를 말한다) 6. 수익자가 없는 특정의 목적을 위한 신탁인 경우에는 그 뜻 7. 「신탁법」 제3조 제5항에 따라 수탁자가 타인에게 신탁을 설정하는 경우에는 그 뜻 8..

사업수지를 검토에 필수항목인 미술작품 알아야할 정보 필수키워드 : 연면적, 건축비용 요약 1.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종류 또는 규모 이상의 건축물을 건축하려는 자는 건축 비용의 일정 비율에 해당하는 금액을 사용하여 회화ㆍ조각ㆍ공예 등 건축물 미술작품을 설치하여야 한다. 2. 미술작품을 설치하는 데에 건축비용의 일정 비율에 해당하는 금액을 사용하여야 할 건축물은 연면적이 1만 제곱미터 이상인 것으로 한다. 3. 미술작품 사용금액 기준 확인 4. 건축비용 계산 5. 미술장식 감정 평가 신청 6. 미술장식심의위원회 관계법령 문화예술진흥법 제9조(건축물에 대한 미술작품의 설치 등) ①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종류 또는 규모 이상의 건축물을 건축하려는 자(이하 “건축주”라 한다)는 건축 비용의 일정 비율에 해당하는 금액..

최근에 임차인 명의로 되어 있던 법인 소유 건물의 전기사용 계약자를 변경해야 할 일이 있어서 절차를 알아보았습니다. 건물의 소재지 한국전력지점에 요청하면 팩스로도 보내주지만 이번에는 한국전력공사 사이버지점 사이트에서 다운로드하여서 진행했습니다. 한국전력 사이버지점 홈페이지 > 신청·접수 > 서식자료실 > 전기사용계약 변경신청서 다운로드 별표(*)가 있는 곳에 하이라이트 처리를 했습니다. 하이라이트 처리한 부분은 필수 입력이기 때문에 누락 없이 작성해야 합니다. 이번에 신청내용은 사용자만 변경하는 것이기 때문에 나머지 부분은 작성하지 않고 신청헀습니다. 잘 모르시는 분들은 신청서 마지막 장에 작성방법을 참고하셔도 좋을 것 같습니다. 한국전력 사이버지점에서 다운로드한 파일입니다. 해당 파일은 22.05.18..

안녕하세요 집배원입니다. 건축물 해체에 이어서 승강기 폐지 관련 내용으로 글을 적게 되었습니다. 부동산 개발을 진행하다 보니 자연스럽게 철거나 해체에 관한 일들을 진행하게 되는 것 같네요. 이번에 철거를 진행하는 건물은 6층 이상이 아니라서 승강기 설치가 의무가 아니다 보니 폐지를 신청절차도 상당히 간단했습니다. 목차 승강기 폐지(철거) 사유서 작성 승강기 민원24 온라인 신청방법 법적 근거 1. 승강기 폐지(철거) 사유서 작성 한국승강기 안전공단에서 받은 양식입니다. 해당양식은 글 하단에 첨부해두었으니 필요하신 분은 다운받으셔서 사용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해당 건물의 조건 : 6층 이하 , 승객용 , 철거 사유(건물 해체 공사) , 건물을 펜스로 둘러 출입이 불가능한 상태 첨부서류 : 건축물 해체 허..

안녕하세요 집배원입니다. 두 번째 시행일기가 되겠습니다. 최근에 건축물 해체 공사 감리계약의 진행을 앞두고 있습니다. 이번 계약을 진행을 준비를 하면서 알게 된 것들을 정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건축물 해체 신고 및 허가 신청과 해체 감리 계약 진행 중 신축을 위해 기존의 건축물들을 철거하기 위해 건축물 해체 신고 및 허가 신청을 진행했습니다. 몇 년 전에는 건축물의 해체는 허가조건이 아닌 신고로만 진행이 되었다고 합니다. 건축법에서 2020년 5월 1일 시행된 건축물 관리법으로 법이 개정됨에 따라 건축물 해체공사에 허가제 및 감리제가 도입되었습니다. 신고 기준 건축물과 허가 기준 건축물을 나누어 신고합니다. 자세한 내용은건축물 관리법 제30조(건축물 해체의 허가)를 확인해보시면 좋습니다. 해체 신고 및..

안녕하세요 집배원입니다. 중개일을 하다가 시행사에 들어온지 1년이 조금 넘었네요. 저는 건축이나 부동산 전공자가 아니라서 모르는게 많아서 항상 공부중입니다. 일하면서 배우는 것들을 조금씩 정리를 해보자는 생각이 들어서 글을 써봅니다. 현재 주상복합 신축사업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인허가 관련 교통영향평가 실과협의의견을 받게 되었습니다. 이번 교통영향평가에서 관련된 부서들은 총 6군데 였습니다. 경찰서 주택과 도시개발과 도로과 청소자원과 교통행정과 아마 각 지자체 마다 조금씩은 차이가 나는것 같습니다. 경찰서에서 받은 실과검토의견 입니다. D-D’ 도로는 연결도로가 일방통행으로 양방향 통행 시 운행혼선으로 교통사고 위험성이 증가하므로 차후 개발 등을 고려 Set-back하여 노상주차장으로 활용하고 일방통행 ..

1. 사업성검토 사업수지, 사업보고서 - 부지 검토 ( 금액 , 토지이용계획, 지구단위계획, 매매조건 ) 용적률, 건폐율 확인 분양면적 산출 1)개략 수지 검토(엑셀) - 토지비 - 공사비 - 용역비 -판매비 - 간접경비 - 예비비 - 금융비용 2)도면 설계의뢰 3) 인허가 검토 토지소유권 확보 계약 후 매도인의 토지사용승낙서 4) PF 대출 참고하면 좋은 게시글 부동산금융 부동산개발 용어정리 Update 22.01.20 부동산금융 부동산개발 용어정리 Update 22.01.20 ABS ( Asset Backed Securities ) : 자산유동화증권 Cap Rate : 자본환원율 Cash flow : 현금흐름 ELW ( Equity Linked warrant ) : 주식워런트증권 Equity : 자기..

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 ( 약칭: 민간임대주택법 ) [시행 2022. 1. 15.] [법률 제18452호, 2021. 9. 14., 일부개정] 국토교통부(민간임대정책과) 044-201-4472, 4477 국토교통부(공공주택지원과-분양전환공공임대주택 관련) 044-201-4446, 4445 제49조(임대보증금에 대한 보증) ① 임대사업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민간임대주택을 임대하는 경우 임대보증금에 대한 보증에 가입하여야 한다. 1. 민간건설임대주택 2. 제18조제6항에 따라 분양주택 전부를 우선 공급받아 임대하는 민간매입임대주택 3. 동일 주택단지에서 100호 이상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호수 이상의 주택을 임대하는 민간매입임대주택(제2호에 해당하는 민간매입임대주택은 제외한다) 4...

목차 A ABS ( Asset Backed Securities ) : 자산유동화증권 B C Cap Rate : 자본환원율 Cash flow : 현금흐름 Credit crunch : 신용(여신)경색 금융기관이 미래 불확실성을 대비하기 위해 돈을 제대로 공급하지 않아 기업들이 자금난을 겪는 현상이다. 신용경색이 나타나면 기업들은 자금 부족으로 인해 정상적인 경영이 어려워지고 무역업체들도 수출입 활동에 큰 제약을 받게된다. 금융기관간에도 '신용이 실종'되면서 공급되는 자금의 절대량이 줄어들거나 자금의 통로가 막혀 이런 현상이 발생할 수 있다. 출처(한경 경제용어사전) D Deal closing : 거래종결 Deal Sourcing : 투자 발굴 Due Diligence : 자체 심사 E ELW ( Equity..

목차 공공기관 사이트 미래철도 DB http://frdb2.wo.to 미래철도DB : 신설예정 철도, 지하철, 경전철 노선안내 신설예정 철도, 지하철, 광역전철, 경전철 노선 정보 사이트 http://frdb.wo.to (공식 주소) http://frdb2.ivyro.net (실제 서버, 팝업없음) http://frdb.dot frdb2.wo.to 미래철도DB : 신설예정 철도, 지하철, 경전철 노선안내 지역별, 개통시기별, 신설예정 역 등 다양한 지하철 정보들을 볼 수있다. 한국철도 도시시설공단 http://www.kr.or.kr/main.do 국가철도공단 빠르고 안전하고 쾌적한 철도로 국민과 함께 가겠습니다 Faster, Safer, and more comfortable railways going w..

분양에 해당하는 물건 감정평가 금액 필요 - 사는 지역에 따라 분양계약서로도 등록가능 추가 서명 및 절차 필요 보증보험가입 감정평가 필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