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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차 부동산공시법 부동산공시법은 공간정보관리법 + 부동산등기법이 합쳐진 과목입니다. Part 1.공간정보관리법 1.1. 토지의 조사등록 국토교통부장관 모든 토지 지적공부등록 토지이동은 토지소유자의 신청을 받아 지적소관청, 직권도 가능 1.2. 지적기준점 지적기준점의 종류 지적삼각점 지적삼각보조점 지적도근점 지적기준점의 성과 열람, 등본 발급 지적삼각점성과 : 시도지사 또는 지적소관청 지적삼각보조점성과 , 지적도근점성과 : 지적소관청 1.3. 지번⭐️ 1.3.1.지번부여방법★★★★ 1.3.1.1.신규등록 및 등록전환 □ 원칙 '인접토지의 본번에 부번을 부여한다 예시) 50-1 , 50-2 □ 예외 : 본번으로 할수 있다 순차부여 ○ 여러필지로 되어 있을 때 ○ 새로하는게 혼자 동떨어져서 멀어서 힘들때 ○ ..

목차 기출문제 기출문제 정답은 글 하단에 있습니다. 내용 제14조(등기부의 종류 등) ① 등기부는 토지등기부(土地登記簿)와 건물등기부(建物登記簿)로 구분한다. ② 등기부는 영구(永久)히 보존하여야 한다. ③ 등기부는 대법원규칙으로 정하는 장소에 보관ㆍ관리하여야 하며, 전쟁ㆍ천재지변이나 그 밖에 이에 준하는 사태를 피하기 위한 경우 외에는 그 장소 밖으로 옮기지 못한다. ④ 등기부의 부속서류는 전쟁ㆍ천재지변이나 그 밖에 이에 준하는 사태를 피하기 위한 경우 외에는 등기소 밖으로 옮기지 못한다. 다만, 신청서나 그 밖의 부속서류에 대하여는 법원의 명령 또는 촉탁(囑託)이 있거나 법관이 발부한 영장에 의하여 압수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제15조(물적 편성주의) ① 등기부를 편성할 때에는 1필의 토지 ..

목차 기출문제 기출문제 정답은 글 하단에 있습니다. 내용 제96조(관공서가 등기명의인 등을 갈음하여 촉탁할 수 있는 등기) 관공서가 체납처분(滯納處分)으로 인한 압류등기(押留登記)를 촉탁하는 경우에는 등기명의인 또는 상속인, 그 밖의 포괄승계인을 갈음하여 부동산의 표시, 등기명의인의 표시의 변경, 경정 또는 상속, 그 밖의 포괄승계로 인한 권리이전(權利移轉)의 등기를 함께 촉탁할 수 있다. 공매처분으로 인한 등기의 촉탁 관공서가 공매처분(公賣處分)을 한 경우에 등기권리자의 청구를 받으면 지체 없이 다음 각 호의 등기를 등기소에 촉탁하여야 한다. 1. 공매처분으로 인한 권리이전의 등기 2. 공매처분으로 인하여 소멸한 권리등기(權利登記)의 말소 3. 체납처분에 관한 압류등기 및 공매공고등기의 말소 제98조(..

목차 기출문제 기출문제 정답은 글 하단에 있습니다. 32회 A형 31회 A형 30회 A형 내용 제94조(가처분등기 이후의 등기 등의 말소) ① 「민사집행법」 제305조제3항에 따라 가처분으로 부동산의 양도나 저당을 금지한 때에는 법원은 제293조의 규정을 준용하여 등기부에 그 금지한 사실을 기입하게 하여야 한다. 1. 절차 1. 권리의 이전, 말소 또는 설정등기청구권을 보전하기 위한 처분금지가처분등기가 된 후 2. 가처분채권자가 가처분채무자를 등기의무자로 하여 권리의 이전, 말소 또는 설정의 등기를 신청하는 경우 3. 대법원규칙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그 가처분등기 이후에 된 등기로서 가처분채권자의 권리를 침해하는 등기의 말소를 단독으로 신청할 수 있다. 2. 직권 말소 등기관이 가처분등기 이후의 등기의 ..

목차 기출문제 기출문제 정답은 글 하단에 있습니다. 32회 A형 31회 A형 30회 A형 내용 제32조(등기의 경정) ① 등기관이 등기를 마친 후 그 등기에 착오(錯誤)나 빠진 부분이 있음을 발견하였을 때에는 지체 없이 그 사실을 등기권리자와 등기의무자에게 알려야 하고, 등기권리자와 등기의무자가 없는 경우에는 등기명의인에게 알려야 한다. 다만, 등기권리자, 등기의무자 또는 등기명의인이 각 2인 이상인 경우에는 그 중 1인에게 통지하면 된다. 2. 등기관이 등기의 착오나 빠진 부분이 등기관의 잘못으로 인한 것임을 발견한 경우에는 지체 없이 그 등기를 직권으로 경정하여야 한다. 다만, 등기상 이해관계 있는 제3자가 있는 경우에는 제3자의 승낙이 있어야 한다. ③ 3. 등기관이 제2항에 따라 경정등기를 하였을..

기출문제 30회 A형 내용 1. 건물의 특정부분에 대한 전세권설정 등기 전세권의 목적인 부동산은 1필의 토지 또는 1동의 건물의 전부라야 할 필요는 없고 그 일부라도 무방하나, 부동산의 일부에 대하여 전세권설정등기를 신청하고자 할 경우에는 전세권의 범위를 특정하고 그 부분을 표시한 지적도나 건물도면을 첨부정보로 제공하여야 하므로, 건물의 특정부분이 아닌 공유지분에 대한 전세권은 등기할 수 없다. 2. 공유지분 중 공유자 전원을 위한 소유권보존등기 미등기인 공유토지의 소유권보존등기는 공유자 전원이 공동으로 신청할 수 있음은 물론이나 공유물의 보존행위로서 공유자의 1인이 공유자 전원을 위하여 신청할 수도 있으므로, 미등기인 임야의 임야대장상 소유자가 갑과 을의 공유로 되어 있고 갑과 을이 모두 사망하였을 경..

기출문제 30회 A 형 내용 1. 등기관이 등기할 때 등기사항 중 권리자가 2인 이상인 경우에는 권리자별 지분을 기록하여야 하고 등기할 권리가 합유(合有)인 때에는 그 뜻을 기록하여야 한다. 2. 신탁등기에서 수탁자가 여러 명인 경우 등기관은 신탁재산이 합유인 뜻을 기록하여야 한다. 1. 등기부상 합유표시 방법 합유등기에 있어서는 등기부상 각 합유자의 지분을 표시하지 아니한다. 2. 등기부상 합유자가 변경되는 경우 가. 합유자 중 일부가 교체되는 경우 합유자 중 일부가 나머지 합유자들 전원의 동의를 얻어 그의 합유지분을 타에 매도 기타 처분하여 종전의 합유자 중 일부가 교체되는 경우에는 합유지분을 처분한 합유자와 합유지분을 취득한 합유자 및 잔존 합유자의 공동신청으로 「○년 ○월 ○일 합유자 변경」을 원..

목차 기출문제 30회 A형 내용 수용으로 인한 등기 1. 단독신청 수용으로 인한 소유권이전등기는 등기권리자가 단독으로 신청할 수 있다. 2. 등기권리자는 수용으로 인한 소유권이전등기를 신청을 하는 경우에 등기명의인이나 상속인, 그 밖의 포괄승계인을 갈음하여 부동산의 표시 또는 등기명의인의 표시의 변경, 경정 또는 상속, 그 밖의 포괄승계로 인한 소유권이전의 등기를 신청할 수 있다. 3.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수용으로 인한 소유권이전등기의 등기권리자인 경우에는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는 지체 없이 등기소에 촉탁하여야 한다. 4. 수용으로 인한 등기의 직권말소 등기관이 수용으로 인한 소유권이전등기를 하는 경우 그 부동산의 등기기록 중 소유권, 소유권 외의 권리, 그 밖의 처분제한에 관한 등기가 있으면 그 ..

목차 내용 사망 등으로 인한 권리의 소멸과 말소등기 등기명의인인 사람의 사망 또는 법인의 해산으로 권리가 소멸한다는 약정이 등기되어 있는 경우에 사람의 사망 또는 법인의 해산으로 그 권리가 소멸하였을 때에는, 등기권리자는 그 사실을 증명하여 단독으로 해당 등기의 말소를 신청할 수 있다. 등기의무자의 소재불명과 말소등기 1. 등기권리자가 등기의무자의 소재불명으로 인하여 공동으로 등기의 말소를 신청할 수 없을 때에는 「민사소송법」에 따라 공시최고(公示催告)를 신청할 수 있다. 2. 제1항의 경우에 제권판결(除權判決)이 있으면 등기권리자가 그 사실을 증명하여 단독으로 등기의 말소를 신청할 수 있다. 이해관계 있는 제3자가 있는 등기의 말소 1. 등기의 말소를 신청하는 경우에 그 말소에 대하여 등기상 이해관계 ..

목차 기출문제 29회 내용 정의 1. “구분소유권”이란 제1조 또는 제1조의2에 규정된 건물부분[제3조제2항 및 제3항에 따라 공용부분(共用部分)으로 된 것은 제외한다]을 목적으로 하는 소유권을 말한다. 2. “구분소유자”란 구분소유권을 가지는 자를 말한다. 3. “전유부분”(專有部分)이란 구분소유권의 목적인 건물부분을 말한다. 예) 아파트의 201동 1005호 4. “공용부분”이란 전유부분 외의 건물부분, 전유부분에 속하지 아니하는 건물의 부속물 및 제3조제2항 및 제3항에 따라 공용부분으로 된 부속의 건물을 말한다. 예) 아파트의 복도, 계단 등 5. “건물의 대지”란 전유부분이 속하는 1동의 건물이 있는 토지 및 제4조에 따라 건물의 대지로 된 토지를 말한다. 6. 대지사용권 구분소유자가 전유부분을..

목차 내용 등기신청방법 일반 등기신청의 방법 1. 신청인 또는 그 대리인(代理人)이 등기소에 출석하여 신청정보 및 첨부정보를 적은 서면을 제출하는 방법. 다만, 대리인이 변호사[법무법인, 법무법인(유한) 및 법무조합을 포함한다. ]나 법무사[법무사법인 및 법무사법인(유한)을 포함한다.]인 경우에는 대법원규칙으로 정하는 사무원을 등기소에 출석하게 하여 그 서면을 제출할 수 있다. 1.1. 대리인은 누구나 가능하다. 자격자대리인은 본인이 아닌 사무원을 보낼 수 있다. 2. 대법원규칙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전산정보처리조직을 이용하여 신청정보 및 첨부정보를 보내는 방법(법원행정처장이 지정하는 등기유형으로 한정한다) 방문신청 시 전자표준양식(e-Form)에 의한 신청 방문신청을 하고자 하는 신청인은 신청서를 등기..

목차 기출문제 30회 A형 29회 A형 내용 포괄승계인에 의한 등기신청 1. 포괄승계인에 의한 등기신청 등기원인이 발생한 후에 등기권리자 또는 등기의무자에 대하여 상속이나 그 밖의 포괄승계가 있는 경우에는 상속인이나 그 밖의 포괄승계인이 그 등기를 신청할 수 있다. 2. 증명정보 제공 상속인 그 밖의 포괄승계인이 등기를 신청하는 경우에는 가족관계등록에 관한 정보 또는 법인등기사항에 관한 정보 등 상속 그 밖의 포괄승계가 있었다는 사실을 증명하는 정보를 첨부정보로서 등기소에 제공하여야 한다. 3. 포괄승계인의 단독 신청 상속, 법인의 합병, 그 밖에 대법원규칙으로 정하는 포괄승계에 따른 등기는 등기권리자가 단독으로 신청한다. “그 밖에 대법원규칙으로 정하는 포괄승계” 1. 법인의 분할로 인하여 분할 전 법..

목차 내용 토지의 멸실등기 멸실등기 신청기한 토지가 멸실된 경우에는 그 토지 소유권의 등기명의인은 그 사실이 있는 때부터 1개월 이내에 그 등기를 신청하여야 한다. 토지의 멸실등기 절차 1. 등기관이 토지의 멸실등기를 할 때에는 등기기록 중 표제부에 멸실의 뜻과 그 원인을 기록하고 표제부의 등기를 말소하는 표시를 한 후 그 등기기록을 폐쇄하여야 한다. 2. 멸실등기한 토지가 다른 부동산과 함께 소유권 외의 권리의 목적일 때에는 그 다른 부동산의 등기기록 중 해당 구에 멸실등기한 토지의 표시를 하고, 그 토지가 멸실인 뜻을 기록하며, 그 토지와 함께 소유권 외의 권리의 목적이라는 뜻을 기록한 등기 중 멸실등기한 토지의 표시에 관한 사항을 말소하는 표시를 하여야 한다. 3. 멸실등기한 토지가 다른 부동산과 ..

목차 기출문제 31회 A형 30회 A형 29회 A형 내용 용어 쉽게 설명 채권 : 빌려준 돈 피담보채권 : 담보가 있는 빌려준 돈 저당권부 채권 : 담보(저당권)이 있는 채권 피담보채권에 저당권부 채권이 속한다. *질권 : 채무자가 돈을 갚을 때까지 채권자가 담보물을 간직할 수 있고, 채무자가 돈을 갚지 아니할 때에는 그것으로 우선 변제를 받을 수 있는 권리. 채권자가 채권의 담보로서 채무자 또는 제3자(물상보증인)로부터 받은 담보물권(민법 329∼355조). 1. 등기사항 1. 저당권의 등기사항 1. 등기관이 저당권설정의 등기를 할 때에는 일반적인 등기사항 외에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기록하여야 한다. 1. 채권액 2. 채무자의 성명 또는 명칭과 주소 또는 사무소 소재지 3. 변제기(辨濟期) (등기원인에..

목차 내용 1. 지상권의 등기사항 등기관이 지상권설정의 등기를 할 때에는 일반적인 등기사항 외에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기록하여야 한다. 1. 지상권설정의 목적 2. 범위 3. 존속기간 (등기원인에 그 약정이 있는 경우에만 기록) 4. 지료와 지급시기 (등기원인에 그 약정이 있는 경우에만 기록) 5. 「민법」 제289조의2제1항 후단(구분지상권)의 약정 (등기원인에 그 약정이 있는 경우에만 기록) 6. 지상권설정의 범위가 토지의 일부인 경우에는 그 부분을 표시한 도면의 번호 2. 지상권설정등기의 신청 1. 지상권설정의 등기를 신청하는 경우에는 지상권의 등기사항 중 1~5.의 등기사항을 신청정보의 내용으로 등기소에 제공하여야 한다. 2. 지상권설정의 범위가 부동산의 일부인 경우에는 그 부분을 표시한 지적도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