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상권에 관한 등기_부동산공시법

목차

내용

1. 지상권의 등기사항

 등기관이 지상권설정의 등기를 할 때에는 일반적인 등기사항 외에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기록하여야 한다. 

       1. 지상권설정의 목적  
       2. 범위  
       3. 존속기간  (등기원인에 그 약정이 있는 경우에만 기록)
       4. 지료와 지급시기    (등기원인에 그 약정이 있는 경우에만 기록)
       5. 「민법」 제289조의2제1항 후단(구분지상권)의 약정    (등기원인에 그 약정이 있는 경우에만 기록)
       6. 지상권설정의 범위가 토지의 일부인 경우에는 그 부분을 표시한 도면의 번호

 

2. 지상권설정등기의 신청

1. 지상권설정의 등기를 신청하는 경우에는 지상권의 등기사항 중 1~5.의 등기사항을 신청정보의 내용으로 등기소에 제공하여야 한다. 

 

2. 지상권설정의 범위가 부동산의 일부인 경우에는 그 부분을 표시한 지적도를 첨부정보로서 등기소에 제공하여야 한다.

기출문제

31회 A형

정답 : 2번

관계법령_부동산등기법 / 부동산등기규칙

제69조(지상권의 등기사항)

등기규칙 제126조(지상권설정등기의 신청) 

 

공인중개사 시험 범위 및 관련내용  참조는 아래의 링크를 참고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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