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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차 기출문제 32회 A형 31회 A형 30회 A형 29회 A형 내용 정의 축척변경: 지적도에 등록된 경계점의 정밀도를 높이기 위하여 작은 축척을 큰 축척으로 변경하여 등록하는 것을 말한다. 소축척 : 세계지도 1:6,000,000 등 거리를 많이 축소해서 축척이 작다. 대축척 : 일반 지형도 1 : 1,000 1. 축척변경 1. 축척변경에 관한 사항을 심의ㆍ의결하기 위하여 지적소관청에 축척변경위원회를 둔다. 2. 지적소관청은 지적도가 다음의 경우에는 토지소유자의 신청 또는 지적소관청의 직권으로 일정한 지역을 정하여 그 지역의 축척을 변경할 수 있다. 1) 잦은 토지의 이동으로 1필지의 규모가 작아서 소축척으로는 지적측량성과의 결정이나 토지의 이동에 따른 정리를 하기가 곤란한 경우 2) 하나의 지번부여지..

목차 기출문제 30회 A형 29회 A형 내용 지상경계의 구분 등 1. 토지의 지상경계는 둑, 담장이나 그 밖에 구획의 목표가 될 만한 구조물 및 경계점표지 등으로 구분한다. 2. 지상경계의 결정 기준 등 지상경계의 결정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3. 경계점표지의 규격과 재질 등에 필요한 사항은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한다. 지상 경계의 결정기준 원칙 1. 연접되는 토지 간에 높낮이 차이가 없는 경우: 그 구조물 등의 중앙 2. 연접되는 토지 간에 높낮이 차이가 있는 경우: 그 구조물 등의 하단부 3. 도로ㆍ구거 등의 토지에 절토(땅깎기)된 부분이 있는 경우: 그 경사면의 상단부 4. 토지가 해면 또는 수면에 접하는 경우: 최대만조위 또는 최대만수위가 되는 선 5. 공유수면매립지의 토지 중 제방 등..

목차 기출문제33회32회 A형 30회 A형 29회 A형 내용정의지적기준점 : 특별시장ㆍ광역시장ㆍ특별자치시장ㆍ도지사 또는 특별자치도지사(이하 "시ㆍ도지사"라 한다)나 지적소관청이 지적측량을 정확하고 효율적으로 시행하기 위하여 국가기준점을 기준으로 하여 따로 정하는 측량기준점 4. “지적측량”이란 토지를 지적공부에 등록하거나 지적공부에 등록된 경계점을 지상에 복원하기 위하여 제21호에 따른 필지의 경계 또는 좌표와 면적을 정하는 측량을 말하며, 지적확정측량 및 지적재조사측량을 포함한다. 4의2. “지적확정측량”이란 도시개발사업 등 따른 사업이 끝나 토지의 표시를 새로 정하기 위하여 실시하는 지적측량을 말한다. 4의3. “지적재조사측량”이란 「지적재조사에 관한 특별법」에 따른 지적재조사사업에 따라 토지의 표시..

목차 기출문제 30회 A형 내용 1. 면적의 끝수처리(단수처리) 1. 면적의 최소단위 1㎡ 단, 1필지의 면적이 1㎡ 미만이면 1㎡ 로 한다. 토지면적에 1㎡ 미만의 끝 수가 있는 경우 1) 면적이 0.5㎡ 초과일 때, 올림 예시) 2.6㎡ → 3㎡ , 10.6㎡ → 11㎡ , 11.6㎡ → 12㎡ 2) 면적이 0.5㎡ 일 때 , 앞자리 홀수 올림 / 앞자리 짝수 또는 0 내림 예시) 2.5㎡ → 2㎡ , 10.5㎡ → 10㎡ , 11.5㎡ → 12㎡ 3) 면적이 0.5㎡ 미만일 때, 버림 예시) 2.4㎡ → 2㎡ , 10.4㎡ → 10㎡ , 11.4㎡ → 11㎡ 2. 예외 지적도의 축척 1/600 인 지역과 경계점좌표등록부에 등록하는 지역의 토지면적의 최소단위 0.1㎡ 단, 1필지의 면적이 0.1㎡ 미..

목차 Part 1 공간정보의 구축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률 12문제 1.1. 총설 1.1.1. 지적제도 개관 - 지적의 의의 및 분류 - 지적의 분류 - 지적제도와 부동산등기제도의 비교 1.1.2. 공간정보의 구축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률 총칙 - [공간정보의 구축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률]의 개념과 특성 - 용어의 정의 1.1.3. 토지의 등록 4문제 ⭐⭐⭐ 1.1.3.1. 토지의 등록 및 조사 □ 토지의 조사ㆍ등록 등 ㅇ 국토교통부장관은 모든 토지에 대하여 필지별로 소재ㆍ지번ㆍ지목ㆍ면적ㆍ경계 또는 좌표 등을 조사ㆍ측량하여 지적공부에 등록하여야 한다. ㅇ 지적공부에 등록하는 지번ㆍ지목ㆍ면적ㆍ경계 또는 좌표는 토지의 이동이 있을 때 토지소유자의 신청을 받아 지적소관청이 결정한다. 다만, 신청이 없으면 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