목차
기출문제
30회 A형
29회 A형
내용
지상경계의 구분 등
1. 토지의 지상경계는 둑, 담장이나 그 밖에 구획의 목표가 될 만한 구조물 및 경계점표지 등으로 구분한다.
2. 지상경계의 결정 기준 등 지상경계의 결정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3. 경계점표지의 규격과 재질 등에 필요한 사항은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한다.
지상 경계의 결정기준
원칙
1. 연접되는 토지 간에 높낮이 차이가 없는 경우: 그 구조물 등의 중앙
2. 연접되는 토지 간에 높낮이 차이가 있는 경우: 그 구조물 등의 하단부
3. 도로ㆍ구거 등의 토지에 절토(땅깎기)된 부분이 있는 경우: 그 경사면의 상단부
4. 토지가 해면 또는 수면에 접하는 경우: 최대만조위 또는 최대만수위가 되는 선
5. 공유수면매립지의 토지 중 제방 등을 토지에 편입하여 등록하는 경우: 바깥쪽 어깨부분
예외
6. 지상 경계의 구획을 형성하는 구조물 등의 소유자가 다른 경우에는 결정기준 1. 2. 3.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그 소유권에 따라 지상 경계를 결정한다.
7. 분할에 따른 지상 경계는 지상건축물을 걸리게 결정해서는 아니 된다.
다만, 다음에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걸려도 된다)
1) 법원의 확정판결이 있는 경우
2) 공공사업 등에 따라 학교용지ㆍ도로ㆍ철도용지ㆍ제방ㆍ하천ㆍ구거ㆍ유지ㆍ수도용지 등의 지목으로 되는 토지를 분할하는 경우
3) 도시개발사업 등의 사업시행자가 사업지구의 경계를 결정하기 위한 경우 또는 도시ㆍ군관리계획 결정고시와 지형도면 고시가 된 지역의 도시ㆍ군관리계획선에 따라 토지를 분할하려는 경우 토지를 분할하는 경우
8. 지적확정측량의 경계는 공사가 완료된 현황대로 결정하되, 공사가 완료된 현황이 사업계획도와 다를 때에는 미리 사업시행자에게 그 사실을 통지하여야 한다.
지상경계점등록부의 등록사항
지적소관청은 토지의 이동에 따라 지상경계를 새로 정한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등록한 지상경계점등록부를 작성ㆍ관리하여야 한다.
1. 토지의 소재
2. 지번
3. 경계점 좌표(경계점좌표등록부 시행지역에 한정한다)
4. 경계점 위치 설명도
5. 공부상 지목과 실제 토지이용 지목
6. 경계점의 사진 파일
7. 경계점표지의 종류 및 경계점 위치
지상 경계점 등록부 작성 등
1.경계점 위치 설명도의 작성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국토교통부장관이 정한다.
지상경계점등록부 서식
😀지상경계점의 경계점표지
다음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지상 경계점에 경계점표지를 설치하여 측량할 수 있다.
1. 도시개발사업 등의 사업시행자가 사업지구의 경계를 결정하기 위하여 토지를 분할하려는 경우
2. 공공사업 등의 사업시행자와 행정기관의 장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토지를 취득하기 위하여 분할하려는 경우
3.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에 따른 도시ㆍ군관리계획 결정고시와 지형도면 고시가 된 지역의 도시ㆍ군관리계획선에 따라 토지를 분할하려는 경우
4. 소유권이전, 매매 등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 토지이용상 불합리한 지상 경계를 시정하기 위한 경우로 토지를 분할하려는 경우
5. 관계 법령에 따라 인가ㆍ허가 등을 받아 토지를 분할하려는 경우
경계점표지의 규격과 재질
1. 목제 : 목제는 비포장지역에 설치한다.
2. 철못
1) 철못1호는 아스팔트 포장지역에 설치한다.
2) 철못2호는 콘크리트 포장지역에 설치한다.
3) 철못3호는 콘크리트 구조물·담장·벽에 설치한다.
3. 표석 : 표석은 소유자의 요구가 있는 경우 설치한다.
관계법령_ 공간정보의 구축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률
제65조(지상경계의 구분 등)
시행규칙 제60조(지상 경계점 등록부 작성 등)
시행령 제55조(지상 경계의 결정기준 등)
시행규칙 [별표 6] 경계점표지의 규격과 재질(제60조제2항 관련)
시행규칙 별표 [별지 제58호서식] 지상경계점등록부
기출문제정답
30회 A형 문제 3. 정답 : 4번
29회 A형 문제 2. 정답 : 2번
공인중개사 시험 범위 및 관련내용 참조는 아래의 링크를 참고 바랍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