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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용 정의 8. “도곽”(圖廓)이란 일정한 크기에 따라 분할된 지도의 가장자리에 그려진 경계선을 말한다. 지적도 관계법령_ 수치지도 작성 작업규칙 [시행 2015. 6. 4.] [국토교통부령 제209호, 2015. 6. 4., 타법개정]

목차 기출문제 30회 A형 29회 A형 내용 1. 토지소유자 신청의 대위 다음에 자는 이 법에 따라 토지소유자가 하여야 하는 신청을 대신할 수 있다. 1. 공공사업 등에 따라 학교용지ㆍ도로ㆍ철도용지ㆍ제방ㆍ하천ㆍ구거ㆍ유지ㆍ수도용지 등의 지목으로 되는 토지인 경우: 해당 사업의 시행자 2. 국가나 지방자치단체가 취득하는 토지인 경우: 해당 토지를 관리하는 행정기관의 장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장 3. 「주택법」에 따른 공동주택의 부지인 경우: 「집합건물의 소유 및 관리에 관한 법률」에 따른 관리인(관리인이 없는 경우에는 공유자가 선임한 대표자) 또는 해당 사업의 시행자 4. 「민법」 제404조(채권자대위권) 에 따른 채권자 다만, 등록사항 정정 대상토지는 제외한다. 2. 토지소유자의 정리 1. 지적공부에 등록된..

목차 기출문제 30회 A형 내용 1. 지적공부의 열람 및 등본 발급 1.지적공부를 열람하거나 그 등본을 발급받으려는 자는 해당 지적소관청에 그 열람 또는 발급을 신청하여야 한다. 다만, 정보처리시스템을 통하여 기록ㆍ저장된 지적공부(지적도 및 임야도는 제외한다)를 열람하거나 그 등본을 발급받으려는 경우에는 특별자치시장, 시장ㆍ군수 또는 구청장이나 읍ㆍ면ㆍ동의 장에게 신청할 수 있다. 2. 지적공부를 열람하거나 그 등본을 발급받으려는 자는 지적공부ㆍ부동산종합공부 열람ㆍ발급 신청서(전자문서로 된 신청서를 포함한다)를 지적소관청 또는 읍ㆍ면ㆍ동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2. 지적전산자료의 이용 등 1. 지적공부에 관한 전산자료(연속지적도를 포함하며, 이하 “지적전산자료”라 한다)를 이용하거나 활용하려는 자는 다음..

목차 기출문제 32회 A형 정답 : 4번 내용 1. 전세권 등의 등기사항 1. 등기관이 전세권설정이나 전전세(轉傳貰)의 등기를 할 때에는 규정한 사항 외에 다음의 사항을 기록하여야 한다. 다만, 3.부터 5.까지는 등기원인에 그 약정이 있는 경우에만 기록한다. 1. 전세금 또는 전전세금 2. 범위 3. 존속기간 (약정) 4. 위약금 또는 배상금 (약정) 5. 「민법」 제306조 (전세권의 양도,임대 등) 단서의 약정 (약정) 전세권자는 전세권을 타인에게 양도 또는 담보로 제공할 수 있고 그 존속기간내에서 그 목적물을 타인에게 전전세 또는 임대할 수 있다. 그러나 설정행위로 이를 금지한 때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6. 전세권설정이나 전전세의 범위가 부동산의 일부인 경우에는 그 부분을 표시한 도면의 번호 2..

목차 기출문제 32회 A형 30회 A형 내용 0. 정의 □ 부동산종합공부 토지의 표시와 소유자에 관한 사항, 건축물의 표시와 소유자에 관한 사항, 토지의 이용 및 규제에 관한 사항, 부동산의 가격에 관한 사항 등 부동산에 관한 종합정보를 정보관리체계를 통하여 기록ㆍ저장한 것을 말한다. 1. 부동산종합공부의 관리 및 운영 1. 지적소관청은 부동산의 효율적 이용과 부동산과 관련된 정보의 종합적 관리ㆍ운영을 위하여 부동산종합공부를 관리ㆍ운영한다. 2. 지적소관청은 부동산종합공부를 영구히 보존하여야 한다. 3. 지적소관청은 부동산종합공부의 멸실 또는 훼손에 대비하여 이를 별도로 복제하여 관리하는 정보관리체계를 구축하여야 한다. 4. 부동산종합공부의 등록사항을 관리하는 기관의 장은 지적소관청에 상시적으로 관련 정..

목차 기출문제 32회 A형 31회 A형 30회 A형 29회 A형 정답 : 4번 내용 정의 1. 사인증여 1) 증여자의 생전(生前)에 증여계약을 하지만, 그 효력의 발생은 증여자의 사망을 법정조건(法定條件)으로 하는 사인행위(死因行爲)이다. 2) 무상계약(無償契約)인 점에서는 보통의 증여와 같으나, 실제에서는 증여자 자신이 아닌 상속인(相續人)의 재산이 감소된다는 점에서 유증(遺贈)과 비슷하다. 3) 증여자의 사망으로 인하여 효력이 생길 증여에는 유증에 관한 규정을 준용한다.(민법 제562조) 그 효력발생은 증여자의 사망을 법정조건으로 하는 증여이다. 그러나 유증은 단독행위(單獨行爲)이므로 유증의 규정 중에서 유증의 효력에 관한 규정은 사인증여에 준용될 수 있으나, 단독행위임을 전제로 한 능력(能力), 방..

목차 기출문제 32회 A형 30회 A형 29회 A형 내용 소유권보존등기 1. 소유권보존등기의 등기사항 등기관이 소유권보존등기를 할 때에는 등기원인과 그 연월일을 기록하지 아니한다. 2. 소유권보존등기의 신청인 미등기의 토지 또는 건물에 관한 소유권보존등기는 다음의 하나에 해당하는 자가 신청할 수 있다. 1. 토지대장, 임야대장 또는 건축물대장에 최초의 소유자로 등록되어 있는 자 또는 그 상속인, 그 밖의 포괄승계인 대장등본에 의하여 자기 명의로 소유권보존등기를 신청할 수 있는 자 1) 대장에 최초의 소유자로 등록된 자 2) 대장에 최초의 소유자로 복구된 자 3) 대장상 소유권이전등록을 받은 자 2. 확정판결에 의하여 자기의 소유권을 증명하는 자 가. 소유권을 증명하는 "판결"(판결과 동일한 효력이 있는 ..

목차 기출문제 32회 A형 29회 A형 내용 지적공부의 등록사항 1. 토지대장과 임야대장 1. 토지의 소재 예) ㅇㅇ구 ㅇㅇ동 ㅇㅇ 리 2. 지번 3. 지목 4. 면적 (대장에만 등록한다) 5. 소유자의 성명 또는 명칭, 주소 및 주민등록번호 6. 토지의 고유번호(각 필지를 서로 구별하기 위하여 필지마다 붙이는 고유한 번호를 말한다.) 7. 지적도 또는 임야도의 번호와 필지별 토지대장 또는 임야대장의 장번호 및 축척 8. 토지의 이동사유(대장에만 등록한다) 9. 토지소유자가 변경된 날과 그 원인 10. 토지등급 또는 기준수확량등급과 그 설정ㆍ수정 연월일 11. 개별공시지가와 그 기준일 12. 그 밖에 국토교통부장관이 정하는 사항 예시) 토지대장 2. 공유지연명부(소유자가 둘 이상) 1. 토지의 소재 2...

목차 내용 1. 측량 공간상에 존재하는 일정한 점들의 위치를 측정하고 그 특성을 조사하여 도면 및 수치로 표현하거나 도면상의 위치를 현지(現地)에 재현하는 것을 말하며, 측량용 사진의 촬영, 지도의 제작 및 각종 건설사업에서 요구하는 도면작성 등을 포함한다. 2. 기본측량 모든 측량의 기초가 되는 공간정보를 제공하기 위하여 국토교통부장관이 실시하는 측량을 말한다. 3. 공공측량 1) 국가, 지방자치단체, 공공측량시행자가 관계 법령에 따른 사업 등을 시행하기 위하여 기본측량을 기초로 실시하는 측량 2) 1번의 외의 자가 시행하는 측량 중 공공의 이해 또는 안전과 밀접한 관련이 있는 측량 다음의 측량 중 국토교통부장관이 지정하여 고시하는 측량을 말한다. 1. 측량실시지역의 면적이 1㎢ 이상인 기준점측량, 지..

목차 기출문제 32회 A형 30회 A형 29회 A형 내용 지목의 설정 방법 1. 필지마다 하나의 지목을 설정할 것 2. 1필지가 둘 이상의 용도로 활용되는 경우에는 주된 용도에 따라 지목을 설정할 것 3. 토지가 일시적 또는 임시적인 용도로 사용될 때에는 지목을 변경하지 아니한다. 지목의 표기방법 :부호 첫 글자만 표기한다.예외. 두번째 문자를 표기 차장천원 차⭐주차장 : 차 장⭐공장용지 : 장 천⭐하천 : 천 원⭐유원지 : 원 전 : 전 답 : 답 과수원 : 과 목장용지 : 목 임야 : 임 광천지 : 광 염전 : 염 대 : 대 학교용지 : 학 주유소용지 : 주 창고용지 : 창 도로 : 도 철도용지 : 철 제방 : 제 구거 : 구 유지 : 유 양어장 : 양 수도용지 : 수 공원 : 공 체육용지 : 체 종..

목차 기출문제 32회 A형 정답:2번 내용 신탁등기의 신청방법 원칙 :신탁등기의 신청(말소신청)은 권리의 설정,보존,이전,변경 등기의 신청(말소신청)과 동시에 하여아 한다. 신탁등기의 신청 -신탁등기의 신청은 해당 부동산에 관한 권리의 설정등기, 보존등기, 이전등기 또는 변경등기의 신청과 동시에 하여야 한다. 신탁의 합병ㆍ분할 등에 따른 신탁등기의 신청 -신탁의 합병 또는 분할로 인하여 하나의 신탁재산에 속하는 부동산에 관한 권리가 다른 신탁의 신탁재산에 귀속되는 경우 신탁등기의 말소등기 및 새로운 신탁등기의 신청은 신탁의 합병 또는 분할로 인한 권리변경등기의 신청과 동시에 하여야 한다. (※합병 또는 분할 전의 신탁등기를 말소하고, 신탁의 합병 또는 분할 등의 신청에 따른 신탁등기를 하여야 한다.) -..

내용 관공서의 촉탁 - 체납처분으로 인한 압류등기 - 공매처분으로 인한 권리이전의 등기 소멸한 권리등기의 말소 체납처분에 관한 압류등기 및 공매공고등기의 말소 - 국,공유부동산에 관한 등기 - 토지 수용의 등기권리자가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 의 소유권이전등기 법원 및 법무부장관의 촉탁 - 미등기부동산의 소유권처분제한의 등기 (법원촉탁) - 신탁원부 기록의 변경등기 법원 - 1. 수탁자 해임의 2. 신탁관리인의 선임 또는 해임의 재판 3. 신탁 변경의 재판 법무부장관 1. 수탁자를 직권으로 해임한 경우 2. 신탁관리인을 직권으로 선임하거나 해임한 경우 3. 신탁내용의 변경을 명한 경우 관공서의 촉탁등기 의 특징 1. 우편에 의한 등기촉탁 가능 2. 관공서는 촉탁이 아닌 공동신청으로도 등기할 수 있다. 3...

내용 등기의 대상 1. 등기할 사항인 물건 [부동산등기법]상 등기할 사항인 물건은 부동산 중 토지와 건물이다 -토지 -건물 등기할 사항인 물건 하천법 상의 하천 도로봅상의 도로 유류저장탱크 싸이로, 비각 농업용 고정식 유리온실 2. 등기할 사항인 권리 -부동산물권 (소유권,지상권,지역권,전세권,저당권,권리질권) - 부동산채권 ( 임차권, 환매권, 채권담보권) 2-1.등기할 사항이 아닌 권리 - 부동산물권( 점유권,유치권,동산질권,특수지역권,관습상 분묘기지권) 3. 등기할 사항인 권리변동의 모습 절차법상 의 권리 변동 법 3조 1. 설 정 2. 보 존 3. 이 전 4. 변 경 5. 처분의 제한

내용 등기의 종류 1. 대상에 의한 분류 - 표시의 등기(표제부등기, 사실의 등기) - 권리의 등기( 갑구, 을구의 등기) 2. 효력에 의한 분류 - 종국등기 - 예비등기 + 가등기 + 처분제한등기 3 등기의 방식(형식)에 의한 분류** - 주등기 - 부기등기 4. 등기의 내용에 의한 분류 - 기입등기 - 변경등기 - 경정등기 - 말소등기 - 멸실등기 - 말소회복등기

목차 기출문제 32회 A형 정답 : 4번 시험에서는 신청정격 여/부를 떠나서 할 수 있는 방법까지 묻는다. 내용 당사자능력 ,등기신청적격, 민법의 권리능력과 유사한 성격을 가지고, 비법인사단, 또는 재단 도 등기 신청 적격을 인정한다. 법률상 등기명의인이 될 수 있는 자격 등기신청적격(당사자능력)의 인정함 1.자연인 , 외국인을 포함한다 2.법인 (민법 제 34조) 법인은 법률의 규정에 좇아 정관으로 정한 목적의 범위 내에서 권리와 의무의 주체가 된다. 3.종중(宗中), 문중(門中), 그 밖에 대표자나 관리인이 있는 법인 아닌 사단(社團)이나 재단(財團)에 속하는 부동산의 등기에 관하여는 그 사단이나 재단을 등기권리자 또는 등기의무자로 한다. - 등기는 그 사단이나 재단의 명의로 그 대표자나 관리인이 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