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적공부의 등록사항_부동산공시법

자격증 공부/공인중개사

지적공부의 등록사항_부동산공시법

zipbaewon 2022. 9. 1. 07:46

기출문제

32회 A형

29회 A형

내용

지적공부의 등록사항

1. 토지대장과 임야대장

1. 토지의 소재 예) ㅇㅇ구 ㅇㅇ동 ㅇㅇ 리
       2. 지번
       3. 지목
       4. 면적 (대장에만 등록한다)
       5. 소유자의 성명 또는 명칭, 주소 및 주민등록번호
       6. 토지의 고유번호(각 필지를 서로 구별하기 위하여 필지마다 붙이는 고유한 번호를 말한다.)

7. 지적도 또는 임야도의 번호와 필지별 토지대장 또는 임야대장의 장번호 및 축척

8. 토지의 이동사유(대장에만 등록한다)

9. 토지소유자가 변경된 날과 그 원인

10. 토지등급 또는 기준수확량등급과 그 설정ㆍ수정 연월일

11. 개별공시지가와 그 기준일

12. 그 밖에 국토교통부장관이 정하는 사항

예시) 토지대장

2. 공유지연명부(소유자가 둘 이상)

1. 토지의 소재
       2. 지번
       3. 소유권 지분 (대지권,공유지만 등록)
       4. 소유자의 성명 또는 명칭, 주소 및 주민등록번호
       5. 토지의 고유번호

6. 필지별 공유지연명부의 장번호

7. 토지소유자가 변경된 날과 그 원인

3. 대지권등록부

토지대장이나 임야대장에 등록하는 토지가 「부동산등기법」에 따라 대지권 등기가 되어 있는 경우
       1. 토지의 소재
       2. 지번
       3. 대지권 비율
       4. 소유자의 성명 또는 명칭, 주소 및 주민등록번호
       5. 토지의 고유번호
       6. 전유부분(專有部分)의 건물표시 ( 대지권만)
       7. 건물의 명칭
       8. 집합건물별 대지권등록부의 장번호
       9. 토지소유자가 변경된 날과 그 원인
       10. 소유권 지분(대지권,공유지만 등록)

4. 지적도 및 임야도

1. 토지의 소재
       2. 지번
       3. 지목
       4. 경계
       5. 지적도면의 색인도

(인접도면의 연결 순서를 표시하기 위하여 기재한 도표와 번호를 말한다)
       6. 지적도면의 제명 및 축척
       7. 도곽선(圖廓線)과 그 수치
       8. 좌표에 의하여 계산된 경계점 간의 거리

(경계점좌표등록부를 갖춰 두는 지역으로 한정한다)
       9. 삼각점 및 지적기준점의 위치
       10. 건축물 및 구조물 등의 위치
       11. 그 밖에 국토교통부장관이 정하는 사항

1. 경계점좌표등록부를 갖춰 두는 지역의 지적도에는 해당 도면의 제명 끝에 “(좌표)”라고 표시하고, 도곽선의 오른쪽 아래 끝에 “이 도면에 의하여 측량을 할 수 없음”이라고 적어야 한다.

2. 지적도면에는 지적소관청의 직인을 날인하여야 한다.

다만, 정보처리시스템을 이용하여 관리하는 지적도면의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3. 지적소관청은 지적도면의 관리에 필요한 경우에는 지번부여지역마다 일람도와 지번색인표를 작성하여 갖춰 둘 수 있다.

4. 지적도면의 축척은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다.
1) 지적도: 1/500, 1/600, 1/1000, 1/1200, 1/2400, 1/3000, 1/6000 (7종)
2) 임야도: 1/3000, 1/6000 (2종)

7. 도곽선 수치 :

지적도 예시의 도곽선 좌우에 숫자를 보면 114,000(좌) , 114,500(우) 으로 500의 차이가 있다.

가로가 500m 임을 알려준다.

예시) 지적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