목차
Part. 1 공인중개사법령 26~8문제
1.1. 총칙
1.1.1. 공인중개사법령의 구성 및 제정목적
정의, 전문성제고, 건전하게 육성, 국민경제 이바지
1.1.2. 용어의 정의
중개, 중개업, 공인중개사, 개업공인중개사, 소속공인중개사, 중개보조원, 고용인, 개업공인중개사 등
1.1.3. 중개행위
1.1.4. 중개대상물
토지, 건물, 그밖에 정착물, 입목, 공장재단, 광업재단, 권리
1.2. 공인중개사제도
1.2.1. 공인중개사 자격시험
시험시행기관장,원칙, 예외, 부정행위자 5년, 응시자격
1.2.2. 공인중개사 정책심의위원회
구성 : 위원장,간사
1.3. 중개사무소 개설등록 및 결격사유
1.3.1. 중개사무소 개설등록 기준 (개공, 법인 차이)
법인(자본5천,사회적협동조합제외)
1.3.2. 등록 등의 결격사유 ⭐⭐⭐
제한능력자, 금고이상의 형, 이법을 위반, 법인~
1.3.3. 중개사무소 개설등록절차 ⭐⭐⭐
등록증 교부 (종별변경, 재교부)
1.3.4. 이중등록 및 이중소속 금지
1.4. 중개업무 5~ 8문제
1.4.1. 중개사무소 ⭐⭐⭐ 3문제
1. 중개사무소의 설치(중개사무소의 유형, 개설등록 및 설치신고, 첨부서류, 유형별 설치절차)
2. 중개사무소의 공동사용
3. 중개사무소의 이전
1.4.2. 업무의 범위(업무지역,겸업) ⭐⭐⭐
1. 업무 지역
2. 겸업 제한
1.4.3. 인장등록 및 등록증의 게시 1문제 ⭐⭐⭐
1. 인장등록의 의의
2. 인장등록 의무자, 등록시기
3. 인장등록 관청
4. 등록증 게시
5. 등록인장의 사용의무
1.4.4. 고용인
1. 소속공인중개사의 업무범위
2. 개업공인중개사의 책임
1.4.5. 사무소 명칭 및 중개 대상물 광고
1. 사무소 명칭 표시 의무( 문자사용, 성명표기, 위반시 제재)
2. 중개대상물의 표시·광고 의무(+위반시 제재) 및 모니터링
1.4.6. 휴업 및 폐업 1문제 ⭐⭐
1. 신고의무, 휴업의 기한제한,
1.5. 중개계약 및 부동산거래정보망 2문제
1.5.1. 중개계약
- 일반중개계약
- 전속중개계약
- 거래계약
1.5.2. 부동산거래정보망
- 거래정보사업자의 의무
- 거래정보사업자의 지정요건, 지정절차
- 거래정보사업자에 대한 지정취소
1.6. 개업공인중개사의 의무 및 책임 4문제
1.6.1. 중개대상물의 확인ㆍ설명 1문제⭐
1) 확인설명 시기
2) 확인설명 사항
3) 확인설명서 주거용,비주거용 비교
1.6.2. 거래계약서의 작성 1문제⭐
1.6.3. 개업공인중개사 등의 금지행위 1문제 ⭐⭐⭐
1.6.4. 개업공인중개사의 기본윤리
1.7. 손해배상책임과 반환채무이행보장
1.7.1. 손해배상책임
개별 문제로 자주 출제됨
1) 손해배상책임의 보장의무
2) 손해배상책임의 보장 설명 의무
3) 보장금액
4) 보장조치의 신고
5) 지역농업협동조합의 부동산중개업
6) 보증의 변경
7) 보증보험금의 지급 등
8) 손해배상책임보증(설정,변경)신고서
1.7.2. 계약금 등의 반환채무이행의 보장
분리보관
미리수령, 보증서교부, 예치명의자
1.8. 중개보수 2문제
1. 중개보수 일반
2. 중개보수 요율
1) 주택
2) 오피스텔
3) 오피스텔 외
3. 실비
1.9. 공인중개사협회 및 교육
1.9.1. 공인중개사협회⭐⭐
1. 협회의 설립
2. 공제사업
3. 공제사업 운영위원회
1.9.2. 교육⭐⭐⭐
1) 교육별 대상자
2) 교육시간 실(7)×4시간 , 연(12)
1.9.3. 업무위탁
1.10. 지도 ,감독 및 행정처분⭐⭐⭐ 6문제
1.10.1. 감독상 명령
1.10.2. 행정처분 (업무정지,자격정지)
- 자격취소, 자격정지
- 등록취소, 업무정지 ( 절대적, 상대적 등록취소)
- 행정제재처분효과의 승계 등
1.11. 벌칙 ⭐⭐⭐
1. 행정형벌(벌칙) ( 3년/3천, 1년/1천)
2. 행정질서벌(과태료) (500만원, 100만원)
1.12. 보칙(포상금,행정수수료)
1. 포상금 (지급사유)
2. 행정수수료 등
3. 부동산거래질서교란 행위 신고 센터
Part. 2 부동산거래신고 등에 관한 법률 6~7문제
2.1. 부동산 거래신고
제정목적 및 용어의 정의
1. 부동산 거래의 신고
2. 부동산 거래의 신고사항
3. 부동산 거래 신고의 절차와 그 밖에 필요한 사항
4. 부동산 거래계약 신고 내용의 정정 및 변경
5. 부동산거래계약 신고서 등의 제출 대행
6. 금지행위
2.2. 주택 임대차계약의 신고
1. 주택 임대차 계약의 신고
2. 주택 임대차 계약의 변경 및 해제 신고
3.주택 임대차 계약 신고에 대한 준용규정
4. 다른 법률에 따른 신고 등의 의제
2.3. 외국인 등의 부동산 취득 등에 관한 특례☆ 1문제
1. 외국인의취득ㆍ보유신고 (60,6,6,)
1) 신고관청 분기종료일 1개월이내 신고
2. 외국인의 토지거래허가
1) 군사,문화,야생,생태
2) 체결전 허가
3. 타제도와의 관계
2.4. 토지거래허가구역
1. 토지거래허가구역의 지정 ( 심의→지정→공고→통지1→통지2)
2. 효력발생 (공고 5일후)
2.5. 허가구역 내 토지거래 허가
출제경향 : 전체적 내용 파악 문제
1. 허가구역 내 토지거래에 대한 허가
1-1. 토지거래 허가면제 토지면적
2. 허가기준
3. 이의신청
4. 국가 등의 토지거래계약에 관한 특례
5. 허가면제
6. 선매
7. 불허가처분 토지에 관한 매수 청구
8. 토지 이용에 관한 의무
1) 의무사용기간 최대 5년범위 (2,4,5년)
2) 허가관청 매년 1회이상 실태조사
9. 이행강제금
10. 제19조(지가 동향의 조사)
11. 제20조(다른 법률에 따른 인가ㆍ허가 등의 의제)
12. 제재처분 등
13. 권리ㆍ의무의 승계 등
14. 토지거래계약 허가의 취소 처분 청문
2.6. 부동산 정보 관리 및 보칙, 벌칙
1. 신고포상금
Part. 3 중개실무 8문제
3.1. 중개실무 및 중개의뢰접수
1. 중개실무
2. 부동산중개계약
- 의의
- 법적성질
3.2. 중개대상물 조사 및 확인
1. 중개대상물 조사·확인 방법 1문제
- 중개의뢰인, 공부상, 현장확인
2. 기본적인 사항의 조사·확인
3. 중개대상물 확인설명서 작성☆☆
3.3. 중개활동
1. 부동산의 판매활동
- AIDA 원리
2. 고객의 분석과 부동산의 셀링포인트 , 클로징
3. 중개업경영
3.4. 거래계약의 체결
1. 총설
2. 거래계약서의 기재사항 및 기재 방법☆
3. 부동산 전자계약시스템
- 운영주체 : 국토교통부장관
3.5. 부동산거래 실무법
1. 부동산등기 특별조치법
- 계약서 검인신청
2. 부동산 실권리자명의 등기에 관한 법률 <부동산실명법>
- 명의신탁약정 ⭐⭐
- 반드시 가등기
- 신탁
3. 주택임대차보호법⭐⭐⭐
- 계약갱신요구 거절사유
4. 상가건물 임대차보호법⭐⭐⭐
5. 법원경매 및 공매⭐ 1문제
- 배당순위
- 권리분석
6. 매수신청대리 ⭐⭐
1) 매수신청대리인의 업무범위
2) 매수신청대리인의 등록요건(개업공인중개사,경매실무교육,보증 또는 공탁)
3) 등록의 결격사유
- 대법원 규칙 비교
7. 장사등의 관한 법률과 분묘기지권
시험 범위 및 관련내용 참조는 아래의 링크를 참고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부동산학개론
민법 및 민사특별법
⭐공인중개사 1차 민법 및 민사특별법 필수 암기 요약_1(민법총칙)
⭐공인중개사 1차 민법 및 민사특별법 필수 암기 요약_2(물권법)
⭐공인중개사 1차 민법 및 민사특별법 필수 암기 요약_3(계약법)
⭐공인중개사 1차 민법 및 민사특별법 필수 암기 요약_4(민사특별법)
공인중개사 법령 및 중개실무
부동산공법
⭐공인중개사 2차 부동산공법 필수 암기 요약_1(국토계획법)
⭐공인중개사 2차 부동산공법 필수 암기 요약_2(개발법)
부동산세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