목차
기출문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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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8회 A형
내용
1. 상가건물 임대차보호법의 적용범위
1. 상가건물(제3조제1항에 따른 사업자등록의 대상이 되는 건물을 말한다)의 임대차(임대차 목적물의 주된 부분을 영업용으로 사용하는 경우를 포함한다)에 대하여 적용한다.
다만, 상가건물임대차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보증금액을 초과하는 임대차에 대하여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보증금액
1) 서울특별시 : 9억원
2) 「수도권정비계획법」에 따른 과밀억제권역(서울특별시는 제외한다) 및 부산광역시: 6억9천만원
3) 광역시(「수도권정비계획법」에 따른 과밀억제권역에 포함된 지역과 군지역, 부산광역시는 제외한다), 세종특별자치시, 파주시, 화성시, 안산시, 용인시, 김포시 및 광주시: 5억4천만원
4) 그 밖의 지역 : 3억7천만원
1.1. 보증금액을 정할 때에는 해당 지역의 경제 여건 및 임대차 목적물의 규모 등을 고려하여 지역별로 구분하여 규정하되, 보증금 외에 차임이 있는 경우에는 그 차임액에 「은행법」에 따른 은행의 대출금리 등을 고려하여 비율 1분의 100을 곱하여 환산한 금액을 포함하여야 한다.
1.2. 대항력, 계약갱신요구1항, 제2항, 대항력, 제10조의2부터 차임연체와 해지,제10조의9까지의 규정, 제11조의2 및 제19조는 제1항 단서에 따른 보증금액을 초과하는 임대차에 대하여도 적용한다. <신설 2013. 8. 13., 2015. 5. 13., 2020. 9. 29., 2022. 1. 4.>
2. 대항력 등
1. 임대차는 그 등기가 없는 경우에도 임차인이 건물의 인도와 「부가가치세법」 제8조, 「소득세법」 제168조 또는 「법인세법」 제111조에 따른 사업자등록을 신청하면 그 다음 날부터 제3자에 대하여 효력이 생긴다.
2. 임차건물의 양수인(그 밖에 임대할 권리를 승계한 자를 포함한다)은 임대인의 지위를 승계한 것으로 본다.
3. 이 법에 따라 임대차의 목적이 된 건물이 매매 또는 경매의 목적물이 된 경우에는 「민법」 제575조제1항ㆍ제3항 및 제578조를 준용한다.
4. 3. 경우에는 「민법」 제536조(동시이행의 항변권)를 준용한다.
8. 임대차기간 등
1. 기간을 정하지 아니하거나 기간을 1년 미만으로 정한 임대차는 그 기간을 1년으로 본다.
다만, 임차인은 1년 미만으로 정한 기간이 유효함을 주장할 수 있다.
2. 임대차가 종료한 경우에도 임차인이 보증금을 돌려받을 때까지는 임대차 관계는 존속하는 것으로 본다.
10. 차임연체와 해지
임차인의 차임연체액이 3기의 차임액에 달하는 때에는 임대인은 계약을 해지할 수 있다.
11. 보증금 중 일정액의 보호
1. 임차인은 보증금 중 일정액을 다른 담보물권자보다 우선하여 변제받을 권리가 있다.
이 경우 임차인은 건물에 대한 경매신청의 등기 전에 (건물의 인도, 사업자등록을 신청하고 다음날)요건을 갖추어야 한다.
2. 제1항의 경우에 제5조제4항부터 제6항까지의 규정을 준용한다.
3. 우선변제를 받을 임차인 및 보증금 중 일정액의 범위와 기준은 임대건물가액(임대인 소유의 대지가액을 포함한다)의 2분의 1 범위에서 해당 지역의 경제 여건, 보증금 및 차임 등을 고려하여 제14조의2에 따른 상가건물임대차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관계법령_상가건물 임대차보호법 ( 약칭: 상가임대차법 )
제2조(적용범위)
시행령 제2조(적용범위)
제3조(대항력 등)
제9조(임대차기간 등)
제10조의8(차임연체와 해지)
제14조(보증금 중 일정액의 보호)
기출문제정답
28회 A형 문제 6. 정답 : 4번
시험 범위 및 관련내용 참조는 아래의 링크를 참고 바랍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