목차
Part 1 조세총론 2문제
Ch. 1 조세의 기초 key 조세의 분류
1. 조세의 정리
1. 조세의 정의
2. 우리나라의조세원칙
2. 조세의 분류와우리나라 조세의 체계
1. 조세의 분류<분류방법 7가지>
1) 과세권에 따른 분류<국세와 지방세>
| 국세 | 법인세,소득세,상속세,증여세,부가가치세, 인지세,교육세,종부세,농어촌특별세,관세 |
| 지방세 | 취득세,등록면허세,레저세,담배세,주민세,재산세, 자동차세,지역자원시설세,지방교육세 ,지방소득세, 지방소비세 |
2) 조세부담의전가여부에 따른 분류<직접세와 간접세>
3) 조세수입의 용도에 따른 분류<보통세와 목적세>
4) 인적 귀속 여부에 따른 분류<인세와 물세>
5) 과세표준 단위 방법에 따른 분류<종가세와 종량세>
6) 담세력에 따른 분류
7) 조세의 독립성에 따른 분류 <독립세 와 부가세>
2. 조세의 체계
1) 현행 우리나라의 조세계
2) 부동산관련 조세의 체계
※ 부동산 활동별 관련 조세 항목별 구분 요약
| 국세 | 지방세 | |
| 취득 | 상속세, 증여세, 농어촌특별세, 인지세, 부가가치세 |
취득세, 등록면허세 지방교육세, 지방소비세 |
| 보유 | 종합부동산세, 법인세 농어촌특별세, 인지세, 부가가치세 |
재산세, 지역자원시설세 지방교육세,지방소비세,지방소득세 |
| 양도 | 양도소득세, 종합소득세,법인세 농어촌특별세, 인지세, 부가가치세 |
지방소득세,지방소비세 |
| 비고 | 공통 농어촌특별세, 인지세, 부가가치세 |
3. 조세용어의 정리 _key 가산세 “암기”
1. 세 법
2. 인격, 납세자, 납세지
3. 과세기간
4. 세율
5. 부과와 징수
1) 보통징수 - =고지징수, 고지서를 발부하여 징수
2) 신고납부 – 납세자가 스스로 계산하여 신고 징수 추가 세목별 납부방법 “암기”
| 원칙 .) 보통징수 | 신고s납부 | |
| 국세 | 종합부동산세 | 소득세 법인세 상속세 및 증여세 부가가치세 |
| 지방세 | 재산세 주민세<균등분> 특정부동산의 지역자원시설세 |
취득세 등기s등록에 대한 등록면허세 특정 자원에 대한 지역자원시설세 지방소득세 지방소비세 |
★ 농어촌특별세,지방교육세 는 부가세이므로 본세에 따라 납부방법을 같이한다
3) 특별징수 , 원천징수 – 지방세->특별징수, 국세->원천징수
4) 납기 전 징수
6. 서류의 송달
7. 가산세와 가산금 및 체납처분과 결손처분
1) 가산세
2) 세율표<다음페이지>
※ 지방세 가산금
8. 과세최저한 등
9. 기간과 기한
10. 비과세와 면제 및 세액감면
세율표 <가산세>
8. 시가표준액
Ch. 2 납세의 의무의 성립,확정,소멸,확장
1. 납세의무의 성립
1. 국세의 납세의무 성립시기 “암기”
2. 지방세의 납세의무 성립시기
2. 납세의무의 확정
1) 신고주의
2) 부과주의
3) 자동 확정
3. 납세의무의 소멸
1. 납부의무의 실현으로 소멸하는 경우
1) 납 부
2) 충 당
2. 납부의무가 미실현된 상태에서 소멸하는 경우
1) 부과의 취소
2) 제척기간의 만료
3) 징수권 소멸시효의 완성
4. 납세의무의 확장
1. 납세의무의 승계
2. 연대납세의무
3. 납세보증인
4. 제2차 납세의무
5. 물적 납세의무
Ch. 3 조세우선권 및 배당 순서
1. 조세의 우선권 등
1. 조세우선권
2. 조세우선권의 제한
1) 공익비용의 우선
2) 피담보채권의 우선
3) 소애임차보증금의 우선
4) 임금채권 등의 우선
5) 가등기에 의하여 담보된 채권에 우선
3. 압류와 납세담보 우선
2. 매각대금 배당순위
Ch. 4 조세 불복 절차
1. 국세의 불복
1. 국세 불복
2. 국세 불복 단계
3. 국세 불복 신청 및 청구제도
2. 지방세의 불복
1. 지방세 불복 대상
2. 지방세 불복 단계
3. 지방세 불복 신청 및 청구제도
Part 2 지방세_출제빈도_ 7문제
Ch. 1 취득세_출제빈도_3문제
1. 취득세의 개념 및 과세대상
1. 의의
2. 취득세의 특징, 부과 기준
3. 용어의 정의
4. 과세대상 물건
1) 부동산 : 토지, 건축물<건축물+시설물>
2) 차량,기계장비,선박,항공기
3) 광업권,어업권,양식어업권
4) 입목
5) 골프회원권,콘도미니엄회원권,요트회원권,종합체육시설이용회원권,승마회원권
2. 취득의 개념 및 취득의 시기 “암기”
1. 취득의 개념
1) 일반적 취득
1.승계취득
1) 유상승계
2) 무상승계
2.원시취득
2) 간주취득=의제취득
3) 기타의 취득
3. 취득의 시기<납세의무 성립시기>
1. 무상승계취득의 취득일
2. 유상승계취득의 취득일
3. 차량ㆍ기계장비ㆍ항공기 및 선박 <개정 2021. 12. 31.>
4. 차량ㆍ기계장비 또는 선박의 종류변경에 따른 취득
5. 수입에 따른 취득 <개정 2021. 12. 31.>
6. 연부로 취득
7. 건축물을 건축 또는 개수하여 취득
8. 주택조합이 주택건설사업을 하면서 조합원으로부터 취득하는 토지 중 조합원에게 귀속되지 아니하는 토지를 취득
9. 관계 법령에 따라 매립ㆍ간척 등으로 토지를 원시취득
10. 토지의 지목변경에 따른 취득
11. 점유로 인한 취득 <신설 2021. 12. 31.>
12. 「민법」 제839조의2 및 제843조에 따른 재산분할로 인한 취득
13. 무상승계취득, 유상승계취득 및 연부에 따른 취득일 전에 등기 또는 등록을 한 경우 <개정 2021. 12. 31.>
3. 과세표준
1. 유상취득의 경우 과세표준 적용기준
3) 사실상 취득가액 < 국수공판장검>
2. 무상취득한 경우 과세표준 적용기준
3. 건축물의 증축ㆍ개축ㆍ개축ㆍ지목변경 등 취득의 경우 과세표준 적용기준
4. 과세 최저한<면세점>
4. 세 율
1. 일반세율
1) 표준세율
2) 특례세율
2. 취득세 중과세율
1) 사치성 재산
2) 과밀억제권역 안의 공장 신설·증설
3) 과밀억제권역 안의 법인의 본점·주사무소용 부동산
4) 대도시 안의 부동산 취득 중과세
3. 취득세율 적용방법
5. 납세의무자
1. 공부상 취득자
2. 사실상 취득자
3. 취득의 형태에 따른 취득자
1) 상속에 의한 취득
2) 조합이 건축한 조합원용 주택의 원시취득자
3) 상속재산 재분할에 의한 취득
3) 신탁재산의 위탁자 지위의 이전 취득
4. 간주취득자 등
1) 구체구조부 취득자 이외의 자가 가설한 부대설비
2) 차량 등의 종류변경과 토지의 지목변경
3) 과점주주
5. 납세의무가 없는 취득 <취득으로 보지 아니한 경우>
1) 선박의 건조 및 차량 등의 제조·조립 취득배제
2) 계약의 해제 취득배제
3) 설립 시 과점주주 취득 배제
4) 상속재산 재분할에 의한 증여취득 배제
5) 이혼 시 재산분할 취득재산 반환 취득의 취득배제
6. 비과세대상
1. 국가 등에 대한 비과세
1) 국가·지방자치단체·지방자치단체조합 등의 취득
2) 기부채납조건으로 취득한 부동산 및 사회기반시설
2. 기타 취득에 대한 비과세
1) 신탁으로 인한 신탁재산의 취득세 비과세
2) 법률 규정에 의한 환매권 행사로 인한 취득세 비과세
3) 임시용 건축물 취득에 대한 취득세 비과세
4) 공동주택을 개수한 경우 취득세 비과세
5) 상속으로 사용할 수 없는 차량
7. 취득세 부과·징수방법
1. 징수방법
2. 취득세 납부기한 및 방법
3. 불성실자 부족세액의 추징 및 가산세, 보통징수
4. 부가세
Ch. 2 등기·등록에 대한 등록면허세 1문제
1절 등록면허세 기본개념
1. 등기·등록에 대한 등록면허세의 의의
2. 등기·등록에 대한 등록면허세의 특징
3. 등기·등록에 대한 등록면허세의 성격
2절 과세대상
1) 과세대상
2) 권리대상 목적물에 따른 과세대상 구분
3절 부동산등기에 대한 과세표준
1) 부동산 가액 기준
2) 채권금액 등 기준
3) 기타 금액 기준
4) 건수 기준
4절 등기·등록에 대한 등록면허세의 세율
1. 일반세율
1) 부동산과 그 권리에 대한 등록면허세의 세율
2) 그 밖의 등기·등록에 대한 등록면허세의 세율
2. 중과세율
1) 중과세대상 지역
2) 중과세대상 법인
3) 중과세대상 등기
4) 중과세 배제
5절 납세의무자
1) 납세의무자
2) 공동명의 등기에 대한 납세의무자
3) 대위등기에 대한 납세의무자
4) 법원 촉탁등기에 대한 납세의무자
5) 소멸, 변경등기에 대한 납세의무자
6절 등기·등록에 대한 등록면허세 비과세
1) 국가 등에 대한 비과세
2) 기타 등기·등록에 대한 비과세<지방세법 제 26조 제2항>
7절 등기·등록에 대한 등록면허세 납세절차
1) 납세지
2) 원칙적 신고 및 납부
3) 예외적 보통징수
4) 최저세액
5) 부가세
Ch. 3 재산세_출제빈도_ 3문제
1. 재산세의 기본개념
1. 의의
2. 특징
3. 용어의 정의<지방세법 제104조>
4. 성격<현황부과 원칙>
2. 과세대상
1) 토지, 건축물, 주택, 항공기 및 선박
2) 과세대상 구분
1. 종합과세, 합산과세, 분리과세대상
2 .주거용과 주거 외의 용도를 겸하는 건물
3. 공부상 미등재, 현황불일치
3. 과세표준
1) 토지·건축물·주택에 대한 제산세의 과세표준
2) 선박·항공기에 대한 재산세의 과세표준
4. 재산세 세율
1. 재산세 세율
1) 재산세 표준세율***
2) 과밀억제권역 안 공장 재산세 중과세율
2. 도시지역 안 재산세
5. 납세의무자
1. 납세의무자***
1) 원칙상 납세의무자<지방세법 제 107조 제1항>
2) 예외적 납세의무자<지방세법 제 107조 제2항>
3) 소유권 귀속이 불분명한 재산
4) 신탁재산에 대한 체납처분특례 및 수탁자의 권익보호
2. 납세관리인
6. 재산세 비과세대상
1. 국가 등에 대한 비과세
1) 국가 등의 소유재산
2) 국가 등의 무료이용 재산
2. 기타 비과세 재산
1) 도로·하천·제방·구거·유지 및 묘지
2) 공익상 재산세를 부과하지 아니할 타당한 이유가 있는 다음의 토지
3) 공익상 사용되는 선박 등
4) 임시사용 건축물
5) 재산세를 부과하는 것이 적절하지 아니한 건축물 등
7. 재산세 부과ㆍ징수
1) 납세지***
2) 과세기준일
3) 납부기간
4) 부과·징수방법 및 부과절차 등
5) 분할납부와 물납
6) 종합부동산세 과세자료 전담기구의 설치 등
8. 재산세 과세대상 토지 분류
1. 분리과세대상
1) 농장<전·답·과수원> → 저율분리과세<1,000분의 0.7>
2) 목장용지→ 저율분리과세<1,000분의 0.7>
3) 특정임야→ 저율분리과세<1,000분의 0.7>
4) 공장입지지역 내 공장용지 → 저율분리과세<1,000분의 2>
5) 기타 대통령령이 정한 분리과세 → 저율분리과세<1,000분의 2>
6) 사치성 토지 분리과세 → 고율분리과세<1,000분의 40>
2. 별도합산과세대상
1) 건축물의 부속토지
2) 기타 경제활동에 활용되는 토지
3. 종합합산과세대상
1) 지상정착물이 없는 토지
2) 공장용지 중 종합합산과세대상 토지
3) 농지 중 종합합산과세대상 토지
4) 목장용지 중 종합합산과세대상 토지
5) 임야 중 종합합산과세대상 토지
6) 일반영업용 토지 중 종합합산과세대상 토지
7) 주택의 부속토지 중 종합합산과세대상 토지
8) 기타
9. 특별시 재산세
1. 특별시 관할구역 안의 재산세 공동과세
2. 특별시분 재산세의 교부
Part 3 국세_출제빈도_7문제
Ch. 1 종합부동산세
1. 종합부동산세 기본개념
1. 종합부동산세의 의의
2. 특징 및 용어의 정의
2. 과세구분 및 세액
1. 과세구분
2. 과세대상
3. 주택에 대한 종합부동산세
1. 납세의무자
2. 과세표준
3. 세율 및 세액과 조세부담의 상한
4. 토지에 대한 종합부동산세
1. 과세방법
2. 납세의무자
3. 과세표준
4. 세율 및 세액
5. 비과세대상, 감면 등
1. 법률규정에 의한 비과세 등
2. 조례규정에 의한 비과세 등
3. 비과세 등 배제
6. 납세절차
1. 납세지***
2. 과세기준일
3. 부과·징수
4. 선택적 신고 및 납부
5. 결정과 경정, 재경정, 추징 등
6. 분할납부
7. 과세자료 제공절차 등
8.협렵의무 및 질문조사
9. 부가세
Ch. 2 종합소득세
1 절 소득세의 기본개념
1. 소득세법의 의의
2. 납세의무자
1) 1거주지와 1비거주자
2) 법인격 없는 단체<소득세법 제2조 제3항>
3. 납세지<관할세무서>
4. 과세기간
5. 과세소득의 구분
1) 종합과세소득
2) 분류과세소득
3) 분리과세소득
6. 과세단위
7. 세율과 세액의 확정
2 절 부동산업에 대한 종합소득세
1. 부동산임대사업소득
1) 부동산임대소득의 범위
2) 비과세 부동산임대소득<소득세법 제12조>
3) 부동산임대사업소득금액의 계산
4) 부동산임대소득의 수입시기
5) 주택임대소득에 대한 세액 계산의 특례
2. 부동산 매매 관련 사업소득
1) 부동산매매업
2) 주거용 건물 개발 및 공급업<주택신축판매업, 건설업>
Ch. 3 양도소득세 5 문제 ***
1. 양도소득세의 의의 및 특징
1. 의의
2. 양도소득세의 특징
3. 양도소득세 용어의 정의
2. 양도소득세 과세대상
1. 부동산**
2. 부동산에 관한 권리**
1) 부동산을 취득할 수 있는 권리<소득세법 제94조>
2) 부동산을 사용할 수 있는 권리
3. 기타 부동산 관련 자산<소득세법 제 94조 제1항 제4호>
1) 사업용 자산과 함께 양도하는 영업권
2) 사업용 부동산과 함께 양도하는 특정 이축권
3) 특정시설물 이용권 및 회원권
4) 부동산 관련 주식
4. 주식 관련 자산
1) 비상장주식 및 출자지분
2) 상장법인 등의 주식
3) 국외 주식 등
5. 파생상품 관련 자산
3. 양도의 개념과 형태
1. 양도의 개념
2. 양도의 형태
1) 매도·교환
2) 현물출자·사업양도
3) 대물변제 및 부담부증여
4) 토지 등의 수용
3. 양도로 보지 아니하는 경우
1) 환지처분·보류지 충당
2) 양도담보
3) 공유물의 분할
4) 소유권의 환원
5) 토기거래허가대상 토지를 허가 없이 양도한 경우
6) 법정요건을 갖춘 지적경계선 변경을 위한 토지의 교환
7) 직계존비속 또는 배우자에게 양도한 자산 증여추정
4. 양도 또는 취득의 시기
1. 매매 등 일반적인 거래 **
1) 원칙적 대금청산일 기준
2) 예외적 등기접수일 기준
2. 특수한 거래<소득세법 시행령 제162조 제1항>
1) 장기할부조건부 매매
2) 수용에 의한 양도시기
3) 자기가 건설한 건축물
4) 상속과 증여
5) 완성 또는 확정되지 아니한 자산의 대금청산이 먼저 이루어진 경우
6) 환지처분받은 토지 등
7) 점유시효취득한 부동산
8) 특정주식
9) 취득시기가 분명하지 않은 경우
10) 법원의 무효판결로 환원된 자산
11) 분양권 등 취득 및 양도시기
3. 의제취득시기<소득세법 시행령 제 162조 제 7항>
1) 부동산, 부동산에 관한 권리, 기타 자산
2) 주식 및 출자지분
5. 납세의무자
1. 거주자와 비거주자
2. 법인격 없는 단체
3. 공동으로 소유한 자산에 대한 납세의무
6. 양도소득 과세표준의 계산
1. 양도차익의 산정기준
1) 동일기준 적용 원칙<양도가액 우선주의>
2) 물건별로 구분계산<소득세법 제100조 제2항>
3) 물건별 가액 적용기준
2. 양도차익의 계산<가액 적용기준>
1) 실지거래가액에 의한 양도차익 계산
2) 추계가액에 의한 양도차익 계산
3. 양도차익 계산 특례
1) 고가주택, 고가입주권의 양도차익 계산 특례<소득세법 시행령 제160조>
2) 부담부증여한 자산 양도차익 계산 특례
3) 부당행위계산 분인<양도소득세 회피행위의 부인>
4) 직계존비속·배우자 간 증여자산 이월과세 시 취득가액 적용특례<증여한 자 취득가액 적용>
4. 양도소득금액의 계산
1) 양도소득금액
2) 장기보유특별공제**
5. 양도소득 과세표준
1) 양도소득 과세표준의 계산구조
2) 양도소득 기본공제
7 절 양도소득세 세액의 계산
1. 양도소득세 세액계산 순서
1) 부동산, 부동산권리, 기타 자산에 대한 자산별 세율”암기”
2) 기간과세 세율적용 특례”2020년개정”
3) 주식 또는 출자지분
4) 파생상품
5) 세율 적용 시보유기간의 계산<소득세법 제104조 제2항>
8 절 양도소득세제상 불이익 규정 대상
1. 미등기자산 양도
1) 미등기자산 양도 시 불이익
2) 미등기양도로 보지 않는 경우
2. 비사업용 토지
1) 비사업용 토지의 불이익
2) 비사업용 토지의 범위 등
3. 1세대가 주택과 입주권의 합이 2개에 속하는 자
1) 1세대 2주택(조합원입주권 포함)에 속하는 주택의 불이익
2) 주택의 수 계산 등
4. 1세대 3주택(조합원입주권 포함) 이상에 속하는 자
1) 1세대 3주택(조합원입주권 포함) 이상에 속하는 주택의 불이익
2) 주택의 수 계산
9 절 납세절차
1. 납세지<관할세무서>
2. 신고·납부
1) 양도소득세의 예정신고와 납부
2) 양도소득세 확정신고와 납부
3) 비과세·감면 후 신고의무 발생한 경우 추징대상 신고와 납부
4) 수용 등 보상금 변동에 의한 추가 신고
3. 양도소득세와 분할납부
4. 양도소득에 대한 결정·경정과 징수·가산세 및 환급
1) 결정·경정 및 통지
2) 가산세
3) 징 수
4) 환 급
5. 양도소득세의 부가세
6. 조정지역 안 주택 양도 시 한시적 적용 특례
10. 국외자산 양도에 대한 양도소득세
1. 납세의무자
2. 과세대상
3. 양도소득금액과 과세표준
1) 계산구조
2) 양도차익 계산
3) 소득공제 등
4. 세액의 계산과 신고·납부 등
1) 국외자산 양도소득세의 세율 <소득세법 제118조의5>
2) 신고·납부
3) 이중과세 조정<국외자산 양도소득에 대한 외국납부세액 공제방법>
4) 해외부동산 등의 투자 명세 및 외국에 있는 부동산 등과 관련된 자료 제공
5) 준용규정 등<소득세법 제118조의8>
11절 양도소득세 비과세대상 및 비과세 배제
1. 파산선고에 의한 처분으로 인하여 발생하는 소득 비과세
2. 농지의교환·분합으로 인하여 발생하는 소득 비과세
1) 농지의 교환과 분합한 경우 비과세 요건
2) 비과세대상 농지의 범위
3) 비과세 배제 농지<소득세법 시행령 제 153조 제4항>
3. 경계 변경에 의한 조정금 비과세
4. 1세대 1주택의 양도소득 비과세 ***
1) 1세대의 요건
2) 1주택의 요건
3) 보유기간 등 요건
4) 1세대 1주택의 특례<소득세법 시행령 제 155조>**
5) 1세대 1주택 비과세 요건을 갖춘 조합원입주권을 양도한 경우 비과세 특례
6) 주택 양도 방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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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