목차
기출문제
32회 A형
32회 A형
31회 A형
30회 A형
29회 A형
정답 : 5번
내용
공인중개사의 자격취소 또는 자격정지의 처분권자
1. 공인중개사의 자격취소처분 및 자격정지처분은 그 공인중개사자격증(이하 “자격증”이라 한다)을 교부한 시ㆍ도지사가 행한다.
2. 자격증을 교부한 시ㆍ도지사와 공인중개사 사무소의 소재지를 관할하는 시ㆍ도지사가 서로 다른 경우에는 공인중개사 사무소의 소재지를 관할하는 시ㆍ도지사가 자격취소처분 또는 자격정지처분에 필요한 절차를 모두 이행한 후 자격증을 교부한 시ㆍ도지사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자격취소 의 사유
시ㆍ도지사는 공인중개사가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자격을 취소하여야 한다.
부, 양, 정, 징
1. 부정한 방법으로 공인중개사 자격을 취득한 경우
2. 다른 사람에게 자기의 성명을 사용하여 중개업무를 하게 하거나 공인중개사 자격증을 양도 또는 대여한 경우
3. 자격정지처분을 받고 그 자격정지기간 중에 중개업무를 행한 경우
4. 공인중개사법을 위반하여 징역형의 선고를 받은 경우
자격취소 후 절차 (청.7.5)
1. 시·도지사는 위의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 자격을 취소하여야 한다.
2. 시ㆍ도지사는 공인중개사의 자격을 취소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청문을 실시하여야 한다.
3. 자격취소처분을 받은 날부터 7일 이내에 그 공인중개사자격증을 교부한 시ㆍ도지사에게 공인중개사 자격증을 반납하여야 한다.
4. 분실 등으로 자격증을 반납할 수 없는 자는 반납 대신 그 이유를 기재한 사유서를 시·도지사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5. 시ㆍ도지사는 공인중개사의 자격취소처분을 한 때에는 5일 이내에 이를 국토교통부장관에게 보고하고 다른 시ㆍ도지사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자격정지
시ㆍ도지사는 공인중개사가 소속공인중개사로서 업무를 수행하는 기간 중에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6개월의 범위 안에서 기간을 정하여 그 자격을 정지할 수 있다.
이, 인, 설, 서명, 계 + 금지행위(매명보거증쌍투시단)
암기 방법
계약하려고 보니.. 소속이2개 , 도장도 없어, 설명도 못해, 계약서에 싸인도 안해, 확인설명서에 싸인도 안해 , 계약서 금액이랑 내용도 다 틀려.. 하지말라는 행동만 하네.. 너 정지처분!!
1. 둘 이상의 중개사무소에 소속된 경우
2. 인장등록을 하지 아니하거나 등록하지 아니한 인장을 사용한 경우
3. 성실ㆍ정확하게 중개대상물의 확인ㆍ설명을 하지 아니하거나 설명의 근거자료를 제시하지 아니한 경우
4. 중개대상물확인ㆍ설명서에 서명 및 날인을 하지 아니한 경우
5. 거래계약서에 서명 및 날인을 하지 아니한 경우
6. 거래계약서에 거래금액 등 거래내용을 거짓으로 기재하거나 서로 다른 둘 이상의 거래계약서를 작성한 경우
7. (개업공인중개사)금지행위(9)를 한 경우
관계법령_공인중개사법
제35조(자격의 취소)
시행령 제29조(공인중개사의 자격취소 또는 자격정지)
제36조(자격의 정지)
공인중개사법 시행규칙 제21조(공인중개사 자격증의 반납)
기출문제정답
32회 A형 문제 23. 정답 : 5번
32회 A형 문제 30. 정답 : 4번
31회 A형 문제 24. 정답 : 5번
30회 A형 문제 22. 정답 : 1번
30회 A형 문제 24. 정답 : 2번
29회 A형 문제 14. 정답 : 5번
공인중개사 시험 범위 및 관련내용 참조는 아래의 링크를 참고 바랍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