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업공인중개사의 휴업 또는 폐업 신고

자격증 공부/공인중개사

개업공인중개사의 휴업 또는 폐업 신고_공인중개사법

zipbaewon 2022. 9. 5. 07:08

기출문제

31회 A형

30회 A형

29회 A형

내용

휴업신고 의무사유 및 접수기한

1. 개업공인중개사는 다음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신고서를 등록관청에 미리 신고해야 한다.

2. 휴업신고사유
1) 3개월을 초과하여 휴업하려는 경우(중개사무소등록증을 첨부)

1.1) 중개사무소 개설등록 후 3개월을 초과하여 업무를 개시하지 않는 경우를 포함(중개사무소등록증을 첨부)
2) 폐업하려는 경우(중개사무소등록증을 첨부)
3) 3개월을 초과하여 휴업한 부동산중개업을 재개하려는 경우(전자문서에 의한 신고를 포함한다)
4) 신고한 휴업기간을 변경하려는 경우(전자문서에 의한 신고를 포함한다)

세무서 폐업신고

관할 세무서장이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13조제5항에 따라 제1항의 신고서를 받아 해당 등록관청에 송부한 경우에는 휴업/폐업 신고서가 제출된 것으로 본다.

분사무소의 휴업 또는 폐업

- 법인인 개업공인중개사는 분사무소를 둔 경우에는 휴업 또는 폐업의 신고를 분사무소별로 할 수 있다.

1. 3개월을 초과하여 휴업( 중개사무소 개설등록 후 업무를 개시하지 않는 경우를 포함)하려는 경우(분사무소 설치신고 확인서를 첨부)
2. 폐업하려는 경우(분사무소 설치신고 확인서를 첨부)

3. 3개월을 초과하여 휴업한 부동산중개업을 재개하려는 경우(전자문서에 의한 신고를 포함한다)
4. 신고한 휴업기간을 변경하려는 경우(전자문서에 의한 신고를 포함한다)

휴업의 기간

- 휴업은 6개월을 초과할 수 없다.

다만, 질병으로 인한 요양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부득이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1. 질병으로 인한 요양
2. 징집으로 인한 입영
3. 취학
4. 임신 또는 출산
5. 그 밖에 위에 준하는 부득이한 사유로서 국토교통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사유

- 중개사무소재개신고를 받은 등록관청은 반납받은 중개사무소등록증 또는 신고확인서를 즉시 반환해야 한다.

간판의 철거

1. 개업공인중개사는 다음의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지체 없이 사무소의 간판을 철거하여야 한다.
       1. 등록관청에 중개사무소의 이전사실을 신고한 경우
       2. 등록관청에 폐업사실을 신고한 경우
       3. 중개사무소의 개설등록 취소처분을 받은 경우

2. 등록관청은 간판의 철거를 개업공인중개사가 이행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행정대집행법」에 따라 대집행을 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