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 전자계약_공인중개사법

자격증 공부/공인중개사

부동산 전자계약_공인중개사법

zipbaewon 2022. 10. 6. 15:15

기출문제

30회 A형

내용

부동산거래 전자계약 시스템이란?

첨단 ICT기술과 접목, 공동인증·전자서명, 부인방지 기술을 적용하여 종이·인감 없이도 온라인 서명으로부동산 전자계약 체결, 실거래신고 및 확정일자 부여 자동화, 거래계약서·확인설명서 등 계약서류를 공인된문서보관센터에 보관하는 전자적 방식(공동인증 등)의 부동산거래 계약서 작성 및 체결 시스템입니다.

부동산거래 전자계약시스템 이용 혜택

1. 경제성 : 대출 우대금리 적용 / 법무대행 수수료 절감 / 서류발급 최소화
1) 주택 매매, 전세자금 대출 우대금리 적용 (0.1~0.2%p)
※ KB국민, 우리, 신한, 부산, 경남, 대구, 전북, KEB하나, NH농협 등
2) 등기 관련 법무대리인 등기대행수수료 (전세권 설정, 소유권 이전) 30% 절감
3) 부동산 서류 발급 최소화(건축물정보, 토지정보 등 자동 조회)

4) 중개보수 2~6개월 무이자 카드 할부
※ 우리 ㆍ 삼성 ㆍ BC카드
* 한국주택금융공사(HF) 전세보증 이용 시 보증료율 인하 (0.1%p)(한시적 운용)
* 주택도시기금 버팀목 ㆍ 디딤돌 대출 우대금리 적용 (0.1%p)(한시적 운용)

※ 제휴 은행별 대출상품 특성이 다르고 적용금리도 다를 수 있으니 반드시 사전에 금융기관에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2. 편리성 : 도장 사용 및 계약서 보관 불필요 / 확정일자 및 실거래 자동신고
- 도장 없이 계약 가능, 계약서 보관 불필요
- (임대차 계약) 주택임대차 확정일자 및 임대차신고 자동 신청
- (매매계약) 부동산 실거래 신고 자동 신청

3. 안전성 : 위．변조 방지 / 무자격．무등록 불법 중개행위 차단
- 계약서 위．변조 및 분실 방지
- 계약 관련 부실한 확인．설명 방지
- 무자격．무등록자의 불법 중개행위 차단
- 공인중개사 및 거래당사자 신분확인 철저
- 개인정보 암호화로 안심거래 지원

부동산거래 전자계약시스템 운영관리 위탁기관

1. 위탁기관 : 한국감정원

2. 위탁업무의 내용 : 부동산거래 전자계약시스템 운영관리
1) 시스템 운영 관리 및 유지보수
2) 업무기능 강화를 위한 시스템 기능 개선
3) 콜센터 운영 및 사용자 지원
4) 기타 시스템 운영과 관련된 사항

3. 위탁기간 : 2016.4.18부터 별도 통보 시 까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