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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 토지용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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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 감정평가상 용어, 주거·상업·공업용지로 이용 중이거나 건축이 가능한 토지 |
2 | 건축법상의 용어, 감정평가상의 택지와 유사한 개념, 다른 토지에 둘러싸여 도로와 붙어있는 폭이 좋은 자루모형의 토지 |
3 | 일정한 용도로 제공되고 있는 바닥 토지, 건축부지 등 포괄적인 용어로 쓰인다. 광의의 개념 |
4 | 토지 위에 건축물이 없고 지상권 등 토지의 사용·수익을 제한하는 사법상의 권리가 설정되어 있지 않은 토지, 지목이 대(垈)인 토지인 나대지(裸垈地)와 구분된다. |
5 | 건축물의 용도로 부가적으로 제공되고 있는 바닥 토지, 나지에 비해 최유효이용의 기대가능성이 낮아서 감정평가 시 나지가격보다 낮은 것이 일반적(건부감가) |
6 | 건축법상 건폐율의 제한으로 한 필지에 건물을 다 채우지 못하고 남겨놓은 토지 |
7 | 다른 토지에 둘러싸여 도로에 접하고 있지 않은 토지, 건축법에 의해 건물을 세울 수 없다. |
8 | 대지 등으로 개발되기 이전의 자연적인 상태 그대로의 토지, 원지라고도 한다. |
9 | 용도적 지역 중 택지지역·농지지역·임지지역 상호간에 전환 중인 토지★ |
10 | 택지지역·농지지역·임지지역 등 용도지역 내에서 상호 이행중에 있는 토지 |
11 | 법률적개념, '공간정보관리법'상의 용어 하나의 지번이 붙는 등기(등록)단위 |
12 | 경제학적 개념, 다른 토지와 구별되는 가격수준이 비슷한 일단의 토지를 말한다. |
13 | 소유권은 인정되나, 이용실익이 적거나 없는 토지, 토지붕괴를 막기위해 경사지게 만든 토지로서 측량면적에는 포함되나 실제로는 사용할 수 없는 면적 |
14 | 바닷가, 이용실익은 있지만 사적소유권은 인정되지 않는 토지, 해수면 최대만조수위선부터 지적공부에 등록된 지역까지 사이에 해당하는 토지 |
15 | 만조수위선으로부터 간조수위선까지 사이에 해당하는 토지 |
16 | 지적공부에 등록된 토지가 물에 침식되어 수면 밑으로 잠긴 토지 |
17 | 사용하지 않고 묵히는 토지 |
18 | 도시토지로서 투기목적으로 장기간 방치하는 토지 |
19 | 지력 회복을 위하여 한동안 쉬게하는 토지 |
20 | 고압선 아래의 토지, 선하지 감가, 선하지 평가기준은 토지지하에 송유관,송수관,가스관 등이 매설된 토지의 경우도 준용한다. |
21 | 용도상 불가분의 관계에 있는 두 필지 이상의 토지(병합한 상태는 아니다.) |
○ 정답
1.택지(宅地) 2.대지(垈地) 3.부지(敷地) 4.나지(裸地) 5.건부지(建敷地) 6.공지(空地) 7.맹지(盲地) 8.소지 9.후보지(候補地) 10.이행지(移行地) 11.필지(筆地) 12.획지(劃地) 13.법지(法地) 14.빈지(濱地) 15.간석지(干潟地) 16.포락지(浦落地) 17.유휴지(遊休地) 18.공한지(空閑地) 19.휴한지(休閑地) 20.선하지(線下地) 21.일단지(一團地)
7.1.5.6. 민간투자사업방식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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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 ○ 건설 → 소유권양도 → 운영 / 완공 후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 소유권 양도 → 사업시행자가 운영 ○ 도로,터널,교량 공사 등 |
2 | ○ 건설 → 소유권양도 → 임대 / 완공 후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 소유권 양도 → 운영은 사업시행자가 하되 정부가 임차한다 ○ 학교시설,도서관, 문화시설 공사 등 |
3 | 민간사업시행자가 투자비를 조달하여 사회기반시설을 완공한 후 일정기간 동안 운영을 통해 투자비를 회수하고 수익을 창출한 다음에 시설을 정부에 이전(기부채납)하는 방식 |
4 | 사업시행자가 사회간접자본시설을 준공한 후 일정기간 동안 운영권을 정부에 임대하여 투자비를 회수하며 약정 임대기간 종료 후 시설물을 정부또는 지방자치단체에 이전하는 민간투자 사업방식이다. |
5 | 민간이 건설 후, 민간이 소유권, 운영권 모두 가짐 |
○ 정답
※ Build 건설, Transfer 소유권 양도, Operate 운영, Lease 임대
1. BTO(Build Transfer Opterate)
2. BTL(Build - Transfer - Lease)
3. BOT(Build - Operate - Transfer, Build - Own - Transfer)
4. BLT(Build-Lease-Transfer)
5. BOO(build Own Opterate)
□ 지분금융(지분을 팔아서 자본을 조달) 의 종류 5가지?
○ 정답 : 신.조.리.공.펀
1.부동산 신디케이트 2. 조인트 벤처 3. 부동산투자회사(REITs) 4. 공모에 의한 증자 5. 부동산 펀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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