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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차 part 4. 민사특별법4.1. 주택임대차보호법4.1.1. 주택임대차보호법의 제정목적 □ 주택임차권의 대항력부여 □ 우선변제권 또는 최우선변제권에 의한 보증금 회수보장 □ 최단존속기간에의한 존속기간의 보장 및 임차인의 갱신요구권에 의한 갱신보장 □ 임차권등기명령제도 □ 주택임대차보호법은 특별법으로 민법보다 우선한다. 단, 임대인의 현상유지, 수선의무 또는 임차인의 비용상환청구권, 부속물매수청구권 등은 민법이 적용된다. 4.1.2. 주택임대차보호법의 적용범위 □ 주거용 건물(주택)에 적용된다. □ 주거용 건물의 전부 또는 일부의 임대차에 적용된다. □ 임차주택의 일부가 주거 외의 목적으로 사용되는 경우에도 적용된다. □ 비거주용 건물의 일부를 주거목적으로 사용하는 경우에는 적용되지 않는다. □ 주택임..

목차   part 3. 계약법3.1. 계약법 총칙 3.1.1. 계약의 개념3.1.1.1. 의의□ 대립되는 청약의 의사표시와 승낙의 의사표시의 합치에 의하여 당사자 간에 채권채무를 발생시키는 법률행위 3.1.1.2. 원칙1) 계약자유의 원칙의 내용① 계약체결(여부)의 자유 : 청약의 자유와 승낙의 자유 따라서 청약을 수령한 자에게 승낙을 할 의무나 회답할 의무는 원칙적으로 없다.② 상대방 선택의 자유③ 내용 결정의 자유 : 양 당사자의 자유로운 의사합치에 따라 성립한 계약의 내용을 후에 양 당사자의 자유로운 의사합치에 의해 변경,보충할 수 있는 자유( 일방적인 변경,보충은 불가능)④ 방식의 자유 : 따라서 계약은 불요식계약이 원칙이다. 2) 계약자유의 원칙에 대한 제한( 약관의 규제) (수정필요)□ 의의 ..

목차          Part 2. 물권법2.1. 물권법 일반2.1.1. 물권의 의의물권 : 사람이 물건을 직접 지배하는 권리 2.1.2. 물권의 주체와 객체물권의 주체 : 자연인과 법인물권의 객체(대상, 목적물) : 물건과 권리*물건 : 현존하는 특정의 독립한 물건└ 불특정물(종류물)은 성립할 수 없음.└ 장래에 생길 물건에 대해서 물권이 성립 못함.└ 단, 채권의 목적물은 된다.(임대차,매매,교환 등)└ 하나의 물건의 일부나 구성부분에 대해서는 물권이 성립 못함.  └ 예외 : 재산권을 목적으로 하는 질권, 지상권과 전세권을 목적으로 하는 저당권, 재산권의 준점유, 유가증권을 목적으로 하는 유치권 2.1.3.물권의 특징2.1.3.1. 특징1. 배타성 : 하나의 물건 위에 양립할 수 없는 물권이 동시에..

목차        Part 1. 민법총칙1.1. 법률행위1.1.2. 법률관계의 변동  □ 취득    ○ 원시취득(건물신축 등)    ○ 승계취득      - 이전적 승계취득        · 포괄승계취득(상속, 포괄유증, 합병 등)        · 특정승계취득(매매, 교환, 증여 등)       - 설정적 승계취득   □ 변경    ○ 주체의 변경    ○ 내용의 변경    ○ 효력의 변경(작용)   □ 상실(소멸)    ○ 절대적 소멸    ○ 상대적 소멸1.1.3. 법률관계 변동의 원인과 과정  □ 변동의 원인(법률요건)    ○ 법률행위    ○ 법률행위 이외의 원인   □ 법률관계의 변동과정1.1.4. 법률사실  □ 의의  □ 종류    ○ 용태      - 내부적 용태      - 외부적 용태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