투자자산운용사 파트1 금융상품 및 세제(1)

안녕하세요 집배원입니다.  호기롭게 도전해서 실패했던 투자자산운용사 자격을 따기 위해 매일매일 공부한내용을 정리해보려고 합니다.

쉽게 생각했다가  생각보다 양이 많아서 다른 일들은 잠시 접고 자격증 준비에 시간을 많이 쏟아보려고 합니다.

 

파트1 금융상품 및 세제 의 제1장 세제관련 법규/ 세무전략  입니다. 해당 범위에서는 7문제가 출제되며 전체적인 공부량으로 봤을 때 공부양은 적고 출제비중이 높으니 합격을 위해선 꼭 외워두어야겠습니다.

● 조세 

■ 기준별 조세의 분류

• 과세주체(국세/지방세)
• 조세의 전가성(직접세/간접세)
• 지출의 목적성(보통세/목적세)
• 과세표준단위(종가세/종량세)
• 세율의 구조(비례세/누진세)

 

■ 조세의 종류

국세	내국세	직접세	소득세, 법인세, 증여세, 상속세, 종합부동산세
		간접세	부가가치세, 인지세, 주세, 개별소비세, 증권거래세
		목적세	교육세, 농어촌특별세, 교통에너지환경세
	관세
지방세	도세	목적세	지역자원시설세, 지방교육세
		보통세	취득세, 등록면허세, 지방소비세, 레저세,
	시군세	보통세	재산세, 주민세, 자동차세, 지방소득세, 담배소비세

  

■ 서류의 송달

• 교부송달: 정해진 송달장소에서 송달받을 자에게 교부한다.
• 우편송달: 등기우편으로 보냄
• 전자송달: 서류를 받을 자가 신청하는 경우에
• 공시송달: 위의 3가지 방법으로 송달이 어려울 때, 서류의 내용을 공고한 날로부터 14일이 경과함으로써 서류가 송달된 것으로 본다

 

 

● 납세 의무

납세의무는 성립-확정-소멸 한다. 

 

■ 납세의무가 성립하는 때(성립시기)

• 소득세, 법인세, 부가가치세 – 과세기간이 끝나는 때
• 상속세 – 상속이 개시될 때 (피상속인 사망 시)
• 증여세 – 증여로 재산을 취득할 때
• 인지세 – 문서를 작성할 때
• 증권거래세 – 매매거래가 확정될 때 (매도 시에 부과)
• 종합부동산세 – 과세기준일( 6월1일 재산을 기준으로 함)

■ 납세의무의 확정

• 신고확정 – 납세자의 신고하면 확정된다. / 소득세, 법인세, 부가가치세
• 부과확정 – 정부가 과세표준을 결정하여 부과한다. / 상속세, 증여세
• 자동확정 – 납세의무성립과 동시에 확정된다. / 인지세

■ 납세의무의 소멸

• 납부, 충당 또는 부과취소가 될 때
• 세금을 부과하는 제척기간이 만료된 때
• 국세징수권의 소멸시효가 완성된 때

 

⁕국세부과 제척기간

상속세 , 증여세	기타	10년
	무신고 허위신고 누락신고 사기 등 부정행위	15년
	사기 등 부정행위로 세금포탈 제3자 명의 취득한 재산가액 50억 초과 시	확인일로부터 1년 내 과세 (사실상 평생과세)
일반조세	기타	5년
	무신고	7년
	사기 등 부정행위	10년
	국제거래 수반한 사기 등 부정행위	15년

 

⁕국세징수권의 소멸시효

5억 미만	5년
5억 이상	10년

소멸시효의 중단사유 : 납세고지, 독촉, 납부최고, 교부청구, 얍류 등

중단의 효력 : 소멸시효의 진행 중에 중단사유가 발생하면 시효가 중단되고 다시 시작한다.

소멸시효의 정지사유 : 분납, 징수유예, 연부연납 등

 

⁕2차 납세의무자

해산 법인	법인	출자자(GP)	양도인
↓	↓	↓	↓
청산인	출자자(GP)	법인	사업양수인

 

●기타의 조세제도

■ 기한 내 신고 와 기한 후 신고

기한 내 신고(수정신고 , 경정청구) :

-수정신고 :

기한 내에 과세표준신고서를 제출한 자가 과소신고 → 2년 이내 제출 시 가산세 일부 면제

-경정청구 :

기한 내에 과세표준신고서를 제출한 자가 과다신고 → 5년 이내 환급청구 가능

기한 후 신고 :

6개월 내로 ‘기한후과세표준신고서’를 제출 하면 무신고가산세액 일부 경감

 

■ 조세불복제도

처분을 안 날로부터 90일 이내에 제기

이의신청 : 관할청에 제기 , 생략가능

심사청구 : 국세청 또는 감사원에 제기 , 둘 중 하나를 해야 행정소송을 제기할 수 있다.

심판청구 : 조세심판원에 제기, 둘 중 하나를 해야 행정소송을 제기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