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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차 기출문제 32회 A형 32회 A형 31회 A형 30회 A형 29회 A형 정답 : 5번 내용 공인중개사의 자격취소 또는 자격정지의 처분권자 1. 공인중개사의 자격취소처분 및 자격정지처분은 그 공인중개사자격증(이하 “자격증”이라 한다)을 교부한 시ㆍ도지사가 행한다. 2. 자격증을 교부한 시ㆍ도지사와 공인중개사 사무소의 소재지를 관할하는 시ㆍ도지사가 서로 다른 경우에는 공인중개사 사무소의 소재지를 관할하는 시ㆍ도지사가 자격취소처분 또는 자격정지처분에 필요한 절차를 모두 이행한 후 자격증을 교부한 시ㆍ도지사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자격취소 의 사유 시ㆍ도지사는 공인중개사가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자격을 취소하여야 한다. 부, 양, 정, 징 1. 부정한 방법으로 공인중개사 자격을 취득한 경우..

목차 Part 1.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12문제 1.1. 총칙 1.1.1. 총설( 체계도, 선계획→후개발, 행정청의 구분) 1.1.2. 용어의 정의 등 1) 도시·군 계획의 법적지위(행정계획의 위계질서) 2) 국토의 용도구분 3) 다른 법률에 따른 토지이용에 관한 구역 등의 지정제한 등 4) 다른 법률에 따른 도시·군관리계획의 변경 제한 5) 용어의 정의 국가계획 광역도시계획 도시ㆍ군계획 도시ㆍ군기본계획 도시ㆍ군관리계획 도시ㆍ군계획사업 도시ㆍ군계획사업시행자 공공시설 지구단위계획 입지규제최소구역계획 성장관리계획 기반시설☆☆☆ 도시ㆍ군계획시설 도시ㆍ군계획시설사업 광역시설 기반시설부담구역 기반시설설치비용 공동구 용도지역 용도지구 용도구역 개발밀도관리구역 1.2. 광역도시계획 1.2.1. 광역계획..

1. 결격사유자를 소속공인중개사 또는 중개보조원으로 둔 경우, 단 그 사유가 발생한날 부터 2개월 이내에 그 사유를 해소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2. 인장등록을 하지 아니하거나 등록하지 아니한 인장을 사용한 경우 3. 전속중개계약서에 의하지 않고 전속중개계약을 체결하거나 계약서를 보존하지 않은 경우 4. 거래정보망에 중개대상물에 관한 정보를 거짓으로 공개한 경우 5. 중개대상물의 거래가 완성된 사실을 해당 거래정보사업자에게 통보하지 않은 경우 6. 중개대상물 확인 설명서를 교부하지 아니하거나 보존하지 않은 경우 7. 중개대상물 확인 설명서에 서명 및 날인을 하지 않은 경우 8. 필요적 기재사항을 포함하여 거래 계약서를 작성 교부하지 않거나 보존하지 않은 경우 9. 거래계약서에 서명 및 날인 하지 ..

목차 Part. 1 공인중개사법령 26~8문제 1.1. 총칙 1.1.1. 공인중개사법령의 구성 및 제정목적 정의, 전문성제고, 건전하게 육성, 국민경제 이바지 1.1.2. 용어의 정의 중개, 중개업, 공인중개사, 개업공인중개사, 소속공인중개사, 중개보조원, 고용인, 개업공인중개사 등 1.1.3. 중개행위 1.1.4. 중개대상물 토지, 건물, 그밖에 정착물, 입목, 공장재단, 광업재단, 권리 1.2. 공인중개사제도 1.2.1. 공인중개사 자격시험 시험시행기관장,원칙, 예외, 부정행위자 5년, 응시자격 1.2.2. 공인중개사 정책심의위원회 구성 : 위원장,간사 1.3. 중개사무소 개설등록 및 결격사유 1.3.1. 중개사무소 개설등록 기준 (개공, 법인 차이) 법인(자본5천,사회적협동조합제외) 1.3.2. 등..

목차 내용 1. 중개대상물의 표시ㆍ광고 개업공인중개사가 의뢰받은 중개대상물에 대하여 표시ㆍ광고를 하려면 중개사무소, 개업공인중개사에 관한 사항을 명시하여야 하며, 중개보조원에 관한 사항은 명시해서는 아니 된다. *개업공인중개사에 관한 사항 1) 중개사무소의 명칭, 소재지, 연락처 및 등록번호 2) 개업공인중개사의 성명(법인인 경우에는 대표자의 성명) 2. 인터넷을 이용하여 중개대상물에 대한 표시ㆍ광고의 명시사항 인터넷을 이용하여 중개대상물에 대한 표시ㆍ광고를 하는 때에는 중개대상물의 종류별로 아래의 사항을 명시하여야 한다. 1) 소재지 2) 면적 3) 가격 4) 중개대상물 종류 5) 거래 형태 6) 건축물 및 그 밖의 토지의 정착물인 경우 가. 총 층수 나. 「건축법」 또는 「주택법」 등 관련 법률에 따..

접수기간 2022.08.08~2022.08.12 특별추가접수기간 2022.10.13~2022.10.14 시험일정 2022.10.29 합격자발표기간 2022.11.30~ 시험과목 시험범위 시 험 과 목 시 험 범 위 출제비율 ① 부동산학개론 1. 부동산학개론(세부내역 하단 참조) 85%내외 2. 부동산감정평가론(세부내역 하단 참조) 15%내외 ② 민법 및 민사특별법 중 부동산 중개에 관련되는 규정 1. 민법의 범위 1) 총칙 중 법률행위 2) 질권을 제외한 물권법 3) 계약법 중 총칙․매매․교환․임대차 85%내외 2. 민사특별법의 범위 1) 주택임대차보호법 2) 집합건물의 소유 및 관리에 관한 법률 3) 가등기담보 등에 관한 법률 4) 부동산 실권리자명의 등기에 관한 법률 5) 상가건물 임대차보호법 1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