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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차 내용 1. 측량 공간상에 존재하는 일정한 점들의 위치를 측정하고 그 특성을 조사하여 도면 및 수치로 표현하거나 도면상의 위치를 현지(現地)에 재현하는 것을 말하며, 측량용 사진의 촬영, 지도의 제작 및 각종 건설사업에서 요구하는 도면작성 등을 포함한다. 2. 기본측량 모든 측량의 기초가 되는 공간정보를 제공하기 위하여 국토교통부장관이 실시하는 측량을 말한다. 3. 공공측량 1) 국가, 지방자치단체, 공공측량시행자가 관계 법령에 따른 사업 등을 시행하기 위하여 기본측량을 기초로 실시하는 측량 2) 1번의 외의 자가 시행하는 측량 중 공공의 이해 또는 안전과 밀접한 관련이 있는 측량 다음의 측량 중 국토교통부장관이 지정하여 고시하는 측량을 말한다. 1. 측량실시지역의 면적이 1㎢ 이상인 기준점측량, 지..

목차 기출문제 32회 A형 30회 A형 29회 A형 내용 지목의 설정 방법 1. 필지마다 하나의 지목을 설정할 것 2. 1필지가 둘 이상의 용도로 활용되는 경우에는 주된 용도에 따라 지목을 설정할 것 3. 토지가 일시적 또는 임시적인 용도로 사용될 때에는 지목을 변경하지 아니한다. 지목의 표기방법 :부호 첫 글자만 표기한다.예외. 두번째 문자를 표기 차장천원 차⭐주차장 : 차 장⭐공장용지 : 장 천⭐하천 : 천 원⭐유원지 : 원 전 : 전 답 : 답 과수원 : 과 목장용지 : 목 임야 : 임 광천지 : 광 염전 : 염 대 : 대 학교용지 : 학 주유소용지 : 주 창고용지 : 창 도로 : 도 철도용지 : 철 제방 : 제 구거 : 구 유지 : 유 양어장 : 양 수도용지 : 수 공원 : 공 체육용지 : 체 종..

목차 기출문제 32회 A형 30회 A형 내용 중개사무소 개설등록의 취소 절대적 취소 등록관청은 개업공인중개사가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중개사무소의 개설등록을 취소하여야 한다. (부, 양, 정, 이중, 이중, ,사 , 12다시 , 결) 1.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중개사무소의 개설등록을 한 경우 2. 다른 사람에게 자기의 성명 또는 상호를 사용하여 중개업무를 하게 하거나 중개사무소등록증을 양도 또는 대여한 경우 3. 업무정지기간 중에 중개업무를 하거나 자격정지처분을 받은 소속공인중개사로 하여금 자격정지기간 중에 중개업무를 하게 한 경우 4. 이중으로 중개사무소의 개설등록을 한 경우 5. 다른 개업공인중개사의 소속공인중개사ㆍ중개보조원 또는 개업공인중개사인 법인의 사원ㆍ임원이 된 경우..

목차 기출문제 31회 A형 30회 A형 내용 개업공인중개사의 금지행위 매, 명 , 보 , 거 , 증, 쌍, 투, 시, 단 1. 중개대상물의 매매를 업으로 하는 행위 2. 중개사무소의 개설등록을 하지 아니하고 중개업을 영위하는 자인 사실을 알면서 그를 통하여 중개를 의뢰받거나 그에게 자기의 명의를 이용하게 하는 행위 3. 사례ㆍ증여 그 밖의 어떠한 명목으로도 보수 또는 실비를 초과하여 금품을 받는 행위 4. 해당 중개대상물의 거래상의 중요사항에 관하여 거짓된 언행 그 밖의 방법으로 중개의뢰인의 판단을 그르치게 하는 행위 5. 관계 법령에서 양도ㆍ알선 등이 금지된 부동산의 분양ㆍ임대 등과 관련 있는 증서 등의 매매ㆍ교환 등을 중개하거나 그 매매를 업으로 하는 행위 6. 중개의뢰인과 직접 거래를 하거나 거래당..

내용 - 개업공인중개사는 중개를 의뢰받은 경우에는 중개가 완성되기 전에 다음의 사항을 확인하여 이를 해당 중개대상물에 관한 권리를 취득하고자 하는 중개의뢰인에게 성실ㆍ정확하게 설명하고, 토지대장 등본 또는 부동산종합증명서, 등기사항증명서 등 설명의 근거자료를 제시하여야 한다. - 개업공인중개사는 확인ㆍ설명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중개대상물의 매도의뢰인ㆍ임대의뢰인 등에게 해당 중개대상물의 상태에 관한 자료를 요구할 수 있다. (개업공인중개사는 매도의뢰인ㆍ임대의뢰인 등이 중개대상물의 상태에 관한 자료요구에 불응한 경우에는 그 사실을 매수의뢰인ㆍ임차의뢰인 등에게 설명하고, 중개대상물확인ㆍ설명서에 기재하여야 한다.) 보존기간 - 개업공인중개사는 중개가 완성되어 거래계약서를 작성하는 때에는 따른 중개대상물 확인..

내용 법인인 개업공인중개사의 겸업 1. 법인인 개업공인중개사는 다른 법률에 규정된 경우를 제외하고는 중개업 및 다음에 규정된 업무와 2.개업공인중개사의 경매 및 공매대상 부동산에 대한 업무 외에 다른 업무를 함께 할 수 없다. 1) 상업용 건축물 및 주택의 임대관리 등 부동산의 관리대행 2) 부동산의 이용ㆍ개발 및 거래에 관한 상담 3) 개업공인중개사를 대상으로 한 중개업의 경영기법 및 경영정보의 제공 4) 상업용 건축물 및 주택의 분양대행 (공장 x) 5) 그 밖에 중개업에 부수되는 업무로서 중개의뢰인의 의뢰에 따른 도배ㆍ이사업체의 소개 등 주거이전에 부수되는 용역의 알선을 말한다. 2. 개업공인중개사의 경매 및 공매대상 부동산에 대한 업무 개업공인중개사는 경매(민사집행법) 및 공매(국세징수법)대상 부..

목차 내용 1. 인장등록의 의무 1. 개업공인중개사 및 소속공인중개사는 중개행위에 사용할 인장을 등록관청에 등록하여야 한다. 등록한 인장을 변경한 경우에도 또한 같다. 2. 개업공인중개사 및 소속공인중개사는 업무를 개시하기 전에 중개행위에 사용할 인장을 등록관청에 등록(전자문서에 의한 등록을 포함한다)하여야 한다. 3. 등록한 인장을 변경한 경우에는 개업공인중개사 및 소속공인중개사는 변경일부터 7일 이내에 그 변경된 인장을 등록관청에 등록(전자문서에 의한 등록을 포함한다)하여야 한다. 4. 등록한인장의 사용의무 개업공인중개사 및 소속공인중개사는 중개행위를 하는 경우 등록한 인장을 사용하여야 한다. 2. 인장의 크기 개업공인중개사 및 소속공인중개사의 경우에는 가족관계등록부 또는 주민등록표에 기재되어 있는 ..

목차 기출문제 문제의 정답은 글 하단에 있습니다. 32회 A형 내용 1. 공인중개사의 업무에 관한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국토교통부에 공인중개사 정책심의위원회를 둘 수 있다. 2. 공인중개사 정책심의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3. 공인중개사 정책심의위원회에서 심의한 사항 중 공인중개사의 자격취득에 관한 경우에는 특별시장ㆍ광역시장ㆍ도지사ㆍ특별자치도지사(이하 “시ㆍ도지사”라 한다)는 이에 따라야 한다. 1. 정책심의위원회의 심의사항 1. 공인중개사의 시험 등 공인중개사의 자격취득에 관한 사항 2. 부동산 중개업의 육성에 관한 사항 3. 중개보수 변경에 관한 사항 4. 손해배상책임의 보장 등에 관한 사항 2. 정책심의위원회의 구성 1. 공인중개사 정책심의위원회는 위..

목차 기출문제 기출문제 정답은 글 하단에 있습니다. 32회 A형 29회 A형 내용 제정목적 이 법은 공인중개사의 업무 등에 관한 사항을 정하여 그 전문성을 제고하고 부동산중개업을 건전하게 육성하여 국민경제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용어의 정의 1. 중개 법정중개대상물에 대하여 거래당사자간의 매매ㆍ교환ㆍ임대차 그 밖의 권리의 득실변경에 관한 행위를 알선하는 것을 말한다. 2. 공인중개사 이 법에 의한 공인중개사자격을 취득한 자를 말한다. 3. 중개업 다른 사람의 의뢰에 의하여 일정한 보수를 받고 중개를 업으로 행하는 것을 말한다. 4. 개업공인중개사 이 법에 의하여 중개사무소의 개설등록을 한 자를 말한다. 5. 소속공인중개사 개업공인중개사에 소속된 공인중개사로서 중개업무를 수행하거나 개업공인중개사의 중..

목차 기출문제 32회 A형 정답 : 3번 내용 농지이용 대리경작 대리경작자의 지정 등 - 시장(구를 두지 아니한 시의 시장을 말한다)ㆍ군수 또는 구청장은 유휴농지에 대하여 그 농지의 대리경작자를 직권으로 지정하거나 유휴농지를 경작하려는 자의 신청을 받아 대리경작자를 지정할 수 있다. * 유휴농지 : 농작물 경작이나 다년생식물 재배에 이용되지 아니하는 농지로서 아래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농지를 말한다. 1. 지력의 증진이나 토양의 개량ㆍ보전을 위하여 필요한 기간 동안 휴경하는 농지 2. 연작으로 인하여 피해가 예상되는 재배작물의 경작 또는 재배 전후에 지력의 증진 또는 회복을 위하여 필요한 기간 동안 휴경하는 농지 3. 농지전용허가를 받거나 농지전용협의(다른 법률에 따라 농지전용허가가 의제되는 협의를 포함한..

목차 기출문제 31회 A형 32회 A형 내용 *시ㆍ도: 특별시ㆍ광역시ㆍ특별자치시ㆍ도 또는 특별자치도 1. 광역계획권 1. 광역계획권의 지정권자 1. 국토교통부장관 또는 도지사는 둘 이상의 특별시ㆍ광역시ㆍ특별자치시ㆍ특별자치도ㆍ시 또는 군의 공간구조 및 기능을 상호 연계시키고 환경을 보전하며 광역시설을 체계적으로 정비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다음의 구분에 따라 인접한 둘 이상의 특별시ㆍ광역시ㆍ특별자치시ㆍ특별자치도ㆍ시 또는 군의 관할 구역 전부 또는 일부를 광역계획권으로 지정할 수 있다. 1) 국토교통부장관이 지정 광역계획권이 둘 이상의 “시ㆍ도”의 관할 구역에 걸쳐 있는 경우 2) 도지사가 지정 광역계획권이 도의 관할 구역에 속하여 있는 경우 2. 광역계획권은 인접한 2 이상의 특별시ㆍ광역시ㆍ특별자치시ㆍ..

목차 기출문제 32회 A형 31회 A형 (21.01.12 법개정 : 성장관리방안 → 성장관리계획) 30회 A형 29회 A형 내용 성장관리계획구역의 지정지역 녹지지역 , 관리지역 , 농림지역 , 자연환경보전지역 안에 특별시장ㆍ광역시장ㆍ특별자치시장ㆍ특별자치도지사ㆍ시장 또는 군수는 다음 하나에 해당하는 지역의 전부 또는 일부에 대하여 성장관리계획구역을 지정할 수 있다. 1. 개발수요가 많아 무질서한 개발이 진행되고 있거나 진행될 것으로 예상되는 지역 2. 주변의 토지이용이나 교통여건 변화 등으로 향후 시가화가 예상되는 지역 3. 주변지역과 연계하여 체계적인 관리가 필요한 지역 4. 「토지이용규제 기본법」 에 따른 지역ㆍ지구등의 변경으로 토지이용에 대한 행위제한이 완화되는 지역 5. 그 밖에 난개발의 방지와 체..

내용 1. 토지 또는 건물(건물에 부속된 시설물과 구축물을 포함한다) 2. 부동산에 관한 권리** 1) 부동산을 취득할 수 있는 권리 2) 지상권 , 전세권, 등기된 부동산임차권 3. 주식 등 자산 1) 소유주식의 비율ㆍ시가총액 등을 고려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주권상장법인의 대주주가 양도하는 주식 등 2) 주권비상장법인의 주식등. 다만, 소유주식의 비율ㆍ시가총액 등을 고려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주권비상장법인의 대주주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자가 한국금융투자협회가 행하는 장외매매거래에 의하여 양도하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중소기업 및 중견기업의 주식등은 제외한다. 3) 외국법인이 발행하였거나 외국에 있는 시장에 상장된 주식등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 4. 기타 자산 1) 사업에 사용하는자산( 토지 , 건..

목차 Part 1 조세총론 2문제 Ch. 1 조세의 기초 key 조세의 분류 1. 조세의 정리 1. 조세의 정의 2. 우리나라의조세원칙 2. 조세의 분류와우리나라 조세의 체계 1. 조세의 분류 1) 과세권에 따른 분류 국세 법인세,소득세,상속세,증여세,부가가치세, 인지세,교육세,종부세,농어촌특별세,관세 지방세 취득세,등록면허세,레저세,담배세,주민세,재산세, 자동차세,지역자원시설세,지방교육세 ,지방소득세, 지방소비세 2) 조세부담의전가여부에 따른 분류 3) 조세수입의 용도에 따른 분류 4) 인적 귀속 여부에 따른 분류 5) 과세표준 단위 방법에 따른 분류 6) 담세력에 따른 분류 7) 조세의 독립성에 따른 분류 2. 조세의 체계 1) 현행 우리나라의 조세계 2) 부동산관련 조세의 체계 ※ 부동산 활동별 관..

목차 기출문제 32회 A형 정답 : 5번 내용 1. 농지취득자격증명 발급 - 농지를 취득하려는 자는 농지 소재지를 관할하는 시장(구를 두지 아니한 시의 시장을 말하며, 도농 복합 형태의 시는 농지 소재지가 동지역인 경우만을 말한다), 구청장(도농 복합 형태의 시의 구에서는 농지 소재지가 동지역인 경우만을 말한다), 읍장 또는 면장 (이하 “시ㆍ구ㆍ읍ㆍ면의 장”이라 한다)에게서 농지취득자격증명을 발급받아야 한다. - 시ㆍ구ㆍ읍ㆍ면의 장은 농지 투기가 성행하거나 성행할 우려가 있는 지역의 농지를 취득하려는 자 등 농림축산식품부령으로 정하는 자가 농지취득자격증명 발급을 신청한 경우 농지위원회의 심의를 거쳐야 한다. 2. 농지취득자격증명 발급의 예외 - 다음의 하나에 해당하면 농지취득자격증명을 발급받지 아니하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