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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차 기출문제 32회 A형 30회 A형 내용 건축허가 1. 허가 건축물 건축물을 건축하거나 대수선하려는 자는 특별자치시장ㆍ특별자치도지사 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다만, 21층 이상의 건축물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용도 및 규모의 건축물을 특별시나 광역시에 건축하려면 특별시장이나 광역시장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특별시장 또는 광역시장의 허가를 받아야 하는 건축물의 건축 1) 층수가 21층 이상이거나 연면적의 합계가 10만 ㎡ 이상인 건축물의 건축 2) 연면적의 10분의 3 이상을 증축하여 층수가 21층 이상으로 되거나 연면적의 합계가 10만 ㎡ 이상으로 되는 경우 3) 예외 가. 공장 나. 창고 다. 지방건축위원회의 심의를 거친 건축물 (특별시 또는 광역시의 건축조례로 정하는 바에 ..

목차 기출문제 31회 A형 정답 : 1번 내용 용어의 정의 1. 대지(垈地) 「공간정보의 구축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률」에 따라 각 필지(筆地)로 나눈 토지를 말한다. 다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토지는 둘 이상의 필지를 하나의 대지로 하거나 하나 이상의 필지의 일부를 하나의 대지로 할 수 있다. 2. 건축물☆ 토지에 정착(定着)하는 공작물 중 지붕과 기둥 또는 벽이 있는 것과 이에 딸린 시설물, 지하나 고가(高架)의 공작물에 설치하는 사무소ㆍ공연장ㆍ점포ㆍ차고ㆍ창고,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을 말한다. 3. 건축물의 용도 건축물의 종류를 유사한 구조, 이용 목적 및 형태별로 묶어 분류한 것을 말한다. 4. 건축설비 건축물에 설치하는 전기ㆍ전화 설비, 초고속 정보통신 설비, 지능형 홈네트워크 설비, ..

목차 기출문제 32회 A형 정답 : 3번 29회 A형 정답 : 4번 내용 1. 주택 세대(世帶)의 구성원이 장기간 독립된 주거생활을 할 수 있는 구조로 된 건축물의 전부 또는 일부 및 그 부속토지를 말하며, 단독주택과 공동주택으로 구분한다. 2. 단독주택☆(건축법과비교) 1세대가 하나의 건축물 안에서 독립된 주거생활을 할 수 있는 구조로 된 주택 종류 1) 단독주택 2) 다중주택 : 다음의 요건을 모두 갖춘 주택 - 학생 또는 직장인 등 여러 사람이 장기간 거주할 수 있는 구조로 되어 있는 것 - 독립된 주거의 형태를 갖추지 않은 것(각 실별로 욕실은 설치할 수 있으나, 취사시설은 설치하지 않은 것을 말한다) - 1개 동의 주택으로 쓰이는 바닥면적(부설 주차장 면적은 제외한다. 이하 같다)의 합계가 66..

내용 청산금 : 대지 또는 건축물을 분양받은 자가 종전에 소유하고 있던 토지 또는 건축물의 가격과 분양받은 대지 또는 건축물의 가격 사이에 차이가 있는 경우 사업시행자는 이전고시가 있은 후에 그 차액에 상당하는 금액 -사업시행자는 청산금을 분양받은 자로부터 징수하거나 분양받은 자에게 지급하여야 한다. -사업시행자는 정관등에서 분할징수 및 분할지급을 정하고 있거나 총회의 의결을 거쳐 따로 정한 경우에는 관리처분계획인가 후부터 이전고시가 있은 날까지 일정 기간별로 분할징수하거나 분할지급할 수 있다. - 사업시행자는 종전에 소유하고 있던 토지 또는 건축물의 가격과 분양받은 대지 또는 건축물의 가격을 평가하는 경우 그 토지 또는 건축물의 규모ㆍ위치ㆍ용도ㆍ이용 상황ㆍ정비사업비 등을 참작하여 평가하여야 한다. -가..

목차 기출문제 32회 A형 정답 : 1번 31회 A형 정답 : 5번 29회 A형 정답 : 4 번 내용 분양 분양공고 및 분양신청 - 사업시행자는 사업시행계획인가의 고시가 있은 날(사업시행계획인가 이후 시공자를 선정한 경우에는 시공자와 계약을 체결한 날)부터 120일 이내에 다음의 사항을 토지등소유자에게 통지하고, 분양의 대상이 되는 대지 또는 건축물의 내역 등 아래의 사항을 해당 지역에서 발간되는 일간신문에 공고하여야 한다. 다만, 토지등소유자 1인이 시행하는 재개발사업의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통지내용 1. 분양대상자별 종전의 토지 또는 건축물의 명세 및 사업시행계획인가의 고시가 있은 날을 기준으로 한 가격 (사업시행계획인가 전에 철거된 건축물은 시장ㆍ군수등에게 허가를 받은 날을 기준으로 한 가격..

목차 기출문제 32회 A형 정답 : 3번 내용 제44조(총회의 소집) ① 조합에는 조합원으로 구성되는 총회를 둔다. ② 총회는 조합장이 직권으로 소집하거나 조합원 5분의 1 이상(정관의 기재사항 중 제40조제1항제6호에 따른 조합임원의 권리ㆍ의무ㆍ보수ㆍ선임방법ㆍ변경 및 해임에 관한 사항을 변경하기 위한 총회의 경우는 10분의 1 이상으로 한다) 또는 대의원 3분의 2 이상의 요구로 조합장이 소집한다. ③ 제2항에도 불구하고 조합임원의 사임, 해임 또는 임기만료 후 6개월 이상 조합임원이 선임되지 아니한 경우에는 시장ㆍ군수등이 조합임원 선출을 위한 총회를 소집할 수 있다. ④ 제2항 및 제3항에 따라 총회를 소집하려는 자는 총회가 개최되기 7일 전까지 회의 목적ㆍ안건ㆍ일시 및 장소와 제45조제5항에 따른 ..

목차 기출문제 32회 A형 정답 : 1번 29회 A형 정답 : 1번 내용 1. 정비구역 정비사업을 계획적으로 시행하기 위하여 지정ㆍ고시된 구역을 말한다. 2. 정비사업 이 법에서 정한 절차에 따라 도시기능을 회복하기 위하여 정비구역에서 정비기반시설을 정비하거나 주택 등 건축물을 개량 또는 건설하는 다음의 사업 *정비사업 구분 표 구분 정비기반시설 노후ㆍ불량건축물 단독주택 및 다세대주택 주거환경개선사업 극히 열악 과도하게 밀집 밀집 재개발사업 열악 밀집 x 재건축사업 양호 공동주택 밀집 x 2-1. 주거환경개선사업 도시저소득 주민이 집단거주하는 지역으로서 정비기반시설이 극히 열악하고 노후ㆍ불량건축물이 과도하게 밀집한 지역의 주거환경을 개선하거나 단독주택 및 다세대주택이 밀집한 지역에서 정비기반시설과 공동이..

목차 기출문제 30회 A형 내용 정의 15. “용도지역”이란 토지의 이용 및 건축물의 용도, 건폐율, 용적률, 높이 등을 제한함으로써 토지를 경제적ㆍ효율적으로 이용하고 공공복리의 증진을 도모하기 위하여 서로 중복되지 아니하게 도시ㆍ군관리계획으로 결정하는 지역을 말한다. (「건축법」 제55조의 건폐율을 , 제56조의 용적률을 말한다. ) 용도지역의 지정 국토교통부장관, 시ㆍ도지사 또는 대도시의 시장은 도시ㆍ군관리계획결정으로 지정할 수 있다. 용도지역의 구분 1. 도시지역( 주, 상, 공, 녹 ) 인구와 산업이 밀집되어 있거나 밀집이 예상되어 그 지역에 대하여 체계적인 개발ㆍ정비ㆍ관리ㆍ보전 등이 필요한 지역 분류 : 주거지역 , 상업지역 , 공업지역 , 녹지지역 1) 주거지역 : 거주의 안녕과 건전한 생활환..

목차 기출문제 30회 A형 내용 건폐율, 용적률 암기표 구분 건폐율 용적률 도시지역 주거지역 1종전용주거지역 50% 이하 50% 이상 100% 이하 2종전용주거지역 50% 이하 50% 이상 150% 이하 1종일반주거지역 60% 이하 100% 이상 200% 이하 2종일반주거지역 60% 이하 100% 이상 250% 이하 3종일반주거지역 50% 이하 100% 이상 300% 이하 준주거지역 70% 이하 200% 이상 500% 이하 상업지역 중심상업지역 90% 이하 200% 이상 1,500% 이하 일반상업지역 80% 이하 200% 이상 1,300% 이하 근린상업지역 70% 이하 200% 이상 900% 이하 유통상업지역 80% 이하 200% 이상 1,100% 이하 공업지역 전용공업지역 70% 이하 150% 이상 3..

목차 내용 중개사무소 명칭 개업공인중개사는 사무소 명칭에 공인중개사사무소, 부동산중개를 사용해야 한다. 개업공인중개사가 아닌 자는 “공인중개사사무소”, “부동산중개” 또는 이와 유사한 명칭을 사용하여서는 아니된다. [판례의 태도] 유사한 명칭에 해당하는지는 일반인으로 하여금 그 명칭을 사용하는 자를 공인중개사 또는 개업공인중개사로 오인하도록 할 위험성이 있는지 여부에 따라 판단해야 한다 옥외광고물 1. 옥외광고물 성명 표기의무 옥외광고물 중 벽면 이용간판, 돌출간판 또는 옥상간판 중개사무소등록증에 표기된 개업공인중개사의성명을 표기하여야 한다. 벽면 이용간판, 돌출간판, 옥상간판 (성명을 인식할 수 있는 정도의 크기로 표기) 성명표기자 개인 - 개업공인중개사 법인 - 대표자 법인 분사무소 - 분사무소신고확..

목차 기출문제 기출문제 정답은 글 하단에 있습니다. 32회 A형 내용 배경지식 선고유예(宣告猶豫)는 유죄는 인정되지만 형의 선고를 유예하는 것을 의미한다. *형의 종류 1. 사형 2. 징역 3. 금고 4. 자격상실 5. 자격정지 6. 벌금 7. 구류 8. 과료 9. 몰수 1. 중개사무소 개설등록의 결격사유 (12가지 + 설명) 다음의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중개사무소의 개설등록을 할 수 없다 1. 미성년자 ▷ 만 19세 이상이어야 가능하다. ▷ 만 19세 미만은 혼인하여도 성년이 될 때까지 개설등록을 할 수 없다. 2. 피성년후견인 또는 피한정후견인 ▷ 종료 심판을 받아야 가능하다. ▷ 피특정후견인 등 의 단어혼동문제 3. 파산선고를 받고 복권되지 아니한 자 ▷ 복권되면 가능하다. 4. 금고 이상의 실형의..

목차 기출문제 31회 A형 정답 : 5번 취득세 통합문제의 지문의 일부로 출제. 내용 취득의 시기 1. 무상승계취득의 취득일 1. 원칙 그 계약일 2. 상속 : 상속개시일 3. 유증으로 인한 취득의 경우에는 유증 개시일을 말한다) 다만, 해당 취득물건을 등기ㆍ등록하지 아니하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서류에 의하여 계약이 해제된 사실이 입증되는 경우에는 취득한 것으로 보지 아니한다. 1. 화해조서ㆍ인낙조서(해당 조서에서 취득일부터 60일 이내에 계약이 해제된 사실이 입증되는 경우만 해당한다) 2. 공정증서(공증인이 인증한 사서증서를 포함하되, 취득일부터 60일 이내에 공증받은 것만 해당한다) 3. 행정안전부령으로 정하는 계약해제신고서(취득일부터 60일 이내에 제출된 것만 해당한다) 2. 유상승..

목차 기출문제 32회 A형 정답: 1번 내용 도시개발구역지정에 관한 주민 등의 의견청취를 위한 공고가 있는 지역 및 도시개발구역에서 허가행위를 하거나 허가받은 사항을 변경하려는 경우에는 특별시장ㆍ광역시장ㆍ특별자치도지사ㆍ시장 또는 군수의 허가를 받야아 한다. 허가행위 1. 건축물(가설건축물을 포함한다)의 건축, 대수선(大修繕) 또는 용도 변경 2. 공작물의 설치: 인공을 가하여 제작한 시설물의 설치 (「건축법」 따른 건축물은 제외한다) 3. 토지의 형질변경: 절토(땅깎기)ㆍ성토(흙쌓기)ㆍ정지ㆍ포장 등의 방법으로 토지의 형상을 변경하는 행위, 토지의 굴착 또는 공유수면의 매립 4. 토석의 채취: 흙ㆍ모래ㆍ자갈ㆍ바위 등의 토석을 채취하는 행위. 다만, 토지의 형질 변경을 목적으로 하는 것은 토석의 채취는 3...

목차 기출문제 32회 A형 정답:2번 내용 신탁등기의 신청방법 원칙 :신탁등기의 신청(말소신청)은 권리의 설정,보존,이전,변경 등기의 신청(말소신청)과 동시에 하여아 한다. 신탁등기의 신청 -신탁등기의 신청은 해당 부동산에 관한 권리의 설정등기, 보존등기, 이전등기 또는 변경등기의 신청과 동시에 하여야 한다. 신탁의 합병ㆍ분할 등에 따른 신탁등기의 신청 -신탁의 합병 또는 분할로 인하여 하나의 신탁재산에 속하는 부동산에 관한 권리가 다른 신탁의 신탁재산에 귀속되는 경우 신탁등기의 말소등기 및 새로운 신탁등기의 신청은 신탁의 합병 또는 분할로 인한 권리변경등기의 신청과 동시에 하여야 한다. (※합병 또는 분할 전의 신탁등기를 말소하고, 신탁의 합병 또는 분할 등의 신청에 따른 신탁등기를 하여야 한다.) -..

목차 기출문제 32회 A형 정답: 4번 내용 도시개발채권의 발행절차(승인-공고-발행) 승인 시ㆍ도지사는 도시개발채권의 발행하려는 경우에는 다음의 사항에 대하여 행정안전부장관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1. 채권의 발행총액 2. 채권의 발행기간 3. 채권의 이율 4. 원금상환의 방법 및 시기 5. 이자지급의 방법 및 시기 공고 시ㆍ도지사는 승인을 받은 후 도시개발채권을 발행하려는 경우 다음의 사항을 공고하여야 한다. 1. 채권의 발행총액 2. 채권의 발행방법 3. 채권의 발행조건 4. 상환방법 및 절차 5. 그 밖에 채권의 발행에 필요한 사항 발행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도시개발사업 또는 도시ㆍ군계획시설사업에 필요한 자금을 조달하기 위하여 도시개발채권을 발행할 수 있다. -도시개발채권은 시ㆍ도의 조례로 정하는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