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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비사업실무_총회 성원보고 방법

1. 총회 성원보고 양식 2. 총회 의결조건 정리표총회 의결 요건① 정족수② 의결 조건③ 직접출석일반안건조합원 과반수의 출석 출석조합원의과반수 찬성조합원의 10% 이상 직접출석 ②의결조건상세분류 출석조합원의 과반수의 찬성조합원 과반수의 찬성조합원 3분의 2 이상의 찬성구분일반안건1. 사업시행계획 작성 및 변경(경미한 변경사항 제외)2. 관리처분계획 수립 및 변경3. 정관을 변경하는 경우1. 정비사업비가 100분의 10 이상 늘어나는 경우 (생산자물가상승률분, 제73조에 따른 손실보상 금액은 제외)2. 설립된 조합이 인가받은 사항을 변경하고자 하는 때3. 정관을 변경하는 경우(중대한) ③직접출석상세분류10% 이상20% 이상 조합원의 과반수구분일반총회1. 창립총회2. 시공자 선정 취소를 위한 총회3. 사업..

정비사업실무_서울특별시 공공지원 정비사업조합 표준정관(2024.11.7)

해당자료는 정비몽땅 자료실에서도 다운 받으실 수 있습니다. 서울특별시 고시 제2024-539호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제40조제2항에 따라 서울특별시 공공지원 정비사업조합 표준정관을 다음과 같이 고시합니다. 2024년 11월 7일서 울 특 별 시 장 서울특별시 공공지원 정비사업조합 표준정관 제정 고시 제1조(목적) 이 고시는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40조제2항에 따라 표준정관을 규정하고 「서울특별시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 조례」 제73조에 따른 공공지원 대상 정비사업의 투명하고 공정한 운영을 지원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기본원칙) ① 조합은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제2호나목에 따른 재개발사업을 시행하려는 경우, 별표 1을 참고하여 제4조에 따라 정관을 ..

2025.06.27 「긴급 가계부채 점검회의」를 개최하여 수도권 중심의 「가계부채 관리 강화 방안」 발표(금융위원회)

I. 회의 개요 금융위원회는 권대영 사무처장 주재로 ’25.6.27일(금) 관계기관 합동 「긴급 가계부채 점검회의」를 개최하였다. 이날 회의에는 기획재정부, 국토교통부, 행정안전부, 한국은행, 금융감독원 등 관계기관과 은행연합회, 제2금융권 협회, 5대 시중은행, 주택금융공사(HF) ․ 주택도시보증공사(HUG) ․ 서울보증보험(SGI) 등이 참석하였다. 참석자들은 최근 수도권 지역 부동산 시장 상황 등과 맞물려 주담대를 중심으로 한 가계대출 증가규모가 확대되고 있는 점에 크게 우려를 표하며, 다음과 같이 수도권 중심의 강화된 가계부채 관리방안을 논의 · 확정하였다. ▪ (일시/장소) ‘25.6.27.(금) 08:00, 정부서울청사 ▪ (참석) 금융위 사무처장(주재), 기획재정부, 국토교통부, 행정안..

부동산 2025.08.19

2025.04.17 재개발ㆍ재건축사업 착수요건, 보다 합리화된다(국토교통부)

최근에 재개발ㆍ재건축사업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시행령」, 「주택 재건축 판정을 위한 재건축진단 기준」* 등 하위법령 개정안 입법예고가 떴네요.착수요건 요약○ 1989년 1월 24일 당시의 무허가건축물도 노후도 산정 대상에 포함○ 명칭 변경 : 안전진단 → 재건축진단○ 진단기준 개선 신설 ①주민공동시설, ②지하 주차장, ③녹지환경,④승강기, ⑤환기설비, ⑥대피공간, ⑦단지 안전시설 세부항목 통합 : 일조환경, 실내공간, 도시미관 항목 → 세대 내부환경, 공용부분 환경○ (현행) 구조안전: 주거환경: 설비노후도: 비용분석 → 3:3:3:1 가중치로 100점 환산 (개선) 구조안전: 주거환경: 설비노후도 → 3:4:3 가중치로 100점 환산 (다만, 주민요청 시 현행 가중치 3:3:3:1 적..

정비사업실무_정비사업 계약업무 처리기준 국토교통부고시 제2024-465호

정비사업 계약업무 처리기준[시행 2024. 9. 5.] [국토교통부고시 제2024-465호, 2024. 9. 5., 일부개정.]국토교통부(주택정비과), 044-201-3390 제1장 총칙제1조(목적) 이 기준은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29조에 따라 추진위원회 또는 사업시행자 등이 계약을 체결하는 경우 계약의 방법 및 절차 등에 필요한 사항을 정함으로써 정비사업의 투명성을 개선하고자 하는데 목적이 있다.제2조(용어의 정의) 이 기준에서 정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1. "조합등"이란 조합(청산인을 포함한다) 추진위원장 또는 사업시행자인 토지등소유자를 말한다. 1의2. "사업시행자등"이란 조합등, 토지주택공사등 또는 신탁업자를 말한다. 2. "건설업자..

2025년에 쓰는 화웨이 LTE라우터(e8732h-608)로 휴대용 와이파이존 만들기

LTE유심+LTE라우터 간단한 조합으로 만드는 휴대용 와이파이번거롭게 핫스팟 만들 필요 없이 데이터쉐어링유심, 데이터함께쓰기유심으로 와이파이존을 만들수 있습니다.LTE라우터(e8732) 셋팅방법, 사용환경, 실사용 후기!!LTE라우터로 테더링, 핫스팟보다 쾌적한 와이파이 환경을 만드는 방법을 소개합니다.  목차 사용환경○ 사용지역 : 수도권○ 사용 유심 : 1. KT 데이터쉐어링 유심 (가능) , 2. SKT 데이터함께쓰기 스마트폰 유심 (가능)SKT 데이터함께쓰기는 스마트폰으로 개통하면 스마트폰에서만 가능하고 태블릿으로 개통하면 태블릿으로만 사용할 수 있다고 해서 일부러 스마트폰용으로 개통해보았다. 개통한 데이터함께스기 유심은 지금 글을 쓰는 동안에도 잘 연결이 되고 있다. ○ 안정성 및 속도 : 일반..

정보 공유 2025.01.07

민주지산 최단코스 2024.12.27 블랙야크 100대 명산

남은 연차소진을 해서 연말에  블랙야크 100대 명산 중 하나인 민주지산을 다녀왔습니다.민주지산은 충청북도 영동군, 전라북도 무주군, 경상북도 김천시에 걸쳐있는 산인데 최단코스로 다녀왔습니다.   ☑ 높이 : 1,241M☑ 코스 : A코스 원점회귀(물한계곡주차장 - 황룡사 - 삼거리- 정상)☑ 등산시간 :  4시간 (여유롭게)☑ 주차 :  물한리주차장(충청북도 영동군 상촌면 물한리 1112)☑ 준비물방한용품: 아이젠(필수), 장갑, 넥워머, 모자, 귀마개, 핫팩, 경량패딩, 바람막이간식 : 음료, 초코, 과자  기타 : 보조배터리, 충전기, 헤드랜턴, 무릎보호대, 등산스틱, 선크림  1시 정도에 물한리주차장에 도착주차장에 큰 화장실이 있어서 좋았습니다.다만 연말이라 그런지 주변에 편의점이 없어서 가는 길..

일상/등산 2025.01.03

조합의 이사회ㆍ대의원회의 녹음자료, 영상자료가 정보공개대상 인지 여부(법령해석,판례포함)

안녕하세요 부동산을 공부하는 집배원입니다.며칠 전에 제가 담당하고 있는 모조합으로 촬영영상에 대해서 정보공개청구요청이 왔습니다.조합의 정보공개 대상은 도정법에서 명시하고 있는데요참고로 그 외 도정법 명시되어 있는 항목에 대해서는 아래의 링크를 들어가시면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정비사업실무_재개발 재건축 조합 정보공개 대상목록 그럼 법령해석과 판례를 들어 설명드리겠습니다.도정법 제125조 제1항에는 '속기록ㆍ녹음 또는 영상자료를 만들어 청산 시까지 보관하여야 한다.'라고 나와 있습니다.다만 보관의 대상과 정보공개청구의 대상은 다릅니다. 녹취나 촬영영상은 의사록에는 해당하지 않고, 꼭 속기록이 아니여도 서면결의서, 참석자명부 등으로도 충분히 확인 가능하다고 해석하고 있습니다.자세한 내용은 아래의 법령해석, 판..

조합원 전화번호가 정보공개 대상인지 여부(판례포함)

안녕하세요 부동산을 공부하는 집배원입니다.정비사업실무를 하다 보면 정보공개청구를 굉장히 많이 받는데요. 아직도 많은 재개발 재건축조합에서는 전화번호 공개를 꺼려하시는데 조합원 전화번호는 정보공개 대상이 맞습니다.대법원 2019도18700 판결이 난 내용이지만 아직 모르시는 분들이 꽤 계시더라고요. 조합원의 전화번호가 명부에 포함되어 있다면 명부와 같이 공개를 해야 합니다.명부에 포함되어 있지 않더라도  '정비사업의 시행에 관한 서류와 관련 자료'에 해당한다고 보기 때문에 마찬가지로 정보공개청구가 들어왔다면 열람 및 복사를 해줘야 합니다. 다만 조합원의 전화번호를 제공받은 사람이 이를 제공받은 목적 외의 용도로 이용하거나 제3자에게 제공하는 경우에는 형사처벌의 대상이 됩니다 (「개인정보 보호법」제19조, ..

천마산 일출산행 눈꽃산행 2024.12.22 100대 명산

지난 주말에 경기도 천마산에 다녀왔습니다. 참고로 천마산은 블랙야크 100대 명산이고 그렇게 힘들지 않아서 많이들 찾아요그래서 저도 등산모임에서 여름에 오고 겨울에 또 방문했습니다.  ☑ 높이 : 812M☑ 일출 예정시간 : 07:42☑ 산행시간 :  약 4시간 (잘타는 사람끼리가서 사진 찍는 거 포함)☑ 코스 : 관리소 - 정상 - 관리소 원점회귀☑ 준비물 방한용품: 아이젠(필수), 장갑, 워머, 모자, 귀마개, 핫팩, 경량패딩, 바막, 패딩 등 간식 : 음료, 초코, 과자  기타 : 보조배터리, 충전기, 헤드랜턴, 무릎보호대, 등산스틱, 선글라스, 선크림☑ 주차 :  천마산시립공원주차장 : 경기 남양주시 묵현로 105-37 , 관리사무소 근처에 주차장이 있습니다.   04:30 집에서 출발05:30 ..

일상/등산 2024.12.26

2024.12.12 도시정비법 개정사항 설명회(국토교통부)

국토부에서 도시정비법 개정사항에 대해 설명회를 가지는데.. 가보고싶네요.일때문에 못가는 현실 ㅜㅜ 시간되시는 분들은 꼭 참석해보시길..○ 제목 : 25년부터 달라지는 정비사업 정책을직접 설명드립니다 ○ 설명회 장소 및 시간 : (대전) ‘24.12.12(목) 14시~, 모임공간 국보 4층 401호(대전시 중구 대흥로 167)(서울) ‘24.12.13(금) 14시~, 경기대 서울캠퍼스 본관 블랙홀(서울시 서대문구 경기대로9길 24)○  참석 자격 : 별도 신청 없이 자유롭게 참석

2024.8.8 국민 주거안정을 위한 주택공급 확대방안

재건축 재개발 정비사업 내용만 발췌했습니다. 재건축·재개발 촉진법(특례법 제정)1.절차 간소화를 통한 사업 속도 제고  ㅇ 조합 설립 후 단계적으로 수립하여 인가하는 사업시행계획과 관리처분계획의 동시 수립을 허용하고, 행정청도 일괄 인가 □(절차 간소화) 사업 단계별로 복잡한 절차를 개선하여 속도 제고ㅇ (조합설립) 재건축 조합설립을 위한 동의요건을 완화(75→70%, 동별 1/2→1/3)하고, 조합설립 동의로 간주할 수 있는 범위를 확대** (現) 추진위 구성 동의만 간주→(改) 정비구역 입안요청, 정비계획 입안제안 동의도 간주 - 지자체가 사업추진 주체에게 토지등소유자 정보를 제공할 수 있는 근거를 신설하고, 총회 시 전자의결 방식(온라인 총회·투표)을 허용 ㅇ (사업시행) 통합심의 및 인허가 의제 ..

재개발·재건축 정비사업 시행절차도

최근에 양천구청에서 나온 재개발 재건축 정비사업 절차도가 꽤 잘나와서 공유드립니다.직접 양천구청 홈페이지에 가서 받으실 분은 '도시정비사업 자료집' 에서 받으시면 되겠습니다.글 하단에 파일을 첨부했습니다. 참고하세요  양천구청 재건축 정비사업 절차도      양천구청 재개발 정비사업 절차도   한국부동산원 재건축·재개발 정비사업 시행절차도'자료실' '시행절차도'

100대 명산 포천시 운악산 2코스(포천이동갈비 김미자 할머니집)

경기도 5악으로 유명한 운악산에 다녀왔습니다.주차위치 : 운악산광장 _ 경기 포천시 화동로 168필수준비물 : 장갑, 스틱 사람들이 자주 간다는 2코스로 올라가서 1코스로 내려왔습니다. 2코스 : 운악산광장 - 운악산자연휴양림 - 운악사 - 소꼬리폭포 - 궁예성터 - 두꺼비바위 - 만경대 - 정상(서봉) 1코스 : 정상(서봉) - 애기봉 - 궁예대궐터 - 신선대 - 무지개폭포 - 운악산광장 주차장 바로 옆에 화장실이 있으니 이용하시고 가면 좋습니다. 중간쯤 찍은 사진 운악산에는 중간에 스태이플러(?)가 박혀있습니다.처음에는 평범하지만 갈수록 지루할 틈이 없게 산타는 재미가 있었습니다.어느 계절에 가시더라도 장갑은 꼭 챙기시길 바랍니다.계단이나 돌들이 단차가 커서 내려올 때는 무릎이 조금 아팠습니다. ..

일상/등산 2024.11.26

문래동 맛집 제주올래국수

주소 : 서울 영등포구 선유로11길 12 문래파라곤 1층상가회사 근처에 맛집을 다녀왔습니다.여름에는 바깥 테이블에서도 식사를 하시는 데 날이 조금 추워져서 오늘은 안에서 다들 식사하시네요.점심시간에 늘 웨이팅이 항상 있어서 그냥 지나쳤는데 1시쯤 방문하니 그래도 바로 먹을 수 있었습니다.사장님의 귀여운 글씨체로 적어둔 작은 메뉴판입니다.원래 비빔국수를 자주 먹는데 오늘은 고기국밥으로 결정했습니다.비빔국수 강추입니다.혼자가도 부담 없게 벽 쪽에도 테이블이 있어서 좋았습니다.고기는 두툼한 편이고 밥이 말아서 나옵니다.순식간에 후루룩 잘 먹고 나왔는데 추운 겨울에 생각나는 고기국밥이었습니다.

일상/맛집 2024.11.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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