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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비사업 계약업무 처리기준 국토교통부고시 제2024-465호

정비사업 계약업무 처리기준[시행 2024. 9. 5.] [국토교통부고시 제2024-465호, 2024. 9. 5., 일부개정.]국토교통부(주택정비과), 044-201-3390                    제1장 총칙제1조(목적) 이 기준은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29조에 따라 추진위원회 또는 사업시행자 등이 계약을 체결하는 경우 계약의 방법 및 절차 등에 필요한 사항을 정함으로써 정비사업의 투명성을 개선하고자 하는데 목적이 있다.제2조(용어의 정의) 이 기준에서 정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1. "조합등"이란 조합(청산인을 포함한다) 추진위원장 또는 사업시행자인 토지등소유자를 말한다.   1의2. "사업시행자등"이란 조합등, 토지주택공사등 또는 신탁업자를 말한다.   2. "건설업자..

LTE유심+LTE라우터 간단한 조합으로 만드는 휴대용 와이파이번거롭게 핫스팟 만들 필요 없이 데이터쉐어링유심, 데이터함께쓰기유심으로 와이파이존을 만들수 있습니다.LTE라우터(e8732) 셋팅방법, 사용환경, 실사용 후기!!LTE라우터로 테더링, 핫스팟보다 쾌적한 와이파이 환경을 만드는 방법을 소개합니다.  목차 사용환경○ 사용지역 : 수도권○ 사용 유심 : 1. KT 데이터쉐어링 유심 (가능) , 2. SKT 데이터함께쓰기 스마트폰 유심 (가능)SKT 데이터함께쓰기는 스마트폰으로 개통하면 스마트폰에서만 가능하고 태블릿으로 개통하면 태블릿으로만 사용할 수 있다고 해서 일부러 스마트폰용으로 개통해보았다. 개통한 데이터함께스기 유심은 지금 글을 쓰는 동안에도 잘 연결이 되고 있다. ○ 안정성 및 속도 : 일반..

남은 연차소진을 해서 연말에  블랙야크 100대 명산 중 하나인 민주지산을 다녀왔습니다.민주지산은 충청북도 영동군, 전라북도 무주군, 경상북도 김천시에 걸쳐있는 산인데 최단코스로 다녀왔습니다.   ☑ 높이 : 1,241M☑ 코스 : A코스 원점회귀(물한계곡주차장 - 황룡사 - 삼거리- 정상)☑ 등산시간 :  4시간 (여유롭게)☑ 주차 :  물한리주차장(충청북도 영동군 상촌면 물한리 1112)☑ 준비물방한용품: 아이젠(필수), 장갑, 넥워머, 모자, 귀마개, 핫팩, 경량패딩, 바람막이간식 : 음료, 초코, 과자  기타 : 보조배터리, 충전기, 헤드랜턴, 무릎보호대, 등산스틱, 선크림  1시 정도에 물한리주차장에 도착주차장에 큰 화장실이 있어서 좋았습니다.다만 연말이라 그런지 주변에 편의점이 없어서 가는 길..

안녕하세요 부동산을 공부하는 집배원입니다.며칠 전에 제가 담당하고 있는 모조합으로 촬영영상에 대해서 정보공개청구요청이 왔습니다.조합의 정보공개 대상은 도정법에서 명시하고 있는데요참고로 그 외 도정법 명시되어 있는 항목에 대해서는 아래의 링크를 들어가시면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정비사업실무_재개발 재건축 조합 정보공개 대상목록 그럼 법령해석과 판례를 들어 설명드리겠습니다.도정법 제125조 제1항에는 '속기록ㆍ녹음 또는 영상자료를 만들어 청산 시까지 보관하여야 한다.'라고 나와 있습니다.다만 보관의 대상과 정보공개청구의 대상은 다릅니다. 녹취나 촬영영상은 의사록에는 해당하지 않고, 꼭 속기록이 아니여도 서면결의서, 참석자명부 등으로도 충분히 확인 가능하다고 해석하고 있습니다.자세한 내용은 아래의 법령해석, 판..

안녕하세요 부동산을 공부하는 집배원입니다.정비사업실무를 하다 보면 정보공개청구를 굉장히 많이 받는데요. 아직도 많은 재개발 재건축조합에서는 전화번호 공개를 꺼려하시는데 조합원 전화번호는 정보공개 대상이 맞습니다.대법원 2019도18700 판결이 난 내용이지만 아직 모르시는 분들이 꽤 계시더라고요. 조합원의 전화번호가 명부에 포함되어 있다면 명부와 같이 공개를 해야 합니다.명부에 포함되어 있지 않더라도  '정비사업의 시행에 관한 서류와 관련 자료'에 해당한다고 보기 때문에 마찬가지로 정보공개청구가 들어왔다면 열람 및 복사를 해줘야 합니다. 다만 조합원의 전화번호를 제공받은 사람이 이를 제공받은 목적 외의 용도로 이용하거나 제3자에게 제공하는 경우에는 형사처벌의 대상이 됩니다 (「개인정보 보호법」제19조, ..

지난 주말에 경기도 천마산에 다녀왔습니다. 참고로 천마산은 블랙야크 100대 명산이고 그렇게 힘들지 않아서 많이들 찾아요그래서 저도 등산모임에서 여름에 오고 겨울에 또 방문했습니다.  ☑ 높이 : 812M☑ 일출 예정시간 : 07:42☑ 산행시간 :  약 4시간 (잘타는 사람끼리가서 사진 찍는 거 포함)☑ 코스 : 관리소 - 정상 - 관리소 원점회귀☑ 준비물 방한용품: 아이젠(필수), 장갑, 워머, 모자, 귀마개, 핫팩, 경량패딩, 바막, 패딩 등 간식 : 음료, 초코, 과자  기타 : 보조배터리, 충전기, 헤드랜턴, 무릎보호대, 등산스틱, 선글라스, 선크림☑ 주차 :  천마산시립공원주차장 : 경기 남양주시 묵현로 105-37 , 관리사무소 근처에 주차장이 있습니다.   04:30 집에서 출발05:30 ..

국토부에서 도시정비법 개정사항에 대해 설명회를 가지는데.. 가보고싶네요.일때문에 못가는 현실 ㅜㅜ 시간되시는 분들은 꼭 참석해보시길..○ 제목 : 25년부터 달라지는 정비사업 정책을직접 설명드립니다 ○ 설명회 장소 및 시간 : (대전) ‘24.12.12(목) 14시~, 모임공간 국보 4층 401호(대전시 중구 대흥로 167)(서울) ‘24.12.13(금) 14시~, 경기대 서울캠퍼스 본관 블랙홀(서울시 서대문구 경기대로9길 24)○  참석 자격 : 별도 신청 없이 자유롭게 참석

재건축 재개발 정비사업 내용만 발췌했습니다. 재건축·재개발 촉진법(특례법 제정)1.절차 간소화를 통한 사업 속도 제고  ㅇ 조합 설립 후 단계적으로 수립하여 인가하는 사업시행계획과 관리처분계획의 동시 수립을 허용하고, 행정청도 일괄 인가 □(절차 간소화) 사업 단계별로 복잡한 절차를 개선하여 속도 제고ㅇ (조합설립) 재건축 조합설립을 위한 동의요건을 완화(75→70%, 동별 1/2→1/3)하고, 조합설립 동의로 간주할 수 있는 범위를 확대** (現) 추진위 구성 동의만 간주→(改) 정비구역 입안요청, 정비계획 입안제안 동의도 간주 - 지자체가 사업추진 주체에게 토지등소유자 정보를 제공할 수 있는 근거를 신설하고, 총회 시 전자의결 방식(온라인 총회·투표)을 허용 ㅇ (사업시행) 통합심의 및 인허가 의제 ..

최근에 양천구청에서 나온 재개발 재건축 정비사업 절차도가 꽤 잘나와서 공유드립니다.직접 양천구청 홈페이지에 가서 받으실 분은 '도시정비사업 자료집' 에서 받으시면 되겠습니다.글 하단에 파일을 첨부했습니다. 참고하세요  양천구청 재건축 정비사업 절차도      양천구청 재개발 정비사업 절차도   한국부동산원 재건축·재개발 정비사업 시행절차도'자료실' '시행절차도'

경기도 5악으로 유명한 운악산에 다녀왔습니다.주차위치 : 운악산광장 _ 경기 포천시 화동로 168필수준비물 : 장갑, 스틱 사람들이 자주 간다는 2코스로 올라가서 1코스로 내려왔습니다. 2코스 : 운악산광장 - 운악산자연휴양림 - 운악사 - 소꼬리폭포 - 궁예성터 - 두꺼비바위 - 만경대 - 정상(서봉) 1코스 : 정상(서봉) - 애기봉 - 궁예대궐터 - 신선대 - 무지개폭포 - 운악산광장 주차장 바로 옆에 화장실이 있으니 이용하시고 가면 좋습니다. 중간쯤 찍은 사진 운악산에는 중간에 스태이플러(?)가 박혀있습니다.처음에는 평범하지만 갈수록 지루할 틈이 없게 산타는 재미가 있었습니다.어느 계절에 가시더라도 장갑은 꼭 챙기시길 바랍니다.계단이나 돌들이 단차가 커서 내려올 때는 무릎이 조금 아팠습니다. ..

주소 : 서울 영등포구 선유로11길 12 문래파라곤 1층상가회사 근처에 맛집을 다녀왔습니다.여름에는 바깥 테이블에서도 식사를 하시는 데 날이 조금 추워져서 오늘은 안에서 다들 식사하시네요.점심시간에 늘 웨이팅이 항상 있어서 그냥 지나쳤는데 1시쯤 방문하니 그래도 바로 먹을 수 있었습니다.사장님의 귀여운 글씨체로 적어둔 작은 메뉴판입니다.원래 비빔국수를 자주 먹는데 오늘은 고기국밥으로 결정했습니다.비빔국수 강추입니다.혼자가도 부담 없게 벽 쪽에도 테이블이 있어서 좋았습니다.고기는 두툼한 편이고 밥이 말아서 나옵니다.순식간에 후루룩 잘 먹고 나왔는데 추운 겨울에 생각나는 고기국밥이었습니다.

얼마 전에 블베병이 도져서 사용하고 있던 유심을 알리에서 구입한 블랙베리클래식에 집어넣었습니다.제가 알리에서 산 블랙베리클래식 SQC 100-1이었습니다. 사용하고 있던 유심이 KT망인지라 전화, 일반문자는 잘 되었는데 MMS가 수신이 안 되더군요. SKT망은 전화, SMS, MMS 모두 잘 됩니다. KT는 MMS수신만 안됩니다.그래서 SKT망으로 통신사를 옮기려던 생각으로 세븐모바일 통신사에서 요금제를 알아 보다가 불현듯 예전에 세븐모바일에서 사용했던 유심이 기억이 나서 인터넷을 마구 뒤졌습니다.   검색을 좀 해본 결과유심재사용이 된다, 안 된다가 많아서 그냥 가입신청할 때 가지고 있던 유심으로 유심번호를 입력해 보고 가입신청을 해보았습니다.솔직히 되면 좋고 안되면 유심을 사야지라는 생각이었습니다. ..

회사에서 자주사용 하는 한글의 기능 중 하나인 메일머지 사용법입니다.엑셀은 많은 데이터를 관리하기에는 편하지만 데이터를 문서화시키는 기능은 조금 복잡합니다. 엑세스를 이용한다면 수월하겠지만 간단하게 한글이 조금 더 편리하고 최적화가 되어있습니다. 특히 우편주소를 라벨지에 출력해야 하는 일이 대표적입니다.엑셀에 받는 사람의 성명과 주소, 연락처가 이미 정리가 되어있다고 가정하고 아래처럼 편지봉투에 붙일 양식을 작성해봅니다.    1) 도구 → 메일머지 → 메일머지 표시 달기 클릭  2) 메일머지 표시 달기를 클릭하면 필드를 선택해주어야 합니다. 한글에서 미리 정해진 필드이름을 선택하시거나, 필드만들기를 통해서 만들어서 사용할 수도 있습니다.원하는 위치에 커서를 옮긴 뒤 메일머지 표시 달기를 눌러 표시를 넣..

1.2. 토지용어 1감정평가상 용어, 주거·상업·공업용지로 이용 중이거나 건축이 가능한 토지 2건축법상의 용어, 감정평가상의 택지와 유사한 개념, 다른 토지에 둘러싸여 도로와 붙어있는 폭이 좋은 자루모형의 토지3일정한 용도로 제공되고 있는 바닥 토지, 건축부지 등 포괄적인 용어로 쓰인다. 광의의 개념4토지 위에 건축물이 없고 지상권 등 토지의 사용·수익을 제한하는 사법상의 권리가 설정되어 있지 않은 토지, 지목이 대(垈)인 토지인 나대지(裸垈地)와 구분된다.5건축물의 용도로 부가적으로 제공되고 있는 바닥 토지, 나지에 비해 최유효이용의 기대가능성이 낮아서 감정평가 시 나지가격보다 낮은 것이 일반적(건부감가)6건축법상 건폐율의 제한으로 한 필지에 건물을 다 채우지 못하고 남겨놓은 토지7다른 토지에 둘러싸여..

목차총회에서 의결해야 하는 사항1. 정관의 변경(제40조제4항에 따른 경미한 사항의 변경은 이 법 또는 정관에서 총회의결사항으로 정한 경우로 한정한다) 2. 자금의 차입과 그 방법ㆍ이자율 및 상환방법 3. 정비사업비의 세부 항목별 사용계획이 포함된 예산안 및 예산의 사용내역 4. 예산으로 정한 사항 외에 조합원에게 부담이 되는 계약 5. 시공자ㆍ설계자 및 감정평가법인등(제74조제4항에 따라 시장ㆍ군수등이 선정ㆍ계약하는 감정평가법인등은 제외한다)의 선정 및 변경. 다만, 감정평가법인등 선정 및 변경은 총회의 의결을 거쳐 시장ㆍ군수등에게 위탁할 수 있다. 6. 정비사업전문관리업자의 선정 및 변경 7. 조합임원의 선임 및 해임 8. 정비사업비의 조합원별 분담내역 9. 제52조에 따른 사업시행계획서의 작성 및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