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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개사무소 개설등록의 신청_공인중개사법

목차 기출문제 기출문제 정답은 글 하단에 있습니다. 32회 A형 내용 *등록관청 : 지역을 관할하는 시장(구가 설치되지 아니한 시와 특별자치도의 행정시의 시장을 말한다. )ㆍ군수 또는 구청장 중개사무소 개설등록의 신청 1. 개설등록 신청 중개사무소의 개설등록을 하려는 자는 부동산중개사무소 개설등록신청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전자문서를 포함한다)를 첨부하여 중개사무소를 두고자 하는 지역을 관할하는 *등록관청에게 신청하여야 한다. (법인의 경우에는 주된 중개사무소를 말한다) 이 경우 등록관청은 공인중개사 자격증을 발급한 시ㆍ도지사에게 개설등록을 하려는 자(법인의 경우에는 대표자를 포함한 공인중개사인 임원 또는 사원을 말한다)의 공인중개사 자격 확인을 요청하여야 하고, 「전자정부법」 제36조제1항에 따라 행정..

공인중개사 자격시험_공인중개사법

목차 기출문제 기출문제 정답은 글 하단에 있습니다. 32회 A형 31회 A형 30회 A형 내용 제4조(자격시험) ①공인중개사가 되려는 자는 시ㆍ도지사가 시행하는 공인중개사자격시험에 합격하여야 한다. ②국토교통부장관은 공인중개사자격시험 수준의 균형유지 등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때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직접 시험문제를 출제하거나 시험을 시행할 수 있다. ③공인중개사자격시험의 시험과목ㆍ시험방법 및 시험의 일부면제 그 밖에 시험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3조(국토교통부장관이 시행하는 자격시험) 국토교통부장관이 직접 시험문제를 출제하거나 시험을 시행하려는 경우에는 심의위원회의 의결을 미리 거쳐야 한다. 제5조(시험방법 및 시험의 일부면제) ① 시험은 제1차시험 및 제2차시..

가처분등기_부동산공시법

목차 기출문제 기출문제 정답은 글 하단에 있습니다. 32회 A형 31회 A형 30회 A형 내용 제94조(가처분등기 이후의 등기 등의 말소) ① 「민사집행법」 제305조제3항에 따라 가처분으로 부동산의 양도나 저당을 금지한 때에는 법원은 제293조의 규정을 준용하여 등기부에 그 금지한 사실을 기입하게 하여야 한다. 1. 절차 1. 권리의 이전, 말소 또는 설정등기청구권을 보전하기 위한 처분금지가처분등기가 된 후 2. 가처분채권자가 가처분채무자를 등기의무자로 하여 권리의 이전, 말소 또는 설정의 등기를 신청하는 경우 3. 대법원규칙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그 가처분등기 이후에 된 등기로서 가처분채권자의 권리를 침해하는 등기의 말소를 단독으로 신청할 수 있다. 2. 직권 말소 등기관이 가처분등기 이후의 등기의 ..

주택의 공급 등_부동산공법

목차 기출문제 기출문제 정답은 글 하단에 있습니다. 32회 A형 내용 제3장 주택의 공급 등 1. 주택의 공급 1. 사업주체(「건축법」 제11조에 따른 건축허가를 받아 주택 외의 시설과 주택을 동일 건축물로 하여 사업계획의 승인받아야 하는 호수 이상으로 건설ㆍ공급하는 건축주와 사용검사를 받은 주택을 사업주체로부터 일괄하여 양수받은 자를 포함한다. 이하 이 장에서 같다)는 다음 각 호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주택을 건설ㆍ공급하여야 한다. 이 경우 국가유공자, 보훈보상대상자, 장애인, 철거주택의 소유자, 그 밖에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대상자에게는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입주자 모집조건 등을 달리 정하여 별도로 공급할 수 있다. 1) 사업주체(공공주택사업자는 제외한다)가 입주자를 모집하려는 경우: ..

주택의 감리 및 사용검사_부동산공법

목차 기출문제 기출문제 정답은 글 하단에 있습니다. 32회 A형 내용 제5절 주택의 감리 및 사용검사 제43조(주택의 감리자 지정 등) ① 사업계획승인권자가 주택건설사업계획을 승인하였을 때와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이 리모델링의 허가를 하였을 때에는 「건축사법」 또는 「건설기술 진흥법」에 따른 감리자격이 있는 자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해당 주택건설공사의 감리자로 지정하여야 한다. 다만, 사업주체가 국가ㆍ지방자치단체ㆍ한국토지주택공사ㆍ지방공사 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인 경우와 「건축법」 제25조에 따라 공사감리를 하는 도시형 생활주택의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② 사업계획승인권자는 감리자가 감리자의 지정에 관한 서류를 부정 또는 거짓으로 제출하거나, 업무 수행 중 위반 사항이 있음을 알고도 묵인하..

주택의 건설_부동산공법

목차 기출문제 기출문제 정답은 글 하단에 있습니다. 32회 A형 내용 제4절 주택의 건설 제33조(주택의 설계 및 시공) ① 제15조에 따른 사업계획승인을 받아 건설되는 주택(부대시설과 복리시설을 포함한다. 이하 이 조, 제49조, 제54조 및 제61조에서 같다)을 설계하는 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설계도서 작성기준에 맞게 설계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주택을 시공하는 자(이하 “시공자”라 한다)와 사업주체는 설계도서에 맞게 시공하여야 한다. 제34조(주택건설공사의 시공 제한 등) ① 제15조에 따른 사업계획승인을 받은 주택의 건설공사는 「건설산업기본법」 제9조에 따른 건설사업자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 또는 제7조에 따라 건설사업자로 간주하는 등록사업자가 아니면 이를 시공할 수 없다. ② 공동주..

건축물의 대지와 도로_부동산공법

목차 기출문제 기출문제 정답은 글 하단에 있습니다. 32회 A형 내용 제40조(대지의 안전 등) ① 대지는 인접한 도로면보다 낮아서는 아니 된다. 다만, 대지의 배수에 지장이 없거나 건축물의 용도상 방습(防濕)의 필요가 없는 경우에는 인접한 도로면보다 낮아도 된다. ② 습한 토지, 물이 나올 우려가 많은 토지, 쓰레기, 그 밖에 이와 유사한 것으로 매립된 토지에 건축물을 건축하는 경우에는 성토(盛土), 지반 개량 등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③ 대지에는 빗물과 오수를 배출하거나 처리하기 위하여 필요한 하수관, 하수구, 저수탱크, 그 밖에 이와 유사한 시설을 하여야 한다. ④ 손궤(損潰: 무너져 내림)의 우려가 있는 토지에 대지를 조성하려면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옹벽을 설치하거나 그 밖에 ..

도시정비법의 토지등소유자의 동의자 수 산정 방법 등

목차 기출문제 기출문제 정답은 글 하단에 있습니다. 32회 A형 내용 정의 9. “토지등소유자”란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를 말한다. 다만, 제27조제1항에 따라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8조제7항에 따른 신탁업자(이하 “신탁업자”라 한다)가 사업시행자로 지정된 경우 토지등소유자가 정비사업을 목적으로 신탁업자에게 신탁한 토지 또는 건축물에 대하여는 위탁자를 토지등소유자로 본다. 가. 주거환경개선사업 및 재개발사업의 경우에는 정비구역에 위치한 토지 또는 건축물의 소유자 또는 그 지상권자 나. 재건축사업의 경우에는 정비구역에 위치한 건축물 및 그 부속토지의 소유자 토지등소유자의 동의자 수 산정 방법 등 ① 법 제12조제2항, 제28조제1항, 제36조제1항, 이 영 제12조, 제1..

상가건물 임대차보호법_공인중개사법

목차 기출문제 기출문제 정답은 글 하단에 있습니다. 28회 A형 내용 1. 상가건물 임대차보호법의 적용범위 1. 상가건물(제3조제1항에 따른 사업자등록의 대상이 되는 건물을 말한다)의 임대차(임대차 목적물의 주된 부분을 영업용으로 사용하는 경우를 포함한다)에 대하여 적용한다. 다만, 상가건물임대차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보증금액을 초과하는 임대차에 대하여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보증금액 1) 서울특별시 : 9억원 2) 「수도권정비계획법」에 따른 과밀억제권역(서울특별시는 제외한다) 및 부산광역시: 6억9천만원 3) 광역시(「수도권정비계획법」에 따른 과밀억제권역에 포함된 지역과 군지역, 부산광역시는 제외한다), 세종특별자치시, 파주시, 화성시, 안산시, 용인시, 김포시 ..

건축협정_부동산공법

목차 기출문제 기출문제 정답은 글 하단에 있습니다. 32회 A형 내용 건축협정 건축협정의 체결 1. 토지 또는 건축물의 소유자, 지상권자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이하 “소유자등”이라 한다)는 전원의 합의로 다음 하나에 해당하는 지역 또는 구역에서 건축물의 건축ㆍ대수선 또는 리모델링에 관한 협정(이하 “건축협정”이라 한다)을 체결할 수 있다. 1.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51조에 따라 지정된 지구단위계획구역 2.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에 따른 주거환경개선사업을 시행하기 위하여 지정ㆍ고시된 정비구역 3. 「도시재정비 촉진을 위한 특별법」 제2조제6호에 따른 존치지역 4. 「도시재생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 제2조제1항제5호에 따른 도시재생활성화지역 5. 그 밖에 시ㆍ도지사 및..

거래계약서의 작성 등_공인중개사법

목차 기출문제 기출문제 정답은 글 하단에 있습니다. 32회 A형 31회 A형 30회 A형 내용 거래계약서의 작성 등 1. 거래계약서 교부의 시기, 보존 업공인중개사는 중개대상물에 관하여 중개가 완성된 때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거래계약서를 작성하여 거래당사자에게 교부하고 5년 동안 그 원본, 사본 또는 전자문서를 보존하여야 한다. 다만, 거래계약서가 공인전자문서센터에 보관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2. 거래계약서에는 개업공인중개사(법인인 경우에는 대표자를 말하며, 법인에 분사무소가 설치되어 있는 경우에는 분사무소의 책임자를 말한다)가 서명 및 날인하되, 해당 중개행위를 한 소속공인중개사가 있는 경우에는 소속공인중개사가 함께 서명 및 날인하여야 한다. 3. 계약서의 내용(기재의무) 거래계약..

경정등기_부동산공시법

목차 기출문제 기출문제 정답은 글 하단에 있습니다. 32회 A형 31회 A형 30회 A형 내용 제32조(등기의 경정) ① 등기관이 등기를 마친 후 그 등기에 착오(錯誤)나 빠진 부분이 있음을 발견하였을 때에는 지체 없이 그 사실을 등기권리자와 등기의무자에게 알려야 하고, 등기권리자와 등기의무자가 없는 경우에는 등기명의인에게 알려야 한다. 다만, 등기권리자, 등기의무자 또는 등기명의인이 각 2인 이상인 경우에는 그 중 1인에게 통지하면 된다. 2. 등기관이 등기의 착오나 빠진 부분이 등기관의 잘못으로 인한 것임을 발견한 경우에는 지체 없이 그 등기를 직권으로 경정하여야 한다. 다만, 등기상 이해관계 있는 제3자가 있는 경우에는 제3자의 승낙이 있어야 한다. ③ 3. 등기관이 제2항에 따라 경정등기를 하였을..

주택상환사채_부동산공법

목차 기출문제 기출문제 정답은 글 하단에 있습니다. 32회 A형 내용 1. 주택상환사채의 발행 1. 한국토지주택공사와 등록사업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주택으로 상환하는 사채(이하 “주택상환사채”라 한다)를 발행할 수 있다. 2. 주택상환사채를 발행하려는 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주택상환사채발행계획을 수립하여 국토교통부장관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③ 주택상환사채의 발행요건 및 상환기간 등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83조(주택상환사채의 발행) 1. 주택상환사채는 액면 또는 할인의 방법으로 발행한다. 2. 주택상환사채권에는 기호와 번호를 붙이고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사항을 적어야 한다. 3. 주택상환사채의 발행자는 주택상환사채대장을 갖추어 두고 주택상환사채권의 발행 및 상환에 관한 사항..

도시개발사업의 시행방식_부동산공법

목차 기출문제 기출문제 정답은 글 하단에 있습니다. 32회 A형 31회 A형 30회 A형 내용 도시개발사업의 시행 방식 1. 도시개발사업은 시행자가 도시개발구역의 토지등을 수용 또는 사용하는 방식이나 환지 방식 또는 이를 혼용하는 방식으로 시행할 수 있다. 2. 수용 또는 사용의 방식이나 환지 방식 또는 이를 혼용할 수 있는 도시개발구역의 요건,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1. 도시개발사업의 시행방식의 종류 시행자는 도시개발구역으로 지정하려는 지역에 대하여 다음 각 호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도시개발사업의 시행방식을 정함을 원칙으로 하되, 사업의 용이성ㆍ규모 등을 고려하여 필요하면 국토교통부장관이 정하는 기준에 따라 도시개발사업의 시행방식을 정할 수 있다. 1. 환지방식: 1) 대지로서의..

타인의 토지에의 출입 등_부동산공법

목차 기출문제 기출문제 정답은 글 하단에 있습니다. 32회 A형 내용 1. 토지에의 출입 등 1. 타인의 토지에서의 행위 국토교통부장관, 시ㆍ도지사, 시장 또는 군수나 도시ㆍ군계획시설사업의 시행자는 다음의 행위를 하기 위하여 필요하면 타인의 토지에 출입하거나 타인의 토지를 재료 적치장 또는 임시통로로 일시 사용할 수 있으며, 특히 필요한 경우에는 나무, 흙, 돌, 그 밖의 장애물을 변경하거나 제거할 수 있다. 1) 도시ㆍ군계획ㆍ광역도시ㆍ군계획에 관한 기초조사 2) 개발밀도관리구역, 기반시설부담구역 및 제67조제4항에 따른 기반시설설치계획에 관한 기초조사 3) 지가의 동향 및 토지거래의 상황에 관한 조사 4) 도시ㆍ군계획시설사업에 관한 조사ㆍ측량 또는 시행 2. 사전 고시 후 출입 타인의 토지에 출입하려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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