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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출문제 30회 A형 내용 건축법의 적용 제외 1. 다음에 하나에 해당하는 건축물에는 이 법을 적용하지 아니한다. 1. 「문화재보호법」에 따른 지정문화재나 임시지정문화재 2. 철도나 궤도의 선로 부지(敷地)에 있는 다음 각 목의 시설 가. 운전보안시설 나. 철도 선로의 위나 아래를 가로지르는 보행시설 다. 플랫폼 라. 해당 철도 또는 궤도사업용 급수(給水)ㆍ급탄(給炭) 및 급유(給油) 시설 3. 고속도로 통행료 징수시설 4. 컨테이너를 이용한 간이창고(「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호에 따른 공장의 용도로만 사용되는 건축물의 대지에 설치하는 것으로서 이동이 쉬운 것만 해당된다) 5. 「하천법」에 따른 하천구역 내의 수문조작실 2. 「국토계획법」에 따른 도시지역 및 지구단위계획구역 외..

기출문제 30히 A형 내용 비과세 1. 국가, 지방자치단체, 지방자치단체조합, 외국정부 및 주한국제기구의 소유에 속하는 재산에 대하여는 재산세를 부과하지 아니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재산에 대하여는 재산세를 부과한다. 1) 대한민국 정부기관의 재산에 대하여 과세하는 외국정부의 재산 2) 제107조제2항제4호에 따라 매수계약자에게 납세의무가 있는 재산 2. 국가, 지방자치단체 또는 지방자치단체조합이 1년 이상 공용 또는 공공용으로 사용(1년 이상 사용할 것이 계약서 등에 의하여 입증되는 경우를 포함한다)하는 재산에 대하여는 재산세를 부과하지 아니한다. 다만, 다음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재산세를 부과한다. 1. 유료로 사용하는 경우 2. 소유권의 유상이전을 약정한 경우로서 그 재..

목차 기출문제 30회 A형 내용 1. 재산세의 표준세율 1. 토지 가. 종합합산과세대상 (초과누진세율) 5,000만원 이하 : 1,000분의 2 5,000만원 초과 1억원 이하 : 10만원 + 5,000만원 초과금액의 1,000분의 3 1억원 초과 : 25만원 + 1억원 초과금액의 1,000분의 5 나. 별도합산과세대상 (초과누진세율) 2억원 이하 : 1,000분의 2 2억원 초과 10억원 이하 : 10만원 + 5,000만원 초과금액의 1,000분의 3 10억원 초과 : 280만원 + 10억원 초과금액의 1,000 분의 4 다. 분리과세대상 (차등비례세율) 1) 전ㆍ답ㆍ과수원ㆍ목장용지 및 같은 호 나목에 해당하는 임야: 과세표준의 1천분의 0.7 2) 골프장용 토지 및 고급오락장용 토지: 과세표준의 1천..

기출문제 30회 A형 내용 1. 건물의 특정부분에 대한 전세권설정 등기 전세권의 목적인 부동산은 1필의 토지 또는 1동의 건물의 전부라야 할 필요는 없고 그 일부라도 무방하나, 부동산의 일부에 대하여 전세권설정등기를 신청하고자 할 경우에는 전세권의 범위를 특정하고 그 부분을 표시한 지적도나 건물도면을 첨부정보로 제공하여야 하므로, 건물의 특정부분이 아닌 공유지분에 대한 전세권은 등기할 수 없다. 2. 공유지분 중 공유자 전원을 위한 소유권보존등기 미등기인 공유토지의 소유권보존등기는 공유자 전원이 공동으로 신청할 수 있음은 물론이나 공유물의 보존행위로서 공유자의 1인이 공유자 전원을 위하여 신청할 수도 있으므로, 미등기인 임야의 임야대장상 소유자가 갑과 을의 공유로 되어 있고 갑과 을이 모두 사망하였을 경..

기출문제 30회 A 형 내용 1. 등기관이 등기할 때 등기사항 중 권리자가 2인 이상인 경우에는 권리자별 지분을 기록하여야 하고 등기할 권리가 합유(合有)인 때에는 그 뜻을 기록하여야 한다. 2. 신탁등기에서 수탁자가 여러 명인 경우 등기관은 신탁재산이 합유인 뜻을 기록하여야 한다. 1. 등기부상 합유표시 방법 합유등기에 있어서는 등기부상 각 합유자의 지분을 표시하지 아니한다. 2. 등기부상 합유자가 변경되는 경우 가. 합유자 중 일부가 교체되는 경우 합유자 중 일부가 나머지 합유자들 전원의 동의를 얻어 그의 합유지분을 타에 매도 기타 처분하여 종전의 합유자 중 일부가 교체되는 경우에는 합유지분을 처분한 합유자와 합유지분을 취득한 합유자 및 잔존 합유자의 공동신청으로 「○년 ○월 ○일 합유자 변경」을 원..

목차 기출문제 30회 A형 내용 수용으로 인한 등기 1. 단독신청 수용으로 인한 소유권이전등기는 등기권리자가 단독으로 신청할 수 있다. 2. 등기권리자는 수용으로 인한 소유권이전등기를 신청을 하는 경우에 등기명의인이나 상속인, 그 밖의 포괄승계인을 갈음하여 부동산의 표시 또는 등기명의인의 표시의 변경, 경정 또는 상속, 그 밖의 포괄승계로 인한 소유권이전의 등기를 신청할 수 있다. 3.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수용으로 인한 소유권이전등기의 등기권리자인 경우에는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는 지체 없이 등기소에 촉탁하여야 한다. 4. 수용으로 인한 등기의 직권말소 등기관이 수용으로 인한 소유권이전등기를 하는 경우 그 부동산의 등기기록 중 소유권, 소유권 외의 권리, 그 밖의 처분제한에 관한 등기가 있으면 그 ..

목차 기출문제 30회 A형 내용 정의 1. 농지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토지를 말한다. 1. 전ㆍ답, 과수원, 그 밖에 법적 지목(地目)을 불문하고 실제로 농작물 경작지 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다년생식물 재배지로 이용되는 토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다년생식물 재배지 1) 목초ㆍ종묘ㆍ인삼ㆍ약초ㆍ잔디 및 조림용 묘목 2) 과수ㆍ뽕나무ㆍ유실수 그 밖의 생육기간이 2년 이상인 식물 3) 조경 또는 관상용 수목과 그 묘목(조경목적으로 식재한 것을 제외한다) 1.1 농지에 해당하는 토지의 개량시설과 농지에 해당하는 토지에 설치하는 농축산물 생산시설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시설의 부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시설 1) 농지에 해당하는 토지의 개량시설로서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시설 가...

목차 기출문제 30회 A형 내용 1.비용 부담의 원칙 광역도시계획 및 도시ㆍ군계획의 수립과 도시ㆍ군계획시설사업에 관한 비용은 이 법 또는 다른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 외에는 국가가 하는 경우에는 국가예산에서, 지방자치단체가 하는 경우에는 해당 지방자치단체가, 행정청이 아닌 자가 하는 경우에는 그 자가 부담함을 원칙으로 한다. 1. 지방자치단체의 비용 부담 1. 현저히 이익보는 지방자치단체의 일부 부담 국토교통부장관이나 시ㆍ도지사는 그가 시행한 도시ㆍ군계획시설사업으로 현저히 이익을 받는 시ㆍ도, 시 또는 군이 있으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그 도시ㆍ군계획시설사업에 든 비용의 일부를 그 이익을 받는 시ㆍ도, 시 또는 군에 부담시킬 수 있다. 이 경우 2. 지방자치단체의 비용부담의 절차 1) ..

목차 기출문제 30회 A형 내용 정의 공공시설 : 도로ㆍ공원ㆍ철도ㆍ수도 +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공공용 시설 *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공공용 시설 : 1. 항만ㆍ공항ㆍ광장ㆍ녹지ㆍ공공공지ㆍ공동구ㆍ하천ㆍ유수지ㆍ방화설비ㆍ방풍설비ㆍ방수설비ㆍ사방설비ㆍ방조설비ㆍ하수도ㆍ구거(溝渠: 도랑) 2. 행정청이 설치하는 시설 1) 주차장 2) 저수지 3) 공공필요성이 인정되는 체육시설 중 운동장 4) 장사시설 중 화장장ㆍ공동묘지ㆍ봉안시설 (자연장지 또는 장례식장에 화장장ㆍ공동묘지ㆍ봉안시설 중 한 가지 이상의 시설을 같이 설치하는 경우를 포함한다) 3. 「스마트도시 조성 및 산업진흥 등에 관한 법률」 에 따른 스마트도시기반시설 스마트도시서비스의 제공 등을 위한 스마트도시 통합운영센터 등 스마트도시의 관리ㆍ운영에 관한 시설로서 대통..

목차 기출문제 30회 A형 내용 정의 1. 기반시설부담구역 개발밀도관리구역 외의 지역으로서 개발로 인하여 도로, 공원, 녹지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반시설의 설치가 필요한 지역을 대상으로 기반시설을 설치하거나 그에 필요한 용지를 확보하게 하기 위하여 지정ㆍ고시하는 구역을 말한다. 2. 기반시설설치비용 단독주택 및 숙박시설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시설의 신ㆍ증축 행위로 인하여 유발되는 기반시설을 설치하거나 그에 필요한 용지를 확보하기 위하여 부과ㆍ징수하는 금액을 말한다. 3. 개발밀도관리구역 개발로 인하여 기반시설이 부족할 것으로 예상되나 기반시설을 설치하기 곤란한 지역을 대상으로 건폐율이나 용적률을 강화하여 적용하기 위하여 지정하는 구역을 말한다. 1. 기반시설부담구역 1. 기반시설부담구역의 지정 1...

목차 기출문제 30회 A형 내용 계약금등의 반환채무이행의 보장 ※ 계약금등(계약금ㆍ중도금 또는 잔금) 1. 개업공인중개사는 거래의 안전을 보장하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거래계약의 이행이 완료될 때까지 계약금등을 다음의 해당하는 자의 명의로 금융기관,공제사업하는자(협회), 신탁업자 등에 예치하도록 거래당사자에게 권고할 수 있다. 1) 「은행법」에 따른 은행 2) 「보험업법」에 따른 보험회사 3)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에 따른 신탁업자 4) 「우체국예금ㆍ보험에 관한 법률」에 따른 체신관서 5) 공제사업을 하는 자(협회) 6) 부동산 거래계약의 이행을 보장하기 위하여 계약금등 및 계약 관련서류를 관리하는 업무를 수행하는 전문회사 7) 개업공인중개사 2. 개업공인중개사는 거래당사자가..

목차 기출문제 30회 A형 내용 1. 협회의 설립 1. 개업공인중개사인 공인중개사(부칙 제6조제2항에 따라 이 법에 의한 중개사무소의 개설등록을 한 것으로 보는 자를 포함한다)는 그 자질향상 및 품위유지와 중개업에 관한 제도의 개선 및 운용에 관한 업무를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공인중개사협회(이하 “협회”라 한다)를 설립할 수 있다. 2. 협회는 법인으로 한다. 3. 협회는 회원 300인 이상이 발기인이 되어 정관을 작성하여 창립총회의 의결을 거친 후 국토교통부장관의 인가를 받아 그 주된 사무소의 소재지에서 설립등기를 함으로써 성립한다. 4. 협회는 정관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시ㆍ도에 지부를, 시(구가 설치되지 아니한 시와 특별자치도의 행정시를 말한다)ㆍ군ㆍ구에 지회를 둘 수 있다. 5. 협회의 설립..

목차 기출문제 30회 A형 내용 1. 포상금 등록관청은 다음에 해당하는 자를 등록관청, 수사기관이나 부동산거래질서교란행위 신고센터에 신고 또는 고발한 자에 대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포상금을 지급할 수 있다. 2. 포상금 지급대상 1. 중개사무소의 개설등록을 하지 아니하고 중개업을 한 자 (무등록중개업) 2.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중개사무소의 개설등록을 한 자 3. 중개사무소등록증 또는 공인중개사자격증을 다른 사람에게 양도ㆍ대여하거나 다른 사람으로부터 양수ㆍ대여받은 자 4. 개업공인중개사가 아닌 자가 중개대상물에 대한 표시ㆍ광고를 한 자 5. 금지행위 중 '부당한 이익을 얻거나 제3자에게 부당한 이익을 얻게 할 목적으로 거짓으로 거래가 완료된 것처럼 꾸미는 등 중개대상물의 시세에 ..

목차 기출문제 30회 A형 내용 신고포상금의 지급 1. 신고대상 시장ㆍ군수 또는 구청장은 다음의 하나에 해당하는 자를 관계 행정기관이나 수사기관에 신고하거나 고발한 자에게 예산의 범위에서 포상금을 지급할 수 있다. 1) 부동산 거래신고 또는 신고의무자가 아닌자가 부동산등의 실제 거래가격을 거짓으로 신고한 자 2) 계약을 체결하지 않고 거짓으로 부동산 거래신고를 한 자 3) 계약이 해제등이 되지 아니하였는데 거짓으로 부동산 거래 해제등의 신고를 한 자 4) 주택 임대차 계약의 신고 , 변경 및 해제 신고 위반하여 주택 임대차 계약의 보증금ㆍ차임 등 계약금액을 거짓으로 신고한 자 5) 허가구역 내 토지거래 시 허가 또는 변경허가를 받지 아니하고 토지거래계약을 체결한 자 또는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기출문제 30회 A형 내용 정의 “분묘”란 시신이나 유골을 매장하는 시설을 말한다. “묘지”란 분묘를 설치하는 구역을 말한다. “봉안시설”이란 유골을 안치(매장은 제외한다)하는 다음의 시설을 말한다. 가. 분묘의 형태로 된 봉안묘 나. 「건축법」 제2조제1항제2호의 건축물인 봉안당 다. 탑의 형태로 된 봉안탑 라. 벽과 담의 형태로 된 봉안담 제16조(자연장지의 조성 등) ① 국가, 시ㆍ도지사 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이 아닌 자는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라 수목장림이나 그 밖의 자연장지(이하 “사설자연장지”라 한다)를 조성할 수 있다. 1. 개인ㆍ가족자연장지 : 면적이 100제곱미터 미만인 것으로서 1구의 유골을 자연장하거나 「민법」에 따라 친족관계였던 자의 유골을 같은 구역 안에 자연장할 수 있는 구역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