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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차 기출문제 31회 A형 정답 : 1번 내용 비용 부담의 원칙 도시개발사업에 필요한 비용은 이 법이나 다른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 외에는 시행자가 부담한다. 도시개발구역의 시설 설치 및 비용부담 등 1. 도시개발구역의 시설의 설치는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다. 1) 도로와 상하수도시설의 설치는 지방자치단체 2) 전기시설ㆍ가스공급시설 또는 지역 난방시설의 설치는 해당 지역에 전기ㆍ가스 또는 난방을 공급하는 자 3) 통신시설의 설치는 해당 지역에 통신서비스를 제공하는 자 2. 도시개발구역 시설의 설치비용의 부담 1) 원칙 : 시설의 설치비용은 그 설치의무자가 이를 부담한다. 2) 예외 : 1. 도시개발구역 안의 전기시설을 사업시행자가 지중선로로 설치할 것을 요청하는 경우 전기를 공급하는 자와 지..

목차 기출문제 31회 A형 29회 A 형 내용 1. 조합 설립의 인가 1. 조합을 설립하려면 도시개발구역의 토지 소유자 7명 이상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을 포함한 정관을 작성하여 지정권자에게 조합 설립의 인가를 받아야 한다. 😀 정관의 기재사항 1. 도시개발사업의 명칭 2. 조합의 명칭 3. 사업목적 4. 도시개발구역의 면적 5. 사업의 범위 및 사업기간 6. 주된 사무소의 소재지 7. 임원의 자격ㆍ수ㆍ임기ㆍ직무 및 선임방법 8. 회의에 관한 사항 9. 총회의 구성, 기능, 의결권의 행사방법, 그 밖에 회의운영에 관한 사항 10. 대의원회 또는 이사회를 두는 경우에는 그 구성, 기능, 의결권의 행사방법, 그 밖에 회의운영에 관한 사항 11. 비용부담에 관한 사항 12. 회계 및 계약에 관한 사항 13..

목차 기출문제 30회 A형 내용 단어설명 *지방자치단체등 : 지방자치단체 , 한국토지주택공사, 지방공사, 「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에 따른 신탁업자중 「주식회사 등의 외부감사에 관한 법률」 제4조에 따른 외부감사의 대상이 되는 자 😀 시행자의 종류 1. 공공시행자 1. 국가 , 지방자치단체 2.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공공기관 1) 「한국토지주택공사법」에 따른 한국토지주택공사 2) 「한국수자원공사법」에 따른 한국수자원공사 3) 「한국농어촌공사 및 농지관리기금법」에 따른 한국농어촌공사 4). 「한국관광공사법」에 따른 한국관광공사 5) 「한국철도공사법」에 따른 한국철도공사 6) 「혁신도시 조성 및 발전에 관한 특별법」 제43조제3항에 따른 매입공공기관(같은 법 제2조제6호에 따른 종전부동산 및 그 ..

목차 기출문제 내용 정의 "광역시설”이란 기반시설 중 광역적인 정비체계가 필요한 다음 각 목의 시설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시설을 말한다. 가. 둘 이상의 특별시ㆍ광역시ㆍ특별자치시ㆍ특별자치도ㆍ시 또는 군의 관할 구역에 걸쳐 있는 시설(광역시의 관할구역 안에 있는 군을 제외한다) : 도로ㆍ철도ㆍ광장ㆍ녹지, 수도ㆍ전기ㆍ가스ㆍ열공급설비, 방송ㆍ통신시설, 공동구, 유류저장 및 송유설비, 하천ㆍ하수도(하수종말처리시설을 제외한다) 나. 둘 이상의 특별시ㆍ광역시ㆍ특별자치시ㆍ특별자치도ㆍ시 또는 군이 공동으로 이용하는 시설 : 항만ㆍ공항ㆍ자동차정류장ㆍ공원ㆍ유원지ㆍ유통업무설비ㆍ문화시설ㆍ공공필요성이 인정되는 체육시설ㆍ사회복지시설ㆍ공공직업훈련시설ㆍ청소년수련시설ㆍ유수지ㆍ장사시설ㆍ도축장ㆍ하수도(하수종말처리시설에 한한다)ㆍ폐기물처..

목차 기출문제 30회 A형 29회 A형 내용 정의 *미분할 혼용방식: 사업시행지구를 분할하지 아니하고 수용 또는 사용 방식과 환지 방식을 혼용하여 시행하는 방식. *체비지 *보류지 *환지 *평면 환지: 환지 전 토지에 대한 권리를 도시개발사업으로 조성되는 토지에 이전하는 방식 *입체 환지: 환지 전 토지나 건축물(무허가 건축물은 제외한다)에 대한 권리를 도시개발사업으로 건설되는 구분건축물에 이전하는 방식 *평가식 : 도시개발사업 시행 전후의 토지의 평가가액에 비례하여 환지를 결정하는 방법 *면적식 : 도시개발사업 시행 전의 토지 및 위치를 기준으로 환지를 결정하는 방식 *토지부담률 : 환지계획구역안의 토지 소유자가 도시개발사업을 위하여 부담하는 토지의 비율 *환지계획구역 : 환지방식으로 도시개발사업이 시..

목차 내용 부동산거래정보망의 지정 및 이용 1. 국토교통부장관은 개업공인중개사 상호간에 부동산매매 등에 관한 정보의 공개와 유통을 촉진하고 공정한 부동산거래질서를 확립하기 위하여 부동산거래정보망을 설치ㆍ운영할 자를 지정할 수 있다. 2. 부동산거래정보망을 설치ㆍ운영할 자로 지정을 받을 수 있는 자는 「전기통신사업법」의 규정에 의한 부가통신사업자로서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요건을 갖춘 자로 한다. 3. 운영규정의 승인 의무 지정을 받은 자(이하 “거래정보사업자”라 한다)는 지정받은 날부터 3개월 이내에 부동산거래정보망의 이용 및 정보제공방법 등에 관한 운영규정(이하 “운영규정”이라 한다)을 정하여 국토교통부장관의 승인을 얻어야 한다. 이를 변경하고자 하는 때에도 또한 같다. 4. 거래정보사업자는 개업공인중..

목차 기출문제 30회 A형 내용 1. 일반중개계약 1. 중개의뢰인은 중개의뢰내용을 명확하게 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개업공인중개사에게 다음의 사항을 기재한 일반중개계약서의 작성을 요청할 수 있다. 1) 중개대상물의 위치 및 규모 2) 거래예정가격 3) 거래예정가격에 대하여 정한 중개보수 4) 그 밖에 개업공인중개사와 중개의뢰인이 준수하여야 할 사항 2. 일반중개계약의 계약서 국토교통부장관은 일반중개계약의 표준이 되는 서식을 정하여 그 사용을 권장할 수 있다. 권리이전용 Ⅰ. 권리이전용(매도ㆍ임대 등) 구분 [ ] 매도 [ ] 임대 [ ] 그 밖의 사항( ) 소유자 및 등기명의인 성명 생년월일 주소 중개대상물의 표시 건축물 소재지 건축연도 면적 ㎡ 구조 용도 토지 소재지 지 목 면적 ㎡ 지역ㆍ 지구 등..

목차 기출문제 내용 정의 과점주주 법인의 주주 1인 및 기타주주가 소유하고 있는 주식등의 합계액이 해당 법인의 주식등의 합계액의 100분의 50을 초과하는 경우 그 주주 1인 및 기타주주 양도소득의 범위 양도소득은 해당 과세기간에 발생한 다음의 소득으로 한다. 주식의 양도 및 기타자산 모두 해당되는 경우에는 기타자산으로 적용한다. 1. 토지 또는 건물 (부동산) 토지[「공간정보관리법」에 따라 지적공부(地籍公簿)에 등록하여야 할 지목에 해당하는 것을 말한다] 또는 건물(건물에 부속된 시설물과 구축물을 포함한다)의 양도로 발생하는 소득 2. 부동산에 관한 권리의 양도로 발생하는 소득 가. 부동산을 취득할 수 있는 권리 (건물이 완성되는 때에 그 건물과 이에 딸린 토지를 취득할 수 있는 권리를 포함한다) 나...

목차 기출문제 내용 1. 기초조사 등 1. 도시개발사업의 시행자나 시행자가 되려는 자는 도시개발구역을 지정하거나 도시개발구역의 지정을 요청 또는 제안하려고 할 때에는 도시개발구역으로 지정될 구역의 토지, 건축물, 공작물, 주거 및 생활실태, 주택수요, 그 밖에 필요한 사항에 관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조사하거나 측량할 수 있다. 2. 조사나 측량을 하려는 자는 관계 행정기관, 지방자치단체,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에 따른 공공기관(이하 “공공기관”이라 한다), 정부출연기관, 그 밖의 관계 기관의 장에게 필요한 자료의 제출을 요청할 수 있다. 이 경우 자료 제출을 요청받은 기관의 장은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요청에 따라야 한다. 😀기초조사의 내용 시행자 또는 시행자가 되려는 자가 조사ㆍ측량..

목차 기출문제 32회 A형 정답 : 4번 31회 A형 정답 : 3번 29회 A형 정답 : 3번 내용 1. 지적공부의 보존 등 1. 지적소관청은 해당 청사에 지적서고를 설치하고 그 곳에 지적공부(정보처리시스템을 통하여 기록ㆍ저장한 경우는 제외한다. 이하 이 항에서 같다)를 영구히 보존한다. 😀청사 밖으로 지적공부를 반출할수 있는 사유 1) 천재지변이나 그 밖에 이에 준하는 재난을 피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 2) 관할 시ㆍ도지사 또는 대도시 시장의 승인을 받은 경우 2. 지적공부를 정보처리시스템을 통하여 기록ㆍ저장한 경우 관할 시ㆍ도지사, 시장ㆍ군수 또는 구청장은 그 지적공부를 지적정보관리체계에 영구히 보존하여야 한다. 3. 국토교통부장관은 보존하여야 하는 지적공부가 멸실되거나 훼손될 경우를 대비하여 지적공..

목차 기출문제 기출문제 정답은 글 하단에 있습니다. 31회 A형 30회 A형 내용 1. 개발행위의 허가 1. 개발행위를 하려는 자는 특별시장ㆍ광역시장ㆍ특별자치시장ㆍ특별자치도지사ㆍ시장 또는 군수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다만, 도시ㆍ군계획사업(다른 법률에 따라 도시ㆍ군계획사업을 의제한 사업을 포함한다)에 의한 행위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1) 건축물의 건축 : 「건축법」 에 따른 건축물의 건축 2) 공작물의 설치 : 인공을 가하여 제작한 시설물(「건축법」 에 따른 건축물을 제외한다)의 설치 3) 토지의 형질변경: 절토(땅깎기)ㆍ성토(흙쌓기)ㆍ정지(땅고르기)ㆍ포장 등의 방법으로 토지의 형상을 변경하는 행위와 공유수면의 매립(경작을 위한 토지의 형질변경을 제외한다) *경작을 위한 토지의 형질변경(허가를 필요로 하..

목차 기출문제 29회 A형 정답: 4번 내용 정의 22. “지번”이란 필지에 부여하여 지적공부에 등록한 번호를 말한다. 23. “지번부여지역”이란 지번을 부여하는 단위지역으로서 동ㆍ리 또는 이에 준하는 지역을 말한다. 지번의 구성 1. 지번(地番)은 아라비아숫자로 표기하되, 임야대장 및 임야도에 등록하는 토지의 지번은 숫자 앞에 “산”자를 붙인다. 2. 지번은 본번(本番)과 부번(副番)으로 구성하되, 본번과 부번 사이에 “－” 표시로 연결한다. 이 경우 “－” 표시는 “의”라고 읽는다. 지번의 부여 등 1. 지번은 지적소관청이 지번부여지역별로 차례대로 부여한다. 2. 지적소관청은 지적공부에 등록된 지번을 변경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하면 시ㆍ도지사나 대도시 시장의 승인을 받아 지번부여지역의 전부 또는 일부에..

목차 기출문제 31회 A형 30회 A형 내용 정의 토지의 이동(異動) : 토지의 표시를 새로 정하거나 변경 또는 말소하는 것을 말한다. 신규등록 : 새로 조성된 토지와 지적공부에 등록되어 있지 아니한 토지를 지적공부에 등록하는 것을 말한다. 등록전환 : 임야대장 및 임야도에 등록된 토지를 토지대장 및 지적도에 옮겨 등록하는 것을 말한다. 분할 : 지적공부에 등록된 1필지를 2필지 이상으로 나누어 등록하는 것을 말한다. 합병 : 지적공부에 등록된 2필지 이상을 1필지로 합하여 등록하는 것을 말한다. 지목변경 : 지적공부에 등록된 지목을 다른 지목으로 바꾸어 등록하는 것을 말한다. 축척변경 : 지적도에 등록된 경계점의 정밀도를 높이기 위하여 작은 축척을 큰 축척으로 변경하여 등록하는 것을 말한다. 1. 신규..

목차 기출문제 30회 A형 내용 정의 공유수면 관리 및 매립에 관한 법률 ( 약칭: 공유수면법 ) 의 정의 1. “공유수면”이란 다음 각 목의 것을 말한다. 가. 바다: 「해양조사와 해양정보 활용에 관한 법률」 제8조제1항제3호에 따른 해안선으로부터 「배타적 경제수역 및 대륙붕에 관한 법률」에 따른 배타적 경제수역 외측 한계까지의 사이 나. 바닷가: 「해양조사와 해양정보 활용에 관한 법률」 제8조제1항제3호에 따른 해안선으로부터 지적공부(地籍公簿)에 등록된 지역까지의 사이 다. 하천ㆍ호소(湖沼)ㆍ구거(溝渠), 그 밖에 공공용으로 사용되는 수면 또는 수류(水流)로서 국유인 것 2. “포락지”란 지적공부에 등록된 토지가 물에 침식되어 수면 밑으로 잠긴 토지를 말한다. 3. “간석지”란 만조수위선(滿潮水位線)..

목차 기출문제 30회 A형 29회 A형 내용 1. 등기신청의 각하 등기관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만 이유를 적은 결정으로 신청을 각하(却下)하여야 한다. 다만, 신청의 잘못된 부분이 보정(補正)될 수 있는 경우로서 신청인이 등기관이 보정을 명한 날의 다음 날까지 그 잘못된 부분을 보정하였을 때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1. 사건이 그 등기소의 관할이 아닌 경우 2. 사건이 등기할 것이 아닌 경우 3. 신청할 권한이 없는 자가 신청한 경우 4. 등기를 신청할 때에 당사자나 그 대리인이 출석하지 아니한 경우 5. 신청정보의 제공이 대법원규칙으로 정한 방식에 맞지 아니한 경우 6. 신청정보의 부동산 또는 등기의 목적인 권리의 표시가 등기기록과 일치하지 아니한 경우 7. 신청정보의 등기의무자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