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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비사업의 조합_부동산공법

목차 기출문제 30회 A형 29회 A형 내용 조합설립추진위원회의 구성ㆍ승인 ① 조합을 설립하려는 경우에는 제16조에 따른 정비구역 지정ㆍ고시 후 다음 각 호의 사항에 대하여 토지등소유자 과반수의 동의를 받아 조합설립을 위한 추진위원회를 구성하여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방법과 절차에 따라 시장ㆍ군수등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1. 추진위원회 위원장(이하 “추진위원장”이라 한다)을 포함한 5명 이상의 추진위원회 위원(이하 “추진위원”이라 한다) 2. 제34조제1항에 따른 운영규정 ② 제1항에 따라 추진위원회의 구성에 동의한 토지등소유자(이하 이 조에서 “추진위원회 동의자”라 한다)는 제35조제1항부터 제5항까지의 규정에 따른 조합의 설립에 동의한 것으로 본다. 다만, 조합설립인가를 신청하기 전에 시장ㆍ군수등 ..

중개대상물 확인설명_공인중개사법

내용 중개대상물의 확인ㆍ설명 1. 개업공인중개사는 중개를 의뢰받은 경우에는 중개가 완성되기 전에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확인하여 이를 해당 중개대상물에 관한 권리를 취득하고자 하는 중개의뢰인에게 성실ㆍ정확하게 설명하고, 토지대장 등본 또는 부동산종합증명서, 등기사항증명서 등 설명의 근거자료를 제시하여야 한다. 1. 해당 중개대상물의 상태ㆍ입지 및 권리관계 2. 법령의 규정에 의한 거래 또는 이용제한사항 3. 중개대상물의 종류ㆍ소재지ㆍ지번ㆍ지목ㆍ면적ㆍ용도ㆍ구조 및 건축연도 등 중개대상물에 관한 기본적인 사항 4. 소유권ㆍ전세권ㆍ저당권ㆍ지상권 및 임차권 등 중개대상물의 권리관계에 관한 사항 5. 거래예정금액ㆍ중개보수 및 실비의 금액과 그 산출내역 6. 토지이용계획, 공법상의 거래규제 및 이용제한에 관한 사항 ..

중개보수_공인중개사법

목차 기출문제 31회 A형 29회 A형 내용 정의 1. 오피스텔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14호 나목 2) 기준 업무를 주로 하며, 분양하거나 임대하는 구획 중 일부구획에서 숙식을 할 수 있도록 한 건축물로서 국토교통부장관이 고시하는 기준에 적합한 것을 말한다. 1. 중개보수 등 개업공인중개사는 중개업무에 관하여 중개의뢰인으로부터 소정의 보수를 받는다. 다만, 개업공인중개사의 고의 또는 과실로 인하여 중개의뢰인간의 거래행위가 무효ㆍ취소 또는 해제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2. 실비 청구 개업공인중개사는 중개의뢰인으로부터 중개대상물의 권리관계 등의 확인 또는 계약금등의 반환채무이행 보장에 소요되는 실비를 받을 수 있다. 3. 보수의 지급시기 중개보수의 지급시기는 개업공인중개사와 중개의뢰인간의 약정..

개업공인중개사등의 교육_공인중개사법

목차 기출문제 29회 A형 내용 1. 개업공인중개사등의 교육 1. 중개사무소의 개설등록을 신청하려는 자는 등록신청일(분사무소 설치신고의 경우에는 신고일을 말한다)전 1년 이내에 시ㆍ도지사가 실시하는 실무교육(실무수습을 포함한다)을 받아야 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1) 폐업신고 후 1년 이내에 중개사무소의 개설등록을 다시 신청 하려는 자 2) 소속공인중개사로서 고용관계 종료 신고 후 1년 이내에 중개사무소의 개설등록을 신청하려는 자 *중개사무소의 개설등록을 신청하려는 자 : 1) 법인의 경우에는 사원ㆍ임원 2) 분사무소의 설치신고를 하려는 경우에는 분사무소의 책임자 2. 소속공인중개사는 고용 신고일 전 1년 이내에 시ㆍ도지사가 실시하는 실무교육을 받아야 한..

정비사업의 시행_부동산공법

목차 기출문제 30회 A형 29회 A형 1. 정비사업의 시행방법 1.1. 주거환경개선사업 □ 주거환경개선사업의 사업시행자가 정비구역에서 정비기반시설 및 공동이용시설을 새로 설치하거나 확대하고 토지등소유자가 스스로 주택을 보전ㆍ정비하거나 개량하는 방법 □ 주거환경개선사업의 사업시행자가 정비구역의 전부 또는 일부를 수용하여 주택을 건설한 후 토지등소유자에게 우선 공급하거나 대지를 토지등소유자 또는 토지등소유자 외의 자에게 공급하는 방법 □ 주거환경개선사업의 사업시행자가 환지로 공급하는 방법 □ 주거환경개선사업의 사업시행자가 정비구역에서 인가받은 관리처분계획에 따라 주택 및 부대시설ㆍ복리시설을 건설하여 공급하는 방법 □ 혼용방식 1.2. 재개발사업 □ 정비구역에서 인가받은 관리처분계획에 따라 건축물을 건설하여..

저당권에 관한 등기_부동산공시법

목차 기출문제 31회 A형 30회 A형 29회 A형 내용 용어 쉽게 설명 채권 : 빌려준 돈 피담보채권 : 담보가 있는 빌려준 돈 저당권부 채권 : 담보(저당권)이 있는 채권 피담보채권에 저당권부 채권이 속한다. *질권 : 채무자가 돈을 갚을 때까지 채권자가 담보물을 간직할 수 있고, 채무자가 돈을 갚지 아니할 때에는 그것으로 우선 변제를 받을 수 있는 권리. 채권자가 채권의 담보로서 채무자 또는 제3자(물상보증인)로부터 받은 담보물권(민법 329∼355조). 1. 등기사항 1. 저당권의 등기사항 1. 등기관이 저당권설정의 등기를 할 때에는 일반적인 등기사항 외에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기록하여야 한다. 1. 채권액 2. 채무자의 성명 또는 명칭과 주소 또는 사무소 소재지 3. 변제기(辨濟期) (등기원인에..

지상권에 관한 등기_부동산공시법

목차 내용 1. 지상권의 등기사항 등기관이 지상권설정의 등기를 할 때에는 일반적인 등기사항 외에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기록하여야 한다. 1. 지상권설정의 목적 2. 범위 3. 존속기간 (등기원인에 그 약정이 있는 경우에만 기록) 4. 지료와 지급시기 (등기원인에 그 약정이 있는 경우에만 기록) 5. 「민법」 제289조의2제1항 후단(구분지상권)의 약정 (등기원인에 그 약정이 있는 경우에만 기록) 6. 지상권설정의 범위가 토지의 일부인 경우에는 그 부분을 표시한 도면의 번호 2. 지상권설정등기의 신청 1. 지상권설정의 등기를 신청하는 경우에는 지상권의 등기사항 중 1~5.의 등기사항을 신청정보의 내용으로 등기소에 제공하여야 한다. 2. 지상권설정의 범위가 부동산의 일부인 경우에는 그 부분을 표시한 지적도를..

등기필정보_부동산공시법

목차 기출문제 30회 A형 내용 정의 “등기필정보”(登記畢情報)란 등기부에 새로운 권리자가 기록되는 경우에 그 권리자를 확인하기 위하여 등기관이 작성한 정보를 말한다. 1. 등기필정보 작성 및 통지 의무 1. 원칙 등기관이 새로운 권리에 관한 등기를 마쳤을 때에는 등기필정보를 작성하여 등기권리자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2. 예외 : 등기필정보를 작성 또는 통지할 필요가 없는 경우 1) 등기권리자가 등기필정보의 통지를 원하지 아니하는 경우' 에는 등기신청할 때에 그 뜻을 신청정보의 내용으로 하여야 한다. 2)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등기권리자인 경우 3) 등기필정보를 전산정보처리조직으로 통지받아야 할 자가 수신이 가능한 때부터 3개월 이내에 전산정보처리조직을 이용하여 수신하지 않은 경우 4) 등기필정보통지..

표시에 관한 등기(토지,건물)_부동산공시법

목차 내용 토지 토지의 등기사항 등기관은 토지 등기기록의 표제부에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기록하여야 한다. 1. 표시번호 2. 접수연월일 3. 소재와 지번(地番) 4. 지목(地目) 5. 면적 6. 등기원인 😀 토지의 등기사항전부증명서 변경등기의 신청 의무 토지의 분할, 합병이 있는 경우와 등기사항에 변경이 있는 경우에는 그 토지 소유권의 등기명의인은 그 사실이 있는 때부터 1개월 이내에 그 등기를 신청하여야 한다. 토지의 멸실등기의 신청 의무 토지가 멸실된 경우에는 그 토지 소유권의 등기명의인은 그 사실이 있는 때부터 1개월 이내에 그 등기를 신청하여야 한다. 직권에 의한 표시변경등기 1. 등기관이 지적(地籍)소관청으로부터 「공간정보의 구축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률」 제88조제3항의 통지(토지의 표시가 지..

등기신청에 필요한 신청정보 및 첨부정보_부동산공시법

목차 기출문제 29회 A형 정답 :5번 복합문제 내용 등기신청정보 ※ 신청인이 제공하여야 하는 신청정보 및 첨부정보는 대법원규칙으로 정한다. 제43조(신청정보의 내용) 1. 등기를 신청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신청정보의 내용으로 등기소에 제공하여야 한다. 1) 다음 각 목의 구분에 따른 부동산의 표시에 관한 사항 가. 토지 : 소재, 지번(地番) , 지목(地目) , 면적 나. 건물 : 소재, 지번 및 건물번호. 다만, 같은 지번 위에 1개의 건물만 있는 경우에는 건물번호는 기록하지 아니한다. 건물의 종류, 구조와 면적. 부속건물이 있는 경우에는 부속건물의 종류, 구조와 면적 다. 구분건물 : 1동의 건물의 표시로서 소재지번ㆍ건물명칭 및 번호ㆍ구조ㆍ종류ㆍ면적 전유부분의 건물의 표시로서 건물번호ㆍ..

등기의 단독신청_부동산공시법

목차 기출문제 32회 A형 정답 : 2번 내용 원칙(공동신청) 등기는 법률에 다른 규정이 없는 경우에는 등기권리자(登記權利者)와 등기의무자(登記義務者)가 공동으로 신청한다. 예외 : 단독신청 1. 소유권보존등기(所有權保存登記) 등기명의인으로 될 자 또는 등기명의인이 단독으로 신청한다. 2. 소유권보존등기의 말소등기(抹消登記)는 등기명의인으로 될 자 또는 등기명의인이 단독으로 신청한다. 3. 상속 따른 등기는 등기권리자가 단독으로 신청한다. 3.1. 법인의 합병 따른 등기는 등기권리자가 단독으로 신청한다. 3.2. 법인의 분할로 인하여 분할 전 법인이 소멸하는 경우 따른 등기는 등기권리자가 단독으로 신청한다. 3.3. 법령에 따라 법인이나 단체의 권리ㆍ의무를 포괄승계하는 경우의 등기는 등기권리자가 단독으로..

기타 등기신청인의 등기신청_부동산공시법

목차 기출문제 지문의 일부로 출제되는 경향 32회 A형 정답 : 4번 31회 A형 정답 : 4번 내용 1. 법인 아닌 사단 등의 등기신청 1. 종중(宗中), 문중(門中), 그 밖에 대표자나 관리인이 있는 법인 아닌 사단(社團)이나 재단(財團)에 속하는 부동산의 등기에 관하여는 그 사단이나 재단을 등기권리자 또는 등기의무자로 한다. 2. 비법인인 사단 등의 등기는 그 사단이나 재단의 명의로 그 대표자나 관리인이 신청한다. 3. 종중, 문중, 그 밖에 대표자나 관리인이 있는 법인 아닌 사단이나 재단이 등기를 신청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정보를 첨부정보로서 등기소에 제공하여야 한다. 1. 정관이나 그 밖의 규약 2. 대표자나 관리인임을 증명하는 정보. 다만, 등기되어 있는 대표자나 관리인이 신청하는 경우에..

직권에 의한 등기_부동산공시법

목차 기출문제 지문의 일부로 기출되는 경향이 있음. 32회 A형 정답 : 5번 정답 : 2번 31회 A형 정답 : 1번 정답 : 5번 내용 직권등기 , 직권변경등기 1. 토지표시 와 지적공부 불일치 시 직권에 의한 표시변경등기 1. 등기관이 지적(地籍)소관청으로부터 토지의 표시와 지적공부의 불일치 통지를 받은 경우에 1개월 이내에 등기명의인으로부터 등기신청이 없을 때에는 그 통지서의 기재내용에 따른 변경의 등기를 직권으로 하여야 한다. 2. 등기를 하였을 때에는 등기관은 지체 없이 그 사실을 지적소관청과 소유권의 등기명의인에게 알려야 한다. 다만, 등기명의인이 2인 이상인 경우에는 그 중 1인에게 통지하면 된다. 2. 미등기부동산의 처분제한의 등기와 직권보존 1. 등기관이 미등기부동산에 대하여 법원의 촉..

준공검사_부동산공법

목차 기출문제 내용 1. 준공검사 1. 시행자(지정권자가 시행자인 경우는 제외한다)가 도시개발사업의 공사를 끝낸 때에는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공사완료 보고서를 작성하여 지정권자의 준공검사를 받아야 한다. 2. 지정권자는 공사완료 보고서를 받으면 지체 없이 준공검사를 하여야 한다. 이 경우 지정권자는 효율적인 준공검사를 위하여 필요하면 관계 행정기관ㆍ공공기관ㆍ연구기관, 그 밖의 전문기관 등에 의뢰하여 준공검사를 할 수 있다. 3. 지정권자는 공사완료 보고서의 내용에 포함된 공공시설을 인수하거나 관리하게 될 국가기관ㆍ지방자치단체 또는 공공기관의 장 등에게 준공검사에 참여할 것을 요청할 수 있으며, 이를 요청받은 자는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요청에 따라야 한다. 4. 시행자는 도시개발사업을 효율적으..

도시개발채권_부동산공법

목차 기출문제 32회 A형 정답 : 4번 29회 A형 정답 : 1 번 내용 1. 도시개발채권의 발행 1.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도시개발사업 또는 도시ㆍ군계획시설사업에 필요한 자금을 조달하기 위하여 도시개발채권을 발행할 수 있다. 2. 도시개발채권의 소멸시효는 상환일부터 기산(起算)하여 원금은 5년, 이자는 2년으로 한다. 3. 도시개발채권의 이율, 발행 방법, 발행 절차, 상환, 발행 사무 취급,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2. 도시개발채권의 발행절차 1. 도시개발채권은 시ㆍ도의 조례로 정하는 바에 따라 시ㆍ도지사가 이를 발행한다. 2. 시ㆍ도지사는 도시개발채권의 발행하려는 경우에는 다음의 사항에 대하여 행정안전부장관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1. 채권의 발행총액 2) 채권의 발행방법 3)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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