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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부동산을 공부하는 집배원입니다.며칠 전에 제가 담당하고 있는 모조합으로 촬영영상에 대해서 정보공개청구요청이 왔습니다.조합의 정보공개 대상은 도정법에서 명시하고 있는데요참고로 그 외 도정법 명시되어 있는 항목에 대해서는 아래의 링크를 들어가시면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정비사업실무_재개발 재건축 조합 정보공개 대상목록 그럼 법령해석과 판례를 들어 설명드리겠습니다.도정법 제125조 제1항에는 '속기록ㆍ녹음 또는 영상자료를 만들어 청산 시까지 보관하여야 한다.'라고 나와 있습니다.다만 보관의 대상과 정보공개청구의 대상은 다릅니다. 녹취나 촬영영상은 의사록에는 해당하지 않고, 꼭 속기록이 아니여도 서면결의서, 참석자명부 등으로도 충분히 확인 가능하다고 해석하고 있습니다.자세한 내용은 아래의 법령해석, 판..

안녕하세요 부동산을 공부하는 집배원입니다.정비사업실무를 하다 보면 정보공개청구를 굉장히 많이 받는데요. 아직도 많은 재개발 재건축조합에서는 전화번호 공개를 꺼려하시는데 조합원 전화번호는 정보공개 대상이 맞습니다.대법원 2019도18700 판결이 난 내용이지만 아직 모르시는 분들이 꽤 계시더라고요. 조합원의 전화번호가 명부에 포함되어 있다면 명부와 같이 공개를 해야 합니다.명부에 포함되어 있지 않더라도  '정비사업의 시행에 관한 서류와 관련 자료'에 해당한다고 보기 때문에 마찬가지로 정보공개청구가 들어왔다면 열람 및 복사를 해줘야 합니다. 다만 조합원의 전화번호를 제공받은 사람이 이를 제공받은 목적 외의 용도로 이용하거나 제3자에게 제공하는 경우에는 형사처벌의 대상이 됩니다 (「개인정보 보호법」제19조, ..

지난 주말에 경기도 천마산에 다녀왔습니다. 참고로 천마산은 블랙야크 100대 명산이고 그렇게 힘들지 않아서 많이들 찾아요그래서 저도 등산모임에서 여름에 오고 겨울에 또 방문했습니다.  ☑ 높이 : 812M☑ 일출 예정시간 : 07:42☑ 산행시간 :  약 4시간 (잘타는 사람끼리가서 사진 찍는 거 포함)☑ 코스 : 관리소 - 정상 - 관리소 원점회귀☑ 준비물 방한용품: 아이젠(필수), 장갑, 워머, 모자, 귀마개, 핫팩, 경량패딩, 바막, 패딩 등 간식 : 음료, 초코, 과자  기타 : 보조배터리, 충전기, 헤드랜턴, 무릎보호대, 등산스틱, 선글라스, 선크림☑ 주차 :  천마산시립공원주차장 : 경기 남양주시 묵현로 105-37 , 관리사무소 근처에 주차장이 있습니다.   04:30 집에서 출발05:30 ..

국토부에서 도시정비법 개정사항에 대해 설명회를 가지는데.. 가보고싶네요.일때문에 못가는 현실 ㅜㅜ 시간되시는 분들은 꼭 참석해보시길..○ 제목 : 25년부터 달라지는 정비사업 정책을직접 설명드립니다 ○ 설명회 장소 및 시간 : (대전) ‘24.12.12(목) 14시~, 모임공간 국보 4층 401호(대전시 중구 대흥로 167)(서울) ‘24.12.13(금) 14시~, 경기대 서울캠퍼스 본관 블랙홀(서울시 서대문구 경기대로9길 24)○  참석 자격 : 별도 신청 없이 자유롭게 참석

재건축 재개발 정비사업 내용만 발췌했습니다. 재건축·재개발 촉진법(특례법 제정)1.절차 간소화를 통한 사업 속도 제고  ㅇ 조합 설립 후 단계적으로 수립하여 인가하는 사업시행계획과 관리처분계획의 동시 수립을 허용하고, 행정청도 일괄 인가 □(절차 간소화) 사업 단계별로 복잡한 절차를 개선하여 속도 제고ㅇ (조합설립) 재건축 조합설립을 위한 동의요건을 완화(75→70%, 동별 1/2→1/3)하고, 조합설립 동의로 간주할 수 있는 범위를 확대** (現) 추진위 구성 동의만 간주→(改) 정비구역 입안요청, 정비계획 입안제안 동의도 간주 - 지자체가 사업추진 주체에게 토지등소유자 정보를 제공할 수 있는 근거를 신설하고, 총회 시 전자의결 방식(온라인 총회·투표)을 허용 ㅇ (사업시행) 통합심의 및 인허가 의제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