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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차 기출문제 32회 A형 정답 : 4번 시험에서는 신청정격 여/부를 떠나서 할 수 있는 방법까지 묻는다. 내용 당사자능력 ,등기신청적격, 민법의 권리능력과 유사한 성격을 가지고, 비법인사단, 또는 재단 도 등기 신청 적격을 인정한다. 법률상 등기명의인이 될 수 있는 자격 등기신청적격(당사자능력)의 인정함 1.자연인 , 외국인을 포함한다 2.법인 (민법 제 34조) 법인은 법률의 규정에 좇아 정관으로 정한 목적의 범위 내에서 권리와 의무의 주체가 된다. 3.종중(宗中), 문중(門中), 그 밖에 대표자나 관리인이 있는 법인 아닌 사단(社團)이나 재단(財團)에 속하는 부동산의 등기에 관하여는 그 사단이나 재단을 등기권리자 또는 등기의무자로 한다. - 등기는 그 사단이나 재단의 명의로 그 대표자나 관리인이 신..

목차 기출문제 32회 A형 31회 A형 30회 A형 29회 A형 내용 정의 축척변경: 지적도에 등록된 경계점의 정밀도를 높이기 위하여 작은 축척을 큰 축척으로 변경하여 등록하는 것을 말한다. 소축척 : 세계지도 1:6,000,000 등 거리를 많이 축소해서 축척이 작다. 대축척 : 일반 지형도 1 : 1,000 1. 축척변경 1. 축척변경에 관한 사항을 심의ㆍ의결하기 위하여 지적소관청에 축척변경위원회를 둔다. 2. 지적소관청은 지적도가 다음의 경우에는 토지소유자의 신청 또는 지적소관청의 직권으로 일정한 지역을 정하여 그 지역의 축척을 변경할 수 있다. 1) 잦은 토지의 이동으로 1필지의 규모가 작아서 소축척으로는 지적측량성과의 결정이나 토지의 이동에 따른 정리를 하기가 곤란한 경우 2) 하나의 지번부여지..

목차 기출문제 30회 A형 29회 A형 내용 지상경계의 구분 등 1. 토지의 지상경계는 둑, 담장이나 그 밖에 구획의 목표가 될 만한 구조물 및 경계점표지 등으로 구분한다. 2. 지상경계의 결정 기준 등 지상경계의 결정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3. 경계점표지의 규격과 재질 등에 필요한 사항은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한다. 지상 경계의 결정기준 원칙 1. 연접되는 토지 간에 높낮이 차이가 없는 경우: 그 구조물 등의 중앙 2. 연접되는 토지 간에 높낮이 차이가 있는 경우: 그 구조물 등의 하단부 3. 도로ㆍ구거 등의 토지에 절토(땅깎기)된 부분이 있는 경우: 그 경사면의 상단부 4. 토지가 해면 또는 수면에 접하는 경우: 최대만조위 또는 최대만수위가 되는 선 5. 공유수면매립지의 토지 중 제방 등..

목차 기출문제33회32회 A형 30회 A형 29회 A형 내용정의지적기준점 : 특별시장ㆍ광역시장ㆍ특별자치시장ㆍ도지사 또는 특별자치도지사(이하 "시ㆍ도지사"라 한다)나 지적소관청이 지적측량을 정확하고 효율적으로 시행하기 위하여 국가기준점을 기준으로 하여 따로 정하는 측량기준점 4. “지적측량”이란 토지를 지적공부에 등록하거나 지적공부에 등록된 경계점을 지상에 복원하기 위하여 제21호에 따른 필지의 경계 또는 좌표와 면적을 정하는 측량을 말하며, 지적확정측량 및 지적재조사측량을 포함한다. 4의2. “지적확정측량”이란 도시개발사업 등 따른 사업이 끝나 토지의 표시를 새로 정하기 위하여 실시하는 지적측량을 말한다. 4의3. “지적재조사측량”이란 「지적재조사에 관한 특별법」에 따른 지적재조사사업에 따라 토지의 표시..

목차 기출문제 30회 A형 내용 1. 면적의 끝수처리(단수처리) 1. 면적의 최소단위 1㎡ 단, 1필지의 면적이 1㎡ 미만이면 1㎡ 로 한다. 토지면적에 1㎡ 미만의 끝 수가 있는 경우 1) 면적이 0.5㎡ 초과일 때, 올림 예시) 2.6㎡ → 3㎡ , 10.6㎡ → 11㎡ , 11.6㎡ → 12㎡ 2) 면적이 0.5㎡ 일 때 , 앞자리 홀수 올림 / 앞자리 짝수 또는 0 내림 예시) 2.5㎡ → 2㎡ , 10.5㎡ → 10㎡ , 11.5㎡ → 12㎡ 3) 면적이 0.5㎡ 미만일 때, 버림 예시) 2.4㎡ → 2㎡ , 10.4㎡ → 10㎡ , 11.4㎡ → 11㎡ 2. 예외 지적도의 축척 1/600 인 지역과 경계점좌표등록부에 등록하는 지역의 토지면적의 최소단위 0.1㎡ 단, 1필지의 면적이 0.1㎡ 미..

목차 Part 1 공간정보의 구축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률 12문제 1.1. 총설 1.1.1. 지적제도 개관 - 지적의 의의 및 분류 - 지적의 분류 - 지적제도와 부동산등기제도의 비교 1.1.2. 공간정보의 구축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률 총칙 - [공간정보의 구축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률]의 개념과 특성 - 용어의 정의 1.1.3. 토지의 등록 4문제 ⭐⭐⭐ 1.1.3.1. 토지의 등록 및 조사 □ 토지의 조사ㆍ등록 등 ㅇ 국토교통부장관은 모든 토지에 대하여 필지별로 소재ㆍ지번ㆍ지목ㆍ면적ㆍ경계 또는 좌표 등을 조사ㆍ측량하여 지적공부에 등록하여야 한다. ㅇ 지적공부에 등록하는 지번ㆍ지목ㆍ면적ㆍ경계 또는 좌표는 토지의 이동이 있을 때 토지소유자의 신청을 받아 지적소관청이 결정한다. 다만, 신청이 없으면 지..

목차 내용 개설등록기준 1. 공인중개사가 중개사무소를 개설하고자 하는 경우 1) 실무교육을 받았을 것 2) 건축물대장에 기재된 건물에 중개사무소를 확보할 것 가. 건물의 범위 : 준공검사, 준공인가, 사용승인, 사용검사 등을 받은 건물로서 건축물대장에 기재되기 전의 건물을 포함한다. 나. 확보의 범위 : 소유ㆍ전세ㆍ임대차 또는 사용대차 등의 방법에 의하여 사용권을 확보하여야 한다. *가설건축물대장은 불가하다. 무허가, 불법 증,개축된 건물 2. 법인이 중개사무소를 개설하려는 경우 1) 「상법」상 회사 또는 협동조합 기본법」에 따른 협동조합 (사회적협동조합은 제외) 으로서 자본금이 5천만원 이상일 것 *회사의 종류「상법」5종으로 한다. 1) 합명회사 2) 합자회사 3) 유한책임회사 4) 주식회사 5) 유한..

목차 기출문제 기출문제 정답은 글 하단에 있습니다. 32회 A형 31회 A형 내용 고용신고 흐름도 소속공인중개사 또는 중개보조원을 고용하거나 고용관계가 종료된 때에는 등록관청에 신고하여야 한다. 1. 고용신고 1. 고용신고의 기한 개업공인중개사는 소속공인중개사 또는 중개보조원을 고용한 경우에는 실무 또는 직무 교육을 받도록 한 후 업무개시 전까지 등록관청에 신고(전자문서에 의한 신고를 포함한다)하여야 한다. 순서 : 교육➡️신고➡️업무개시 암기 tip 소속공인중개사 - 실무교육 (ㅅ,ㅅ) 중개보조원 - 직무교육 (ㅈ,ㅈ) 2. 고용신고의 절차 1) 고용 신고를 받은 등록관청은 공인중개사 자격증을 발급한 시ㆍ도지사에게 그 소속공인중개사의 공인중개사 자격 확인을 요청하여야 한다. 2) 고용 신고를 받은 등록..

목차 기출문제 32회 A형 정답 : 정답 : 내용 1. 토지거래허가구역 1. 토지거래허가구역의 지정 심의( 지정하려면 ) 국토교통부장관 - 중앙도시계획위원회 시ㆍ도지사 -시ㆍ도도시계획위원회 다만, 지정기간이 끝나는 허가구역을 재지정 할때에는 심의 전에 - 국토교통부장관 → 시ㆍ도지사 및 시장ㆍ군수 또는 구청장의 의견을 들어야 한다. - 시ㆍ도지사 → 시장ㆍ군수 또는 구청장의 의견을 들어야 한다. 지정 1. 허가구역이 둘 이상의 시ㆍ도의 관할 구역에 걸쳐 있는 경우, 국가가 시행하는 개발사업으로 지가상승 등 우려가 있는 경우 : 국토교통부장관이 지정 2. 허가구역이 동일한 시ㆍ도 안의 일부지역인 경우: 시ㆍ도지사가 지정. 공고(토지거래허가구역을 지정한 때에는 지체없이) - 공고내용 1. 허가구역의 지정기간..

목차 기출문제 32회 A형 32회 A형 31회 A형 30회 A형 29회 A형 정답 : 5번 내용 공인중개사의 자격취소 또는 자격정지의 처분권자 1. 공인중개사의 자격취소처분 및 자격정지처분은 그 공인중개사자격증(이하 “자격증”이라 한다)을 교부한 시ㆍ도지사가 행한다. 2. 자격증을 교부한 시ㆍ도지사와 공인중개사 사무소의 소재지를 관할하는 시ㆍ도지사가 서로 다른 경우에는 공인중개사 사무소의 소재지를 관할하는 시ㆍ도지사가 자격취소처분 또는 자격정지처분에 필요한 절차를 모두 이행한 후 자격증을 교부한 시ㆍ도지사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자격취소 의 사유 시ㆍ도지사는 공인중개사가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자격을 취소하여야 한다. 부, 양, 정, 징 1. 부정한 방법으로 공인중개사 자격을 취득한 경우..

목차 Part 1.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12문제 1.1. 총칙 1.1.1. 총설( 체계도, 선계획→후개발, 행정청의 구분) 1.1.2. 용어의 정의 등 1) 도시·군 계획의 법적지위(행정계획의 위계질서) 2) 국토의 용도구분 3) 다른 법률에 따른 토지이용에 관한 구역 등의 지정제한 등 4) 다른 법률에 따른 도시·군관리계획의 변경 제한 5) 용어의 정의 국가계획 광역도시계획 도시ㆍ군계획 도시ㆍ군기본계획 도시ㆍ군관리계획 도시ㆍ군계획사업 도시ㆍ군계획사업시행자 공공시설 지구단위계획 입지규제최소구역계획 성장관리계획 기반시설☆☆☆ 도시ㆍ군계획시설 도시ㆍ군계획시설사업 광역시설 기반시설부담구역 기반시설설치비용 공동구 용도지역 용도지구 용도구역 개발밀도관리구역 1.2. 광역도시계획 1.2.1. 광역계획..

1. 결격사유자를 소속공인중개사 또는 중개보조원으로 둔 경우, 단 그 사유가 발생한날 부터 2개월 이내에 그 사유를 해소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2. 인장등록을 하지 아니하거나 등록하지 아니한 인장을 사용한 경우 3. 전속중개계약서에 의하지 않고 전속중개계약을 체결하거나 계약서를 보존하지 않은 경우 4. 거래정보망에 중개대상물에 관한 정보를 거짓으로 공개한 경우 5. 중개대상물의 거래가 완성된 사실을 해당 거래정보사업자에게 통보하지 않은 경우 6. 중개대상물 확인 설명서를 교부하지 아니하거나 보존하지 않은 경우 7. 중개대상물 확인 설명서에 서명 및 날인을 하지 않은 경우 8. 필요적 기재사항을 포함하여 거래 계약서를 작성 교부하지 않거나 보존하지 않은 경우 9. 거래계약서에 서명 및 날인 하지 ..

목차 Part. 1 공인중개사법령 26~8문제 1.1. 총칙 1.1.1. 공인중개사법령의 구성 및 제정목적 정의, 전문성제고, 건전하게 육성, 국민경제 이바지 1.1.2. 용어의 정의 중개, 중개업, 공인중개사, 개업공인중개사, 소속공인중개사, 중개보조원, 고용인, 개업공인중개사 등 1.1.3. 중개행위 1.1.4. 중개대상물 토지, 건물, 그밖에 정착물, 입목, 공장재단, 광업재단, 권리 1.2. 공인중개사제도 1.2.1. 공인중개사 자격시험 시험시행기관장,원칙, 예외, 부정행위자 5년, 응시자격 1.2.2. 공인중개사 정책심의위원회 구성 : 위원장,간사 1.3. 중개사무소 개설등록 및 결격사유 1.3.1. 중개사무소 개설등록 기준 (개공, 법인 차이) 법인(자본5천,사회적협동조합제외) 1.3.2. 등..

목차 내용 1. 중개대상물의 표시ㆍ광고 개업공인중개사가 의뢰받은 중개대상물에 대하여 표시ㆍ광고를 하려면 중개사무소, 개업공인중개사에 관한 사항을 명시하여야 하며, 중개보조원에 관한 사항은 명시해서는 아니 된다. *개업공인중개사에 관한 사항 1) 중개사무소의 명칭, 소재지, 연락처 및 등록번호 2) 개업공인중개사의 성명(법인인 경우에는 대표자의 성명) 2. 인터넷을 이용하여 중개대상물에 대한 표시ㆍ광고의 명시사항 인터넷을 이용하여 중개대상물에 대한 표시ㆍ광고를 하는 때에는 중개대상물의 종류별로 아래의 사항을 명시하여야 한다. 1) 소재지 2) 면적 3) 가격 4) 중개대상물 종류 5) 거래 형태 6) 건축물 및 그 밖의 토지의 정착물인 경우 가. 총 층수 나. 「건축법」 또는 「주택법」 등 관련 법률에 따..

접수기간 2022.08.08~2022.08.12 특별추가접수기간 2022.10.13~2022.10.14 시험일정 2022.10.29 합격자발표기간 2022.11.30~ 시험과목 시험범위 시 험 과 목 시 험 범 위 출제비율 ① 부동산학개론 1. 부동산학개론(세부내역 하단 참조) 85%내외 2. 부동산감정평가론(세부내역 하단 참조) 15%내외 ② 민법 및 민사특별법 중 부동산 중개에 관련되는 규정 1. 민법의 범위 1) 총칙 중 법률행위 2) 질권을 제외한 물권법 3) 계약법 중 총칙․매매․교환․임대차 85%내외 2. 민사특별법의 범위 1) 주택임대차보호법 2) 집합건물의 소유 및 관리에 관한 법률 3) 가등기담보 등에 관한 법률 4) 부동산 실권리자명의 등기에 관한 법률 5) 상가건물 임대차보호법 1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