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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차 기출문제 기출문제 정답은 글 하단에 있습니다. 30회 A형 내용 1. 양도소득세의 세율 1. 거주자의 양도소득세는 해당 과세기간의 양도소득과세표준에 다음 각 호의 세율을 적용하여 계산한 금액(이하 “양도소득 산출세액”이라 한다)을 그 세액으로 한다. 이 경우 하나의 자산이 다음 각 호에 따른 세율 중 둘 이상에 해당할 때에는 해당 세율을 적용하여 계산한 양도소득 산출세액 중 큰 것을 그 세액으로 한다. 1) 토지ㆍ 부동산에 관한 권리 및 기타자산 종합소득 과세표준 세율 1,200 만원 이하 과세표준의 6% 1,200 만원 초과 4,600만원 이하 72만원+(1,200만원을 초과하는 금액의 15%) 4,600 만원 초과 8,800만원 이하 582만원+(4,600만원을 초과하는 금액의 24%) 8,80..

목차 기출문제 기출문제 정답은 글 하단에 있습니다. 내용 준공검사→준공인가→공사완료고시 제83조(정비사업의 준공인가) 1. 시장ㆍ군수등이 아닌 사업시행자가 정비사업 공사를 완료한 때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방법 및 절차에 따라 시장ㆍ군수등의 준공인가를 받아야 한다. 2. 준공인가신청을 받은 시장ㆍ군수등은 지체 없이 준공검사를 실시하여야 한다. 이 경우 시장ㆍ군수등은 효율적인 준공검사를 위하여 필요한 때에는 관계 행정기관ㆍ공공기관ㆍ연구기관, 그 밖의 전문기관 또는 단체에게 준공검사의 실시를 의뢰할 수 있다. 3. 시장ㆍ군수등은 준공검사를 실시한 결과 정비사업이 인가받은 사업시행계획대로 완료되었다고 인정되는 때에는 준공인가를 하고 공사의 완료를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공보에 고시하여야 한다. 4.시장ㆍ군수등은 ..

목차 기출문제 기출문제 정답은 글 하단에 있습니다. 32회 A형 31회 A형 30회 A형 내용 제61조(임시거주시설ㆍ임시상가의 설치 등) ① 사업시행자는 주거환경개선사업 및 재개발사업의 시행으로 철거되는 주택의 소유자 또는 세입자에게 해당 정비구역 안과 밖에 위치한 임대주택 등의 시설에 임시로 거주하게 하거나 주택자금의 융자를 알선하는 등 임시거주에 상응하는 조치를 하여야 한다. ② 사업시행자는 제1항에 따라 임시거주시설(이하 “임시거주시설”이라 한다)의 설치 등을 위하여 필요한 때에는 국가ㆍ지방자치단체, 그 밖의 공공단체 또는 개인의 시설이나 토지를 일시 사용할 수 있다. ③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는 사업시행자로부터 임시거주시설에 필요한 건축물이나 토지의 사용신청을 받은 때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유..

목차 기출문제 기출문제 정답은 글 하단에 있습니다. 내용 1. 사업시행계획인가 1. 사업시행자(재개발사업ㆍ재건축사업의 공동시행의 경우를 포함하되, 사업시행자가 시장ㆍ군수등인 경우는 제외한다)는 정비사업을 시행하려는 경우에는 사업시행계획서에 정관등과 그 밖에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서류(전자문서포함)를 첨부하여 시장ㆍ군수등에게 제출하고 사업시행계획인가를 받아야 하고, 인가받은 사항을 변경하거나 정비사업을 중지 또는 폐지하려는 경우에도 또한 같다. 다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미한 사항을 변경하려는 때에는 시장ㆍ군수등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서류 1) 사업시행계획인가: 가. 총회의결서 사본. 다만, 20인미만의라 토지등소유자가 재개발사업을 시행하는 경우,공동시행 또는 지정개발자를 사..

목차 기출문제 기출문제 정답은 글 하단에 있습니다. 내용 정비계획 1. 정비계획의 내용 1. 정비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정비사업의 명칭 2) 정비구역 및 그 면적 3) 도시ㆍ군계획시설의 설치에 관한 계획 4) 공동이용시설 설치계획 5) 건축물의 주용도ㆍ건폐율ㆍ용적률ㆍ높이에 관한 계획 6) 환경보전 및 재난방지에 관한 계획 7) 정비구역 주변의 교육환경 보호에 관한 계획 8) 세입자 주거대책 9) 정비사업시행 예정시기 10) 정비사업을 통하여 공공지원민간임대주택을 공급하거나 주택임대관리업자에게 임대할 목적으로 주택을 위탁하려는 경우에는 다음 각 목의 사항. 다만, 나.와 다.의 사항은 건설하는 주택 전체 세대수에서 공공지원민간임대주택 또는 *임대관리 위탁주택이 차지하는 비율이..

내용 면적 등의 산정방법 □ 대지면적: 대지의 수평투영면적으로 한다. ○ 예외 ― 대지에 건축선이 정하여진 경우: 그 건축선과 도로 사이의 대지면적 ― 대지에 도시ㆍ군계획시설인 도로ㆍ공원 등이 있는 경우: 그 도시ㆍ군계획시설에 포함되는 대지면적 ( 건축물 또는 공작물을 설치하는 도시ㆍ군계획시설의 부지는 제외한다) ■ 건축법 시행령 [시행 2023. 5. 16.] [대통령령 제33466호, 2023. 5. 15., 일부개정] 제119조(면적 등의 산정방법) ① 법 제84조에 따라 건축물의 면적ㆍ높이 및 층수 등은 다음 각 호의 방법에 따라 산정한다. 1. 대지면적: 대지의 수평투영면적으로 한다. 다만,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면적은 제외한다. 가. 법 제46조제1항 단서에 따라 대지에 건축선이..

기출문제 30회 A형 내용 1. 결합건축 대상지 1. 다음 하나에 해당하는 지역에서 대지간의 최단거리가 100미터 이내의 범위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범위에 있는 2개의 대지의 건축주가 서로 합의한 경우 2개의 대지를 대상으로 결합건축을 할 수 있다. 1)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36조에 따라 지정된 상업지역 2) 「역세권의 개발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4조에 따라 지정된 역세권개발구역 3)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2조에 따른 정비구역 중 주거환경개선사업의 시행을 위한 구역 4) 그 밖에 도시 및 주거환경 개선과 효율적인 토지이용이 필요하다고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지역 2. 다음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지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범위에 있는 ..

목차 기출문제 30회 A형 내용 옹벽 등의 공작물에의 준용 1. 대지를 조성하기 위한 옹벽, 굴뚝, 광고탑, 고가수조(高架水槽), 지하 대피호, 그 밖에 이와 유사한 것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공작물을 축조하려는 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특별자치시장ㆍ특별자치도지사 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③ 제14조, 제21조제5항, 제29조, 제40조제4항, 제41조, 제47조, 제48조, 제55조, 제58조, 제60조, 제61조, 제79조, 제84조, 제85조, 제87조와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76조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제1항의 경우에 준용한다. ⭐ 축조 신고 대상 공작물 공작물을 축조(건축물과 분리하여 축조하는 것을 말한다. )할 때 특별자치시장ㆍ특별자..

기출문제 내용 제29조(공용건축물에 대한 특례) 1. 국가나 지방자치단체는 건축물을 건축ㆍ대수선ㆍ용도변경하거나 가설건축물을 건축하거나 공작물을 축조하려는 경우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미리 건축물의 소재지를 관할하는 허가권자와 협의하여야 한다. 2. 국가나 지방자치단체가 제1항에 따라 건축물의 소재지를 관할하는 허가권자와 협의한 경우에는 건축허가,건축신고,용도변경, 가설건축물의 건축 ,공작물 축조에 관한 허가를 받았거나 신고한 것으로 본다. 3. 협의한 건축물에는 건축물의 사용승인의 규정을 적용하지 아니한다. 다만, 건축물의 공사가 끝난 경우에는 지체 없이 허가권자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4. 국가나 지방자치단체가 소유한 대지의 지상 또는 지하 여유공간에 구분지상권을 설정하여 주민편의시설 등 대통..

기출문제 30회 A형 내용 1. 건축 공사현장 안전관리 예치금 등 1. 건축허가를 받은 자는 건축물의 건축공사를 중단하고 장기간 공사현장을 방치할 경우 공사현장의 미관 개선과 안전관리 등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2. 허가권자는 연면적이 1천㎡ 이상인 건축물(「주택도시기금법」에 따른 주택도시보증공사가 분양보증을 한 건축물, 「건축물의 분양에 관한 법률」 제4조제1항제1호에 따른 분양보증이나 신탁계약을 체결한 건축물은 제외한다)로서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하는 건축물에 대하여는 착공신고를 하는 건축주(「한국토지주택공사법」에 따른 한국토지주택공사 또는 「지방공기업법」에 따라 건축사업을 수행하기 위하여 설립된 지방공사는 제외한다)에게 장기간 건축물의 공사현장이 방치되는 것에 대비하여 미리 미관 개선과..

목차 기출문제 30회 A형 내용 건축위원회(4조) 1. 국토교통부장관, 시ㆍ도지사 및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조사ㆍ심의ㆍ조정 또는 재정(이하 이 조에서 “심의등”이라 한다)하기 위하여 각각 건축위원회를 두어야 한다. 1) 이 법과 조례의 제정ㆍ개정 및 시행에 관한 중요 사항 2) 건축물의 건축등과 관련된 분쟁의 조정 또는 재정에 관한 사항. 다만, 시ㆍ도지사 및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이 두는 건축위원회는 제외한다. 3) 건축물의 건축등과 관련된 민원에 관한 사항. 다만, 국토교통부장관이 두는 건축위원회는 제외한다. 4) 건축물의 건축 또는 대수선에 관한 사항 5) 다른 법령에서 건축위원회의 심의를 받도록 규정한 사항 2. 전문위원회 국토교통부장관, 시ㆍ도지사 및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건축위원회..

기출문제 30회 A형 내용 건축법의 적용 제외 1. 다음에 하나에 해당하는 건축물에는 이 법을 적용하지 아니한다. 1. 「문화재보호법」에 따른 지정문화재나 임시지정문화재 2. 철도나 궤도의 선로 부지(敷地)에 있는 다음 각 목의 시설 가. 운전보안시설 나. 철도 선로의 위나 아래를 가로지르는 보행시설 다. 플랫폼 라. 해당 철도 또는 궤도사업용 급수(給水)ㆍ급탄(給炭) 및 급유(給油) 시설 3. 고속도로 통행료 징수시설 4. 컨테이너를 이용한 간이창고(「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호에 따른 공장의 용도로만 사용되는 건축물의 대지에 설치하는 것으로서 이동이 쉬운 것만 해당된다) 5. 「하천법」에 따른 하천구역 내의 수문조작실 2. 「국토계획법」에 따른 도시지역 및 지구단위계획구역 외..

기출문제 30히 A형 내용 비과세 1. 국가, 지방자치단체, 지방자치단체조합, 외국정부 및 주한국제기구의 소유에 속하는 재산에 대하여는 재산세를 부과하지 아니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재산에 대하여는 재산세를 부과한다. 1) 대한민국 정부기관의 재산에 대하여 과세하는 외국정부의 재산 2) 제107조제2항제4호에 따라 매수계약자에게 납세의무가 있는 재산 2. 국가, 지방자치단체 또는 지방자치단체조합이 1년 이상 공용 또는 공공용으로 사용(1년 이상 사용할 것이 계약서 등에 의하여 입증되는 경우를 포함한다)하는 재산에 대하여는 재산세를 부과하지 아니한다. 다만, 다음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재산세를 부과한다. 1. 유료로 사용하는 경우 2. 소유권의 유상이전을 약정한 경우로서 그 재..

목차 기출문제 30회 A형 내용 1. 재산세의 표준세율 1. 토지 가. 종합합산과세대상 (초과누진세율) 5,000만원 이하 : 1,000분의 2 5,000만원 초과 1억원 이하 : 10만원 + 5,000만원 초과금액의 1,000분의 3 1억원 초과 : 25만원 + 1억원 초과금액의 1,000분의 5 나. 별도합산과세대상 (초과누진세율) 2억원 이하 : 1,000분의 2 2억원 초과 10억원 이하 : 10만원 + 5,000만원 초과금액의 1,000분의 3 10억원 초과 : 280만원 + 10억원 초과금액의 1,000 분의 4 다. 분리과세대상 (차등비례세율) 1) 전ㆍ답ㆍ과수원ㆍ목장용지 및 같은 호 나목에 해당하는 임야: 과세표준의 1천분의 0.7 2) 골프장용 토지 및 고급오락장용 토지: 과세표준의 1천..

기출문제 30회 A형 내용 1. 건물의 특정부분에 대한 전세권설정 등기 전세권의 목적인 부동산은 1필의 토지 또는 1동의 건물의 전부라야 할 필요는 없고 그 일부라도 무방하나, 부동산의 일부에 대하여 전세권설정등기를 신청하고자 할 경우에는 전세권의 범위를 특정하고 그 부분을 표시한 지적도나 건물도면을 첨부정보로 제공하여야 하므로, 건물의 특정부분이 아닌 공유지분에 대한 전세권은 등기할 수 없다. 2. 공유지분 중 공유자 전원을 위한 소유권보존등기 미등기인 공유토지의 소유권보존등기는 공유자 전원이 공동으로 신청할 수 있음은 물론이나 공유물의 보존행위로서 공유자의 1인이 공유자 전원을 위하여 신청할 수도 있으므로, 미등기인 임야의 임야대장상 소유자가 갑과 을의 공유로 되어 있고 갑과 을이 모두 사망하였을 경..