zipbaewon

목차 기출문제 31회 A형 30회 A형 29회 A형 내용 용어 쉽게 설명 채권 : 빌려준 돈 피담보채권 : 담보가 있는 빌려준 돈 저당권부 채권 : 담보(저당권)이 있는 채권 피담보채권에 저당권부 채권이 속한다. *질권 : 채무자가 돈을 갚을 때까지 채권자가 담보물을 간직할 수 있고, 채무자가 돈을 갚지 아니할 때에는 그것으로 우선 변제를 받을 수 있는 권리. 채권자가 채권의 담보로서 채무자 또는 제3자(물상보증인)로부터 받은 담보물권(민법 329∼355조). 1. 등기사항 1. 저당권의 등기사항 1. 등기관이 저당권설정의 등기를 할 때에는 일반적인 등기사항 외에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기록하여야 한다. 1. 채권액 2. 채무자의 성명 또는 명칭과 주소 또는 사무소 소재지 3. 변제기(辨濟期) (등기원인에..

목차 내용 1. 지상권의 등기사항 등기관이 지상권설정의 등기를 할 때에는 일반적인 등기사항 외에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기록하여야 한다. 1. 지상권설정의 목적 2. 범위 3. 존속기간 (등기원인에 그 약정이 있는 경우에만 기록) 4. 지료와 지급시기 (등기원인에 그 약정이 있는 경우에만 기록) 5. 「민법」 제289조의2제1항 후단(구분지상권)의 약정 (등기원인에 그 약정이 있는 경우에만 기록) 6. 지상권설정의 범위가 토지의 일부인 경우에는 그 부분을 표시한 도면의 번호 2. 지상권설정등기의 신청 1. 지상권설정의 등기를 신청하는 경우에는 지상권의 등기사항 중 1~5.의 등기사항을 신청정보의 내용으로 등기소에 제공하여야 한다. 2. 지상권설정의 범위가 부동산의 일부인 경우에는 그 부분을 표시한 지적도를..

목차 기출문제 30회 A형 내용 정의 “등기필정보”(登記畢情報)란 등기부에 새로운 권리자가 기록되는 경우에 그 권리자를 확인하기 위하여 등기관이 작성한 정보를 말한다. 1. 등기필정보 작성 및 통지 의무 1. 원칙 등기관이 새로운 권리에 관한 등기를 마쳤을 때에는 등기필정보를 작성하여 등기권리자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2. 예외 : 등기필정보를 작성 또는 통지할 필요가 없는 경우 1) 등기권리자가 등기필정보의 통지를 원하지 아니하는 경우' 에는 등기신청할 때에 그 뜻을 신청정보의 내용으로 하여야 한다. 2)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등기권리자인 경우 3) 등기필정보를 전산정보처리조직으로 통지받아야 할 자가 수신이 가능한 때부터 3개월 이내에 전산정보처리조직을 이용하여 수신하지 않은 경우 4) 등기필정보통지..

목차 내용 토지 토지의 등기사항 등기관은 토지 등기기록의 표제부에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기록하여야 한다. 1. 표시번호 2. 접수연월일 3. 소재와 지번(地番) 4. 지목(地目) 5. 면적 6. 등기원인 😀 토지의 등기사항전부증명서 변경등기의 신청 의무 토지의 분할, 합병이 있는 경우와 등기사항에 변경이 있는 경우에는 그 토지 소유권의 등기명의인은 그 사실이 있는 때부터 1개월 이내에 그 등기를 신청하여야 한다. 토지의 멸실등기의 신청 의무 토지가 멸실된 경우에는 그 토지 소유권의 등기명의인은 그 사실이 있는 때부터 1개월 이내에 그 등기를 신청하여야 한다. 직권에 의한 표시변경등기 1. 등기관이 지적(地籍)소관청으로부터 「공간정보의 구축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률」 제88조제3항의 통지(토지의 표시가 지..

목차 기출문제 29회 A형 정답 :5번 복합문제 내용 등기신청정보 ※ 신청인이 제공하여야 하는 신청정보 및 첨부정보는 대법원규칙으로 정한다. 제43조(신청정보의 내용) 1. 등기를 신청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신청정보의 내용으로 등기소에 제공하여야 한다. 1) 다음 각 목의 구분에 따른 부동산의 표시에 관한 사항 가. 토지 : 소재, 지번(地番) , 지목(地目) , 면적 나. 건물 : 소재, 지번 및 건물번호. 다만, 같은 지번 위에 1개의 건물만 있는 경우에는 건물번호는 기록하지 아니한다. 건물의 종류, 구조와 면적. 부속건물이 있는 경우에는 부속건물의 종류, 구조와 면적 다. 구분건물 : 1동의 건물의 표시로서 소재지번ㆍ건물명칭 및 번호ㆍ구조ㆍ종류ㆍ면적 전유부분의 건물의 표시로서 건물번호ㆍ..

목차 기출문제 32회 A형 정답 : 2번 내용 원칙(공동신청) 등기는 법률에 다른 규정이 없는 경우에는 등기권리자(登記權利者)와 등기의무자(登記義務者)가 공동으로 신청한다. 예외 : 단독신청 1. 소유권보존등기(所有權保存登記) 등기명의인으로 될 자 또는 등기명의인이 단독으로 신청한다. 2. 소유권보존등기의 말소등기(抹消登記)는 등기명의인으로 될 자 또는 등기명의인이 단독으로 신청한다. 3. 상속 따른 등기는 등기권리자가 단독으로 신청한다. 3.1. 법인의 합병 따른 등기는 등기권리자가 단독으로 신청한다. 3.2. 법인의 분할로 인하여 분할 전 법인이 소멸하는 경우 따른 등기는 등기권리자가 단독으로 신청한다. 3.3. 법령에 따라 법인이나 단체의 권리ㆍ의무를 포괄승계하는 경우의 등기는 등기권리자가 단독으로..

목차 기출문제 지문의 일부로 출제되는 경향 32회 A형 정답 : 4번 31회 A형 정답 : 4번 내용 1. 법인 아닌 사단 등의 등기신청 1. 종중(宗中), 문중(門中), 그 밖에 대표자나 관리인이 있는 법인 아닌 사단(社團)이나 재단(財團)에 속하는 부동산의 등기에 관하여는 그 사단이나 재단을 등기권리자 또는 등기의무자로 한다. 2. 비법인인 사단 등의 등기는 그 사단이나 재단의 명의로 그 대표자나 관리인이 신청한다. 3. 종중, 문중, 그 밖에 대표자나 관리인이 있는 법인 아닌 사단이나 재단이 등기를 신청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정보를 첨부정보로서 등기소에 제공하여야 한다. 1. 정관이나 그 밖의 규약 2. 대표자나 관리인임을 증명하는 정보. 다만, 등기되어 있는 대표자나 관리인이 신청하는 경우에..

목차 기출문제 지문의 일부로 기출되는 경향이 있음. 32회 A형 정답 : 5번 정답 : 2번 31회 A형 정답 : 1번 정답 : 5번 내용 직권등기 , 직권변경등기 1. 토지표시 와 지적공부 불일치 시 직권에 의한 표시변경등기 1. 등기관이 지적(地籍)소관청으로부터 토지의 표시와 지적공부의 불일치 통지를 받은 경우에 1개월 이내에 등기명의인으로부터 등기신청이 없을 때에는 그 통지서의 기재내용에 따른 변경의 등기를 직권으로 하여야 한다. 2. 등기를 하였을 때에는 등기관은 지체 없이 그 사실을 지적소관청과 소유권의 등기명의인에게 알려야 한다. 다만, 등기명의인이 2인 이상인 경우에는 그 중 1인에게 통지하면 된다. 2. 미등기부동산의 처분제한의 등기와 직권보존 1. 등기관이 미등기부동산에 대하여 법원의 촉..

목차 기출문제 내용 1. 준공검사 1. 시행자(지정권자가 시행자인 경우는 제외한다)가 도시개발사업의 공사를 끝낸 때에는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공사완료 보고서를 작성하여 지정권자의 준공검사를 받아야 한다. 2. 지정권자는 공사완료 보고서를 받으면 지체 없이 준공검사를 하여야 한다. 이 경우 지정권자는 효율적인 준공검사를 위하여 필요하면 관계 행정기관ㆍ공공기관ㆍ연구기관, 그 밖의 전문기관 등에 의뢰하여 준공검사를 할 수 있다. 3. 지정권자는 공사완료 보고서의 내용에 포함된 공공시설을 인수하거나 관리하게 될 국가기관ㆍ지방자치단체 또는 공공기관의 장 등에게 준공검사에 참여할 것을 요청할 수 있으며, 이를 요청받은 자는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요청에 따라야 한다. 4. 시행자는 도시개발사업을 효율적으..

목차 기출문제 32회 A형 정답 : 4번 29회 A형 정답 : 1 번 내용 1. 도시개발채권의 발행 1.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도시개발사업 또는 도시ㆍ군계획시설사업에 필요한 자금을 조달하기 위하여 도시개발채권을 발행할 수 있다. 2. 도시개발채권의 소멸시효는 상환일부터 기산(起算)하여 원금은 5년, 이자는 2년으로 한다. 3. 도시개발채권의 이율, 발행 방법, 발행 절차, 상환, 발행 사무 취급,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2. 도시개발채권의 발행절차 1. 도시개발채권은 시ㆍ도의 조례로 정하는 바에 따라 시ㆍ도지사가 이를 발행한다. 2. 시ㆍ도지사는 도시개발채권의 발행하려는 경우에는 다음의 사항에 대하여 행정안전부장관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1. 채권의 발행총액 2) 채권의 발행방법 3) ..

목차 기출문제 31회 A형 정답 : 1번 내용 비용 부담의 원칙 도시개발사업에 필요한 비용은 이 법이나 다른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 외에는 시행자가 부담한다. 도시개발구역의 시설 설치 및 비용부담 등 1. 도시개발구역의 시설의 설치는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다. 1) 도로와 상하수도시설의 설치는 지방자치단체 2) 전기시설ㆍ가스공급시설 또는 지역 난방시설의 설치는 해당 지역에 전기ㆍ가스 또는 난방을 공급하는 자 3) 통신시설의 설치는 해당 지역에 통신서비스를 제공하는 자 2. 도시개발구역 시설의 설치비용의 부담 1) 원칙 : 시설의 설치비용은 그 설치의무자가 이를 부담한다. 2) 예외 : 1. 도시개발구역 안의 전기시설을 사업시행자가 지중선로로 설치할 것을 요청하는 경우 전기를 공급하는 자와 지..

목차 기출문제 31회 A형 29회 A 형 내용 1. 조합 설립의 인가 1. 조합을 설립하려면 도시개발구역의 토지 소유자 7명 이상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을 포함한 정관을 작성하여 지정권자에게 조합 설립의 인가를 받아야 한다. 😀 정관의 기재사항 1. 도시개발사업의 명칭 2. 조합의 명칭 3. 사업목적 4. 도시개발구역의 면적 5. 사업의 범위 및 사업기간 6. 주된 사무소의 소재지 7. 임원의 자격ㆍ수ㆍ임기ㆍ직무 및 선임방법 8. 회의에 관한 사항 9. 총회의 구성, 기능, 의결권의 행사방법, 그 밖에 회의운영에 관한 사항 10. 대의원회 또는 이사회를 두는 경우에는 그 구성, 기능, 의결권의 행사방법, 그 밖에 회의운영에 관한 사항 11. 비용부담에 관한 사항 12. 회계 및 계약에 관한 사항 13..

목차 기출문제 30회 A형 내용 단어설명 *지방자치단체등 : 지방자치단체 , 한국토지주택공사, 지방공사, 「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에 따른 신탁업자중 「주식회사 등의 외부감사에 관한 법률」 제4조에 따른 외부감사의 대상이 되는 자 😀 시행자의 종류 1. 공공시행자 1. 국가 , 지방자치단체 2.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공공기관 1) 「한국토지주택공사법」에 따른 한국토지주택공사 2) 「한국수자원공사법」에 따른 한국수자원공사 3) 「한국농어촌공사 및 농지관리기금법」에 따른 한국농어촌공사 4). 「한국관광공사법」에 따른 한국관광공사 5) 「한국철도공사법」에 따른 한국철도공사 6) 「혁신도시 조성 및 발전에 관한 특별법」 제43조제3항에 따른 매입공공기관(같은 법 제2조제6호에 따른 종전부동산 및 그 ..

목차 기출문제 내용 정의 "광역시설”이란 기반시설 중 광역적인 정비체계가 필요한 다음 각 목의 시설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시설을 말한다. 가. 둘 이상의 특별시ㆍ광역시ㆍ특별자치시ㆍ특별자치도ㆍ시 또는 군의 관할 구역에 걸쳐 있는 시설(광역시의 관할구역 안에 있는 군을 제외한다) : 도로ㆍ철도ㆍ광장ㆍ녹지, 수도ㆍ전기ㆍ가스ㆍ열공급설비, 방송ㆍ통신시설, 공동구, 유류저장 및 송유설비, 하천ㆍ하수도(하수종말처리시설을 제외한다) 나. 둘 이상의 특별시ㆍ광역시ㆍ특별자치시ㆍ특별자치도ㆍ시 또는 군이 공동으로 이용하는 시설 : 항만ㆍ공항ㆍ자동차정류장ㆍ공원ㆍ유원지ㆍ유통업무설비ㆍ문화시설ㆍ공공필요성이 인정되는 체육시설ㆍ사회복지시설ㆍ공공직업훈련시설ㆍ청소년수련시설ㆍ유수지ㆍ장사시설ㆍ도축장ㆍ하수도(하수종말처리시설에 한한다)ㆍ폐기물처..

목차 기출문제 30회 A형 29회 A형 내용 정의 *미분할 혼용방식: 사업시행지구를 분할하지 아니하고 수용 또는 사용 방식과 환지 방식을 혼용하여 시행하는 방식. *체비지 *보류지 *환지 *평면 환지: 환지 전 토지에 대한 권리를 도시개발사업으로 조성되는 토지에 이전하는 방식 *입체 환지: 환지 전 토지나 건축물(무허가 건축물은 제외한다)에 대한 권리를 도시개발사업으로 건설되는 구분건축물에 이전하는 방식 *평가식 : 도시개발사업 시행 전후의 토지의 평가가액에 비례하여 환지를 결정하는 방법 *면적식 : 도시개발사업 시행 전의 토지 및 위치를 기준으로 환지를 결정하는 방식 *토지부담률 : 환지계획구역안의 토지 소유자가 도시개발사업을 위하여 부담하는 토지의 비율 *환지계획구역 : 환지방식으로 도시개발사업이 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