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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출문제 30회 A 형 내용 1. 등기관이 등기할 때 등기사항 중 권리자가 2인 이상인 경우에는 권리자별 지분을 기록하여야 하고 등기할 권리가 합유(合有)인 때에는 그 뜻을 기록하여야 한다. 2. 신탁등기에서 수탁자가 여러 명인 경우 등기관은 신탁재산이 합유인 뜻을 기록하여야 한다. 1. 등기부상 합유표시 방법 합유등기에 있어서는 등기부상 각 합유자의 지분을 표시하지 아니한다. 2. 등기부상 합유자가 변경되는 경우 가. 합유자 중 일부가 교체되는 경우 합유자 중 일부가 나머지 합유자들 전원의 동의를 얻어 그의 합유지분을 타에 매도 기타 처분하여 종전의 합유자 중 일부가 교체되는 경우에는 합유지분을 처분한 합유자와 합유지분을 취득한 합유자 및 잔존 합유자의 공동신청으로 「○년 ○월 ○일 합유자 변경」을 원..

목차 기출문제 30회 A형 내용 수용으로 인한 등기 1. 단독신청 수용으로 인한 소유권이전등기는 등기권리자가 단독으로 신청할 수 있다. 2. 등기권리자는 수용으로 인한 소유권이전등기를 신청을 하는 경우에 등기명의인이나 상속인, 그 밖의 포괄승계인을 갈음하여 부동산의 표시 또는 등기명의인의 표시의 변경, 경정 또는 상속, 그 밖의 포괄승계로 인한 소유권이전의 등기를 신청할 수 있다. 3.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수용으로 인한 소유권이전등기의 등기권리자인 경우에는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는 지체 없이 등기소에 촉탁하여야 한다. 4. 수용으로 인한 등기의 직권말소 등기관이 수용으로 인한 소유권이전등기를 하는 경우 그 부동산의 등기기록 중 소유권, 소유권 외의 권리, 그 밖의 처분제한에 관한 등기가 있으면 그 ..

목차 기출문제 30회 A형 내용 정의 1. 농지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토지를 말한다. 1. 전ㆍ답, 과수원, 그 밖에 법적 지목(地目)을 불문하고 실제로 농작물 경작지 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다년생식물 재배지로 이용되는 토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다년생식물 재배지 1) 목초ㆍ종묘ㆍ인삼ㆍ약초ㆍ잔디 및 조림용 묘목 2) 과수ㆍ뽕나무ㆍ유실수 그 밖의 생육기간이 2년 이상인 식물 3) 조경 또는 관상용 수목과 그 묘목(조경목적으로 식재한 것을 제외한다) 1.1 농지에 해당하는 토지의 개량시설과 농지에 해당하는 토지에 설치하는 농축산물 생산시설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시설의 부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시설 1) 농지에 해당하는 토지의 개량시설로서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시설 가...

목차 기출문제 30회 A형 내용 1.비용 부담의 원칙 광역도시계획 및 도시ㆍ군계획의 수립과 도시ㆍ군계획시설사업에 관한 비용은 이 법 또는 다른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 외에는 국가가 하는 경우에는 국가예산에서, 지방자치단체가 하는 경우에는 해당 지방자치단체가, 행정청이 아닌 자가 하는 경우에는 그 자가 부담함을 원칙으로 한다. 1. 지방자치단체의 비용 부담 1. 현저히 이익보는 지방자치단체의 일부 부담 국토교통부장관이나 시ㆍ도지사는 그가 시행한 도시ㆍ군계획시설사업으로 현저히 이익을 받는 시ㆍ도, 시 또는 군이 있으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그 도시ㆍ군계획시설사업에 든 비용의 일부를 그 이익을 받는 시ㆍ도, 시 또는 군에 부담시킬 수 있다. 이 경우 2. 지방자치단체의 비용부담의 절차 1) ..

목차 기출문제 30회 A형 내용 정의 공공시설 : 도로ㆍ공원ㆍ철도ㆍ수도 +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공공용 시설 *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공공용 시설 : 1. 항만ㆍ공항ㆍ광장ㆍ녹지ㆍ공공공지ㆍ공동구ㆍ하천ㆍ유수지ㆍ방화설비ㆍ방풍설비ㆍ방수설비ㆍ사방설비ㆍ방조설비ㆍ하수도ㆍ구거(溝渠: 도랑) 2. 행정청이 설치하는 시설 1) 주차장 2) 저수지 3) 공공필요성이 인정되는 체육시설 중 운동장 4) 장사시설 중 화장장ㆍ공동묘지ㆍ봉안시설 (자연장지 또는 장례식장에 화장장ㆍ공동묘지ㆍ봉안시설 중 한 가지 이상의 시설을 같이 설치하는 경우를 포함한다) 3. 「스마트도시 조성 및 산업진흥 등에 관한 법률」 에 따른 스마트도시기반시설 스마트도시서비스의 제공 등을 위한 스마트도시 통합운영센터 등 스마트도시의 관리ㆍ운영에 관한 시설로서 대통..

목차 기출문제 30회 A형 내용 정의 1. 기반시설부담구역 개발밀도관리구역 외의 지역으로서 개발로 인하여 도로, 공원, 녹지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반시설의 설치가 필요한 지역을 대상으로 기반시설을 설치하거나 그에 필요한 용지를 확보하게 하기 위하여 지정ㆍ고시하는 구역을 말한다. 2. 기반시설설치비용 단독주택 및 숙박시설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시설의 신ㆍ증축 행위로 인하여 유발되는 기반시설을 설치하거나 그에 필요한 용지를 확보하기 위하여 부과ㆍ징수하는 금액을 말한다. 3. 개발밀도관리구역 개발로 인하여 기반시설이 부족할 것으로 예상되나 기반시설을 설치하기 곤란한 지역을 대상으로 건폐율이나 용적률을 강화하여 적용하기 위하여 지정하는 구역을 말한다. 1. 기반시설부담구역 1. 기반시설부담구역의 지정 1...

목차 기출문제 30회 A형 내용 계약금등의 반환채무이행의 보장 ※ 계약금등(계약금ㆍ중도금 또는 잔금) 1. 개업공인중개사는 거래의 안전을 보장하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거래계약의 이행이 완료될 때까지 계약금등을 다음의 해당하는 자의 명의로 금융기관,공제사업하는자(협회), 신탁업자 등에 예치하도록 거래당사자에게 권고할 수 있다. 1) 「은행법」에 따른 은행 2) 「보험업법」에 따른 보험회사 3)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에 따른 신탁업자 4) 「우체국예금ㆍ보험에 관한 법률」에 따른 체신관서 5) 공제사업을 하는 자(협회) 6) 부동산 거래계약의 이행을 보장하기 위하여 계약금등 및 계약 관련서류를 관리하는 업무를 수행하는 전문회사 7) 개업공인중개사 2. 개업공인중개사는 거래당사자가..

목차 기출문제 30회 A형 내용 1. 협회의 설립 1. 개업공인중개사인 공인중개사(부칙 제6조제2항에 따라 이 법에 의한 중개사무소의 개설등록을 한 것으로 보는 자를 포함한다)는 그 자질향상 및 품위유지와 중개업에 관한 제도의 개선 및 운용에 관한 업무를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공인중개사협회(이하 “협회”라 한다)를 설립할 수 있다. 2. 협회는 법인으로 한다. 3. 협회는 회원 300인 이상이 발기인이 되어 정관을 작성하여 창립총회의 의결을 거친 후 국토교통부장관의 인가를 받아 그 주된 사무소의 소재지에서 설립등기를 함으로써 성립한다. 4. 협회는 정관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시ㆍ도에 지부를, 시(구가 설치되지 아니한 시와 특별자치도의 행정시를 말한다)ㆍ군ㆍ구에 지회를 둘 수 있다. 5. 협회의 설립..

목차 기출문제 30회 A형 내용 1. 포상금 등록관청은 다음에 해당하는 자를 등록관청, 수사기관이나 부동산거래질서교란행위 신고센터에 신고 또는 고발한 자에 대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포상금을 지급할 수 있다. 2. 포상금 지급대상 1. 중개사무소의 개설등록을 하지 아니하고 중개업을 한 자 (무등록중개업) 2.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중개사무소의 개설등록을 한 자 3. 중개사무소등록증 또는 공인중개사자격증을 다른 사람에게 양도ㆍ대여하거나 다른 사람으로부터 양수ㆍ대여받은 자 4. 개업공인중개사가 아닌 자가 중개대상물에 대한 표시ㆍ광고를 한 자 5. 금지행위 중 '부당한 이익을 얻거나 제3자에게 부당한 이익을 얻게 할 목적으로 거짓으로 거래가 완료된 것처럼 꾸미는 등 중개대상물의 시세에 ..

목차 기출문제 30회 A형 내용 신고포상금의 지급 1. 신고대상 시장ㆍ군수 또는 구청장은 다음의 하나에 해당하는 자를 관계 행정기관이나 수사기관에 신고하거나 고발한 자에게 예산의 범위에서 포상금을 지급할 수 있다. 1) 부동산 거래신고 또는 신고의무자가 아닌자가 부동산등의 실제 거래가격을 거짓으로 신고한 자 2) 계약을 체결하지 않고 거짓으로 부동산 거래신고를 한 자 3) 계약이 해제등이 되지 아니하였는데 거짓으로 부동산 거래 해제등의 신고를 한 자 4) 주택 임대차 계약의 신고 , 변경 및 해제 신고 위반하여 주택 임대차 계약의 보증금ㆍ차임 등 계약금액을 거짓으로 신고한 자 5) 허가구역 내 토지거래 시 허가 또는 변경허가를 받지 아니하고 토지거래계약을 체결한 자 또는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기출문제 30회 A형 내용 정의 “분묘”란 시신이나 유골을 매장하는 시설을 말한다. “묘지”란 분묘를 설치하는 구역을 말한다. “봉안시설”이란 유골을 안치(매장은 제외한다)하는 다음의 시설을 말한다. 가. 분묘의 형태로 된 봉안묘 나. 「건축법」 제2조제1항제2호의 건축물인 봉안당 다. 탑의 형태로 된 봉안탑 라. 벽과 담의 형태로 된 봉안담 제16조(자연장지의 조성 등) ① 국가, 시ㆍ도지사 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이 아닌 자는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라 수목장림이나 그 밖의 자연장지(이하 “사설자연장지”라 한다)를 조성할 수 있다. 1. 개인ㆍ가족자연장지 : 면적이 100제곱미터 미만인 것으로서 1구의 유골을 자연장하거나 「민법」에 따라 친족관계였던 자의 유골을 같은 구역 안에 자연장할 수 있는 구역 ..

목차 기출문제 30회 A형 내용 부동산거래 전자계약 시스템이란? 첨단 ICT기술과 접목, 공동인증·전자서명, 부인방지 기술을 적용하여 종이·인감 없이도 온라인 서명으로부동산 전자계약 체결, 실거래신고 및 확정일자 부여 자동화, 거래계약서·확인설명서 등 계약서류를 공인된문서보관센터에 보관하는 전자적 방식(공동인증 등)의 부동산거래 계약서 작성 및 체결 시스템입니다. 부동산거래 전자계약시스템 이용 혜택 1. 경제성 : 대출 우대금리 적용 / 법무대행 수수료 절감 / 서류발급 최소화 1) 주택 매매, 전세자금 대출 우대금리 적용 (0.1~0.2%p) ※ KB국민, 우리, 신한, 부산, 경남, 대구, 전북, KEB하나, NH농협 등 2) 등기 관련 법무대리인 등기대행수수료 (전세권 설정, 소유권 이전) 30% ..

목차 기출문제 30회 A형 내용 제정목적 및 용어의 정의 1. 제정목적 : 이 법은 부동산 거래 등의 신고 및 허가에 관한 사항을 정하여 건전하고 투명한 부동산 거래질서를 확립하고 국민경제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2. 용어 1. “부동산”이란 토지 또는 건축물을 말한다. 2. “부동산등”이란 부동산 또는 부동산을 취득할 수 있는 권리를 말한다. 3. “거래당사자”란 부동산등의 매수인과 매도인을 말하며, 외국인등을 포함한다. 3의2. “임대차계약당사자”란 부동산등의 임대인과 임차인을 말하며, 외국인등을 포함한다. 4. “외국인등”이란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개인ㆍ법인 또는 단체를 말한다. 가. 대한민국의 국적을 보유하고 있지 아니한 개인 나. 외국의 법령에 따라 설립된 법인 또는 단체 다..

목차 내용 국세의 우선 순서.上 상속세,증여세,종합부동산세 ｜ 경매절차비용,체납처분비 등등. 下 국세 및 강제징수비 1. 국세 및 강제징수비는 다른 공과금이나 그 밖의 채권에 우선하여 징수한다. 다만, 다음의 하나에 해당하는 공과금이나 그 밖의 채권에 대해서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1) 지방세나 공과금의 체납처분 또는 강제징수를 할 때 그 체납처분 또는 강제징수 금액 중에서 국세 및 강제징수비를 징수하는 경우의 그 지방세나 공과금의 체납처분비 또는 강제징수비 2) 강제집행ㆍ경매 또는 파산 절차에 따라 재산을 매각할 때 그 매각금액 중에서 국세 및 강제징수비를 징수하는 경우의 그 강제집행, 경매 또는 파산 절차에 든 비용 3) 법정기일 전에 다음의 하나에 해당하는 권리가 설정된 재산을 매각하여 그 매각금액에..

목차 내용 사망 등으로 인한 권리의 소멸과 말소등기 등기명의인인 사람의 사망 또는 법인의 해산으로 권리가 소멸한다는 약정이 등기되어 있는 경우에 사람의 사망 또는 법인의 해산으로 그 권리가 소멸하였을 때에는, 등기권리자는 그 사실을 증명하여 단독으로 해당 등기의 말소를 신청할 수 있다. 등기의무자의 소재불명과 말소등기 1. 등기권리자가 등기의무자의 소재불명으로 인하여 공동으로 등기의 말소를 신청할 수 없을 때에는 「민사소송법」에 따라 공시최고(公示催告)를 신청할 수 있다. 2. 제1항의 경우에 제권판결(除權判決)이 있으면 등기권리자가 그 사실을 증명하여 단독으로 등기의 말소를 신청할 수 있다. 이해관계 있는 제3자가 있는 등기의 말소 1. 등기의 말소를 신청하는 경우에 그 말소에 대하여 등기상 이해관계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