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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차 part 4. 민사특별법 4.1. 주택임대차보호법 4.1.1. 대항력 □ 대항력의 요건(주택의 인도, 주민등록), 다음날 효력발생( 0시부터) ※ 판례 : 대항력을 적법하게 취득하고, 나중에 다가구용 단독주택이 다세대 주택으로 변경되었다는 사정만으로 임차인이 이미 취득한 대항력을 상실하게 되는 것은 아니다.(건물명도[대법원 2007. 2. 8., 선고, 2006다70516, 판결]) ※ 판례 : 주택임대차보호법은 미등기 무허가 건물을 임대차한 경우에도 적용한다.(2004다21633) □ 대항력의 내용 임대인의 지위 승계(양수인) 4.1.2. 보증금의 회수(우선변제권) □ 대항요건 + 확정일자를 갖춘 날 부터(다음날이 아니다.) □ 소액보증금의 최우선변제(대항력을 갖추기만 하여도 인정된다) □ 임차권..

서울행정법원, 원고일부승소 판결 토지 소유자가 자신의 땅에 있는 무허가 건물의 소유자 정보를 알기 위해 정보공개를 청구했는데 이를 관할 구청이 거부한 것은 부당하다는 판결이 나왔다. 서울행정법원 행정8부(재판장 이종환 부장판사)는 A씨가 서울 광진구청장을 상대로 낸 정보공개 거부처분 취소소송(2020 구합78551)에서 최근 "광진구청이 A씨에게 내린 정보공개 거부처분 중 무허가 건물 소유자의 인적사항과 건물의 면적, 구조 등 정보에 대한 부분을 취소한다"며 원고일부승소판결했다. A씨는 서울 광진구에 있는 56㎡ 면적의 토지에 대해 절반의 지분을 갖고 있는 소유자인데, 이 땅에목조로 된 무허가 건물이 설치돼 어려움을 겪고 있었다. 이에 A씨는 관할 구청에 "무허가 건물의 소유자 인적사항과 건물의 크기·면..

【판시사항】 [1] 주택임대차보호법 제3조 제1항에 정한 대항요건으로서의 주민등록이 임대차를 공시하는 효력이 있는지 여부의 판단 기준 [2] 다가구용 단독주택으로 소유권보존등기된 건물의 일부를 임차한 사람이 그 지번을 기재하여 전입신고를 함으로써 대항력을 취득한 후에 위 건물이 다세대 주택으로 변경된 경우, 이미 취득한 대항력을 상실하는지 여부(소극) 【판결요지】 [1] 주택임대차보호법 제3조 제1항에서 주택의 인도와 더불어 대항력의 요건으로 규정하고 있는 주민등록은 거래의 안전을 위하여 임차권의 존재를 제3자가 명백히 인식할 수 있게 하는 공시방법으로서 마련된 것이므로, 주민등록이 어떤 임대차를 공시하는 효력이 있는지 여부는 일반 사회통념상 그 주민등록으로 당해 임대차건물에 임차인이 주소 또는 거소를 ..

목차 part 3. 계약법 3.1. 계약법 총칙 3.1.1. 계약의 종류 □ 전형계약 ( 유명계약) :15개(증여, 매매, 교환, 소비대차, 사용대차, 임대차, 고용, 도급, 여행계약, 현상광고, 위임, 임치, 조합, 종신정기금, 화해) □ 비전형계약(무명계약): 전형계약 외의 계약 ○ 혼합계약: 2개 이상의 전형계약의 성질을 가지고 있음. □유상계약과 무상계약 □쌍무계약과 편무계약 ○ 구별실익 □낙성계약과 요물계약 낙성계약 : 계약이 당사자 사이의 청약과 승낙의 의사합치만으로 성립하는 경우 ○민법의 전형계약 중에 현상광고를 제외한 나머지 계약은 전부 낙성계약 요물계약 : 계약이 성립하기 위하여 당사자 사이의 청약과 승낙의 의사합치 외에도 물건의 인도 또는 급부와 같은 별도의 이행행위가 있어야만 성립하는..

목차 Part 2. 물권법 2.1. 물권법 일반 2.1.1. 물권의 종류 □ 민법상 물권(8종류) ○ 점유권 ○ 소유권 ○ 지상권 ○ 지역권 ○ 전세권 ○ 유치권 ○ 저당권 ○ 질권 □ 관습법상 물권 □ 인정되지 않는 물권 2.1.2. 부동산물권의 변동 □ 물권변동의 종류 ○ 내용에 따른 분류 ○ 원인에 따른 분류 ○ 객체에 따른 분류 2.1.3. 물권변동과 등기 2.1.3.1. 법률행위에 의한 물권 변동(민법186조) ■ 민법 제186조(부동산물권변동의 효력) 부동산에 관한 법률행위로 인한 물권의 득실변경은 등기하여야 그 효력이 생긴다. 물권변동의 적용 : 소유권, 지상권, 지역권, 전세권, 권리질권, 저당권 ※ 부동산점유권, 유치권의 변동에는 해당 없음 ※ 등기와 물권의 관계(존속요건) 등기는 물권의..

목차 Part 1. 민법총칙 1.1. 법률행위 1.1.2. 법률관계의 변동 □ 취득 ○ 원시취득(건물신축 등) ○ 승계취득 - 이전적 승계취득 · 포괄승계취득(상속, 포괄유증, 합병 등) · 특정승계취득(매매, 교환, 증여 등) - 설정적 승계취득 □ 변경 ○ 주체의 변경 ○ 내용의 변경 ○ 효력의 변경(작용) □ 상실(소멸) ○ 절대적 소멸 ○ 상대적 소멸 1.1.3. 법률관계 변동의 원인과 과정 □ 변동의 원인(법률요건) ○ 법률행위 ○ 법률행위 이외의 원인 □ 법률관계의 변동과정 1.1.4. 법률사실 □ 의의 □ 종류 ○ 용태 - 내부적 용태 - 외부적 용태 · 의사표시 · 준법률행위 ○ 사건 1.1.5. 법률행위의 종류 □ 의사표시 기준 ○ 단독행위 - 상대방이 있는 단독행위 - 상대방이 없는 단..

목차 Part 4. 부동산정책론 4.1. 정부의 부동산 시장 개입 4.1.1. 부동산시장의 실패 4.1.1.2. 시장실패의 요인 □ 불완전경쟁의 존재(독과점기업) □ 규모의 경제(economies of scale) : 독점을 유발한다, 규모의 경제에 도달한 대기업이 유리하게 되어 독점시장을 형성 시킨다. □ 공공재의 부족 ※ 공공재 : 소비에 있어서 비경합성과 비배제성을 가지는 재화 □ 외부효과(external effect)의 존재 4.1.1.1. 시장의 실패와 정부의 시장개입 □ 시장실패 : 시장의 실패란 어떤 이유로 인해 자원의 적정배분을 자율적으로 조정하지 못하는 것 □ 시장에서 어떤 원인으로 인해 자원의 효율적 배분에 실패히는 현상을 시장의 실패라 하는데 이는 정부가 시장에 개입하는 근거가 된다 ..

목차 부동산학개론 요약 내용입니다. 시험공부를 하시는데 도움이 되시면 좋겠습니다. Part 1. 부동산학 기본 1.1. 부동산의 개념 1.1.1. 부동산의 복합개념 1. 무형적 측면 1) 법률적 개념 □ 협의의 부동산(민법 상 개념) : 토지 및 그 정착물 ○ 정착물(fixture)의 의의 정착물이란 토지에 영구적인 의도로 설치되거나 부착됨에 따라 분리할 수 없게 된 물건 ○ 정착물의 유형 - 독립정착물(토지와 독립된 정착물) • 건물 • 수목(소유권보존등기된 입목, 명인방법을 갖춘 수목) • 농작물 - 종속정착물(토지의 일부로 취급) • 건물에 부착된 건축설비 • 명인 방법을 갖추지 못한 입목 또는 자연과실 □ 광의의 부동산 : 협의의 부동산 + 준부동산(의제부동산) ○ 준부동산(의제부동산)의 의의 :..

티스토리 본문 글자색은 기본색상은 짙은 회색이 초기값입니다. 최근에 짙은 회색보다 검은색이 가시성이 좋아보여서 바꾸기로 결심했고 바꾸는 방법을 공유 드리겠습니다. 이유 : 글을 쓸 때마다 매번 변경하기가 번거롭기 때문에 목표 : 초기값을 검정색으로 바꾸기 1. 우선 각자 블로그 포스팅 하나를 띄워줍니다. 저는 크롬(chrome)의 개발자도구(단축키 : F12)를 통해서 해당 CSS를 찾아주었습니다. 각자 쓰시는 스킨에 따라서 좀 다를 수 있습니다. color: #555; 이 색이(?)가 기본 색상입니다. 글쓰기 에디터 창에서는 색상이 #333333인데 다르네요. 저도 처음 알았습니다. 2. 티스토리 관리페이지에서 '스킨편집' → 'html편집' → CSS → 적용. color: #555; 변경 color..

부동산학개론에서 '부동산의 특성'부분은 시험에서 꾸준히 출제가 되고 있는 출제범위입니다. 합격을 위해서 필수암기 하시기 바랍니다. 목차 내용 1. 토지의 특성 1.1. 토지의 자연적 특성 1.1.1. 부동성 - 토지는 위치가 고정되어 있다. 이동하지 못한다. - 외부효과를 발생시킨다. - 부동산활동이나 부동산현상이 지역·위치별로 다르게 나타난다. - 토지의 이용방식이나 입지선정에 영향을 미친다. - 토지의 부동성은 지방자치단체 운영을 위한 부동산 조세 수입의 근거가 될 수 있다. - 부동산과 동산의 구별기준이 된다. - 부동산 임장활동, 정보활동을 만든다. 1.1.2. 부증성 - 토지의 희소성의 근거가 된다. 토지의 소유 욕구를 증대시킨다. - 토지의 양은 불변한다. - 토지의 물리적 절대량은 증가시킬 ..

목차 ·요약 - 변경내용 : 재개발사업, 재건축사업 시중은행 대출금리 수준으로 추가 이주비 대여 제안 가능 - 시행 : 2022년 12월 11일 ·국토교통부 공고문 국토교통부 공고 제2022 - 1212호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에 대해 그 개정이유와 주요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기 위하여 「행정절차법」 제41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2년 9월 27일 국토교통부장관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개정(제18941호, 22.6.10일 공포, 22.12.11일 시행)으로 추진위원회 또는 사업시행자가 자금을 차입한 때에는 시장‧군수등에게 신고하도록 하고, 건설업자 등의 이주비 등 제안을 금지..

목차 기출문제 기출문제 정답은 글 하단에 있습니다. 33회 내용 1. 납세지 1. 개인 또는 법인으로 보지 않는 단체 2. 법인 또는 법인으로보는 단체 3. 비거주자인 개인 또는 외국법인으로 국내사업장 없고, 국내원천소득이 발생하지 않는 주택과 토지를 소유한 경우 납세의무자 분류 납세지 1.개인 또는 법인으로 보지 않는 단체 거주자 주소지 있음 주소지 주소지 없음 거소지 비거주자 국내사업장 있음 국내사업장 국내사업장이 2이상 : 주된 사업장이 소재지 국내사업장 없음 국내원천소득 발생하는 장소 불분명한 경우 소득세법시행령 제5조(납세지의 결정과 신고) ■종합부동산세법 [시행 2023. 4. 18.] [법률 제19342호, 2023. 4. 18., 일부개정] 제4조(납세지) ①종합부동산세의 납세의무자가 개인..

목차 1. 취득세 징수 방법 신고납부 ■지방세법 [시행 2023. 3. 14.] [법률 제19230호, 2023. 3. 14., 일부개정] 제18조(징수방법) 취득세의 징수는 신고납부의 방법으로 한다. 2. 취득세의 신고 납부기한 ˙일반적인 경우 : 취득세 과세물건을 취득한 자는 그 취득한 날부터 60일이내에 그 과세표준에 세율을 적용하여 산출한 세액을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신고하고 납부하여야 한다. ˙토지거래계약에 관한 허가구역에 있는 토지를 취득하는 경우 : 그 취득한 날부터 60일이내 (토지거래계약에 관한 허가를 받기 전에 거래대금을 완납한 경우에는 그 허가일이나 허가구역의 지정 해제일 또는 축소일을 말한다) ˙무상취득(상속은 제외한다)의 경우 : 취득일이 속하는 달의 말일부터 3개월 ˙상..

목차 공개대상의 목록 ① 추진위원회 운영규정 및 정관등 ② 설계자, 시공자, 정비사업전문관리업자 등 용역업체의 선정 계약서 ③ 추진위원회・주민총회・조합총회 및 이사회 ・대의원회의 의사록 ④ 사업시행계획서 ⑤ 관리처분계획서 ⑥ 정비사업의 시행에 관한 공문서 ⑦ 회계감사보고서 ⑧ 월별 자금의 입금·출금 세부내역 ⑨ 자금차입에 관한 사항 ⑩ 결산보고서 ⑪ 청산인의 업무 처리 현황 ⑫ 분양공고 및 분양신청에 관한 사항 ⑬ 연간 자금운용 계획에 관한 사항 ⑭ 정비사업의 월별 공사 진행에 관한 사항 ⑮ 설계자, 시공자, 정비사업전문관리업자 등 용역업체와의 세부계약 변경에 관한 사항 ⑯ 정비사업비 변경에 관한 사항 공개 기한 1. 서류 및 관련 자료가 작성되거나 변경된 경우 : 15일 이내에 공개하여야 한다. 2. ..

목차 부동산공시법 부동산공시법은 공간정보관리법 + 부동산등기법이 합쳐진 과목입니다. Part 1.공간정보관리법 1.1. 토지의 조사등록 국토교통부장관 모든 토지 지적공부등록 토지이동은 토지소유자의 신청을 받아 지적소관청, 직권도 가능 1.2. 지적기준점 지적기준점의 종류 지적삼각점 지적삼각보조점 지적도근점 지적기준점의 성과 열람, 등본 발급 지적삼각점성과 : 시도지사 또는 지적소관청 지적삼각보조점성과 , 지적도근점성과 : 지적소관청 1.3. 지번⭐️ 1.3.1.지번부여방법★★★★ 1.3.1.1.신규등록 및 등록전환 □ 원칙 '인접토지의 본번에 부번을 부여한다 예시) 50-1 , 50-2 □ 예외 : 본번으로 할수 있다 순차부여 ○ 여러필지로 되어 있을 때 ○ 새로하는게 혼자 동떨어져서 멀어서 힘들때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