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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시사항】 [1] 주택임대차보호법 제3조 제1항에 정한 대항요건으로서의 주민등록이 임대차를 공시하는 효력이 있는지 여부의 판단 기준 [2] 다가구용 단독주택으로 소유권보존등기된 건물의 일부를 임차한 사람이 그 지번을 기재하여 전입신고를 함으로써 대항력을 취득한 후에 위 건물이 다세대 주택으로 변경된 경우, 이미 취득한 대항력을 상실하는지 여부(소극) 【판결요지】 [1] 주택임대차보호법 제3조 제1항에서 주택의 인도와 더불어 대항력의 요건으로 규정하고 있는 주민등록은 거래의 안전을 위하여 임차권의 존재를 제3자가 명백히 인식할 수 있게 하는 공시방법으로서 마련된 것이므로, 주민등록이 어떤 임대차를 공시하는 효력이 있는지 여부는 일반 사회통념상 그 주민등록으로 당해 임대차건물에 임차인이 주소 또는 거소를 ..

목차   part 3. 계약법3.1. 계약법 총칙 3.1.1. 계약의 개념3.1.1.1. 의의□ 대립되는 청약의 의사표시와 승낙의 의사표시의 합치에 의하여 당사자 간에 채권채무를 발생시키는 법률행위 3.1.1.2. 원칙1) 계약자유의 원칙의 내용① 계약체결(여부)의 자유 : 청약의 자유와 승낙의 자유 따라서 청약을 수령한 자에게 승낙을 할 의무나 회답할 의무는 원칙적으로 없다.② 상대방 선택의 자유③ 내용 결정의 자유 : 양 당사자의 자유로운 의사합치에 따라 성립한 계약의 내용을 후에 양 당사자의 자유로운 의사합치에 의해 변경,보충할 수 있는 자유( 일방적인 변경,보충은 불가능)④ 방식의 자유 : 따라서 계약은 불요식계약이 원칙이다. 2) 계약자유의 원칙에 대한 제한( 약관의 규제) (수정필요)□ 의의 ..

목차          Part 2. 물권법2.1. 물권법 일반2.1.1. 물권의 의의물권 : 사람이 물건을 직접 지배하는 권리 2.1.2. 물권의 주체와 객체물권의 주체 : 자연인과 법인물권의 객체(대상, 목적물) : 물건과 권리*물건 : 현존하는 특정의 독립한 물건└ 불특정물(종류물)은 성립할 수 없음.└ 장래에 생길 물건에 대해서 물권이 성립 못함.└ 단, 채권의 목적물은 된다.(임대차,매매,교환 등)└ 하나의 물건의 일부나 구성부분에 대해서는 물권이 성립 못함.  └ 예외 : 재산권을 목적으로 하는 질권, 지상권과 전세권을 목적으로 하는 저당권, 재산권의 준점유, 유가증권을 목적으로 하는 유치권 2.1.3.물권의 특징2.1.3.1. 특징1. 배타성 : 하나의 물건 위에 양립할 수 없는 물권이 동시에..

목차        Part 1. 민법총칙1.1. 법률행위1.1.2. 법률관계의 변동  □ 취득    ○ 원시취득(건물신축 등)    ○ 승계취득      - 이전적 승계취득        · 포괄승계취득(상속, 포괄유증, 합병 등)        · 특정승계취득(매매, 교환, 증여 등)       - 설정적 승계취득   □ 변경    ○ 주체의 변경    ○ 내용의 변경    ○ 효력의 변경(작용)   □ 상실(소멸)    ○ 절대적 소멸    ○ 상대적 소멸1.1.3. 법률관계 변동의 원인과 과정  □ 변동의 원인(법률요건)    ○ 법률행위    ○ 법률행위 이외의 원인   □ 법률관계의 변동과정1.1.4. 법률사실  □ 의의  □ 종류    ○ 용태      - 내부적 용태      - 외부적 용태  ..

목차      Part 4. 부동산정책론4.1. 부동산의 문제4.1.1.부동산문제의 의의: 토지의 부증성으로 인한 문제들이 발생한다. 4.1.2.부동산문제의 내용□ 토지문제  ○ 물리적인 토지문제  ○ 경제적인 토지문제 □  주택문제  ○ 주택문제의 원인    ① 토지의 부동성    ② 주택시장의 비유동성과 지역성   ○ 주택문제의 구분 4.1.3.부동산문제의 특징□ 악화성향  문제가 생기면 시간의 흐름에 따라 악화되기 쉽다.(예시: 도시스프롤 현상이 점점 심해진다)*도시스프롤현상 :도시가 급격하게 발전하면서 땅값이 상승하고 이로 인해 도시 주변 지역에 주택이나 공장 등이 무질서하게 지어져 도시 주변부가 확대되는 현상.□ 비가역성  한번 나빠지면 원래대로 회복하기 어려운 성질 (예시 : 생고기를 익히면 ..

목차      부동산학개론 요약 내용입니다.시험공부를 하시는데 도움이 되시면 좋겠습니다.해당 포스팅은 데스크탑으로 보실때 최적화 되어 있습니다.   Part 1. 부동산학 기본1.1. 부동산의 개념1.1.1. 부동산의 복합개념1. 무형적 측면  1) 법률적 개념    □ 협의의 부동산(민법 상 개념) : 토지 및 그 정착물      ○ 정착물(fixture)의 의의      정착물이란 토지에 영구적인 의도로 설치되거나 부착됨에 따라 분리할 수 없게 된 물건       ○ 정착물의 유형        - 독립정착물(토지와 독립된 정착물)          • 건물          • 수목(소유권보존등기된 입목, 명인방법을 갖춘 수목)          • 농작물         - 종속정착물(토지의 일부로 취급)..

티스토리 본문 글자색은 기본색상은 짙은 회색이 초기값입니다. 최근에 짙은 회색보다 검은색이 가시성이 좋아보여서 바꾸기로 결심했고 바꾸는 방법을 공유 드리겠습니다. 이유 : 글을 쓸 때마다 매번 변경하기가 번거롭기 때문에 목표 : 초기값을 검정색으로 바꾸기 1. 우선 각자 블로그 포스팅 하나를 띄워줍니다. 저는 크롬(chrome)의 개발자도구(단축키 : F12)를 통해서 해당 CSS를 찾아주었습니다. 각자 쓰시는 스킨에 따라서 좀 다를 수 있습니다. color: #555; 이 색이(?)가 기본 색상입니다. 글쓰기 에디터 창에서는 색상이 #333333인데 다르네요. 저도 처음 알았습니다. 2. 티스토리 관리페이지에서 '스킨편집' → 'html편집' → CSS → 적용. color: #555; 변경 color..

부동산학개론에서 '부동산의 특성'부분은 시험에서 꾸준히 출제가 되고 있는 출제범위입니다.합격을 위해서 필수암기 하시기 바랍니다. 목차내용1. 토지의 특성토지의 특성은 반드시 의의를 이해하고, 파생특성을 암기해야 하는 필수암기 부분입니다.1.1. 토지의 자연적 특성1.1.1. 부동성□ 부동성(不動性)의 의의 : 토지의 지리적 위치는 인위적으로 이동시킬 수 없다는 특성, 물리적 위치는 이동시킬 수 없으나 상대적 위치(경제적,행정적,사회적 등)는 가변적이다. □ 부동성(비이동성, 위치의 고정성)의 파생특성  ○ 토지는 위치가 고정되어 있다. 이동하지 못한다.  ○ 외부효과를 발생시킨다. 부동산의 부동성으로 인하여 제도적 규율의 대상이 되기 쉬우며, 외부환경의 영향으로 외부효과가 발생합니다.* 외부효과 : 외부..

목차 ·요약 - 변경내용 : 재개발사업, 재건축사업 시중은행 대출금리 수준으로 추가 이주비 대여 제안 가능 - 시행 : 2022년 12월 11일 ·국토교통부 공고문 국토교통부 공고 제2022 - 1212호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에 대해 그 개정이유와 주요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기 위하여 「행정절차법」 제41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2년 9월 27일 국토교통부장관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개정(제18941호, 22.6.10일 공포, 22.12.11일 시행)으로 추진위원회 또는 사업시행자가 자금을 차입한 때에는 시장‧군수등에게 신고하도록 하고, 건설업자 등의 이주비 등 제안을 금지..

목차 기출문제 기출문제 정답은 글 하단에 있습니다. 33회 내용 1. 납세지 1. 개인 또는 법인으로 보지 않는 단체 2. 법인 또는 법인으로보는 단체 3. 비거주자인 개인 또는 외국법인으로 국내사업장 없고, 국내원천소득이 발생하지 않는 주택과 토지를 소유한 경우 납세의무자 분류 납세지 1.개인 또는 법인으로 보지 않는 단체 거주자 주소지 있음 주소지 주소지 없음 거소지 비거주자 국내사업장 있음 국내사업장 국내사업장이 2이상 : 주된 사업장이 소재지 국내사업장 없음 국내원천소득 발생하는 장소 불분명한 경우 소득세법시행령 제5조(납세지의 결정과 신고) ■종합부동산세법 [시행 2023. 4. 18.] [법률 제19342호, 2023. 4. 18., 일부개정] 제4조(납세지) ①종합부동산세의 납세의무자가 개인..

목차1. 취득세 징수 방법  신고납부 ■지방세법 [시행 2023. 3. 14.] [법률 제19230호, 2023. 3. 14., 일부개정]제18조(징수방법)취득세의 징수는 신고납부의 방법으로 한다. 2. 취득세의 신고 납부기한˙일반적인 경우 :   취득세 과세물건을 취득한 자는 그 취득한 날부터 60일이내에 그 과세표준에 세율을 적용하여 산출한 세액을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신고하고 납부하여야 한다.  ˙토지거래계약에 관한 허가구역에 있는 토지를 취득하는 경우 :  그 취득한 날부터 60일이내 (토지거래계약에 관한 허가를 받기 전에 거래대금을 완납한 경우에는 그 허가일이나 허가구역의 지정 해제일 또는 축소일을 말한다) ˙무상취득(상속은 제외한다)의 경우 :  취득일이 속하는 달의 말일부터 3개월 ..

목차공개대상의 목록 ① 추진위원회 운영규정 및 정관등 ② 설계자, 시공자, 정비사업전문관리업자 등 용역업체의 선정 계약서 ③ 추진위원회・주민총회・조합총회 및 이사회 ・대의원회의 의사록 ④ 사업시행계획서 ⑤ 관리처분계획서 ⑥ 정비사업의 시행에 관한 공문서 ⑦ 회계감사보고서 ⑧ 월별 자금의 입금·출금 세부내역 ⑨ 신고한 자금차입에 관한 사항 ⑩ 결산보고서 ⑪ 청산인의 업무 처리 현황 ⑫ 분양공고 및 분양신청에 관한 사항 ⑬ 연간 자금운용 계획에 관한 사항 ⑭ 정비사업의 월별 공사 진행에 관한 사항 ⑮ 설계자, 시공자, 정비사업전문관리업자 등 용역업체와의 세부계약 변경에 관한 사항 ⑯ 정비사업비 변경에 관한 사항 공개 기한1. 서류 및 관련 자료가 작성되거나 변경된 경우 : 15일 이내에  공개하여야 한다..

목차 부동산공시법 부동산공시법은 공간정보관리법 + 부동산등기법이 합쳐진 과목입니다. Part 1.공간정보관리법 1.1. 토지의 조사등록 국토교통부장관 모든 토지 지적공부등록 토지이동은 토지소유자의 신청을 받아 지적소관청, 직권도 가능 1.2. 지적기준점 지적기준점의 종류 지적삼각점 지적삼각보조점 지적도근점 지적기준점의 성과 열람, 등본 발급 지적삼각점성과 : 시도지사 또는 지적소관청 지적삼각보조점성과 , 지적도근점성과 : 지적소관청 1.3. 지번⭐️ 1.3.1.지번부여방법★★★★ 1.3.1.1.신규등록 및 등록전환 □ 원칙 '인접토지의 본번에 부번을 부여한다 예시) 50-1 , 50-2 □ 예외 : 본번으로 할수 있다 순차부여 ○ 여러필지로 되어 있을 때 ○ 새로하는게 혼자 동떨어져서 멀어서 힘들때 ○ ..

카카오뱅크에 들어갔다가 새로운 공지사항을 확인했습니다. 2023년 3월 29일부터 카카오뱅크 스위프트코드가 변경된다는 내용입니다. 저는 애드센스 지급을 카카오뱅크로 지정해뒀던터라, 이에 맞춰서 지급계좌를 변경해야겠습니다. 변경은 간단합니다. 애드센스 홈페이지에서 결제 수단추가를 해줍니다. 애드센스 계좌지급에 필요한 입력사항( 애드센스 캡쳐 화면) 1. 예금주의 이름 (영어 입력) 2. 은행 이름 (영어 입력) : 카카오뱅크 은행 영문명 : KAKAOBANK CORP 3. SWIFT 코드 : 카카오뱅크 SWIFT코드 : KAKAOKR22XXX 4. 계좌번호 : 본인의 계좌번호 입력사항 확인하는 방법. 1.예금주의 이름은 카카오뱅크앱의 기본정보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2.은행이름, 3.SWIFT 코드는 카..

목차 기출문제 기출문제 정답은 글 하단에 있습니다. 33회 32회 A형 내용 조합의 임원 조합은 조합장 1명과 이사, 감사를 임원으로 둔다. 임원의 조건 1. 정비구역에서 거주하고 있는 자로서 선임일 직전 3년 동안 정비구역 내 거주 기간이 1년 이상일 것 2. 정비구역에 위치한 건축물 또는 토지(재건축사업의 경우에는 건축물과 그 부속토지를 말한다)를 5년 이상 소유하고 있을 것 이 경우 조합장은 선임일부터 관리처분계획인가를 받을 때까지는 해당 정비구역에서 거주하여야 한다. (영업을 하는 자의 경우 영업을 말한다.) 임원의 수 조합의 이사와 감사의 수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범위에서 정관으로 정한다. 조합에 두는 이사의 수는 3명 이상으로 하고, 감사의 수는 1명 이상 3명 이하로 한다. 다만, 토지등소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