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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차 기출문제 기출문제 정답은 글 하단에 있습니다. 32회 A형 내용 건축협정 건축협정의 체결 1. 토지 또는 건축물의 소유자, 지상권자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이하 “소유자등”이라 한다)는 전원의 합의로 다음 하나에 해당하는 지역 또는 구역에서 건축물의 건축ㆍ대수선 또는 리모델링에 관한 협정(이하 “건축협정”이라 한다)을 체결할 수 있다. 1.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51조에 따라 지정된 지구단위계획구역 2.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에 따른 주거환경개선사업을 시행하기 위하여 지정ㆍ고시된 정비구역 3. 「도시재정비 촉진을 위한 특별법」 제2조제6호에 따른 존치지역 4. 「도시재생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 제2조제1항제5호에 따른 도시재생활성화지역 5. 그 밖에 시ㆍ도지사 및..

목차 기출문제 기출문제 정답은 글 하단에 있습니다. 32회 A형 내용 1. 주택상환사채의 발행 1. 한국토지주택공사와 등록사업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주택으로 상환하는 사채(이하 “주택상환사채”라 한다)를 발행할 수 있다. 2. 주택상환사채를 발행하려는 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주택상환사채발행계획을 수립하여 국토교통부장관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③ 주택상환사채의 발행요건 및 상환기간 등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83조(주택상환사채의 발행) 1. 주택상환사채는 액면 또는 할인의 방법으로 발행한다. 2. 주택상환사채권에는 기호와 번호를 붙이고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사항을 적어야 한다. 3. 주택상환사채의 발행자는 주택상환사채대장을 갖추어 두고 주택상환사채권의 발행 및 상환에 관한 사항..

목차 기출문제 기출문제 정답은 글 하단에 있습니다. 32회 A형 31회 A형 30회 A형 내용 도시개발사업의 시행 방식 1. 도시개발사업은 시행자가 도시개발구역의 토지등을 수용 또는 사용하는 방식이나 환지 방식 또는 이를 혼용하는 방식으로 시행할 수 있다. 2. 수용 또는 사용의 방식이나 환지 방식 또는 이를 혼용할 수 있는 도시개발구역의 요건,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1. 도시개발사업의 시행방식의 종류 시행자는 도시개발구역으로 지정하려는 지역에 대하여 다음 각 호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도시개발사업의 시행방식을 정함을 원칙으로 하되, 사업의 용이성ㆍ규모 등을 고려하여 필요하면 국토교통부장관이 정하는 기준에 따라 도시개발사업의 시행방식을 정할 수 있다. 1. 환지방식: 1) 대지로서의..

목차 기출문제 기출문제 정답은 글 하단에 있습니다. 32회 A형 내용 1. 토지에의 출입 등 1. 타인의 토지에서의 행위 국토교통부장관, 시ㆍ도지사, 시장 또는 군수나 도시ㆍ군계획시설사업의 시행자는 다음의 행위를 하기 위하여 필요하면 타인의 토지에 출입하거나 타인의 토지를 재료 적치장 또는 임시통로로 일시 사용할 수 있으며, 특히 필요한 경우에는 나무, 흙, 돌, 그 밖의 장애물을 변경하거나 제거할 수 있다. 1) 도시ㆍ군계획ㆍ광역도시ㆍ군계획에 관한 기초조사 2) 개발밀도관리구역, 기반시설부담구역 및 제67조제4항에 따른 기반시설설치계획에 관한 기초조사 3) 지가의 동향 및 토지거래의 상황에 관한 조사 4) 도시ㆍ군계획시설사업에 관한 조사ㆍ측량 또는 시행 2. 사전 고시 후 출입 타인의 토지에 출입하려는..

목차 기출문제 기출문제 정답은 글 하단에 있습니다. 내용 제34조(농지의 전용허가ㆍ협의) 1. 농지를 전용하려는 자는 다음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외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허가받은 농지의 면적 또는 경계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중요 사항을 변경하려는 경우에도 또한 같다. 1. 다른 법률에 따라 농지전용허가가 의제되는 협의를 거쳐 농지를 전용하는 경우 2.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에 따른 도시지역 또는 계획관리지역에 있는 농지로서 제2항에 따른 협의를 거친 농지나 제2항제1호 단서에 따라 협의 대상에서 제외되는 농지를 전용하는 경우 3. 농지전용신고를 하고 농지를 전용하는 경우 4. 「산지관리법」 제14조에 따른 산지전용허가를 받지 아니하거나..

목차 기출문제 기출문제 정답은 글 하단에 있습니다. 32회 A형 31회 A형 30회 A형 내용 제20조(가설건축물) 1. 도시ㆍ군계획시설 및 도시ㆍ군계획시설예정지에서 가설건축물을 건축하려는 자는 특별자치시장ㆍ특별자치도지사 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2. 특별자치시장ㆍ특별자치도지사 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해당 가설건축물의 건축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가 아니면 제1항에 따른 허가를 하여야 한다. 1)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64조에 위배되는 경우 2) 4층 이상인 경우 3) 구조, 존치기간, 설치목적 및 다른 시설 설치 필요성 등에 관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의 범위에서 조례로 정하는 바에 따르지 아니한 경우 4) 그 밖에 이 법 또는 다른 법령에..

목차 기출문제 기출문제 정답은 글 하단에 있습니다. 32회 A형 31회 A형 30회 A형 내용 1. 리모델링의 허가 등 1. 공동주택(부대시설과 복리시설을 포함한다)의 입주자ㆍ사용자 또는 관리주체가 공동주택을 리모델링하려고 하는 경우에는 허가와 관련된 면적, 세대수 또는 입주자 등의 동의 비율에 관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 및 절차 등에 따라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1.1 리모델링 허가기준 1) 동의비율 가. 입주자ㆍ사용자 또는 관리주체의 경우 공사기간, 공사방법 등이 적혀 있는 동의서에 입주자 전체의 동의를 받아야 한다. 나. 리모델링주택조합의 경우 다음의 사항이 적혀 있는 결의서에 다음의 구분 별로 동의를 받아야 한다. 가) 주택단지 전체를 리모델링하는 경우 주택단지 전체 구분소..

목차 기출문제 기출문제 정답은 글 하단에 있습니다. 내용 준공검사→준공인가→공사완료고시 제83조(정비사업의 준공인가) 1. 시장ㆍ군수등이 아닌 사업시행자가 정비사업 공사를 완료한 때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방법 및 절차에 따라 시장ㆍ군수등의 준공인가를 받아야 한다. 2. 준공인가신청을 받은 시장ㆍ군수등은 지체 없이 준공검사를 실시하여야 한다. 이 경우 시장ㆍ군수등은 효율적인 준공검사를 위하여 필요한 때에는 관계 행정기관ㆍ공공기관ㆍ연구기관, 그 밖의 전문기관 또는 단체에게 준공검사의 실시를 의뢰할 수 있다. 3. 시장ㆍ군수등은 준공검사를 실시한 결과 정비사업이 인가받은 사업시행계획대로 완료되었다고 인정되는 때에는 준공인가를 하고 공사의 완료를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공보에 고시하여야 한다. 4.시장ㆍ군수등은 ..

목차 기출문제 기출문제 정답은 글 하단에 있습니다. 32회 A형 31회 A형 30회 A형 내용 제61조(임시거주시설ㆍ임시상가의 설치 등) ① 사업시행자는 주거환경개선사업 및 재개발사업의 시행으로 철거되는 주택의 소유자 또는 세입자에게 해당 정비구역 안과 밖에 위치한 임대주택 등의 시설에 임시로 거주하게 하거나 주택자금의 융자를 알선하는 등 임시거주에 상응하는 조치를 하여야 한다. ② 사업시행자는 제1항에 따라 임시거주시설(이하 “임시거주시설”이라 한다)의 설치 등을 위하여 필요한 때에는 국가ㆍ지방자치단체, 그 밖의 공공단체 또는 개인의 시설이나 토지를 일시 사용할 수 있다. ③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는 사업시행자로부터 임시거주시설에 필요한 건축물이나 토지의 사용신청을 받은 때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유..

목차 기출문제 기출문제 정답은 글 하단에 있습니다. 내용 1. 사업시행계획인가 1. 사업시행자(재개발사업ㆍ재건축사업의 공동시행의 경우를 포함하되, 사업시행자가 시장ㆍ군수등인 경우는 제외한다)는 정비사업을 시행하려는 경우에는 사업시행계획서에 정관등과 그 밖에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서류(전자문서포함)를 첨부하여 시장ㆍ군수등에게 제출하고 사업시행계획인가를 받아야 하고, 인가받은 사항을 변경하거나 정비사업을 중지 또는 폐지하려는 경우에도 또한 같다. 다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미한 사항을 변경하려는 때에는 시장ㆍ군수등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서류 1) 사업시행계획인가: 가. 총회의결서 사본. 다만, 20인미만의라 토지등소유자가 재개발사업을 시행하는 경우,공동시행 또는 지정개발자를 사..

목차 기출문제 기출문제 정답은 글 하단에 있습니다. 내용 정비계획 1. 정비계획의 내용 1. 정비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정비사업의 명칭 2) 정비구역 및 그 면적 3) 도시ㆍ군계획시설의 설치에 관한 계획 4) 공동이용시설 설치계획 5) 건축물의 주용도ㆍ건폐율ㆍ용적률ㆍ높이에 관한 계획 6) 환경보전 및 재난방지에 관한 계획 7) 정비구역 주변의 교육환경 보호에 관한 계획 8) 세입자 주거대책 9) 정비사업시행 예정시기 10) 정비사업을 통하여 공공지원민간임대주택을 공급하거나 주택임대관리업자에게 임대할 목적으로 주택을 위탁하려는 경우에는 다음 각 목의 사항. 다만, 나.와 다.의 사항은 건설하는 주택 전체 세대수에서 공공지원민간임대주택 또는 *임대관리 위탁주택이 차지하는 비율이..

내용 면적 등의 산정방법 □ 대지면적: 대지의 수평투영면적으로 한다. ○ 예외 ― 대지에 건축선이 정하여진 경우: 그 건축선과 도로 사이의 대지면적 ― 대지에 도시ㆍ군계획시설인 도로ㆍ공원 등이 있는 경우: 그 도시ㆍ군계획시설에 포함되는 대지면적 ( 건축물 또는 공작물을 설치하는 도시ㆍ군계획시설의 부지는 제외한다) ■ 건축법 시행령 [시행 2023. 5. 16.] [대통령령 제33466호, 2023. 5. 15., 일부개정] 제119조(면적 등의 산정방법) ① 법 제84조에 따라 건축물의 면적ㆍ높이 및 층수 등은 다음 각 호의 방법에 따라 산정한다. 1. 대지면적: 대지의 수평투영면적으로 한다. 다만,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면적은 제외한다. 가. 법 제46조제1항 단서에 따라 대지에 건축선이..

기출문제 30회 A형 내용 1. 결합건축 대상지 1. 다음 하나에 해당하는 지역에서 대지간의 최단거리가 100미터 이내의 범위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범위에 있는 2개의 대지의 건축주가 서로 합의한 경우 2개의 대지를 대상으로 결합건축을 할 수 있다. 1)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36조에 따라 지정된 상업지역 2) 「역세권의 개발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4조에 따라 지정된 역세권개발구역 3)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2조에 따른 정비구역 중 주거환경개선사업의 시행을 위한 구역 4) 그 밖에 도시 및 주거환경 개선과 효율적인 토지이용이 필요하다고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지역 2. 다음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지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범위에 있는 ..

목차 기출문제 30회 A형 내용 옹벽 등의 공작물에의 준용 1. 대지를 조성하기 위한 옹벽, 굴뚝, 광고탑, 고가수조(高架水槽), 지하 대피호, 그 밖에 이와 유사한 것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공작물을 축조하려는 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특별자치시장ㆍ특별자치도지사 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③ 제14조, 제21조제5항, 제29조, 제40조제4항, 제41조, 제47조, 제48조, 제55조, 제58조, 제60조, 제61조, 제79조, 제84조, 제85조, 제87조와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76조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제1항의 경우에 준용한다. ⭐ 축조 신고 대상 공작물 공작물을 축조(건축물과 분리하여 축조하는 것을 말한다. )할 때 특별자치시장ㆍ특별자..

기출문제 내용 제29조(공용건축물에 대한 특례) 1. 국가나 지방자치단체는 건축물을 건축ㆍ대수선ㆍ용도변경하거나 가설건축물을 건축하거나 공작물을 축조하려는 경우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미리 건축물의 소재지를 관할하는 허가권자와 협의하여야 한다. 2. 국가나 지방자치단체가 제1항에 따라 건축물의 소재지를 관할하는 허가권자와 협의한 경우에는 건축허가,건축신고,용도변경, 가설건축물의 건축 ,공작물 축조에 관한 허가를 받았거나 신고한 것으로 본다. 3. 협의한 건축물에는 건축물의 사용승인의 규정을 적용하지 아니한다. 다만, 건축물의 공사가 끝난 경우에는 지체 없이 허가권자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4. 국가나 지방자치단체가 소유한 대지의 지상 또는 지하 여유공간에 구분지상권을 설정하여 주민편의시설 등 대통..