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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차 기출문제 32회 A형 정답 : 4번 29회 A형 정답 : 1 번 내용 1. 도시개발채권의 발행 1.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도시개발사업 또는 도시ㆍ군계획시설사업에 필요한 자금을 조달하기 위하여 도시개발채권을 발행할 수 있다. 2. 도시개발채권의 소멸시효는 상환일부터 기산(起算)하여 원금은 5년, 이자는 2년으로 한다. 3. 도시개발채권의 이율, 발행 방법, 발행 절차, 상환, 발행 사무 취급,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2. 도시개발채권의 발행절차 1. 도시개발채권은 시ㆍ도의 조례로 정하는 바에 따라 시ㆍ도지사가 이를 발행한다. 2. 시ㆍ도지사는 도시개발채권의 발행하려는 경우에는 다음의 사항에 대하여 행정안전부장관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1. 채권의 발행총액 2) 채권의 발행방법 3) ..

목차 기출문제 31회 A형 정답 : 1번 내용 비용 부담의 원칙 도시개발사업에 필요한 비용은 이 법이나 다른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 외에는 시행자가 부담한다. 도시개발구역의 시설 설치 및 비용부담 등 1. 도시개발구역의 시설의 설치는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다. 1) 도로와 상하수도시설의 설치는 지방자치단체 2) 전기시설ㆍ가스공급시설 또는 지역 난방시설의 설치는 해당 지역에 전기ㆍ가스 또는 난방을 공급하는 자 3) 통신시설의 설치는 해당 지역에 통신서비스를 제공하는 자 2. 도시개발구역 시설의 설치비용의 부담 1) 원칙 : 시설의 설치비용은 그 설치의무자가 이를 부담한다. 2) 예외 : 1. 도시개발구역 안의 전기시설을 사업시행자가 지중선로로 설치할 것을 요청하는 경우 전기를 공급하는 자와 지..

목차 기출문제 31회 A형 29회 A 형 내용 1. 조합 설립의 인가 1. 조합을 설립하려면 도시개발구역의 토지 소유자 7명 이상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을 포함한 정관을 작성하여 지정권자에게 조합 설립의 인가를 받아야 한다. 😀 정관의 기재사항 1. 도시개발사업의 명칭 2. 조합의 명칭 3. 사업목적 4. 도시개발구역의 면적 5. 사업의 범위 및 사업기간 6. 주된 사무소의 소재지 7. 임원의 자격ㆍ수ㆍ임기ㆍ직무 및 선임방법 8. 회의에 관한 사항 9. 총회의 구성, 기능, 의결권의 행사방법, 그 밖에 회의운영에 관한 사항 10. 대의원회 또는 이사회를 두는 경우에는 그 구성, 기능, 의결권의 행사방법, 그 밖에 회의운영에 관한 사항 11. 비용부담에 관한 사항 12. 회계 및 계약에 관한 사항 13..

목차 기출문제 30회 A형 내용 단어설명 *지방자치단체등 : 지방자치단체 , 한국토지주택공사, 지방공사, 「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에 따른 신탁업자중 「주식회사 등의 외부감사에 관한 법률」 제4조에 따른 외부감사의 대상이 되는 자 😀 시행자의 종류 1. 공공시행자 1. 국가 , 지방자치단체 2.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공공기관 1) 「한국토지주택공사법」에 따른 한국토지주택공사 2) 「한국수자원공사법」에 따른 한국수자원공사 3) 「한국농어촌공사 및 농지관리기금법」에 따른 한국농어촌공사 4). 「한국관광공사법」에 따른 한국관광공사 5) 「한국철도공사법」에 따른 한국철도공사 6) 「혁신도시 조성 및 발전에 관한 특별법」 제43조제3항에 따른 매입공공기관(같은 법 제2조제6호에 따른 종전부동산 및 그 ..

목차 기출문제 내용 정의 "광역시설”이란 기반시설 중 광역적인 정비체계가 필요한 다음 각 목의 시설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시설을 말한다. 가. 둘 이상의 특별시ㆍ광역시ㆍ특별자치시ㆍ특별자치도ㆍ시 또는 군의 관할 구역에 걸쳐 있는 시설(광역시의 관할구역 안에 있는 군을 제외한다) : 도로ㆍ철도ㆍ광장ㆍ녹지, 수도ㆍ전기ㆍ가스ㆍ열공급설비, 방송ㆍ통신시설, 공동구, 유류저장 및 송유설비, 하천ㆍ하수도(하수종말처리시설을 제외한다) 나. 둘 이상의 특별시ㆍ광역시ㆍ특별자치시ㆍ특별자치도ㆍ시 또는 군이 공동으로 이용하는 시설 : 항만ㆍ공항ㆍ자동차정류장ㆍ공원ㆍ유원지ㆍ유통업무설비ㆍ문화시설ㆍ공공필요성이 인정되는 체육시설ㆍ사회복지시설ㆍ공공직업훈련시설ㆍ청소년수련시설ㆍ유수지ㆍ장사시설ㆍ도축장ㆍ하수도(하수종말처리시설에 한한다)ㆍ폐기물처..

목차 기출문제 30회 A형 29회 A형 내용 정의 *미분할 혼용방식: 사업시행지구를 분할하지 아니하고 수용 또는 사용 방식과 환지 방식을 혼용하여 시행하는 방식. *체비지 *보류지 *환지 *평면 환지: 환지 전 토지에 대한 권리를 도시개발사업으로 조성되는 토지에 이전하는 방식 *입체 환지: 환지 전 토지나 건축물(무허가 건축물은 제외한다)에 대한 권리를 도시개발사업으로 건설되는 구분건축물에 이전하는 방식 *평가식 : 도시개발사업 시행 전후의 토지의 평가가액에 비례하여 환지를 결정하는 방법 *면적식 : 도시개발사업 시행 전의 토지 및 위치를 기준으로 환지를 결정하는 방식 *토지부담률 : 환지계획구역안의 토지 소유자가 도시개발사업을 위하여 부담하는 토지의 비율 *환지계획구역 : 환지방식으로 도시개발사업이 시..

목차 기출문제 내용 1. 기초조사 등 1. 도시개발사업의 시행자나 시행자가 되려는 자는 도시개발구역을 지정하거나 도시개발구역의 지정을 요청 또는 제안하려고 할 때에는 도시개발구역으로 지정될 구역의 토지, 건축물, 공작물, 주거 및 생활실태, 주택수요, 그 밖에 필요한 사항에 관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조사하거나 측량할 수 있다. 2. 조사나 측량을 하려는 자는 관계 행정기관, 지방자치단체,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에 따른 공공기관(이하 “공공기관”이라 한다), 정부출연기관, 그 밖의 관계 기관의 장에게 필요한 자료의 제출을 요청할 수 있다. 이 경우 자료 제출을 요청받은 기관의 장은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요청에 따라야 한다. 😀기초조사의 내용 시행자 또는 시행자가 되려는 자가 조사ㆍ측량..

목차 기출문제 기출문제 정답은 글 하단에 있습니다. 31회 A형 30회 A형 내용 1. 개발행위의 허가 1. 개발행위를 하려는 자는 특별시장ㆍ광역시장ㆍ특별자치시장ㆍ특별자치도지사ㆍ시장 또는 군수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다만, 도시ㆍ군계획사업(다른 법률에 따라 도시ㆍ군계획사업을 의제한 사업을 포함한다)에 의한 행위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1) 건축물의 건축 : 「건축법」 에 따른 건축물의 건축 2) 공작물의 설치 : 인공을 가하여 제작한 시설물(「건축법」 에 따른 건축물을 제외한다)의 설치 3) 토지의 형질변경: 절토(땅깎기)ㆍ성토(흙쌓기)ㆍ정지(땅고르기)ㆍ포장 등의 방법으로 토지의 형상을 변경하는 행위와 공유수면의 매립(경작을 위한 토지의 형질변경을 제외한다) *경작을 위한 토지의 형질변경(허가를 필요로 하..

목차 기출문제 30회 A형 내용 정의 공유수면 관리 및 매립에 관한 법률 ( 약칭: 공유수면법 ) 의 정의 1. “공유수면”이란 다음 각 목의 것을 말한다. 가. 바다: 「해양조사와 해양정보 활용에 관한 법률」 제8조제1항제3호에 따른 해안선으로부터 「배타적 경제수역 및 대륙붕에 관한 법률」에 따른 배타적 경제수역 외측 한계까지의 사이 나. 바닷가: 「해양조사와 해양정보 활용에 관한 법률」 제8조제1항제3호에 따른 해안선으로부터 지적공부(地籍公簿)에 등록된 지역까지의 사이 다. 하천ㆍ호소(湖沼)ㆍ구거(溝渠), 그 밖에 공공용으로 사용되는 수면 또는 수류(水流)로서 국유인 것 2. “포락지”란 지적공부에 등록된 토지가 물에 침식되어 수면 밑으로 잠긴 토지를 말한다. 3. “간석지”란 만조수위선(滿潮水位線)..

목차 기출문제 32회 A형 정답 : 4번 31회 A형 정답 : 4번 내용 정의 도시ㆍ군관리계획 특별시ㆍ광역시ㆍ특별자치시ㆍ특별자치도ㆍ시 또는 군의 개발ㆍ정비 및 보전을 위하여 수립하는 토지 이용, 교통, 환경, 경관, 안전, 산업, 정보통신, 보건, 복지, 안보, 문화 등에 관한 다음의 계획을 말한다. - 용도지역ㆍ용도지구의 지정 또는 변경에 관한 계획 - 개발제한구역의 지정 또는 변경에 관한 계획 - 도시자연공원구역의 지정 또는 변경에 관한 계획 - 시가화조정구역(市街化調整區域)의 지정 또는 변경에 관한 계획 - 수산자원보호구역의 지정 또는 변경에 관한 계획- 기반시설의 설치ㆍ정비 또는 개량에 관한 계획 - 도시개발사업이나 정비사업에 관한 계획 - 지구단위계획구역의 지정 또는 변경에 관한 계획과 지구단위..

목차 기출문제 32회 A형 정답 : 1번 30회 A형 내용 정의 도시ㆍ군계획시설 : 기반시설 중 도시ㆍ군관리계획으로 결정된 시설을 말한다. 도시ㆍ군계획시설사업 : 도시ㆍ군계획시설을 설치ㆍ정비 또는 개량하는 사업을 말한다 1. 도시ㆍ군계획시설의 설치ㆍ관리 지상ㆍ수상ㆍ공중ㆍ수중 또는 지하에 기반시설을 설치하려면 그 시설의 종류ㆍ명칭ㆍ위치ㆍ규모 등을 미리 도시ㆍ군관리계획으로 결정하여야 한다. ※ 다만, 용도지역ㆍ기반시설의 특성 등을 고려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 도시ㆍ군관리계획의 결정 없이 설치할 수 있는 시설 ※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 1. 도시지역 또는 지구단위계획구역에서 다음의 기반시설을 설치하고자 하는 경우 1. 주차장, 차량 검사 및 면허시설, 공공공지, 열공급설비, ..

목차 기출문제 29회 A형 정답 : 2번 내용 1. 도시ㆍ주거환경정비기본계획의 수립 1. 특별시장ㆍ광역시장ㆍ특별자치시장ㆍ특별자치도지사 또는 시장은 관할 구역에 대하여 *기본계획을 10년 단위로 수립하여야 한다. *기본계획 : 도시ㆍ주거환경정비기본계획 2. 도지사가 대도시가 아닌 시로서 기본계획을 수립할 필요가 없다고 인정하는 시에 대하여는 기본계획을 수립하지 아니할 수 있다. 3. “기본계획의 수립권자”는 기본계획에 대하여 5년마다 타당성을 검토하여 그 결과를 기본계획에 반영하여야 한다. *기본계획의 수립권자 : (특별시장ㆍ광역시장ㆍ특별자치시장ㆍ특별자치도지사 또는 시장 2. 기본계획의 내용 1. 기본계획에는 다음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정비사업의 기본방향 2) 정비사업의 계획기간 3) 인구ㆍ건축..

목차 기출문제 31회 A형 정답 : 4번 내용 1. 농지의 임대차 또는 사용대차 1. 다음에 해당하는 경우 외에는 농지를 임대하거나 무상사용하게 할 수 없다. 1) 다음에 해당하는 농지 국가나 지방자치단체가 농지를 소유하는 경우 상속[상속인에게 한 유증(遺贈)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으로 농지를 취득하여 소유하는 경우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간 이상 농업경영을 하던 사람이 이농(離農)한 후에도 이농 당시 소유하고 있던 농지를 계속 소유하는 경우 담보농지를 취득하여 소유하는 경우(「자산유동화에 관한 법률」 제3조에 따른 유동화전문회사등이 제13조제1항제1호부터 제4호까지에 규정된 저당권자로부터 농지를 취득하는 경우를 포함한다) 농지전용허가를 받거나 농지전용신고를 한 자가 그 농지를 소유하는 경우 [다른 법률..

목차 기출문제 31회 A형 정답 : 1번 내용 1. 농업진흥지역의 지정 1. 시ㆍ도지사는 농지를 효율적으로 이용하고 보전하기 위하여 농업진흥지역을 지정한다. 2. 농업진흥지역은 다음의 용도구역으로 구분하여 지정할 수 있다. 1) 농업진흥구역: 농업의 진흥을 도모하여야 하는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지역으로서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이 정하는 규모로 농지가 집단화되어 농업 목적으로 이용할 필요가 있는 지역 가. 농지조성사업 또는 농업기반정비사업이 시행되었거나 시행 중인 지역으로서 농업용으로 이용하고 있거나 이용할 토지가 집단화되어 있는 지역 나. 가목에 해당하는 지역 외의 지역으로서 농업용으로 이용하고 있는 토지가 집단화되어 있는 지역 2) 농업보호구역: 농업진흥구역의 용수원 확보, 수질 보전 등 농업..

목차 기출문제 31회 A형 30회 A형 28회 A형 내용 1. 기반시설 암기 약어 (교, 간, 유, 문, 방, 위, 환) 1. 교통시설 : 도주자_철항공주궤_검면 도로ㆍ주차장ㆍ자동차정류장ㆍ철도ㆍ항만ㆍ공항ㆍ궤도ㆍ차량 검사 및 면허시설 2. 공간시설 : 유녹공광공 유원지ㆍ녹지ㆍ공원ㆍ광장ㆍ공공공지 3. 유통ㆍ공급시설 : 유시유급방구 유통업무설비, 시장, 유류저장 및 송유설비, 수도ㆍ전기ㆍ가스ㆍ열공급설비, 방송ㆍ통신시설, 공동구 4. 공공ㆍ문화체육시설 : 공문연체사복직훈청학 공공청사ㆍ문화시설ㆍ연구시설ㆍ공공필요성이 인정되는 체육시설ㆍ사회복지시설ㆍ공공직업훈련시설ㆍ청소년수련시설ㆍ학교 5. 방재시설 : 하저유방 하천ㆍ저수지ㆍ유수지ㆍ방화설비ㆍ방풍설비ㆍ방수설비ㆍ사방설비ㆍ방조설비 6. 보건위생시설 : 장도종 장사시설ㆍ도축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