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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차 기출문제 32회 A형 정답:2번 내용 신탁등기의 신청방법 원칙 :신탁등기의 신청(말소신청)은 권리의 설정,보존,이전,변경 등기의 신청(말소신청)과 동시에 하여아 한다. 신탁등기의 신청 -신탁등기의 신청은 해당 부동산에 관한 권리의 설정등기, 보존등기, 이전등기 또는 변경등기의 신청과 동시에 하여야 한다. 신탁의 합병ㆍ분할 등에 따른 신탁등기의 신청 -신탁의 합병 또는 분할로 인하여 하나의 신탁재산에 속하는 부동산에 관한 권리가 다른 신탁의 신탁재산에 귀속되는 경우 신탁등기의 말소등기 및 새로운 신탁등기의 신청은 신탁의 합병 또는 분할로 인한 권리변경등기의 신청과 동시에 하여야 한다. (※합병 또는 분할 전의 신탁등기를 말소하고, 신탁의 합병 또는 분할 등의 신청에 따른 신탁등기를 하여야 한다.) -..

목차 기출문제 32회 A형 정답: 4번 내용 도시개발채권의 발행절차(승인-공고-발행) 승인 시ㆍ도지사는 도시개발채권의 발행하려는 경우에는 다음의 사항에 대하여 행정안전부장관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1. 채권의 발행총액 2. 채권의 발행기간 3. 채권의 이율 4. 원금상환의 방법 및 시기 5. 이자지급의 방법 및 시기 공고 시ㆍ도지사는 승인을 받은 후 도시개발채권을 발행하려는 경우 다음의 사항을 공고하여야 한다. 1. 채권의 발행총액 2. 채권의 발행방법 3. 채권의 발행조건 4. 상환방법 및 절차 5. 그 밖에 채권의 발행에 필요한 사항 발행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도시개발사업 또는 도시ㆍ군계획시설사업에 필요한 자금을 조달하기 위하여 도시개발채권을 발행할 수 있다. -도시개발채권은 시ㆍ도의 조례로 정하는 ..

목차 기출문제 32회 A형 30회 A형 29회 A형 내용 ※ 도시개발법의 목적과 정의 1. 목적 이 법은 도시개발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여 계획적이고 체계적인 도시개발을 도모하고 쾌적한 도시환경의 조성과 공공복리의 증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2.정의 도시개발구역 : 도시개발사업을 시행하기 위하여 제3조와 제9조에 따라 지정ㆍ고시된 구역을 말한다. 도시개발사업 : 도시개발구역에서 주거, 상업, 산업, 유통, 정보통신, 생태, 문화, 보건 및 복지 등의 기능이 있는 단지 또는 시가지를 조성하기 위하여 시행하는 사업을 말한다. *결합개발 : (서로 떨어진 둘 이상의 지역을 결합하여 하나의 도시개발구역으로 지정) 😀 「국토계획법」에서 사용하는 용어는 이 법으로 특별히 정하는 경우 외에는 이 법에서 이를 ..

목차 내용 정의 1. 도시개발구역 도시개발사업을 시행하기 위하여 지정ㆍ고시된 구역을 말한다. 2. 도시개발사업 도시개발구역에서 주거, 상업, 산업, 유통, 정보통신, 생태, 문화, 보건 및 복지 등의 기능이 있는 단지 또는 시가지를 조성하기 위하여 시행하는 사업을 말한다. 도시개발법의 제정목적 도시개발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여 계획적이고 체계적인 도시개발을 도모하고 쾌적한 도시환경의 조성과 공공복리의 증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관계법령_도시개발법 제1조(목적) 이 법은 도시개발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여 계획적이고 체계적인 도시개발을 도모하고 쾌적한 도시환경의 조성과 공공복리의 증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①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도시개발구역”이란..

목차 기출문제 32회 A형 30회 A형 29회 A형 내용 국가계획 중앙행정기관이 법률에 따라 수립하거나 국가의 정책적인 목적을 이루기 위하여 수립하는 계획 중 도시ㆍ군기본계획의 내용(19조)내용의 정책 방향이나 도시ㆍ군관리계획으로 결정하여야 할 사항이 포함된 계획을 말한다. 광역도시계획 광역계획권의 장기발전방향을 제시하는 계획을 말한다. 도시ㆍ군계획 특별시ㆍ광역시ㆍ특별자치시ㆍ특별자치도ㆍ시 또는 군(광역시의 관할 구역에 있는 군은 제외한다. 이하 같다)의 관할 구역에 대하여 수립하는 공간구조와 발전방향에 대한 계획으로서 도시ㆍ군기본계획과 도시ㆍ군관리계획으로 구분한다. 도시ㆍ군기본계획 특별시ㆍ광역시ㆍ특별자치시ㆍ특별자치도ㆍ시 또는 군의 관할 구역에 대하여 기본적인 공간구조와 장기발전방향을 제시하는 종합계획으로..

내용 관공서의 촉탁 - 체납처분으로 인한 압류등기 - 공매처분으로 인한 권리이전의 등기 소멸한 권리등기의 말소 체납처분에 관한 압류등기 및 공매공고등기의 말소 - 국,공유부동산에 관한 등기 - 토지 수용의 등기권리자가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 의 소유권이전등기 법원 및 법무부장관의 촉탁 - 미등기부동산의 소유권처분제한의 등기 (법원촉탁) - 신탁원부 기록의 변경등기 법원 - 1. 수탁자 해임의 2. 신탁관리인의 선임 또는 해임의 재판 3. 신탁 변경의 재판 법무부장관 1. 수탁자를 직권으로 해임한 경우 2. 신탁관리인을 직권으로 선임하거나 해임한 경우 3. 신탁내용의 변경을 명한 경우 관공서의 촉탁등기 의 특징 1. 우편에 의한 등기촉탁 가능 2. 관공서는 촉탁이 아닌 공동신청으로도 등기할 수 있다. 3...

목차 기출문제 30회 A형 내용 이의신청의 요건 등기관의 결정 또는 처분 등기관의 결정 또는 처분자체가 부당한 것 부당한 결정 또는 처분 - 소극적 부당 - 적극적 부당( 신청의 각하사유에 해당 하는 신청을 수리한 경우 등) + 관할 위반의 등기 이의신청사유 소극- 어떤경우든 가능 적극 - 법 제 29조 1호,2호에 대하여 이의신청 할 수 있다. 이의신청의 대상자 소극 –등기신청인 적극 - 등기신청인+이해관계인 이의신청 절차 - 관할 지방법원에 이의신청을 할 수 있다.(단 이의신청의 정보는 등기소에 제출) 제102조(새로운 사실에 의한 이의 금지) 새로운 사실이나 새로운 증거방법을 근거로 이의신청을 할 수는 없다. 제106조(처분 전의 가등기 및 부기등기의 명령) 관할 지방법원은 이의신청에 대하여 결정하..

내용 등기의 대상 1. 등기할 사항인 물건 [부동산등기법]상 등기할 사항인 물건은 부동산 중 토지와 건물이다 -토지 -건물 등기할 사항인 물건 하천법 상의 하천 도로봅상의 도로 유류저장탱크 싸이로, 비각 농업용 고정식 유리온실 2. 등기할 사항인 권리 -부동산물권 (소유권,지상권,지역권,전세권,저당권,권리질권) - 부동산채권 ( 임차권, 환매권, 채권담보권) 2-1.등기할 사항이 아닌 권리 - 부동산물권( 점유권,유치권,동산질권,특수지역권,관습상 분묘기지권) 3. 등기할 사항인 권리변동의 모습 절차법상 의 권리 변동 법 3조 1. 설 정 2. 보 존 3. 이 전 4. 변 경 5. 처분의 제한

내용 등기의 종류 1. 대상에 의한 분류 - 표시의 등기(표제부등기, 사실의 등기) - 권리의 등기( 갑구, 을구의 등기) 2. 효력에 의한 분류 - 종국등기 - 예비등기 + 가등기 + 처분제한등기 3 등기의 방식(형식)에 의한 분류** - 주등기 - 부기등기 4. 등기의 내용에 의한 분류 - 기입등기 - 변경등기 - 경정등기 - 말소등기 - 멸실등기 - 말소회복등기

목차 기출문제 32회 A형 정답 : 4번 시험에서는 신청정격 여/부를 떠나서 할 수 있는 방법까지 묻는다. 내용 당사자능력 ,등기신청적격, 민법의 권리능력과 유사한 성격을 가지고, 비법인사단, 또는 재단 도 등기 신청 적격을 인정한다. 법률상 등기명의인이 될 수 있는 자격 등기신청적격(당사자능력)의 인정함 1.자연인 , 외국인을 포함한다 2.법인 (민법 제 34조) 법인은 법률의 규정에 좇아 정관으로 정한 목적의 범위 내에서 권리와 의무의 주체가 된다. 3.종중(宗中), 문중(門中), 그 밖에 대표자나 관리인이 있는 법인 아닌 사단(社團)이나 재단(財團)에 속하는 부동산의 등기에 관하여는 그 사단이나 재단을 등기권리자 또는 등기의무자로 한다. - 등기는 그 사단이나 재단의 명의로 그 대표자나 관리인이 신..

목차 기출문제 32회 A형 31회 A형 30회 A형 29회 A형 내용 정의 축척변경: 지적도에 등록된 경계점의 정밀도를 높이기 위하여 작은 축척을 큰 축척으로 변경하여 등록하는 것을 말한다. 소축척 : 세계지도 1:6,000,000 등 거리를 많이 축소해서 축척이 작다. 대축척 : 일반 지형도 1 : 1,000 1. 축척변경 1. 축척변경에 관한 사항을 심의ㆍ의결하기 위하여 지적소관청에 축척변경위원회를 둔다. 2. 지적소관청은 지적도가 다음의 경우에는 토지소유자의 신청 또는 지적소관청의 직권으로 일정한 지역을 정하여 그 지역의 축척을 변경할 수 있다. 1) 잦은 토지의 이동으로 1필지의 규모가 작아서 소축척으로는 지적측량성과의 결정이나 토지의 이동에 따른 정리를 하기가 곤란한 경우 2) 하나의 지번부여지..

목차 기출문제 30회 A형 29회 A형 내용 지상경계의 구분 등 1. 토지의 지상경계는 둑, 담장이나 그 밖에 구획의 목표가 될 만한 구조물 및 경계점표지 등으로 구분한다. 2. 지상경계의 결정 기준 등 지상경계의 결정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3. 경계점표지의 규격과 재질 등에 필요한 사항은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한다. 지상 경계의 결정기준 원칙 1. 연접되는 토지 간에 높낮이 차이가 없는 경우: 그 구조물 등의 중앙 2. 연접되는 토지 간에 높낮이 차이가 있는 경우: 그 구조물 등의 하단부 3. 도로ㆍ구거 등의 토지에 절토(땅깎기)된 부분이 있는 경우: 그 경사면의 상단부 4. 토지가 해면 또는 수면에 접하는 경우: 최대만조위 또는 최대만수위가 되는 선 5. 공유수면매립지의 토지 중 제방 등..

목차 기출문제33회32회 A형 30회 A형 29회 A형 내용정의지적기준점 : 특별시장ㆍ광역시장ㆍ특별자치시장ㆍ도지사 또는 특별자치도지사(이하 "시ㆍ도지사"라 한다)나 지적소관청이 지적측량을 정확하고 효율적으로 시행하기 위하여 국가기준점을 기준으로 하여 따로 정하는 측량기준점 4. “지적측량”이란 토지를 지적공부에 등록하거나 지적공부에 등록된 경계점을 지상에 복원하기 위하여 제21호에 따른 필지의 경계 또는 좌표와 면적을 정하는 측량을 말하며, 지적확정측량 및 지적재조사측량을 포함한다. 4의2. “지적확정측량”이란 도시개발사업 등 따른 사업이 끝나 토지의 표시를 새로 정하기 위하여 실시하는 지적측량을 말한다. 4의3. “지적재조사측량”이란 「지적재조사에 관한 특별법」에 따른 지적재조사사업에 따라 토지의 표시..

목차 기출문제 30회 A형 내용 1. 면적의 끝수처리(단수처리) 1. 면적의 최소단위 1㎡ 단, 1필지의 면적이 1㎡ 미만이면 1㎡ 로 한다. 토지면적에 1㎡ 미만의 끝 수가 있는 경우 1) 면적이 0.5㎡ 초과일 때, 올림 예시) 2.6㎡ → 3㎡ , 10.6㎡ → 11㎡ , 11.6㎡ → 12㎡ 2) 면적이 0.5㎡ 일 때 , 앞자리 홀수 올림 / 앞자리 짝수 또는 0 내림 예시) 2.5㎡ → 2㎡ , 10.5㎡ → 10㎡ , 11.5㎡ → 12㎡ 3) 면적이 0.5㎡ 미만일 때, 버림 예시) 2.4㎡ → 2㎡ , 10.4㎡ → 10㎡ , 11.4㎡ → 11㎡ 2. 예외 지적도의 축척 1/600 인 지역과 경계점좌표등록부에 등록하는 지역의 토지면적의 최소단위 0.1㎡ 단, 1필지의 면적이 0.1㎡ 미..

목차 Part 1 공간정보의 구축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률 12문제 1.1. 총설 1.1.1. 지적제도 개관 - 지적의 의의 및 분류 - 지적의 분류 - 지적제도와 부동산등기제도의 비교 1.1.2. 공간정보의 구축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률 총칙 - [공간정보의 구축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률]의 개념과 특성 - 용어의 정의 1.1.3. 토지의 등록 4문제 ⭐⭐⭐ 1.1.3.1. 토지의 등록 및 조사 □ 토지의 조사ㆍ등록 등 ㅇ 국토교통부장관은 모든 토지에 대하여 필지별로 소재ㆍ지번ㆍ지목ㆍ면적ㆍ경계 또는 좌표 등을 조사ㆍ측량하여 지적공부에 등록하여야 한다. ㅇ 지적공부에 등록하는 지번ㆍ지목ㆍ면적ㆍ경계 또는 좌표는 토지의 이동이 있을 때 토지소유자의 신청을 받아 지적소관청이 결정한다. 다만, 신청이 없으면 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