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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차 기출문제 29회 A형 정답 : 2번 내용 1. 도시ㆍ주거환경정비기본계획의 수립 1. 특별시장ㆍ광역시장ㆍ특별자치시장ㆍ특별자치도지사 또는 시장은 관할 구역에 대하여 *기본계획을 10년 단위로 수립하여야 한다. *기본계획 : 도시ㆍ주거환경정비기본계획 2. 도지사가 대도시가 아닌 시로서 기본계획을 수립할 필요가 없다고 인정하는 시에 대하여는 기본계획을 수립하지 아니할 수 있다. 3. “기본계획의 수립권자”는 기본계획에 대하여 5년마다 타당성을 검토하여 그 결과를 기본계획에 반영하여야 한다. *기본계획의 수립권자 : (특별시장ㆍ광역시장ㆍ특별자치시장ㆍ특별자치도지사 또는 시장 2. 기본계획의 내용 1. 기본계획에는 다음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정비사업의 기본방향 2) 정비사업의 계획기간 3) 인구ㆍ건축..

목차 기출문제 32회 A형 정답 : 1번 내용 1. 부동산 등의 시가표준액 1) 원칙 : 토지 및 주택에 대한 시가표준액은 「부동산 가격공시에 관한 법률」에 따라 공시된 가액(價額)으로 한다. 2) 개별공시지가 또는 개별주택가격이 공시되지 아니한 경우 : 에는 특별자치시장ㆍ특별자치도지사ㆍ시장ㆍ군수 또는 구청장(자치구의 구청장을 말한다. 이하 같다)이 같은 법에 따라 국토교통부장관이 제공한 토지가격비준표 또는 주택가격비준표를 사용하여 산정한 가액으로 하고, 3) 공동주택가격이 공시되지 아니한 경우 :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따라 특별자치시장ㆍ특별자치도지사ㆍ시장ㆍ군수 또는 구청장이 산정한 가액으로 한다. 😀 공동주택가격이 공시되지 아니한 경우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 지역별ㆍ단지별ㆍ면적별ㆍ층별 특성 및 ..

목차 기출문제 32회 A형 30회 A형 내용 0. 정의 □ 부동산종합공부 토지의 표시와 소유자에 관한 사항, 건축물의 표시와 소유자에 관한 사항, 토지의 이용 및 규제에 관한 사항, 부동산의 가격에 관한 사항 등 부동산에 관한 종합정보를 정보관리체계를 통하여 기록ㆍ저장한 것을 말한다. 1. 부동산종합공부의 관리 및 운영 1. 지적소관청은 부동산의 효율적 이용과 부동산과 관련된 정보의 종합적 관리ㆍ운영을 위하여 부동산종합공부를 관리ㆍ운영한다. 2. 지적소관청은 부동산종합공부를 영구히 보존하여야 한다. 3. 지적소관청은 부동산종합공부의 멸실 또는 훼손에 대비하여 이를 별도로 복제하여 관리하는 정보관리체계를 구축하여야 한다. 4. 부동산종합공부의 등록사항을 관리하는 기관의 장은 지적소관청에 상시적으로 관련 정..

목차 기출문제 기출문제 정답은 글 하단에 있습니다. 32회 A형 내용 중개사무소의 설치기준 및 운영 등 😀 중개사무소의 설치기준 및 운영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1. 중개사무소의 설치기준 1. 개업공인중개사는 그 등록관청의 관할 구역안에 중개사무소를 두되, 1개의 중개사무소만을 둘 수 있다. 2. 개업공인중개사는 천막 그 밖에 이동이 용이한 임시 중개시설물을 설치하여서는 아니된다. 3. 법인인 개업공인중개사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과 절차에 따라 등록관청에 신고하고 그 관할 구역 외의 지역에 분사무소를 둘 수 있다. 4. 분사무소 설치신고를 받은 등록관청은 그 신고내용이 적합한 경우에는 분사무소설치신고확인서를 교부하고 지체 없이 그 분사무소설치예정지역을 관할하는 시장ㆍ군수 또는..

목차 기출문제 32회 A형 29회 A형 28회 A형 내용 1. 임대차보호법의 적용 이 법은 일시사용하기 위한 임대차임이 명백한 경우에는 적용하지 아니한다. 2. 대항력 1. 임대차는 그 등기(登記)가 없는 경우에도 임차인(賃借人)이 주택의 인도(引渡)와 주민등록을 마친 때에는 그 다음 날부터 제삼자에 대하여 효력이 생긴다. 이 경우 전입신고를 한 때에 주민등록이 된 것으로 본다. 2. 주택도시기금을 재원으로 하여 저소득층 무주택자에게 주거생활 안정을 목적으로 전세임대주택을 지원하는 법인이 주택을 임차한 후 지방자치단체의 장 또는 그 법인이 선정한 입주자가 그 주택을 인도받고 주민등록을 마쳤을 때에는 제1항을 준용한다. 이 경우 대항력이 인정되는 법인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3.「중소기업기본법」 제2조에 ..

목차 기출문제 31회 A형 정답 : 4번 내용 1. 농지의 임대차 또는 사용대차 1. 다음에 해당하는 경우 외에는 농지를 임대하거나 무상사용하게 할 수 없다. 1) 다음에 해당하는 농지 국가나 지방자치단체가 농지를 소유하는 경우 상속[상속인에게 한 유증(遺贈)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으로 농지를 취득하여 소유하는 경우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간 이상 농업경영을 하던 사람이 이농(離農)한 후에도 이농 당시 소유하고 있던 농지를 계속 소유하는 경우 담보농지를 취득하여 소유하는 경우(「자산유동화에 관한 법률」 제3조에 따른 유동화전문회사등이 제13조제1항제1호부터 제4호까지에 규정된 저당권자로부터 농지를 취득하는 경우를 포함한다) 농지전용허가를 받거나 농지전용신고를 한 자가 그 농지를 소유하는 경우 [다른 법률..

기출문제 31회 A형 정답 : 1번 해설 31회 문제출시 당시 107조 1항 3호 「신탁법」에 따라 수탁자 명의로 등기ㆍ등록된 신탁재산의 경우: 위탁자별로 구분된 재산에 대해서는 그 수탁자. 이 경우 위탁자별로 구분된 재산에 대한 납세의무자는 각각 다른 납세의무자로 본다. 에 따라 1번이 정답. 내용 1. 납세의무자 1. 원칙 재산세 과세기준일 현재 재산을 사실상 소유하고 있는 자는 재산세를 납부할 의무가 있다. 다만, 다음에 경우에는 해당의 자를 납세의무자로 본다. 1. 공유재산인 경우: 그 지분에 해당하는 부분(지분의 표시가 없는 경우에는 지분이 균등한 것으로 본다)에 대해서는 그 지분권자 2. 주택의 건물과 부속토지의 소유자가 다를 경우: 그 주택에 대한 산출세액을 제4조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건..

목차 기출문제 31회 A형 정답 : 1번 내용 1. 농업진흥지역의 지정 1. 시ㆍ도지사는 농지를 효율적으로 이용하고 보전하기 위하여 농업진흥지역을 지정한다. 2. 농업진흥지역은 다음의 용도구역으로 구분하여 지정할 수 있다. 1) 농업진흥구역: 농업의 진흥을 도모하여야 하는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지역으로서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이 정하는 규모로 농지가 집단화되어 농업 목적으로 이용할 필요가 있는 지역 가. 농지조성사업 또는 농업기반정비사업이 시행되었거나 시행 중인 지역으로서 농업용으로 이용하고 있거나 이용할 토지가 집단화되어 있는 지역 나. 가목에 해당하는 지역 외의 지역으로서 농업용으로 이용하고 있는 토지가 집단화되어 있는 지역 2) 농업보호구역: 농업진흥구역의 용수원 확보, 수질 보전 등 농업..

목차 기출문제 32회 A형 정답 : 3번 내용 1. 정의 1. “명의신탁약정”(名義信託約定) 부동산에 관한 소유권이나 그 밖의 물권(이하 “부동산에 관한 물권”이라 한다)을 보유한 자 또는 사실상 취득하거나 취득하려고 하는 자[이하 “실권리자”(實權利者)라 한다]가 타인과의 사이에서 대내적으로는 실권리자가 부동산에 관한 물권을 보유하거나 보유하기로 하고 그에 관한 등기(가등기를 포함한다. 이하 같다)는 그 타인의 명의로 하기로 하는 약정[위임ㆍ위탁매매의 형식에 의하거나 추인(追認)에 의한 경우를 포함한다]을 말한다. 다만, 다음 각 목의 경우는 제외한다. 가. 채무의 변제를 담보하기 위하여 채권자가 부동산에 관한 물권을 이전(移轉)받거나 가등기하는 경우 나. 부동산의 위치와 면적을 특정하여 2인 이상이 ..

목차 기출문제 32회 A형 30회 A형 내용 키워드 토지거래계약 : 허가구역에 있는 토지에 관한 소유권ㆍ지상권(소유권ㆍ지상권의 취득을 목적으로 하는 권리를 포함한다)을 이전하거나 설정(대가를 받고 이전하거나 설정하는 경우만 해당한다)하는 계약 (예약을 포함) 1. 허가구역 내 토지거래에 대한 허가 허가구역에 있는 토지에 관한 소유권ㆍ지상권(소유권ㆍ지상권의 취득을 목적으로 하는 권리를 포함한다)을 이전하거나 설정(대가를 받고 이전하거나 설정하는 경우만 해당한다)하는 계약(예약을 포함한다.)을 체결하려는 당사자는 공동으로 시장ㆍ군수 또는 구청장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허가받은 사항을 변경하려는 경우에도 또한 같다. 1-1. 토지거래 허가면제 토지면적 경제 및 지가의 동향과 거래단위면적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

기출문제 31회 A형 내용 1. 재산세 과세기준일 매년 6월 1일 2 재산세의 납기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과세대상 누락, 위법 또는 착오 등으로 인하여 이미 부과한 세액을 변경하거나 수시부과하여야 할 사유가 발생하면 수시로 부과ㆍ징수할 수 있다. 1. 토지: 매년 9월 16일부터 9월 30일까지 2. 건축물: 매년 7월 16일부터 7월 31일까지 3. 주택: 해당 연도에 부과ㆍ징수할 세액의 2분의 1은 매년 7월 16일부터 7월 31일까지, 나머지 2분의 1은 9월 16일부터 9월 30일까지. 다만, 해당 연도에 부과할 세액이 20만원 이하인 경우에는 조례로 정하는 바에 따라 납기를 7월 16일부터 7월 31일까지로 하여 한꺼번에 부과ㆍ징수할 수 있다. 4. 선박: 매년 7월 16일부터 7월 31일까지 5..

내용 1. 징수방법) 취득세의 징수는 신고납부의 방법으로 한다. 2.통보 등 다음 자는 취득세 과세물건을 매각(연부로 매각한 것을 포함한다)하면 매각일부터 30일 이내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그 물건 소재지를 관할하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에게 통보하거나 신고하여야 한다. 1. 국가, 지방자치단체 또는 지방자치단체조합 2.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투자기관(재투자기관을 포함한다) 43 그 밖에 제1호 및 제2호에 준하는 기관 및 단체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 3. 신고 및 납부 취득세 과세물건을 취득한 자는 그 취득한 날부터 60일 이내에 그 과세표준에 부동산 취득의 세율을 적용하여 산출한 세액을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신고하고 납부하여야 한다. 취득한 날 (「부동산 거래신고 등에 관한 법률..

목차 기출문제 31회 A형 30회 A형 28회 A형 내용 1. 기반시설 암기 약어 (교, 간, 유, 문, 방, 위, 환) 1. 교통시설 : 도주자_철항공주궤_검면 도로ㆍ주차장ㆍ자동차정류장ㆍ철도ㆍ항만ㆍ공항ㆍ궤도ㆍ차량 검사 및 면허시설 2. 공간시설 : 유녹공광공 유원지ㆍ녹지ㆍ공원ㆍ광장ㆍ공공공지 3. 유통ㆍ공급시설 : 유시유급방구 유통업무설비, 시장, 유류저장 및 송유설비, 수도ㆍ전기ㆍ가스ㆍ열공급설비, 방송ㆍ통신시설, 공동구 4. 공공ㆍ문화체육시설 : 공문연체사복직훈청학 공공청사ㆍ문화시설ㆍ연구시설ㆍ공공필요성이 인정되는 체육시설ㆍ사회복지시설ㆍ공공직업훈련시설ㆍ청소년수련시설ㆍ학교 5. 방재시설 : 하저유방 하천ㆍ저수지ㆍ유수지ㆍ방화설비ㆍ방풍설비ㆍ방수설비ㆍ사방설비ㆍ방조설비 6. 보건위생시설 : 장도종 장사시설ㆍ도축장..

목차 기출문제 32회 A형 31회 A형 30회 A형 29회 A형 정답 : 4번 내용 정의 1. 사인증여 1) 증여자의 생전(生前)에 증여계약을 하지만, 그 효력의 발생은 증여자의 사망을 법정조건(法定條件)으로 하는 사인행위(死因行爲)이다. 2) 무상계약(無償契約)인 점에서는 보통의 증여와 같으나, 실제에서는 증여자 자신이 아닌 상속인(相續人)의 재산이 감소된다는 점에서 유증(遺贈)과 비슷하다. 3) 증여자의 사망으로 인하여 효력이 생길 증여에는 유증에 관한 규정을 준용한다.(민법 제562조) 그 효력발생은 증여자의 사망을 법정조건으로 하는 증여이다. 그러나 유증은 단독행위(單獨行爲)이므로 유증의 규정 중에서 유증의 효력에 관한 규정은 사인증여에 준용될 수 있으나, 단독행위임을 전제로 한 능력(能力), 방..

기출문제 32회 A형 정답 : 정답 : 31회 A형 정답 : 4번 정답 : 내용 1. 과세표준 1. 토지ㆍ건축물ㆍ주택에 대한 재산세의 과세표준은 시가표준액에 부동산 시장의 동향과 지방재정 여건 등을 고려하여 다음에서 정한 범위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공정시장가액비율을 곱하여 산정한 가액으로 한다. 1)토지 및 건축물: 시가표준액의 100분의 50부터 100분의 90까지 2) 주택: 시가표준액의 100분의 40부터 100분의 80까지 2. 선박 및 항공기에 대한 재산세의 과세표준은 시가표준액으로 한다. ※ 공정시장가액비율 1) 토지 및 건축물: 시가표준액의 100분의 70 2) 주택: 시가표준액의 100분의 60. 다만, 2022년도에 납세의무가 성립하는 재산세의 과세표준을 산정하는 경우 제110조의2에 ..